‘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체적 분쟁처리제도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2006. 11. 1.

국회의원  나경원

1.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운영현황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로 표기)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조정’과 ‘중재’가 있음.

- 먼저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 이에 반해 ‘중재’는 양쪽 당사자가 그들 간의 분쟁에 대해 제3자인 중재인에게 해결을 맡겨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근거해 중재인이 행하는 절차로 일종의 사적 재판이라 할 수 있음.

○ 그 외 ADR로는 화해․상담․일선․재정(裁定) 등이 있음.

- ‘화해’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음.

- ‘상담’은 상담기관이 당사자의 고충을 듣고 법률문제를 포함한 분쟁처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나 법률구조공단 등이 상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대립되는 문제에 관하여 조정,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제3자가 단순히 조력하는 것을 말함. 사건에 대한 실체적 평가는 하지 않고, 구체적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재와 유사한 제도로 ‘재정’이 있는데, 사전에 재정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재와 차이를 가짐.

○ 위의 여러 가지 ADR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조정․중재와 법원의 재판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정․중재․재판의 비교 >

	절차개시시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제3자 선택의 자유	해결책 제시 여부	해결책 수용 여부에 대한 자유	해결책의 상대방 강제 여부
조정	O	O	O	O	X
중재	O	O	O	X	O
재판	X	X	O	X	O

○ 일반적으로 ADR는 조정형(調整型)과 재단형(裁斷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정은 전자에 중재는 후자에 속함.

○ 또한 ADR은 담당기구(기관)에 따라 사법형․행정형․민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사법형 ADR은 법원의 관리 또는 지시 하에 있는 ADR로 민사조정․가사조정이 이에 속하며,

- 행정형 ADR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이 있으며,

- 그리고 대표적인 민간형 ADR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조정이 있음.

< 현행 주요 대체적 분쟁처리제도 >

	구분	담당관청	대상	분쟁처리 방법	재정기반
민사조정/ 가사조정	사법형	법원	민사분쟁 /가사분쟁	조정	정부예산 /수수료수입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형	정부부처 /산하기관	-	-	-
대한상사중재원	민간형	산업자원부	국내․외 상사분쟁	중재(조정)	정부지원 /수수료수입

○ 원래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을 들 수 있음.

- 특히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0년 여러 개별법상에 흩어져 있던 민사조정 관련 조항들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여 일원화한 바 있음.

○ 또한 정부 부처내 또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내에 개별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 예,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형 조정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임.

- 예,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 한편 중재와 관련해 그 기본이 되는 법으로 중재법이 있는데, 국제화․선진화된 중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중재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음.

- 현재 대표적인 예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상설중재 또는 기관중재 뿐만 아니라 임의중재 또는 임시중재도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 그 역할이 매우 미비한 수준임.(예,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정업무에 한정됨.)

○ 결론적으로 ADR은 광의로는 중재 및 조정을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재를 제외한 조정에 한정된 협의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다음에서는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에 입각해 우선 현행 ADR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법형 ADR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후에 행정형과 민간형 ADR의 운영현황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함.

2. 사법형 ADR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 사법형 ADR로는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이 있는데,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에,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에 따르고 있음.

- 아울러 비록 법원에 의한 관여가 있지만, 당사자간의 상호 양해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재판상 화해’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음.

나. 사건유형별 조정사건 처리현황

(1) 민사조정

< 민사조정 절차 >

- 현행 민사조정법상 조정기관으로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수소법원이 있음.

- 구체적인 민사조정 방법으로는, 우선 신청에 의한 조정(민사조정법 제2조) 이외에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계속중인 사건을 법원 결정에 의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6조), 나아가 조정에 회부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법원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 한편,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 신청이 있을 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여야 함.(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조정신청사건 가운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다툼이 없는 사건은 조정전담판사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음.

- 한편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7조 제5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조정장이 되어 수소법원에 직속된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조정절차 진행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여야 함.(민사조정법 제30조). 반면 당사자간에 합의성립시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

- 먼저, 최근 4년간(‘03.~’06.상반기) 제1심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현황을 보면,

• 2003년도에 총 3,260건이 접수되어 3,557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57.9%로

• 2004년도에 총 2,749건이 접수되어 2,930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54.4%로

• 2005년도에 총 2,594건이 접수되어 2,602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55.5%로

• 2006년 상반기에는 총 1,403건이 접수되어 1,277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53.6%로 전년대비 2%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임.

