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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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10월 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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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프랜차이즈 사업 전국 최악

◆ 부산․경남지역 가맹점 20개 생기면 19개가 폐점

◆ 부산․경남지역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2,051만원,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쳐

◆ 부산․경남 지역 수익률 만족도 역시 2.5 로 전국 최저

◆ 부산․경남지역 전국 최악 상황임에도 가맹본부는 로얄티 매출액의 46.5% 가져가

◆ 부산지역에서 대기업ㆍ유명브랜드가 가맹점주ㆍ창업희망자에 피해 입혀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사오정’시대를 맞아 퇴직금 등의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려는 30~40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20개가 생기면 19개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수 의원이 입수한 2005년 프랜차이즈 지역별 개․폐점 현황에 따르면 부산․경남 지역의 폐점하는 가맹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ㆍ경남 지역은 가맹본부 당 연간 개점수가 20.2개이나 연간 폐점수 역시 19.5개를 기록해 새로 생긴 만큼 또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 외 타 지역은 가맹본부 당 폐점수가 10개를 넘어가는 곳이 없고, 전국 평균 역시 7.5개에 불과하다.

○...그에 반면 가맹점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폐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맹점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05년 지역별 개ㆍ폐점 현황 >

(단위 : 개)

구분	총 개점 점포수	총 폐점 점포수	직영점 개점수	직영점 폐점수	가맹점 개점수	가맹점 폐점수
서울	39.80	9.50	6.51	1.10	33.30	8.40
경기/인천	16.83	6.45	1.21	1.02	15.62	5.43
부산/경남	21.33	19.47	1.13	-	20.20	19.47
대구/경북	8.15	2.53	0.35	0.16	7.80	2.37
대전/충청	5.71	2.14	-	-	5.71	2.14
광주/전라	10.63	0.56	0.50	0.11	10.13	0.44
강원	5.67	0.33	0.33	-	5.33	0.33
계	30.22	8.43	4.39	0.90	25.83	7.53

(자료 : 산업자원부)

○...또한, 김의원이 입수한 지역별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 현황에도 부산․경남 지역은 월평균 2,051만원에 불과해 전국평균 2,334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ㆍ경남 지역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다.

〈2005 지역별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자료 : 산업자원부)

○...그에 따라, 부산지역 579개 가맹점의 수익률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부산ㆍ경남 지역이 불만족하다는 대답이 48.3%(대체로 불만족 26.9% + 매우 불만족 21.4%)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역시 2.5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2005년 지역별 수익률 만족도 >

(단위 : %)

구분	매우 만족(5점)	대체로 만족(4점)	보통(3점)	대체로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서울	2.9	20.4	29.4	25.1	20.6
경기/인천	2.4	20.0	29.5	26.6	20.3
부산/경남	2.8	18.0	30.1	26.9	21.4
대구/경북	1.8	22.6	30.5	27.4	13.4
대전/충청	2.2	21.2	30.3	25.5	19.9
광주/전라	5.0	18.4	27.4	30.2	17.8
강원	2.2	27.9	29.4	24.3	15.4
제주	5.9	11.8	35.3	26.5	20.6
전국	2.9	20.0	29.5	26.5	19.7

〈지역별 가맹점 수익률 만족도〉

(자료 : 산업자원부)

○ 부산․경남 지역 가맹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로얄티 비중은 매출액 기준 46.5%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로열티 비율 - 매출액 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또한 업체별 분쟁접수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거나 전국적인 사업망을 가진 업체가 분쟁접수 현황 상위를 기록해, 가맹희망자가 잘 알려진 브랜드의 창업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업체별 분쟁사건처리현황 >

(2003.1~ 2005.12)

순번	회사명	업종별	건수(총746건)	비율
1	BJIF(본죽)	외식	53건	7.1%
2	GS25	편의점	38건	5.1%
3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편의점	30건	4.0%
4	대교	교육	27건	3.6%
5	글 사임당	교육	26건	3.5%
6	패밀리 마트	편의점	25건	3.4%
7	○엔제이	미용	13건	1.7%
8	○○과일	외식	12건	1.6%
9	○○들○○	교육	11건	1.5%
10	○○니	외식	10건	1.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접수 1위를 기록한 ‘○○IF업체'는 전국 65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도 시작한 유명업체로 부산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분쟁신청 내용에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홍보시 영업지역을 인정해준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

② 홍보시와 달리 가맹점을 남발하는 등 신청인들은 극심한 영업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곤란을 겪음

③ 또한 가맹본부의 상호를 변경한 뒤 브랜드 사용료 100만원을 강제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강요함

④ 심지어 계약기간이 남은 가맹점주들에게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하여 재계약을 강요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초도물품비 등으로 가맹점 개설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며, 이후 가맹점의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낮아져도 로얄티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가맹점 개설 남발 및 관리부실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테리어 및 물품 공급과정에서 이른바 ‘백마진’이라 불리는 편법이 활개 치고 있다. ‘백마진’이란 가맹본부가 대량공급을 통하여 공장도가 이하로 물품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장도가 혹은 그 이상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판매품목,  가격 및 상품배치 등의 영업사항 등에 깊숙이 관여하나, 매출액 저하로 가맹점주가 적자운영을 할 경우에도 인건비, 영업비용 등은 점주가 부담하고 가맹본부는 로열티와 백마진을 고스란히 가져가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점주가 입게 되는 구조를 취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05년의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매출액, 초기 가맹비 등을 비교해 보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556만원에서 2,334만원으로 3년간 778만원이 늘어 50%의 증가에 그친 반면 가맹본부의 평균매출액은 117억원에서 477억원으로 증가해 360억원이 증가해 3년간 무려 30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는 못 미치지만 가맹점이 초기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 역시 67%의 증가율로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하여 과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낸다.

	2002년(A)	2005년(B)	증가율{(B-A)/A%}
가맹본부 평균 매출액	117억원	477억원	307.7%
가맹점 평균 매출액	1556만원	2334만원	50%
가맹점 초기 가맹비	872만원	1457만원	67.1%

○...이에 김의원은 “‘사오정’시대를 맞아 30～40대 젊은 창업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분쟁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국에서도 부산․경남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도 공정거래의 주무기관인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심각한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같은 민생사안에 더욱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