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해야 - 성경륭 위원장

○ 건교부가 arthur D. little 유한회사에 용역 준 ‘수도권 발전 대책’ 연구보고서에서 선진국 수도권에 비해 우리 수도권은 경쟁력이 심각하게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발전 계획 시급하다고 평가됨

○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성․환경매력도가 뉴욕․파리․런던 등 해외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북경 등에 비해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

<수도권 경쟁력 지표 비교>

구 분	기업경쟁력	산업인프라	환경쾌적성	사회결속력
한 국	15점	33점	30점	16점
선진 대도시권 평균	26점	47점	52점	19점

* 수도권 기업경쟁력 :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연구·개발(R&D) 투자 및 특허건수로 평가

* 산업 인프라 : 경제활동의 세계화, 특화산업 발달 정도, 산업구조의 선진화, 기반시설의 효율성 등으로 평가

* 환경 쾌적성 : 인구밀도와 오염도 등 주거환경의 편의성, 해외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등 문화·관광자원 보유 정도, 고등교육기관 수 및 대학평가 등 교육환경의 우수성, 지하철 연장 등 기반시설 편의성으로 평가

* 사회결속력 : 지역격차 정도와 사회적 안정성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수도권은 런던권, 파리권, 뉴욕권, 도쿄권의 선진 대도시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임. 주변 동북아시아의 대도시권인 베이징권,상하이권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평가결과로 판단할 때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에 의한 발전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가적 지원에 의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함.

ㅇ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가 투자지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수도권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 정책 자체도 수도권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ㅇ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일본은 국제화의 진전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동경권의 기능강화 필요성을 인식, 80년대 이후 기존의 수도권 규제기조에서 수도권내 공업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 EU 확대 등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시장내 지위 확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등은 8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였음

ㅇ 결국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재해기금 문제점 등 - 자료집 요약

○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률은 2006년도에만 46.9%, 누적집행률은 37.0%로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누적잔액이 1조 1,635여 억원에 이름.

(누적)집행률은 (누적)집행액/(누적)확보액(원금 + 이자)*100으로 계산한 금액임.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재난관리기금의 누적잔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임.

○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07년 10월부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기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모금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의연금의 배분관리 투명화가 더욱 중요해짐.

○ 재해의연금의 일부를 모금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문제

재해구호법시행령은 재해의연금에서 재해의연금의 모집 및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해피해자를 도우려는 모금의 성격상, NGO, NPO로써 활동하는 모금기관의 성격상 부적절하다는 지적 있음.

제8조 (재해의연금품의 배분)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재해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이를 배분한다.

1.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 및 재해구호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2.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의연금품의 모집·배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재해구호법(안)의 경우에도 재해의연금의 운영비를 100분의 15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높아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재난 발생시 모집한 재해의연금에서 모집 및 운영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거나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상시모금을 하는 일반성금에서 공제한 비용을 활용하고 있음.

독일, 일본, 미국 등은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난관리기금 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하고,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재해의연금을 모금하는 NGO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의연금을 빌미로 돈을 벌고자 하거나, 국민 성금이 새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모금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