<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조정 >

구분	접수	처리					이의신청 및 취소	조정 성공률 (%)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불성립	기타	계
2003년도	3,260	1,503	857	984	213	3,557	301	57.89
2004년도	2,749	1,302	646	793	189	2,930	354	54.40
2005년도	2,594	1,132	572	719	179	2,602	260	55.40
‘06년상반기	1,403	576	204	458	39	1,277	95	53.64

※ 조정성공률 = {(조정성립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건수 - 이의신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취소건수) ÷ 조정처리건수 × 100}

- 한편 최근 4년간(‘03.~’06. 상반기) 수소법원에 회부되어 조정처리된 현황을 보면,

• 2003년도에 총 48,220건이 회부되어 44,905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2.61%로,

• 2004년도에 총 52,633건이 회부되어 49,650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3.99%로,

• 2005년도에 총 52,379건이 접수되어 49,706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4.62%로

• 2006년 상반기에는 총 23,301건이 접수되어 21,733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2.78%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

구분	처리			이의신청 및 취소	조정 성공률 (%)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계
2003년도	28,853	16,052	44,905	3,315	92.61
2004년도	35,353	14,297	49,650	2,983	93.99
2005년도	36,165	13,541	49,706	2,673	94.62
‘06년 상반기	16,053	5,680	21,733	1,568	92.78

- 아울러 최근 4년간(‘03.~’06.상반기)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조정․화해 처리율 현황을 보면

• 2003년도에 총 242,600건이 본안 처리되어, 이중 32,783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19,720건․화해 13,063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13.51%로,

• 2004년도에 총 253,376건이 본안 처리되어, 이중 37,821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22,786건․화해 15,035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14.92%로,

• 2005년도에 총 253,654건이 본안 처리되어, 이중 38,379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23,167건․화해 15,212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15.13%로,

• 2006년 상반기에는 총 140,411건이 본안 처리되어, 이중 16,046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9,780건․화해 6,266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11.42%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다시 전년대비 2.7%나 큰 폭으로 감소됨.

< 제1심 민사본안사건 조정․화해 처리 현황 >

구분	본안처리	조정	화해	조정․화해비율 (%)
2003년도	242,600	19,720	13,063	13.51
2004년도	253,376	22,786	15,035	14.92
2005년도	253,654	23,167	15,212	15.13
2006년 상반기	140,411	9,780	6,266	11.42

(2) 가사조정

< 가사조정 절차 >

- 가사조정은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 민사사건과 달리 일부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되어 있음.

• 즉,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함.(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가사소송법상 조정기관은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수소법원이 있음.

•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 다만, 가사조정에 있어 가사조정위원회가 원칙적이고 제1차적인 조정기관이란 점에서 조정담당판사가 1차적인 조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사조정과 차이가 있음.

• 그리고 가정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그 가정법원이 조정기관이 되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49조, 제7조 제3항).

< 가사조정사건 처리현황 >

- 먼저, 최근 4년간(‘03.~’06.상반기) 제1심 가사사건 가운데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현황을 보면,

• 2003년도에 총 2,148건이 접수되어 2,186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33.1%로,

• 2004년도에 총 2,269건이 접수되어 2,199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25.7%로,

• 2005년도에 총 2,173건이 접수되어 2,213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35.5%로,

• 2006년 상반기에는 총 1,063건이 접수되어 1,048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37.7%로 작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가사조정사건 처리현황 - 조정담당 판사 및 조정위원회 조정 >

구분	접수	처리					이의신청 및 취소	조정 성공률 (%)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불성립	기타	계
2003년도	2,148	477	326	1,251	132	2,186	80	33.07
2004년도	2,269	461	175	1,351	212	2,199	70	25.73
2005년도	2,173	623	212	1,263	115	2,213	50	35.47
‘06년상반기	1,063	293	143	536	76	1,048	41	37.69

※ 조정성공률 = {(조정성립건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건수 - 이의신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취소건수) ÷ 조정처리건수 × 100}

- 한편 최근 4년간(‘03.~’06.상반기) 수소법원에 회부되어 조정처리된 현황을 보면,

• 2003년도에 총 11,504건이 회부되어 10,881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4.3%로,

• 2004년도에 총 9,639건이 회부되어 9,351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6.9%로,

• 2005년도에 총 7,292건이 접수되어 7,106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7.4%로

• 2006년 상반기에는 총 3,540건이 접수되어 3,437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97.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가사조정사건 처리현황 -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

구분	처리			이의신청 및 취소	조정 성공률 (%)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계
2003년도	7,562	3,319	10,881	623	94.27
2004년도	7,723	1,628	9,351	288	96.92
2005년도	6,126	980	7,106	186	97.38
‘06년 상반기	3,084	353	3,437	103	97.00

- 아울러 최근 4년간(‘03.~’06.상반기) 제1심 가사본안사건의 조정․화해 처리율 현황을 보면,

• 2003년도에 총 50,689건이 본안 처리되고, 이중 13,145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11,114건․화해 2.031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25.9%로,

• 2004년도에 총 45,449건이 본안 처리되고, 이중 11,459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9,529건․화해 1,930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25.2%로,

• 2005년도에 총 42,855건이 본안 처리되고, 이중 9,465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7,562건․화해 1,903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22.1%로,

• 2006년 상반기에는 총 20,782건이 본안 처리되고, 이중 4,698건이 조정 및 화해로 처리(조정 3,695건․화해 1,003건)되어, 조정․화해비율이 22.6%로 2003년․2004년에 25%대에서 최근 2005년․2006년에는 3%이상 대폭 감소한 22%대를 보이고 있음.

