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모으는 강한 정치

POWER UP  유 기 준

2006년도 국정감사 백서

2006년  11월

국회의원  유  기  준

―  目  次  ―

국회의원 유기준 - 2006년도 국정감사 백서

제 1 장  국정감사 일정 및 총괄평가

Ⅰ. 국정감사 일정 및 기관별 담당자	1

Ⅲ. 총괄평가⋅성과 및 개선사항	3

1. 총괄평가	3

2. 국정감사 주요 성과 (정책위 국감백서)	3

3. 국정감사시 제기한 예산낭비 사례 (정책위 국감백서)	7

4. 개선사항	8

제 2 장  언론 보도기사

□ 경찰서 관할조정 ‘설익은 감행’ [한국일보 2006-08-28]	9

□ 대기업 밀집 종로일대, 집회신고 96%가 ‘가짜’ [국민일보 2006-09-07]	10

□ ‘유령집회’ 노조가 더 많다…1∼7월 경찰청 자료 분석 [동아일보 2006-09-09]	11

□ 음주운전 피검사가 부는 것보다 낮게 나와 [연합뉴스 2006-09-13]	12

□ 채혈 음주측정이 알코올 수치 낮아 [mbn 2006-09-13]	13

□ 채혈 vs 불기, 음주단속시 어느 쪽이 유리(?)할까 [노컷뉴스 2006-09-13]	13

□ 음주운전 피검사가 부는 것보다 낮게 나와 [스포츠조선 2006-09-13]	14

□ 유기준 “작년 지방세 과오납 4천억원 넘어”[연합뉴스 2006-09-20]	15

□ 유기준 의원 “지방세 과오납 4천억원 넘어” [파이낸셜뉴스 2006-09-20]	16

□ 유기준, 작년 지방세 과오납 4천억원 넘어 [mbn 2006-09-20]	16

□ ‘잘못거둔 지방세’ 작년 4,000억 [서울경제 2006-09-20]	16

□ “지방세 일단 거두고 보자…아니면 말고” [노컷뉴스 2006-09-21]	17

□ 지방세 과오납금 매년 증가, 해법은 없나 [조세일보 2006-09-21]	17

□ 지방세 과오납액 56％ 급증 [강원일보 2006-10-14]	19

□ 도둑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놓친다 [노컷뉴스 2006-10-16]	19

□ <국감> 50m 고가사다리차, 강풍에 ‘휘청’ 오히려 위험 [뉴시스 2006-10-16]	20

□ <국감> 유기준 의원, “경찰, 긴급체포 남발되고 있다” [뉴시스 2006-10-16]	21

□ <국감> “유령집회 매년 90% 이상”-부산지역 전국 가장 높아 [뉴시스 2006-10-16]	21

□ 지난해 절도범 절반도 못 잡았다 [한겨레 2006-10-17]	22

□ ‘유령집회’가 95.9%…신고만 해놓고 실제론 안 모여 [문화일보 2006-10-17]	23

□ 영장신청 기각률 36% [문화일보 2006-10-17]	23

□ 신고된 집회 95%. 실제 열리지 않아 [YTN 2006-10-17]	24

□ 압수⋅수색영장 긴급체포 남발로 인권침해 심각 [프로메테우스 2006-10-17]	24

□ 신고된 집회 중 95% ‘유령집회’[스포츠조선 2006-10-17]	26

□ 경찰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서 2년연속 ‘꼴찌’ [노컷뉴스 2006-10-17]	26

□ 제주경찰, 긴급체포 ‘남발’ [제주일보 2006-10-17]	26

□ 제주경찰, 긴급체포제 남발 유기준 의원, 국정감사서 제기 [제민일보 2006-10-17]	27

□ 집회 신고 95%가 “유령 집회”… 일부단체가 주도 [세계일보 2006-10-18]	28

□ 집회신고 96%는 ‘유령집회’… 신고만 되고 열리진 않아 [쿠키뉴스 2006-10-18]	28

□ 광주⋅전남지역, 신고 집회 가운데 97%가 ‘유령집회’ [노컷뉴스 2006-10-18]	29

□ 도내 집회 94% ‘유령집회’ [제주일보 2006-10-21]	29

□ “기는 경찰, 대구는 불안하다”…미제사건 ‘전국최다’ [매일신문 2006-10-23]	29

□ 서울 과속카메라 단속 1위는 동작구 성원아파트 앞 [중앙일보 2006-10-30]	30

□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1위 대방로 [YTN 2006-10-30]	30

□ 자살사이트 늘어가는데 경찰 “처벌규정 없다” 손 놓아 [세계일보 2006-10-29]	31

□ <국감> “강남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1위” [뉴시스 2006-10-30]	32

