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촌공사 소관

2006. 10. 17 (화)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논 - 환경친화적 생태적 공간으로

개발해야 ]

□ 증산 위주로 전개되어 온 ‘녹색혁명협 농법’에 대한 반성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과학적 농법, 근대적 농업이라는 미명하

에 반 강제적인 “녹색혁명형농법”이 추진되어 왔음.

- 이로인해 다수확품종 확대로 생산량 증대 가구당 농가 소득 증가.

․ GATT-UR 협상 직후인 ‘87년 650만원(가구당 평균 농가 소득)에서

WTO 출범 후인 ‘95년 2,180만으로 증가

- 그러나 농가인구는 감소하였고, 식량자급률은 하락하였음.

․ 농가 가구수는 ‘75 -> 238만, 인구 1,320만

‘04 -> 124만, 인구 341만

․ 식량자급률  ‘65 -> 94%,  ’75 -> 73%,  ‘82 -> 53%

최근에는 29%로 하락

○ 문제는 가구당 소득 증대 했음에도 이농, 식량자급률 하락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농업이 반성해야 할 과거를 크게 세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 녹색혁명형 농업 시스템

둘째, 그 틀에 맞춰져 온 농업협동조합시스템

셋째, 녹색혁명형 농업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 사고를 전환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 본 의원은 오늘, 농촌공사의 국감에 임하면서 논농업에 직접 관련성

을 갖는 농촌공사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 농촌공사는 논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국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간척지를 조성하여 직접 농지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논농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봄.

○ 우리 과거농업에서 반성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녹색혁명형     농업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 사고를      전환하는 문제.

- ‘녹색 혁명형 농업’하에서 논은 쌀 생산공장에 불과 하였음

- 그러나 논은 삼림-하천-강-저수지-수로 -논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복합적 생태계인 논은 습지생물의 생활 장소

-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 생태계”

○ 이런 복합적 습지생태계를 보호해 나가는 국제조약이 람사조약

- 1971. 2. 2 이란의 RAMSAR에 모여 조약체결(75, 12, 21 발효)

- 우리나라는 ‘95. 3 가입의사 ’97. 3. 28,  UNESCO사무국 가입서

기탁 (‘97.7.28발효)

- 현재 강원도 대암산용늪, 창원 우포늪, 신안군 장도 습지, 보성

갯벌 등 4곳만 보호습지로 등록)

- 람사조약의 원래 주된 목적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      는 “수조류를 필두로 하는 생물의 서식에서 중요한 습지의 보전차원      에서 출발했으나 , 최근추세는 수계환경전반의 보전, 물이 저장된 유      역보전이 강조되면서 ” 사라져버린 수계환경의 복원으로 변화발전.

‘03. 8월 138개국 참가,  1의 308개소 1억 1천만 ha습지 등록, 보호,

RAMSAR조약(Co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ul habbitat:특히 수조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

○ 람사조약에서 의미하는 습지란, 습원, 갯벌)호수와 호소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다양한 복합적 습지 생태계”인 무논(水畓)을 포함한 논       (水田)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05년 열린 제9차 람사조약회의에서 일본의 미야기현 타지리마을      의 [카부쿠리누마와 주변 논]이 습지로 등록되었음.

이는 논이 습지로 등록된 최초의 사례로 겨울철 무논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소생시키는 농법.

Q1. 람사조약은 보통은 철새와 습지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알려짐      그러나 2002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8차 조약에서는 습지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지역생활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도 보전해야 한다     는 결의가 채택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선 람사조약에 논을 습지로     등록하여 논이 인간의 식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임이 인     정된 것임.

이제 농촌공사도 영농의 규모화만을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논의 기능과 가치를 재발견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계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견해는?

Q2. 간척지나, 산간지역의 조건 불리지역 등 특정지구는 습지보전

형태의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공사의 의향은?

Q3. 본 의원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점은 논의 기능을

더 이상 기존의 관행적 사고로, 즉 “쌀생산 공장”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복합적 생태계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자는 점을 제기 하고자하는 것임.

예를 들어 현재 람사조약에 무논(水畓)과 논(畓)을 습지로 등재

한 경우, 논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하고,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국제조약을 빌미로 논과 생산물, 예컨대 쌀 등을 관련된 협상대상     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임.