< 제1심 가사본안사건 조정․화해 처리 현황 >

구분	본안처리	조정	화해	조정․화해비율 (%)
2003년도	50,689	11,114	2,031	25.9
2004년도	45,449	9,529	1,930	25.2
2005년도	42,855	7,562	1,903	22.1
2006년 상반기	20,782	3,695	1,003	22.6

(3) 재판상 화해

- 재판상 화해는 다시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나뉨.

• 제소전 화해는 민사상의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이하),

• 소송상 화해는 일단 소송이 개시된 뒤에(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여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임.

- 제소전 화해든, 소송상 화해든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는 이를 변론조서(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민사소송법 제220조).

- 또한 소송절차상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법원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45조).

- 나아가 2002년 개정민사소송법(법률 제6626호)은 화해권고결정제도를 신설하여,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법원이 당사자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보내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화해로 소송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 또한 서면에 의한 화해제도를 신설하였음.(민사소송법 제148조 제3항).

(4) 사법형 ADR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 우선, 민사조정이나 가사조정 모두에 있어서 조정신청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매우 적은데, 아직까지도 신청에 의한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조정사건 가운데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는 비교적 드물며, 대부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청구사건에서 조정절차로 회부된 사건들임.

• 이는 조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및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민사 및 가사조정사건 가운데 수소법원 조정의 성공률이 높고, 조정전담판사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성공률이 낮음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수소법원 조저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전담 판사 및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 수소법원 조정에 있어서는 재판기관과 조정기관의 실질저인 분리․독립성 확보 문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

- 셋째, 민사 및 가사조정 사건 모두 제1심 민사본안사건에 대한 조정비율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조정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소송사건을 보완 내지 대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사법형 ADR의 다양화와 관련 현행 민사조정 이외에 법원부속형 ADR 방식의 하나인 법원에서의 민사중재제도를 도입 할 필요성이 있음.

• 민사사건 중에는 양쪽 당사자에 의한 합의, 호양, 타협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재단(裁斷)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도 다수 존재함.

• 또한 전문성이 강한 사건의 효율적 처리라는 중재의 장점 외에도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가 요청되는 데 반해, 중재시 영업이나 기술상의 비밀보호, 프라이버시의 배려가 담보된다는 점에서 법원부속형 중재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미 미국 등에서 법원부속형 중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듯이 당사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 ADR제도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음.

3. 행정형 ADR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사법형 ADR 이외에 정부 부처 및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에 설치된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법원외 분쟁해결기관들은 알선․조정․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된 분쟁해결방식은 조정임.

○ 이 장에서는 주로 중재법상의 중재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 아래에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행정형 ADR제도의 현황을 분석함.

가. 행정형 ADR 운영 현황

- 현재 정부 부처 및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중인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법률에 근거한 ADR기관 현황>

주무 부처	근거법령	업무수행 ADR기관	비고 (ADR기관운영주체등)
건설교통부 (10)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중앙 및 지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시도별 구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건설교통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 또는 자치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건설교통부
	주택법 제76조의2	(건축법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천법 제61조	중앙 및 지방 하천관리위원회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9호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시행령 제7조상의 각종단체등
과학기술부(1)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과학기술부
노동부 (2)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	고용평등위원회	지방노동행정기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64조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
농림부 (2)	농어촌정비법 제54조	환지심의위원회	농림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1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문화관광부 (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저작권법 제81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
방송위원회 (1)	방송법 제27조 제6호	분쟁조정위원회	방송위원회
법무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	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사법 제60조	분쟁조정위원회	지방법무사회
보건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77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4조의2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시ㆍ도
산업자원부 (12)	광업법 제107조	광업조정위원회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 제42조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2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	금융 분쟁조정 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33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ㆍ도
	전기사업법 제53조	전기위원회	사무기구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조물책임법 (명시적 법적근거 없음)	업종별 제조물책임(PL)센터	사무국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중소기업청
	중재법	(사)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
재정경제부 (7)	공인회계사법 제45조	분쟁조정위원회	공인회계사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9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31조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위원회	시ㆍ도
	소비자보호법 제34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0조	시장감시위원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보통신부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제48조의2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
해양수산부 (3)	선원법 제96조	선원노동위원회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제89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도,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자치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0조의3	심판변론인협회
행정자치부 (3)	새마을금고법 제55조의2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시ㆍ도
	지방재정법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중앙,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시ㆍ도