□ 우리 회사 앞에선 집회 열지마 [레이버투데이 2006-10-30]	32

□ 중앙인사위 소청심사, 음주운전 구제율 82.7% [고뉴스 2006-10-30]	33

□ ‘술취한’ 서울경찰 [헤럴드경제 2006-10-31]	34

□ <국감> 고가사다리차 보유 ‘불과’ 152곳...“제2 양주 우려된다” [뉴시스 2006-11-01]	34

□ 시민 제보만 바라보는 경찰 [세계일보 2006-11-02]	35

제 3 장  국정감사 질의서

Ⅰ. 행정자치부 (10. 13)

1. 행자부의 국회 무시행태부터 바로잡아야⋯	37

2. 정보화마을도 양극화로 가는가?	40

3.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시급	45

4. 지방세 과오납 19.8% 증가	48

5. 전시용 영상회의시스템	50

6.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방안	53

7.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문제	57

8. 자치경찰제 도입문제	59

9. 지지부진한 신활력지역 사업	63

10. 위원회 전체 정비실적 37.9%에 불과	67

11. 청년실업 해소대책 행정정보 DB구축사업도 지역차별	72

12. 관용차량 내구연한(5년) 미준수 35%	77

Ⅱ. 소방방재청 (10. 16)

1. 북한 핵실험 관련, 만반의 방재태세 갖춰야	83

2. 지하시설 가스누출사고 대비 매뉴얼 마련해야	85

3. 고층건물 화재진압 장비 및 기준 미비	86

4. 재해위험지구 점검과 보수에 만전 기해야	88

5. 耳懸鈴鼻懸鈴인 순직․공상 적용, 문제 많아	90

Ⅲ. 경찰청 (10. 17)

1. 5대 범죄 검거율 추락, 바닥은 어디인가?	92

2.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94

3. 누구를 위한 관할구역 조정인가?	97

4. 긴급체포 남발, 추락하는 인권	99

5. 구속영장 영장기각율, 전국 1위	104

6.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계속 하락	107

7. 사행성 오락실, 단속 늘어도 증가해	109

8. 성폭력범 검거율은 줄고, 재범률은 증가	112

9. 안다미로 김용환씨 비자금 수사 흐지부지	115

10. 유령집회, 95.9%	116

11. 전시행정의 표본, 유치인 화상면회제	119

12. 교통사고는 줄고, 음주사고는 늘어	122

13. 제멋대로 11개 직위나 운용	124

14. 음주측정, 피 뽑으면 유리	126

Ⅳ. 경기도 (10. 19)

1. 경기도 발전 위해서는 ‘도민의 PIMBY化’ 추구해야	129

2. 경기도의 대북 지원, 즉각 중단되어야	130

3.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Clean 경기’ 기대	132

Ⅴ. 경기도 지방경찰청 (10. 19)

1.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	134

2.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계속 하락	136

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139

4.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142

Ⅵ. 대구광역시 (10. 20)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145

2.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세입 확충방안은?	147

3. 낙동강 수질개선노력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효과는?	150

4. 수돗물 퍼클로레이트 검출과 관련, 대구시의 수질관리 현황 및 향후대책은? (취수원 이전 등)	152

5. 지방공기업의 적자해소 등 경영개선 계획은?	153

6. 공원⋅유원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154

Ⅶ.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10. 20)

1. 국민의 비상벨 112, 거북이 걸음?	155

2. 미제사건 비율 대구 최고	157

3. 징계 31% 증가	159

4. 유명무실 행정발전위원회	161

5. 화상회의시스템은 전시용?	163

Ⅷ. 부산광역시 (10. 23)

1.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관련	166

2. 감천항 진입도로 관련	167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169

4. 재난종합상황실 중복 운영, 예산낭비 불가피	173

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10. 23)

1. 5.31 지방선거 수사 관련	175

2. 긴급체포 남발, 추락하는 인권	175

3. 법률지원상담관제 돈 떨어지니 폐지	180

4. 유령집회, 97.3%로 전국 1위	182

5. 음주사고 15.9% 증가, 전국 2위	185

Ⅹ. 울산광역시 (10. 24)

1.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화 사업	188

2.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190

3.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예외 인정	192

4.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제도 개선	195

5.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실적 저조	197

Ⅺ.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10. 24)

1. 국민의 비상벨 112, 거북이 걸음?	200

2. 5대 범죄 검거율 12.9% 추락	202

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204

4. 비상하는 영장기각율, 추락하는 인권	207

5. 음주사고 35.1% 증가, 전국 1위	210

Ⅻ. 서울특별시 (10. 26)