이제는 환경관련 국제협약 등을 통상협상에 이용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공사의 견해는?

[ 부채 덩어리 김포매립지, 영농을 할      것인가? ]

□ 김포매립지 조성 경위 및 소유권 변화 현황

○ 조성경위

- ’80. 1. 14 정부의 해외 유휴건설장비 활용시책으로 동아건설에서

매립

- ’97. 12 :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동아건설의 경영난 악화

- ’98 5. 22 : 동아건설 53개 채권금융기관 간척지 정부매입 건의

- ’98. 9. 7 : 동아건설 간척지 정부매입 요구(1조 2,100억원)

- ’99. 3. 25 : 농촌공사 매입 (농지법상 유일한 농지 매입 가능기관)

○ 소유권 변화 현황

- 1999. 8. 20 (매입) 동아건설 → 농촌공사  370만평

- 2004. 5. 31 (매각) 농촌공사 → 토지공사  313만평 (잔여 57만평)

- 2006. 1. 25 (매각) 농촌공사 → 인천시     14만평 (잔여 43만평)

○ 농촌공사 매입가격 및 이자 납부 현황

매입면적	매입가격	재원조달 방법
370만평	6,355억원	공사채 발행 4,470억원 은행차 입금 1,885억원

이자납부 현황 : 공사채 이자(1999년～2005년) 2,153억원 + 차입금

이자(1999년～2005년) 773억원 = 2,926억원

□ 문제점

○ 토지 매입가격 6,355억원 + 이자 납입금 2,926억원 = 9,281억원       이 소요되었으나 327만평 매각대금 8,290억4천만원으로

1,168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으며 매년 50억원의 이자발생

- 차입금 1,186억원에 매년이자 50억원을 합산하여 부채로

증가 시킴

○ 현재 공사는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잔여토지 43만평에       대하여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화훼단지 등 미래형복합 농업단지로 적정규모의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여

영농을 계속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매년 부채가      증가 → 종국에 가서는 공사의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임.

○ 현재의 토지대금은 기업차입(CP 차입)을 통해 특별회계로 운영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전례가 없음.

[ 질의사항 ]

Q1. 공사가 매입한 김포매립지 370만평중 43만평을 제외한 매각

대금이 8,290억4천만원으로 당초 매입과 이자로 소요된

9,281억원보다 99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2006. 10 현재 1,168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지금 현재는 원금에다 이자를 더하여 부채를 늘여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Q2. 현재 공사 운영하고 김포매립지 재정운용 회계는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가?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공사의 예산이 아닌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한 사례가 있는가?

재정운영이 편법 아닌가?

Q3. 잔여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현재 공사는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등의 의견

을 종합 검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화훼단지 등

미래형복합 농업단지로 적정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고 했다. 영농을 할 것인가?

영농을 계속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결국은

부채를 공사가 갚아야 한다.

공사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영농을 하면 그 실익이 있는가?

Q4. 원금에다 이자를 더하여 부채를 늘여가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재정운용 계획임.

결국 농촌공사는 김포 매립지를 팔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만약 영농 목적이 아니라면 공사가 김포매립지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Q5. 만약 영농의사가 없다면 김포매립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견해는?

[새만금 수질오염 개선방안은? ]

□ 새만금 사업의 현황

○ 새만금간척사업은

- 70년초부터 식량지급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추진하여

- ‘89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 ‘91년부터 공사가 시작

- 2003년까지 총 2조 9천억원(방조제 1조 5,710억원, 내부간척 1조

4천억원)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 총 개발면적은 28,300ha(8,500만평)임

- 총 담수호는 11,800ha

- 토지 이용계획 : 식량단지 17,950ha,  근교 원예단지 2,500ha,

수산 개발단지 2,000ha, 농촌도시 : 800ha

기타 5,050ha

○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 환경단체에서 갯벌 보호를 위해 사업중단요구,

- 담수호에 대한 수질대책 미흡으로 제2의 시화호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

- 향후 간척지 내부 개발방안에 대한 미확정된 계획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새만금 수질문제 대책 현황

○ 99년 5월. 새만금 수질문제를 ‘친환경 순차개발방식’으로 확정

-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 수질에 문제가 있는 만경강 유역은 적어도 4급수 수질기준을 확보       한 뒤에 개발을 추진.