※ 주무부처 구분은 법제처 웹사이트(http://www.moleg.go.kr)의 소관부처 표시에 근거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산하단체에 조정위원회 형식으로 수많은 분쟁해결기관이 설치․운영되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다수 기관들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정부부처 소관별 행정형 ADR 설치 및 운영현황

< 건설교통부 소관 >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80조, 동법시행령 제65조~제78조

- 설치목적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설치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

• 법률 및 시행령에 별도의 사무국 규정 없음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경제팀에서 겸무

- 조정대상 :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 등에 관한 분쟁,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위원회의 관할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함.

※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자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 위원장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함.

- 위원의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조정부

• 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음.

•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함.

•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함.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함.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아울러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조정전 합의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 조정안의 작성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위원회 운영 현황

• 실제 ADR에 참가하는 사무국 직원 수는 4명이며,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 처리절차를 정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을 두고 있음.

• 2000년~2005년 8월까지 동 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월
조정건수	-	13	11	13	12	3

•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해당 분쟁이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히고 있음.

(2)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의2~제66조의6,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9

- 설치목적 :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간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

- 설치기관 : 건설교통부

- 사무국 : 법률에 별도의 규정 없음. 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둠.

- 조정대상 :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함.(「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함.

• 조정의 거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 :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정전 합의 :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조정의 중지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안의 작성 :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조정의 효력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위원회 운영현황

• 동 위원회는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참가하는 사무국 직원 수는 2명이며, 조정세칙 및 운용세칙 등 자체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을 두고 있음.

• 2000년~2005년 8월까지 동 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저조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정건수	-	-	-	-	6	2

• 동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부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음.

• 대국민 편의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사례집 등도 발간되고 있지 않음.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근거법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제19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13조

- 설치목적 :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

- 설치기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사무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내 상설사무국(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조정대상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 심의회

•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각각 위촉함.

•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운영비용 :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함.

- 심사절차

• 심사청구 : 보험사업자등은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결정절차 : 심의회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함.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심사․결정의 효력 :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장 아래 사무국을 두로 18인의 심의위원(보험업계 6인․의료업계 6인․공익대표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전문가 등 80여명의 전문위원이 신청사건의 절차별로 1단계, 2단계에 참여하고,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는 18인 위원 전원이 ADR 절차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전문위원회의 독립적․중립적 심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명단공개를 제한하고 있음.

• 2000년~2005년 8월말 현재까지 동 위원회의 신청사건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처리건수	3,020	4,420	3,554	3,045	4,373	2,032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웹사이트(http://www.aimfrc.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음.

• 단순한 질의 또는 민원을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하고 있으나, 유선전화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조정절차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심사청구당사자가 심사결정단계와 최종 심사결정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설치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특수판매 분야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 동 위원회는 동법의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에 해당됨.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비상임으로 함.

- 위원 자격 :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위촉함.(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조정 효력 :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2(자율적 분쟁조정)에 의거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 위원회 운형현황

• 현재 동위원회의 사무국은 3명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조정사건의 신청접수, 분쟁조정사건의 사실확인, 분쟁 전 사건의 합의권고, 위원회 행정업무지원 등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현재 소비자 대표 5명, 사업자대표 7명, 전문가 그룹인 법조계 9명, 학계 10명, 의료계 5명 등 비상임 위원으로 36명이 활동 중이며, 총 36명의 위원 풀 중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이 사건별 조정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현재 방문판매 내지 할부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의 개별 민원 사안은 원칙적으로 모두 분쟁조정의 의뢰가 가능하며,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라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두고 있음.

• 동위원회의 ADR 처리건수는 2004년도 452건에 달하며, 2005년 8월말 현재 285건이 처리되고 있음.

• 관련 홈페이지는 지난 2005. 11월 개통했으며, 사례집은 작년말부터 매년 12월에 발간되고 있음.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근거법률 :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설치목적 :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의 조정

- 설치기관 : 2003년 가맹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

- 협의회 운영현황

•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의 직원 수는 3명이며, 협의회는 법조계 2명, 공공기관 2명, 학계 1명, 산업계 3명, 언론계 1명 등 총 9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동 협의회에서 처리한 조정현황은 2003년 186건, 2004년 222건, 2005년(8월말 현재) 166건이 처리되었음.

• 대국민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채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쟁조정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근거법률 : 하도급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현재 13개 분쟁조정협의회가 각 업종별로 운용되고 있음.

