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대북관광사업 현황

1. 개 요

○ 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올 8월까지 관광대가로 북한에 지급된 금액이    무려 4억5,153만달러에 달하고 있고,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100억대의 자재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작년부터 금강산내 면세점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올 11월에 온    정각에 377평 규모로 개설할 예정이다.

대북관광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은 1인당 대가가 2005년 5월과 지난 7월의 인상에 따라 당일은 10→    15→30달러로, 1박2일은 25→35→48달러로, 2박3일이상은 50→70→80달러로 인상되    어 북한의 대한 현금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 금강산관광객 현황

月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송금액 (천$)
'98											2,956	7,587	10,543
'99	9,978	11,856	14,339	11,429	16,321	11,847	0	13,972	15,498	16,923	12,817	12,480	147,460	206,000
'00	12,930	15,609	20,502	17,373	15,917	19,355	15,550	17,846	19,517	28,110	17,817	11,494	212,020	136,000
'01	6,472	7,349	10,433	5,859	5,458	3,992	2,588	4,212	2,662	4,090	3,565	2,153	58,833	37,212
'02	1,463	1,379	3,002	4,812	6,579	7,659	11,201	12,101	4,908	13,075	11,023	10,212	87,414	21,492
'03	1,957	3,723	3,116	2,807	0	913	5,451	8,338	10,763	18,312	14,460	7,843	77,683	13,127
'04	5,961	8,280	16,537	16,898	17,673	19,797	32,170	43,402	30,231	37,299	25,173	19,399	272,820	15,254
'05	15,388	16,444	25,543	31,421	36,462	36,183	34,722	42,975	16,293	18,417	13,288	13,970	301,106	13,482
'06	11,040	17,908	21,164	27,633	27,360	27,021	19,363	26,399					177,888	8,961
합계													1,345,767	451,528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며, 작년 50억에 이어, 올해 역시 50억치 아스팔트를    지원했다. 올해 3월에 지원한 8천t의 아스팔트는 미사일 시험등으로 7월 협상이 결    렬되어 사업이 불투명하나, 물자의 회수는커녕, 백두산으로 보내졌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음.

금강산 면세점사업 역시, 북한이 일부 임원과 판매원에 대해 북한주민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광공사는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사업내역 첨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이은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고,     대북관광객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다. 핵문제의 가시적인 진전과 대북지원에 대    한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관광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도, 대외비라는 명    분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책임기관의 무책    임한 대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 관광공사, 남북경협기금 900억 상환의 문제점

○ 한국관광공사, 2001년 남북경협기금을 대출받아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 시설      물을 900억에 매입.

▲ 상환시기와 계획

구 분	최초 승인	1차 변경	2차 변경
승 인 일	2001. 6. 29 (최초집행일 : ‘01. 7. 5)	2002. 1. 31 (적용시점 : ‘02. 1. 4)	2006. 2. 27 (적용시점 : ‘05. 9. 1)
이 자 율	연 4%	연 4% (거치기간 중 1%)	연 2% (거치기간 중 1%)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 (연간 180억원)	4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연간 225억원)	1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 (2년간 30억원씩/이후 년33억원씩 /최종년도 잔여금 일시상환)
대출기간	8년(‘01.7.5일부터)	8년(‘01.7.5일부터)	15년(‘01.7.5일부터)

○ 최근 대출조건 변경(‘06.2월)에 따라 2007년 3월 원금 15억, 이자 약 9억원 총 24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06.9월 현재 수익보유액 27억원과 ‘06년 10월 이후 임대료 예상액 2억원, ’06년 온정각 배당수익 9억원, ‘07년도 임대료 수익 5억원으로 총 43억원이 예상되어 이것으로 충당할 예정임.

○ 다만 ‘07년 9월 1일 도래하는 24억(원금 15억, 이자 9억)은 ’07년 3월 상환이후 남은 잔액만으로는 상환이 힘들고 2007년의 임대수입도 핵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급감함에 따라 15억으로 추정되어 상환원금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약17억 측정)을 고려하면 상환조건의 재조정이 불가피함.

○ 남북경협기금 900억 대출은 관광공사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초래했고, 부채상환으로 신규사업이나 국내관광진흥사업의 차질을 가져 오고 있음.