- 이때까지는 새만금방조제의 2개 배수갑문 중 만경강 쪽의 신시배수       갑문은 해수유통을 계속해 적정수질을 유지.

○ 2001년 5월. 관계부처 합동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2011년까지 1조4,568억 투입,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 시행.

▷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에 2251억원

▷ 해양수질 보전대책에 452억

▷ 동진강·만경강 중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에 1조1859억원

- 유역과 담당 부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

▷ 동진강과 만경강 중상류지역의 수질보전 환경부와 전북도

▷ 또 새만금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담수호의 환경문제는 개발

주체인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책임

▷ 방조제 밖의 바다는 해양부가 수질보전대책을 수행

○ 최근 새만금방조제 내부수질 악화

- 방조제 공사가 끝난후 5～8월 COD수준이 작년보다 최고

3배이상 높게 나타남

- 새만금사업단 9월 20일 만경강 수역호수

▷ 지난 5～8월 만경수역 호수 중앙부는 COD가 2.0～6.6ppm

으로 작년 동기(평균 2.0ppm)와 지난 1～4월(〃2.2ppm)의         최고 3배 수준에 달했고,

호수 유입부는 최고 11.6ppm(7월)에 이름.

▷ 동진강 수역 COD도 올 5～8월 중앙부는 1.4～7.0ppm,

유입부는 2.8～8.2ppm으로 각각 끝막이 전보다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측정됨.

□ 새만금 수질의 문제점

○ 새만금호와 같은 담수호는 물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자정능력

이 매우 약함.

- 여기에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된 물이 유입       되면 수질은 악화일로에 처해지게 될 것임.

○ 정체된 수역은 지하수와 같이 한번 오염되면 복원이 극히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게됨.

-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야 함.

○ 그러나 농지와 도시로부터 강우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      源)에 의한 수질악화는 환경기초시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음.

- 바람직한 것은 두 하천이 유입되는 지역에 방대한 습지를 조성

- 이러한 시설이 짧은 기간에 최우선적으로 완비되지 않을 경우 새만       금호는 시화호보다 심각한 국가의 애물단지가 될 것임.

[ 질의사항 ]

Q1. 새만금 사업과 관련, 국민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제1차적 문제는

역시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임.

올해, 방조제 공사가 끝난후 5～8월 COD수준이 작년보다

최고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새만금사업단이 9월 20일, 발표한 만경강 수역호수와 동진강      유역호수의 수질을 보면

▷ 지난 5～8월 만경수역 호수 중앙부는 COD가 2.0～6.6ppm

으로 작년 동기(평균 2.0ppm)와 지난 1～4월(평균 2.2ppm)        의 최고 3배 수준에 달했고,

호수 유입부는 최고 11.6ppm(7월)에 이름.

▷ 동진강 수역 COD도 올 5～8월 중앙부는 1.4～7.0ppm,

유입부는 2.8～8.2ppm으로 각각 끝막이 전보다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측정됨.

물막이 공사가 끝나자 마자 이렇게 수질이 악화된 이유된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 새만금호가 농업용수 사용수준인 4급수 이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있다면 기술적 방안은 무엇인가?

현 단계에서 완벽한 기술적 방안이 없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 할

것인가?

Q2. 새만금호와 같은 담수호는 물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자정능력

이 매우 약함.

여기에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된 물이 유입       되면 수질은 악화일로에 처해지게 될 것임.

정체된 수역은 지하수와 같이 한번 오염되면 복원이 극히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게됨.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기초시설

투자 현황과 이러한 투자로 수질이 관리된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Q3. 정부가 그동안 조성해온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 현황을 보면

준공이 완료된 담수호 5개 호수중 농업용수 등급인 4등급(IV)은

영산호와 대호호 두곳 뿐 이었으며, 나머지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남양호의 경우는 등급 외로 나타남.