협의회명	운영주체	분쟁조정 대상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 용역부문 위탁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위탁 및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전기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의 위탁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소방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엔지니어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건축설계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 용역부문 위탁

- 위 해당 협의회별 연도별 조정실적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조정실적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월
합 계	275	305	295	309	350	20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27	196	86	107	121	10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2	15	35	39	38	36
건설협회(일반 및 전문)	121	91	169	154	179	67
한국전기공사협회	3	-	-	3	6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	2	-	3	1	-
한국소방안전협회	-	-	1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1	1	1	2	1
한국소프트웨어협회	1	-	3	2	3	1
대한건축사협회	-	-	-	-	-	-

< 노동부 소관 >

(1) 노동쟁의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제80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32조, 노동위원회법

- 설치목적 :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또는 재심

- 설치기관 :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재업무를 수행

- 사무국 : 상설사무국

-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하며,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단,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둠.

- 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

• 중앙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인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지방노동위원회 :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함. 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특별노동위원회 :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함.

- 노동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 수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함.

• 위원의 자격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함.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함.

• 위원장 :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함. 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함.

• 상임위원 :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함.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필수공익사업의 중재회부 권고 :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노동쟁의의 조정 :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음.

• 조정안의 작성 :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함. 단,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의 종료 :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함.

• 조정의 성립 :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또한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중재절차

• 중재의 개시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재를 행함.

• 노동쟁의의 중재 :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음.

• 중재재정 :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중재재정의 확정 :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중재재정에의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 중재재정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 다만,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사적 조정․중재 :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사적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위원은 공공기관 1인, 학계 4인, 산업계 1인, 여성계 1인, 지방위원 1인, 기타 3과 2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의 담당업무는 조정과장 및 심사관 5명 등 총6명이 수행하고 있음.

• 연도별 조정 및 중재 신청건수는 다음과 같음.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월
조정신청건수	1036	1096	1042	896	868	628
중재신청건수	69	33	46	14	21	9
합계	1,105	1,129	1,088	910	889	637

• 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http://www.nlrc.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보지(월간)’, ‘조정과 심판(계간)’, ‘노동위원회 연보’ 등이 조정 및 중재 관련 제도 소개를 위하여 발간되고 있다음. 아직까지 채팅 등 온라인 기술을 절차운영에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문화관광부 소관 >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저작권법 제81조~제9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0조

- 설치목적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사무국 :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연구실 및 사업본부를 둠.

- 조정대상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분쟁,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 등)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방송사업자의 판매용음반 방송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분쟁)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위원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정부 :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분과위원회 :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의 조정 :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함.

• 조정안의 작성 :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조정의 불성립 : 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 위원회 운영 현황

• 현재 위원회 사무국에는 관련 ADR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3명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위원장을 제외한 모두 비상임)으로 구성되는 바, 이중 조정에 참여하는 위원 수는 15명이고,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있음. 현재 5개 조정부가 운영 중임.

• 2000년~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ADR 건수는 다음과 같음.

연도	성 립	불성립	취 하	각하	반려	진행중	계	성립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월	10 22 49 26 34 15	12 27 43 50 31 6	5 14 16 33 8 3	- 3 1 2 - -	- 1 - - - -	- - - - - 5	27 67 109 111 73 29	45.5 44.9 53.2 34.2 52.3 71.4
계	156	169	79	6	1	5	416

• 민원인 편의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상담조정사례집을 1992년 및 1995년에 발간하였음.

(2) 언론중재위원회

- 근거법률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3조. 제18조~제2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5조

- 설치목적 :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

- 사무국 :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함.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중재대상 :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4호)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위원장 :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중재부 : 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함.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의 독립 :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함.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 :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함.

∙ 증거조사 :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음.

∙ 조정결정 :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함.

∙ 직권조정결정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중재절차

∙ 중재신청 :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음.

∙ 중재결정의 효력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위원회 운영현황

∙ 동위원회에서 관련 ADR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 16명이며, 동위원회는 8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에 6개 중재부(위원장을 포함 31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각 1개 중재부(지방 각 5명씩 총 50명)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법조계는 25명(위원장 포함), 학계 24명, 여성계 2명 등임.

∙ 2000년~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ADR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연도	신청 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계속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2004	759	283		46		22	(4)			140	(12)	13				255	(141)
계	2,653	981		85		77	(11)			435	(59)	66		6		1,003	(533)

< 보건복지부 소관 >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의료법 제54조의2~제54조의8, 동법시행령제22조~제30조

- 설치목적 :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의 조정

- 설치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시․도지사 소속하게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조정대상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의 조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의 조정

- 위원회의 관할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이송 받아 회부한 조정신청

∙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 해당 시․도에 조정신청된 의료분쟁으로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함.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법조인·언론인·소비자단체대표,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 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단,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함. 또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조정안의 작성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조정의 성립 : 조정안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면 조정이 성립함.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위원회 운영현황

∙ 각 시도별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운영주체임.

