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9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사교육 및 수행평가에 관한 인식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분석

【분석 자료 요지】

○ 대구지역 초중고 월 사교육비 평균 33만 천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단가가 30만원 이상인 6대 도시 중 하나이며, 59%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음.

○ 대구지역 학생 응답자의 56%가“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어서”(학부모는 58.6%)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대구지역 교사들의 43.4%는 ‘불안심리’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괴리 큼.

○ 전국적으로 평준화지역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해본 학교의 학생은 61.5%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찬성한 반면,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 학생은 반대(51%)가 높음.

- 대구지역은 수준별이동수업에 대한 반대가 58.3%로 찬성보다 높으나, 수준별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가 65.6%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대구지역 학생들은 혼자학습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실적은 저조함.

- 교사들에 대한 수준별수업 설문 결과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찬반이 반반이나(대구의 경우는 반대가 54.4%로 좀 더 많음) 전국적으로 영어․수학교사들이 수준별이동수업을 반대(60%)하고 있으며, 수준별이동수업 교재는 기존과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반이상(53.3%)이 응답하면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양한 수준의 교재 개발(21.3%)을 가장 많이 꼽음

○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교사 비율이 대구지역이 매우 높음(60.2%)

-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사대상 설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외부전문가(68.9%)를, 고등학교 교사들은 해당학교 교사(52.6%)가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

- 방과후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구성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예체능특기적성(50.8%)을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교과보충(37.8%)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세부 분석자료】

■ 이주호의원실이 2006년 7월중순~9월 초까지 전국의 학생 22,992명, 학부모 15,877명, 교사 4,495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및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인식」설문조사(단,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교사만 대상) 분석 결과(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학생 ±0.65%, 학부모 ±0.78%, 교사 ±1.46%)

- 대구지역의 경우 학생 467명, 학부모 449명, 교사 234명 총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사교육 인식조사>

1. 현재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대구 59.4%, 대구지역 한 달 초중고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단가 33만원

- 이주호의원실에서는 사교육의 정의를 “개인 및 그룹지도, 학원수강”에 한정시킨 바, 초등생에게 많은 학습지나 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EBS 방송 등을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광범위한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추정됨.

- 특히 영어․수학의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 공교육내에서 영어․수학에 대한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및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제도 활성화, 영어교사 연수 강화 등을 통한 영어교육의 질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대구지역의 영어교육에 대한 질제고 노력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함.

※ 대구 지역 영어교육 격차 관련 자료는 「질의자료- 3」참조

<표1> 대구지역 과목별 사교육비 월 평균액 조사 결과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기타	전체
대구	평균	10.2	14.6	16.2	9.3	6.9	24.3	10.8	33.1
	사례 수	49	117	127	44	28	16	24	167
	표준편차	10.7	9.9	12.8	9.6	6.1	31.9	8.3	27.6
전체	평균	12.2	14.8	14.7	8.3	6.1	13.2	15.5	33.0
	사례 수	3,132	5,993	6,217	2,402	1,821	1,558	2,185	9,200
	표준편차	37.8	14.4	14.7	15.8	7.6	31.8	16.6	40.8

2.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 대구지역 학생․학부모와 교사사이 인식의 괴리가 큼.

- 학생(56%) 및 학부모(58.61%)는 “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반면,

- 대구지역 교사들의 43.4%는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사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전체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드시 획기적으로 절감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왜 학생들이 당장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본 의원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혼자서 소화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혼자 하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하위권의 아이들일수록 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많아(상위권은 36.2%, 하위권은 52.2%) 학교는 학업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공교육내에서 끌어올리고, 뒤처지는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학교들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성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표2>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한 대구지역 학생 응답 결과

구분		학교는 나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전체
대구	명	37	229	19	64	3	57	409
	%	9.0	56.0	4.6	15.6	0.7	13.9	100.0
전체	명	2,770	9,928	899	3,444	620	3,280	20,941
	%	13.2	47.4	4.3	16.4	3.0	15.7	100.0
χ²=432.317***

<표3>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대구지역 학부모 응답 결과

구분		학교는 자녀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야 하니까	방과 후 맡길 곳이 없어서	전체
대구	명	52	248	64	47	12	423
	%	12.3	58.6	15.1	11.1	2.8	100.0
16개시도전체	명	2,976	8,628	1,895	1,482	278	15,259
	%	19.5	56.5	12.4	9.7	1.8	100.0
χ²=330.103***

<표4>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대구지역 교사 응답 결과

구분		학교는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에 부족	수업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하니까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기 위해	전체
대구	명	16	55	96	52	2	221
	%	7.2	24.9	43.4	23.5	0.9	100.0
전체	명	448	914	2,098	888	30	4,378
	%	10.2	20.9	47.9	20.3	0.7	100.0
χ²=129.240***

<방과후 학교 관련>

3. 대구지역 교사들“방과후 학교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이 실패했다고 인식

- 50%이상의 교사가 경감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도는 대구를 포함, 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으로 조사됨

<표5> 방과후 학교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구교사응답 결과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대구	명	43	89	61	24	2	219
	%	19.6	40.6	27.9	11.0	0.9	100.0
전체	명	661	1,486	1,379	731	48	4,305
	%	15.4	34.5	32.0	17.0	1.1	100.0
χ²=183.418***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국 교사들 대부분(57%, 대구 58%)이 ‘외부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주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6년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교과프로그램은 현직교사가 95.9%(대구지역의 경우 96.8%)를 담당하고 있고, 특기적성프로그램의 경우도 37.4%(대구지역의 경우 22.1%)를 담당

- 이는 교사들이 내실 있는 정규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외부강사 활용을 더 늘려야 할 것임.