1. 정부의 합동감사, 서울시 교훈 삼아야	213

2. 지하공간 안전시설 기준 및 설비강화 시급	214

3. ‘집회광장’ 된 서울광장, 본래 취지대로 운영해야	216

4. 서울시 자체 세수확보에 만전 기해야	217

5. 운영권 다툼에 멍드는 난지골프장	218

ⅩⅢ. 제주특별자치도 (10. 27)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유감	222

2.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223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226

4. 자치경찰제 관련	228

5. 소방공무원 소요인력 보강으로, 3교대근무 정착에 노력해야⋯	235

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해야	238

ⅩⅣ.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10. 27)

1. 긴급체포 후 석방률 전국 1위	241

2. 외국인 범죄 해마다 큰 폭 증가	245

3. 전시행정의 표본, 유치인 화상면회제	248

4. 휴대용 마약탐지기 사무실 보관중(?)	250

ⅩⅤ. 서울지방경찰청 (10. 30)

1. 국민의 비상벨 112, 5대 범죄 현장검거율 전국 꼴찌	253

2. 강남경찰서는 인권사각지대	256

3. 고정식 카메라, 단속건수 최다지점	260

4. 비틀거리는 서울경찰청	264

5. 표창장 남발	266

Ⅹ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31)

1. 공무원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269

2. 선거부정감시단 4명 중 1명은 중도교체	271

3. 선거후보자 정보공개 유명무실	274

4. 정당정치 부정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277

5. 질의소요기간 단축 대책	279

ⅩⅦ. 중앙인사위원회 (10. 31)

1. 공무원임용 연령제한 재검토해야	284

2. 국가인재 DB 공무원 추천 0.6%에 불과	286

3.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급여체계 개편	289

4. 대기발령자 28.6% 증가	293

5. 소청심사, 음주운전 구제율 82.7%	295

6. 공무원 합격해도 최장 300일까지 기다려	298

7. 전보제한기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301

ⅩⅧ.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11. 1)

1. 국가와 지방사무의 효율적 배분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이양 및 협의 촉구	305

2.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급여체계 개편	307

ⅩⅨ. 소방방재청 종합감사 (11. 1)

1. 안전의 死角地帶, 孤立無援의 고층아파트	312

2. 지하공간 안전시설 기준 및 설비강화 시급	315

ⅩⅩ. 경찰청 종합감사 (11. 1)

1. 교통사고는 줄고, 음주사고는 늘어	318

2. 자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319

3.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업인가?	319

제 1 장  국정감사 일정 및 총괄평가

Ⅰ. 국정감사 일정 및 기관별 담당자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담 당 자
10.13 (금)	행정자치부		국 회	정우용 / 최재호
10.16 (월)	소방방재청		국 회	안정민
10.17 (화)	경 찰 청		경찰청	최재호
10.18 (수)	중앙선관위 인사청문회		국 회	최재호ㆍ정우용
10.19 (목)	경기도 / 경기도경		도청/도경	안정민 / 최재호
10.20 (금)	1반 인천시/시경	2반 대구시/시경	시청/시경	정우용 / 최재호
10.23 (월)	충남도청/도경	부산시/시경	시도청/도경	이한호ㆍ안정민/최재호
10.24 (화)	전북도청/도경	울산시/시경	시도청/도경	정우용 / 최재호
10.25 (수)	국감자료정리
10.26 (목)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청	안정민
10.27 (금)	제 주 도 / 도 경		도청/도경	정우용 / 최재호
10.30 (월)	서울지방경찰청(경찰특공대방문-오후)		서울시경	최재호ㆍ이한호
10.31 (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국 회	최재호ㆍ정우용
11. 1 (수)	행자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종합감사		국 회	정우용/최재호/안정민

※ 행정지원 : 조용준⋅서은희

Ⅱ. 국정감사 지방반 편성표

지 방 1 반
위 원 명	지 역 구	위 원 명	지 역 구
유 인 태 구 논 회 김 낙 순 양 형 일 최 규 식 홍 미 영	도봉구 을 대전광역시 서구을 양천구 을 광주광역시 동구 강북구 을 비례대표	권 경 석 김 기 춘 박 근 혜 정 두 언 황 우 여 최 인 기	경남 창원 갑 경남 거제시 대구 달성군 서대문구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남 나주⋅화순군
지 방 2 반
위 원 명	지 역 구	위 원 명	지 역 구
노 현 송 강 창 일 김 부 겸 박 기 춘 심 재 덕 이 인 영	강서구 을 제주 북제주군 갑 경기도 군포시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수원 장안구 구로구 갑	정 갑 윤 김 정 권 안 경 률 유 기 준 이 상 배 최 연 희	울산광역시 중구 경남 김해갑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부산광역시 서구 경북 상주시 강원 동해⋅삼척

Ⅲ. 총괄평가⋅성과 및 개선사항

1. 총괄평가

◯ 국회 웹호스팅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로 이슈를 선점하고, 원만한 對 언론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의원님의 당직 수행으로 인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언론보도 횟수가 많았음.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언론으로부터 자료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많이 있었음.