정부는 자신을 하고 있지만 이렇듯 사레에서 보듯이 인공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새만금 수질 역시 시화호의

전철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 준공 완료된 담수호는 환경부에서 호소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매년 정기       적(년12회)으로 수질조사를 실시

시설명	수질성적							COD기준 수질등급	비 고
	pH	BOD (mg/L)	SS (mg/L)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평택호	7.9	6.8	23.2	7.0	9.7	8.639	0.227	Ⅴ
남양호	8.4	5.7	17.9	10.9	10.5	2.688	0.117	등급외
대호호	8.2	1.9	7.7	9.4	7.7	1.356	0.050	Ⅳ
삽교호	8.6	5.4	21.3	10.4	9.3	6.120	0.229	Ⅴ
영산호	7.5	1.6	14.0	7.3	4.8	4.066	0.165	Ⅲ

※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은 Ⅳ등급(COD: 8.0mg/L이하) 이하임.

Q4. 새만금 사업은 부안과 군산간 33km를 방조제로 연결해 8600만평(2만     8,300ha여의도의 94배 면적)의 우량농지를 확보하려는 대규모 공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의 쌀 수급 상황은 쌀 증산을 제1과제로      삼았던 양정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임.

결국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우량 농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

시행 단계와 완성단계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농지     의 사용방안은 무엇인가?

Q5. 정부계획에서 새만금호 간척지 내부지역에 생태마을, 자연형 수로,        철새 서식지, 어도, 종합관관농원 등 다양한 친환경적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임.

본 의원은 지난 13일 농림부 국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논의 생태      적 기능을 다시 살리고, 습지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기 위한 ‘람사조약’     에 등재하여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우리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임을 강조한바 있음.

.

새만금의 수질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함.

습지는 물에 용해된 각종 영양물과 오염물이 식물뿌리와 토양의 미생     물에 흡수되도록 하며,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하는 대신 식물군집     과 토양 내에 저장함. 인공습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은 60%, 질소     는 40%가 감소됨.

새만금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생태 습지를 조속하게 조성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견해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러시아 닷차

방식 도입을 제안하며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연 사유가 무엇인가?

○ 정부는 농촌경관의 관광자원화, 농가경영 다각화를 통해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 농림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 농촌공사에서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의원이 지난 13일 농림부 국감에서 일부 지적을 하였지만 지금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각 부처가 나눠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으며

- 프로그램의 개발의 다양성이 없어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관광마을 사업이

현재 민간이 자율적으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1사1촌 운동” 사업,

- “정보화 마을(280개소 선정)사업”,

-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 정부는 ’04년～’13년까지 1,000개 권역에 대해 총 6조3천억원을 투자      할 계획임.

- 그러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에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년에 들어서야 36개의 사업 실행되었음.

구 분	계	’04년까지	’05년계획	’06년이후	비 고
기본계획수립	1,000	36	40	924	공사시행
사업시행	1,000	-	36	964	지자체시행

[ 질의사항 ]

Q1. 당초 예정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이 지연     되는 이유가 지나친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 아닌가?

Q2. 모두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촌지역      관광마을 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음.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러시아 ‘닷차’식 해결방안을 제안 하며

○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즉 주 5일제 근무제 실시 및 확대,       편리한 교통,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 등으      로 농촌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농산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그       리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침체되고 잇는 농산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함.

- 농산어촌이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쾌적       한 생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자연 생태교육과 전        통 문화를 계승하는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함.

○ 그런측면에서 “러시아 다차” 식의 농촌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러시아 다차

▷ 개념 : 러시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 형태의 작은 통나무         집으로 텃밭이 딸린 도시근교의 작은 목조가옥으로 러시아안들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채소와 화훼를 가꾸며 휴식을 취함.

▷ 기원 : 1720년 절대군주제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나 현대적 형태는         1980년대 후반이후

▷ 소유 : 개인(러시아 도시민의 70%가 여러 형태 다차 소유)

▷ 크기 : 180평(600㎡)

▷ 주요기능

1) 국민의 70%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도시 은퇴자들에게 다차는 유용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2) 가족과 세대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3) 특히 다차가 갖는 사회적 기능은 경제외적으로 농산간 체험을           통해 국민정서의 순화, 환경친화적인 삶을 지향, 이웃과 연대

의식 고취로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러시아 다차’ 방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1. 농가의 주택소유와 증개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농지소유 가능