<표6> 방과후 학교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구교사 응답

구분		해당 학교 교사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가	학원 강사	전체
대구	명	61	26	123	2	212
	%	28.8	12.3	58.0	0.9	100.0
전체	명	1,171	603	2,419	49	4,242
	%	27.6	14.2	57.0	1.2	100.0

χ²=413.743***

5. 바람직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대해 초등교사들은 예체능 특기적성을,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과 보충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전국 월평균 사교육비 12만3천원) 사교육비 다음으로 예체능 사교육비(전국 월평균 10만8천원) 지출도 상당한 바,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을 학교교육내에 보완해야 할 것이며

-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수준별 수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표7 >전국 교사대상 바람직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내용구성의 학교급별 응답 결과

구분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교과 보충	예체능 특기적성	교양 및 취미 생활	기타	전체
초등학교	명	417	109	846	267	27	1,666
	%	25.0	6.5	50.8	16.0	1.6	100.0
중학교	명	303	211	355	339	39	1,247
	%	24.3	16.9	28.5	27.2	3.1	100.0
고등학교	명	227	484	176	352	42	1,281
	%	17.7	37.8	13.7	27.5	3.3	100.0
전체	명	947	804	1,377	958	108	4,194
	%	22.6	19.2	32.8	22.8	2.6	100.0
χ²=771.809***

<수준별 이동수업 인식조사>

1.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하는가’에 대한 학생조사 결과

- 전국적으로 응답 학생 의견은 찬반이 각 각 50%이나

- 상급학교로 진학 할수록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고등학생의 경우 찬성 55.4%)

- 대구지역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반대(58.3%)하는 학생이 찬성(41.7%)하는 학생보다 많으나

- 그러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구지역 학생응답자의 65.6%가 미실시로 대답하고 있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막연히 반대하는 이유도 상당하다고 분석할 수 있음.

<표8>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에 대한 전국 시도별 학생 응답 결과

구분		실시	미실시	전체	구분		실시	미실시	전체
서울	명	1,059	1,922	2,981	충북	명	186	214	400
	%	35.5	64.5	100.0		%	46.5	53.5	100.0
부산	명	319	264	583	충남	명	435	681	1,116
	%	54.7	45.3	100.0		%	39.0	61.0	100.0
대구	명	157	300	457	전북	명	416	458	874
	%	34.4	65.6	100.0		%	47.6	52.4	100.0
인천	명	2,271	447	2,718	전남	명	207	64	271
	%	83.6	16.4	100.0		%	76.4	23.6	100.0
광주	명	891	14	905	경북	명	575	771	1,346
	%	98.5	1.5	100.0		%	42.7	57.3	100.0
대전	명	1,225	361	1,586	경남	명	835	873	1,708
	%	77.2	22.8	100.0		%	48.9	51.1	100.0
울산	명	384	569	953	제주	명	72	212	284
	%	40.3	59.7	100.0		%	25.4	74.6	100.0
경기	명	1,682	3,518	5,200	전체	명	10,714	10,668	21,382
	%	32.3	67.7	100.0		%	50.1	49.9	100.0
					χ²=3764.499***

2.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초등학생의 89.3%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 초등학생의 경우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력격차가 생기고, 유급제도가 거의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상급학교에서의 교육격차로 고착화 되고, 쉽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맞춤교육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표9>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에 대한 전국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응답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초등학교	명	827	6,879	7,706
	%	10.7	89.3	100.0
중학교	명	5,420	1,526	6,946
	%	78.0	22.0	100.0
고등학교	명	4,469	2,257	6,726
	%	66.4	33.6	100.0
전체	명	10,716	10,662	21,378
	%	50.1	49.9	100.0
χ²=7663.408***

■ 대  책

1.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임.

- 상위권 학생의 경우 능력개발과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바, 외고나 과학고, 국제중학교 등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고

- 학생들이 자신의 향후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가급적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등 학교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2. 학교별 학업성취 등 학교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뒤처지는 학생을 공교육내에서 보완하고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가 뒤처지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얼마나 끌어올렸나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임.

3. 학교에서 영어․수학․예체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이 내실 있게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예체능 교육의 경우 예체능 전공희망 학생들은 예체능 특성화고로 진학토록 하고 일반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과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고 질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어의 경우, 회화 위주의 교육수요가 높은 바, 학교내 원어민 보조교사를 비롯해 영어능력이 좋은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