∙ 현재 ADR업무의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수는 각 조정위원회 별로 담당공무원 1~2인 정도로, 현재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정부 3인, 법조계 1인, 공공기관 7인, 시민단체 2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별도의 자체 운영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의 경우 현행 의료법령을 준용하고 있음.

∙ 2000년 설치이후 현재까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를 없고, 2000년~2005년 2월현재까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
신청건수	60	22	23	8	3	3	-
조정	18	7	6	-	3	2	-
반려	17	7	5	4	-	-	-
기각	5	4	-	1	-	-	-
기타(합의취하등)	20	4	12	3	-	1	-

∙ 동위원회의 이용이 미비한 이유는 의료분쟁의 경우 대부분 이해당사자가 사법적(민․형사)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현재 관련 홈페이지는 개설되지 않았으며, 사례집 등도 발간된 적이 없음.

(2)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9조

- 조정대상 :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심의조정위원회는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장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심의절차

∙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함.

∙ 심의조정위원회의 보고 :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심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 심의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기타 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둠.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재정 안정을 이유로 2002.1.18.~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관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운영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52조~제60조

- 조정대상 : 건강보험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된 사건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함.

∙ 위원장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됨.

- 조정 절차

∙ 조정회의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ADR 관련 업무는 정부 3명, 협회단체 5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3명이며,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2000년~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조정건수는 다음과 같음.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월
건수	121	410	319	2,235	2,587	1,857

∙ 현재 개설된 관련 홈페이지는 없으며, 사례집 등도 발간된 적이 없음.

< 산업자원부 소관  >

(1) 전기위원회

- 근거법률 : 전기사업법 제53조에

- 조정대상 :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재정

- 설치기관 : 산업자원부

- 위원회 운영현황

• 2002년 이후 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 2003년․2005년에 각각 1건의 조정사건이 처리되었음.

• 현재 ADR 재정과 관련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ADR 제도 이용이 미비한 이유는 재정사항이 주로 요금(송배전이용요금 및 전기요금)에 관한 것인바, 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2) 대한상사중재원

- 근거법률 : 중재법

- 중재대상 : 중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무역분쟁조정 및 신뢰성분쟁조정의 업무를 담당(대외무역법상의 분쟁조정은 대외무역법 제41조 제4항(무역분쟁의 조정), 제42조 제2항(선적전검사분쟁조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근거하고, 신뢰성분쟁조정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에 의거함.). 알선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서 동 업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업무 위탁.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서 동 업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업무 위탁.

- 대외무역법상의 분쟁조정 : 무역거래자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 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한 무역분쟁조정 및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의 선적전검사분쟁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신뢰성분쟁조정 :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 소재로 인하여 그 부품, 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자가 그 부품, 소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신뢰성보장사업자, 피보험자, 지정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한 분쟁(신뢰성 분쟁) 중 기계공제사업 단체의 신뢰성 보장공제에 가입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알선은 무역거래 분쟁 및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함.

- 중재원 운영현황

• 2000년~2005. 6월 현재까지 중재 및 알선건수는 다음과 같음.

구 분	‘00	‘01	‘02	‘03	‘04	‘05. 8.
중 재	175	197	210	211	185	123
알 선	474	446	470	451	474	320
합 계	649	643	680	662	659	443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2조

- 설치목적 : 전자거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

- 설치기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사무국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상설사무국을 둠.

- 조정대상 :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조정부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서면(조정신청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분쟁의 조정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회부함.

∙ 조정안의 작성 :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위원회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성립함.

∙ 조정의 불성립 :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당해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위원회 운영현황

∙ 실제 ADR에 참가하는 사무국 직원수는 5인이며, 조정위원은 비상임 위원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라 50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학계, 연구기관의 전자거래 관련 전문가 및 변호사, 변리사 등 4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정방법으로는 대면조정과 사이버조정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면조정은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정관계인이 조정장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조정실)에 출석, 대면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함. 반면 사이버조정은 온라인채팅조정시스템 또는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사이버조정센터에 접속하여 사이버 상에서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함으로써 조정기한 단축 및 제반비용과 시간 절감할 수 있음.(당사자 간 지역․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임)

∙ 2000년~2005. 8월현재까지 조정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신청건수	83	457	854	1,151	1,032	1,063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http://www.ecmc.or.kr)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정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고, 홈페이지상에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하여 일반인들에게 온라인 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조정인이나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온라인조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 소관 >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제57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22조

- 설치목적 :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설치기관 : 금융감독원

- 사무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지원팀

- 조정대상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위원장 :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금융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의 거부 :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정의 중지 :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 :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는 조정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정안의 작성 : 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소비자보호법 제34조~제38조, 동법시행령제30조~제35조

- 설치목적 :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 설치기관 : 한국소비자보호원 내에 설치

- 사무국 : 한국소비자보호원 내에 전담사무국

- 조정대상 : 소비자분쟁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2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장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 :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함.