3. 각 마을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Q1. 이미 일본, 독일, 러시아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농촌자체를 도시민들      이 다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체계화하고 적극 육성 지원해 왔음.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식 다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공사에서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새로운 정책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농업용수 수질오염, 근본대책이 필요

하다 ]

□ 농업용수원(저수지)에 대한 수질 현황

○ 공사는 농업용수원(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 현황을 매 2년마다

일제히 조사하여 농업용수 수질오염 현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동시

에 파악하여 농업용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지난 2004년 조사현황을 보면

- 전국 17,648개의 저수지중 1단계 육안 조사결과 수질이 나쁘며

유효 저수량이 만톤 이상인 저수지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 내용을 보면 매년 저수지의 수질이 나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98년 130개소 → 200년 406개소 → 2002년 354개소 → 2004년

473개소

구 분	1998	2000	2002	2004
조사대상저수지	17,882	17,934	17,847	17,648
나쁨	130 (0.7%)	406 (2.2%)	354 (2.0%)	473 (2.7%)

- 특히 저수지의 규모가 클수록 수질이 나쁜 것으로 측정됐으며

주 오염원은 토지유출 48.4%, 생활계가 27.1%, 축산계가 16.9%로      농업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환경기초시설     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음.

-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87개소, 경북 73개소, 경남 63개소,

전남 35개소, 경기 28개소 등이었음.

○ 육안수질조사에서 수질이 나쁘다고 평가 분석된 저수지중 유효저       수량이 큰 순으로 600여개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m 농업용수수질      환경기준(IV 등급 : COD 8mg/L)을 상회한 저수지가 160개소          로 26.7%를 차지하였음.

Q1. 최근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인해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방조제 공사로 인한 갯벌의 축소, 과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각종 축산시설의 증가로 발생되는 오폐수, 시설농     업의 피해, 그리고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등 농업관련 환경저해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임.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현실에 대해 농림부와

대책을 협의하거나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Q2. 육안수질조사에서 수질이 나쁘다고 평가 분석된 저수지중 유효저      수량이 큰 순으로 600여개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m 농업용수수질      환경기준(IV 등급 : COD 8mg/L)을 상회한 저수지가 160개소          로 26.7%를 차지 하였음.

농업용수의 오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오염정도가 급속히 확산되      는 추세이며 대도시 주변 대규모 농업용수에서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는 이에대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한계농지정비사업 결손에 대한 책임은]

□ 추진현황

○ 농촌공사는 지난 1995년～200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4개

지구 26.2ha를 조성하여 250필지의 주택용지를 분양 완료하여 공급     한바 있음.

- 사업 지구를 보면, 충북 진천의 신계지구 4.2ha, 충남논산의 수락       지구 9.8ha, 전남 화순의 대곡지구 4.7ha, 경북 포항의 상송지구        7.5ha 등 이었음.

○ 동 사업의 목적은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그리고 개별전용에 의한 우량농지 잠식을 방지하고 난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를 억제하기 위함 이었음.

□ 문제점

○ 동사업은 정기간 분양률 저조로 결손이 발생

- 투자액 167억5천1백만원이었으나 회수액은 127억8천1백만원으로

결손이 39억7천만원이나 발생하였음.

- 결손내역을 보면 신계지구 21억7천4백만원, 대곡지구 18억7천7백       만원이 발생

○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예측과 지구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

○ 특히 화순지역은 올해 8월에야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음.

[ 질의사항 ]

Q1.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한계농지정비사업이 40억원에 달하는 적자      가 발생하였음.

이렇게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Q2. 전남 화순의 대곡지구는 올해 8월 4일에야 분양계약이 체결

되었는데 당초 공사는 언제 완료 되었는가?

대곡지구의 경우 4.7ha를 개발하여 19억여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는     데 당초 투입금액은 얼마였는가?

Q3. 농촌공사는 발생원인에 대해 IMF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

동산 장기침체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동 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지구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으로 인한 결손에 대해 책임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의 견해는?

Q4. 농촌지역에 주택용지의 공급이나 관광마을 사업, 전원마을 사업 등

은 지나치게 소극적일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안되겠지만, 항상 철저     한 계획과 판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한계농지정비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05년부터 추진하는 전원 마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공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