3. 백두산 관광,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

1) 백두산 관광 추진현황

- 2005. 6. 30 : 현대아산과 백두산관광 공동 추진 합의서 체결

- 2005. 7. 14 : 북측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아태)․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백두산시범관광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05. 8~9월 : 백두산 주변도로 포장을 위한 물자인도(아스팔트 50억상당)

- 2005. 12월 : 백두산지구 도로 포장상태 점검

→ 북측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 하자가 발생, 활주로 항공기 이착륙 불가한 상태이며,

도로에서도 광범위한 하자발생 예상

⇒ 필요조치 : 표층의 아스팔트 혼합물 두께 7㎝로 덧씌우기 필요

- 2006. 1. 13 : 아태-공사,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및 공항 활주로 개보수 자재 및 기술지원

합의서 체결(50억상당 아스팔트 8천톤 지원)

- 2006. 1~3월 : 백두산 주변도로 포장을 위한 물자 인도

- 2006. 7월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남북교류협력 중단

- 현재     : 북한의 협의사항 미이행과 세부협상사항 거부로 사업진행 중단 상태

2) 지원물자의 행방확인 불분명

한국관광공사는 올 3월까지 북한으로 50억상당의 아스팔트에 대한 인도를 완료      했으나, 북측과의 협상결렬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임. 또한, 세부조항에 대한         합의이전에 물자를 수송함으로써 회수는 물론, 현재 아스팔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공사측, 정보기관을 통해 백두산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

4. 금강산 면세점사업 재검토

1) 면세점 사업 추진현황

- 2005. 4   : 현대아산, 우리공사에 제2온정각 면세점 운영제안

- 2006. 3. 8 : 제7차 경영위원회 부의 (금강산면세점 개설방침 결정)

- 2006. 3. 28 : 제3회 이사회 보고 (‘금강산 제2온정각 면세점’ 추진현황)

- 2006. 4   : 운영조건 관련 협상 (영업임차요율, 취급품목 등)

- 2006. 5. 22 : 현대아산과 금강산 ‘면세점 설치․운영 계약서’ 체결

- 2006. 9. 25 ~ : 금강산면세점 시설공사 업체선정 중 (조달청 전자입찰)

- 2006. 11월경 : 오픈예정

2) 북한, 미사일 실험이후에도 지속 추진

올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대북관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 북핵실험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급감이 예상돼 수익구조(당초 2억 수익예상) 맞지 않아 중단해야 할 상황이며, 시설공사(12억 6천) 업체와의 계약대한 위약금 문제 발생.

3) 북측, 면세점 직원에 대한 북한주민 채용 요구

북측의 미사일실험, 핵실험 등으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북측 주민채용은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이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함.

▲ 금강산 면세점 인력운영(안)

직 책	직급	인 원	담 당 업 무	비 고
점 장	3급	1	면세점 운영 총괄
차 장	4급	1	재고수급, 서무․행정, 매장 관리 등
판매원		5	상품판매 관리 및 매장․인력 관리 보조 등 * 코너장 역할 수행․활용	북측 관리자급 1명
판매원		34	상품판매	북한주민으로 체용요구
창고원		1	상품반출입 및 상품관리, 차량 운전 등
계		42명

서남해안 관광개발 중복투자

1. 서남해안 관광개발 사업 비교

구 분	해남화원관광단지	서남관광레져도시	비 고
위 치	해남군 화원면 일원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직선거리 6.8Km
면 적	154만평	1,000만평
기 간	1992 ～ 2011	2005 ～ 2012
투자비	1조1,809억(2006이후 1조667억)	10조 5,241억원
제안자	정부(88년 대통령지시)	국내외 15개 기업체 (전라남도지사)
개발혜택	관광진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입시설	해양문화센터, 호텔, 민속촌, 마리나, 씨월드, 골프장 등	테마파크, 마리나, F1 경기장,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등

구 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화원관광단지
관 계 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관광진흥법
조 세 ․ 부 담 금	국세	법인세 (약29.7%)	- 감면내용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전액부과 (감면없음)
	* 지 방 세	취득세	- 15년 범위내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조례로 자율결정	- 50%감면(화원은 면제)
		등록세		- 50%감면(화원은 면제)
		재산세		- 전액부과
		종토세		- 전액부과(화원은 분리과세)
	부담금	개발부담금	- 면제 (다만 서남해안은 낙후도 1등급으로 개발이익의 25% 환수 예정)	-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 해당사항 아님
		농지조성비		- 전액부과
		대체초지조성비		- 해당사항 아님
		대체산림조성비		- 전액부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 전액부과
지원사항			-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의 사용상 혜택 -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 - 관광사업에 5천억원이상 투자할 경우 카지노업 허가	- 미 협의 토지 수용 - 단지외곽 진입도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 용수공급(상수도)

2. 중복투자의 문제점

○ 관광공사, 작년 8월 해남화원단지와 불과 6.8Km에 떨어진 곳에 동일한 관광단지로 서남관광레져도시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없이 올해 520억을 투입하여 기반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올 7월 사업비 변경을 통해, 내년도에도 1,930억(공사부담금 809억) 투입할 계획을 승인함.

○ 공사측, 해남화원단지 지속사업이며, 레져도시는 용역검토단계임을내세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광레져도시가 지정으로 토지분양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