• 조정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조정절차

• 분쟁조정의 신청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신청, 소비자단체에 의한 신청, 관계당사자에 의한 신청이 있음.

• 분쟁의 조정 : 조정위원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의 대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의 효력 :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20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년~2005. 9월 현재 조정신청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9
신청건수	485	574	632	893	1,125	713

< 특허청 소관 >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발명진흥법제29조~제29조의9, 동법시행령제13조~제21조

- 설립목적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심의․조정

- 설치기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조정대상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다만, 분쟁 중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회의 위원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함.

• 위원장 :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다만, 공무원직에 잇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 조정부 :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분쟁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함.

• 분쟁조정 : 분쟁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행함.

• 조정안의 작성 :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됨.

• 조정의 효력 : 당사자 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관련업무는 직원수 2인이 수행중이며, 조정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두고 있음. 위원회는 특허청 차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3인, 법조계 4인, 학계 1인, 산업계 1인, 변리사 11인 등 2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처리는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음.

• 2000년~2005.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건신청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
신청사건수	5	3	15	5	5	4

• 대국민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pc)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사례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조정신청의 접수는 우편뿐 아니라 인터넷, 팩스로도 가능함.

• 위원회의 조정이 미비한 이유는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구액이 고액인 경우 조정제도를 회피하거나, 분쟁조정 대상의 한정으로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조정효력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당사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 잇다고 판단됨.

< 정보통신부 소관 >

(1)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7조~제49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38조

- 설치목적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설치기관 :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 조정대상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등.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이나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함.

• 위원장 :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함.

• 위원의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조정부 : 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음.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함.

•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함.

• 조정전 합의권고 : 위원회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조정의 거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

• 분쟁의 조정 :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으며, 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사전에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함.

• 조정의 중지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안의 작성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됨.

• 조정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은 3인으로, 위원장을 정보통신부 소속 1급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 5명(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정보통신부장관 위촉위원 9명(학계 3명, 법조계 3명, 유관기관 및 업계전문가 3명)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조정신청 사건은 2004년과 2005년에 각 1건에 불과함.

• 이와 같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조정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제40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9조

- 설치목적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설치기관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 사무국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사무국을 둠.

- 조정대상 : 개인정보의 침해해 관한 분쟁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상임으로 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전 합의권고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조정의 거부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조정의 중지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안의 작성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및 효력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설치된 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4명으로, 조정절차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세칙’,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규칙’을 두고 있음.

• 2002년 이후 연도별 조정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현재
분쟁조정신청건수	1,237	845	1,210	733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건별 조정부을 두지 않고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마다 평균  1,00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으며, 신청사건의 조정보다는 권력적 판단에 치우치고 있다고 보여짐.

•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운영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코너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음.

(3)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근거법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9조

- 설치목적 :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사무국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에 사무국을 둠.

- 조정대상 :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자격 :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을 전공한 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적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조정부 :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 조정절차

• 조정신청 :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의 거부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 :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의 중지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안의 작성 :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함.

•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법정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 3인이 조정신청 처리 등 행정업무 및 상담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은 정부소속 6명, 공공기관 2명, 법조계 12명, 학계 5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규정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을 두고 있음.

• 2002년~2004년 말까지 전신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신청건수는 126건이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05년 8월까지 26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었음.

• 해당 분쟁은 법률에 근거한 조정제도 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경향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의거 비구속적 중재 성격을 지닌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 현재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http://www.idrc.or.kr)하고 있으며,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음. 대국민서비스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절차 일부가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음.

다. 행정형 ADR운영과정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

- 첫째, 통일적 운영 규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규범체계의 미미

• 당초 우리나라는 서구각국의 행정제도를 모방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국내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기본 조정법의 제정 없이 해당 위원회마다 제각기 다른 운영규칙을 정함으로써 통일적 규칙을 마련하지 못했음.

• 또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ADR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원 외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아직까지도 법원 소송에 대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ADR 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법규가 마련되어, 이를 근거로 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주로 명망가나 해당분야에 전문가들로 각각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절차나 기법에 있어 이들 위원들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함.

• 이에 따라 법률가나 비법률가 모두 전문적인 조정교육이나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정교육제도와 이를 담당할 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 또한 법원내 조정(court-annexed mediation)은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편이지만 조정제도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규정의 재정비도 요구됨.

• 왜냐하면 소송을 전제로 한 법원내 조정제도는 조정제도의 원래의 장점이 배제되고 소송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만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강제조정에 의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고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할 수없이 조정결정을 수긍하는 방식은 원래 조정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임.

• 따라서 법원내 조정제도에 대해 당사자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4. ADR의 기능제고 및 활성화 방안

가. 사법형 ADR의 활성화 및 다양화

(1) 법원부속형 중재의 창설

- 사법형 ADR의 다양화와 관련, 법원부속형 ADR 방식의 하나로 민사조정 이외에 법원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는 법원부속형 중재(Court Annexed Arbitration)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법원부속형 중재가 ADR의 중요한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ADR제도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즉, 민사사건 가운데에는 양쪽 당사자에 의한 합의, 호양, 타협에 의한 해결을 통한 조정으로 처리할 수 없고, 재단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도 다수 존재함. 또한 전문성이 강한 사건의 효율적 처리라는 중재의 장점 이외에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가 요청되는 데 대해 중재에 있어서 영업이나 기술의 비밀보호, 프라이버시의 배려가 담보된다는 점에서 법원부속형 중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다만, 당사자는 본래 재판에 의한 해결을 구하여 소를 제기한 것인데, 직권에 의해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2) ADR 전치주의

- 현재 가사사건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음.

-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서 아무리 법관의 증원이나 집중심리 등에 의하여 그 분쟁해결기능을 충실히 하더라도 현실적 문제로 분쟁이 전부 법원에 집중한다면 법원은 기능마비에 빠질 것임.

- 따라서 법원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도 법원에 집중하는 사건이 각종의 ADR에 의해 사전에 걸러져 적정한 규모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ADR 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가 현저히 지연되는 결과를 빚는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ADR이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의 사건을 전치주의에 한정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현실적 실정에 비추어보면, 조정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교통사고사건이나 임대차사건의 경우 ADR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함.

(3) 재판절차로부터 ADR에로 부분적 이행의 필요성

-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ADR에 회부하는 경우 이외에 법원이 사건의 계속은 유지하면서 심리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ADR 기구에 맡기는 유연한 이행도 검토할 만함.

- 예를 들어 법원이 쟁점정리나 일정한 쟁점에 관한 사실인정에 한정하여 사건을 ADR에 이행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필요한 쟁점정리나 사실인정을 전문적 ADR에 위탁하는 것은 법원의 부담을 감경한다는 장점 이외에 이용자의 편리성에서도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쟁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관의 양성과 더불어 ADR과의 제휴․협력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ADR 주재자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요건 및 관리․교육 강화

- ADR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심리학 등의 분양의 전문가를 포함해 ADR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 아울러 분쟁사건의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 외에 조정위원의 협상능력과 심리학적 지식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보야야 함. 이를 위해 조정위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조정위원으로 선정되기 전․후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해 협상기술 등 조정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행정형 ADR의 기능 제고 및 운용 활성화 방안

(1) 규율의 통일성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각각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근거 법률에 있어 통일적인 규율의 미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 기피, 회피제도 등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의 결격사유라든가, 시효의 중단등 일부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장등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다른 조정위원회의 통상적인 규정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음.

- 대통령령 형식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곧바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어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마땅히 법률로 끌어올려서 정해야 할 사항임.

-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나 사무국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요청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일정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절차 및 효력 등의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ADR 기관 자체의 자치․자율을 존중하면서 (가칭) 「분쟁조정절차에관한법률」과 같은 통일적 규율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이 있음.

(2) 정책형 ADR로의 발전

- 향후 행정형 ADR은 민간형 ADR과는 달리 정책입안이나 실시를 담당하는 공적 행정기관 등이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정책형 ADR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나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 정책형 ADR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행정형 ARD의 조정의 공정성 강화

- 현재 행정형 ARD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는 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속해 있는 직역의 구성원인 의료인인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이 동수가 되고, 보건복지부 차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기관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이러한 구성비율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정안의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에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음.

5. 결론

○ 먼저, A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 재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상사 및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조정을 위해 UNCITRAL 모델조정법을 기초로 “일반 조정법” (Mediation Act)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법원내 조정과 관련해 ADR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현행 민사조정법도 개정되어야 함.

-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거 한 수많은 분쟁해결기관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통일적인 절차 내지 조정의 법적 효력에 관한 기본적 합의가 법령 등에 반영되어있지 못하므로 “행정형 조정법”(Administrative Mediation Act)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근본적 해결책 중의 하나로 ADR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원의 신설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자질 있는 중재인 및 조정인을 교육훈련시키고 행정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종 ADR의 정착을 돕고 조언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각 부처에서 ADR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법과대학 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법과대학 및 법률관련 연수원 등의  ADR교과목 및 클리닉과목의 신설을 통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양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 ADR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법률가나 법조계 인사들이 ADR제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과대학교육에 ADR이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함.

○ 넷째, ADR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차원의 발전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현행 행정형 ADR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율적 ADR을 정착시킴으로써 ADR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