◯ ▴경찰청 관할조정 문제 ▴유령집회신고의 대부분이 노조 ▴음주운전측정시 채혈하는 것이 수치가 낮다 ▴지방세 과오납 해마다 증가 ▴고층아파트 화재시 장비부족으로 무방비라는 점을 지적한 이후 문제가 그대로 발생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미제사건율이 많아 치안불안 야기 ▴서울의 과속카메라 단속 1위는 동작구 성원아파트 앞 ▴중앙인사위의 소청심사시 음주운전 구제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은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음.

2. 국정감사 주요 성과 (정책위 국감백서)

(1) 전시용 영상회의시스템, 노 대통령 딱 한번 사용

가. 현황 및 문제 제기사항

◦ 대면회의 출장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자정부구현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영상회의문화 창출을 위해 2000년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

◦ 그러나 2002년부터 2006년 7월 말까지의 활용실적을 보면,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에 딱 한 번 사용했고,

- 국무회의는 총 9회를 사용했는데 2004년과 2005년에는 한 번도 없고,

- 장⋅차관급 회의는 2002년에 딱 한 번 사용 후 한 번도 없음.

나. 주요성과

◦ 노무현 정부가 겉으로는 정부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혁신과 거리가 먼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 11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장비를 구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임을 지적함.

다. 후속조치

영상회의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실시.

(2) 지방세 과오납 19.8% 증가

가. 현황 및 문제 제기사항

◦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대비 19.8%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오납된 지방세는 ▴2002년 61만건 2,618억원, ▴2003년 88만건 2,805억원, ▴2004년 168만건 3,361억원, ▴2005년 211만건 4,026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

-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1,881억원 ▴등록세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

-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 194억원 등의 순

나. 주요성과

◦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 혹은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

◦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국세환급 1,721억원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 914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829억원 등의 순으로 드러남.

◦ 최근 5년간 과오납금 중 미환급액 현황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139억원에 이르고 있음.

◦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원 ▴2005년 156억원 등으로 해마다 15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 후속조치

◦ 과세기관의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대사기법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착오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 과오납 발생시 납세자가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환부시스템을 확산 보급하는 등 기반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3)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업인가?

가. 현황 및 문제 제기사항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해 나오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인정시간에 관한 문제로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하루 2시간씩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임.

▴둘째, 불완전한 체크시스템과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업’수준으로 전락.

▴셋째, 시간외 근무수당의 편법수령을 묵인함으로써 공무원을 ‘범죄자’로 만든 결과나 다름없음.

나. 주요성과

◦ 시간외 근무수당의 편법 수령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줌.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후속조치

◦ 수기장부의 대안으로 나온 지문인식⋅카드인식 시스템 운영의 철저한 관리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

◦ 경찰청장으로부터 시간외수당 편법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4) 긴급체포 남발, 추락하는 인권(긴급체포된 인원 중 36.6%는 석방)

가. 현황 및 문제 제기사항

◦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36,749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27,209명으로 9,540명(25.96%)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고,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7,209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3,902명(14.3%)으로 나타남.

◦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13,442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36.749명 중 36.6%는 석방

◦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보면 ▴부산경찰청이 34.1%(2,660명 중 907명)로 제일 높았고, ▴제주경찰청이 30.8%(594명 중 183명)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기각율 현황을 지방청별로 보면 ▴전남경찰청이 18.6%(1,717명 중 319명)로 제일 높았고, ▴전북경찰청이 17.5%(805명 중 141명)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전체 인원 현황을 보면 ▴제주경찰청이 41.4%(594명 중 246명)로 제일 높았고,▴전남경찰청이 41.1%(2,374명 중 976명)로 다음으로 높음.

나. 주요성과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다. 후속조치

향후 긴급체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실시하고 일선수사관에 대한 교육,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긴급체포가 절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

(5) 음주측정, 채혈이 유리(14.4%는 채혈 후 처분 약해져)

가. 현황 및 문제 제기사항

◦ 2005년도 총 45,161건의 채혈 중 6,051건(14.4%)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2,751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265건, 정지→수치이하 : 3,485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1,572건)을 받은 경우는 1,686건(3.7%)에 불과해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음주측정 중 채혈측정현황을 보면 '02년 419,423건 중 34,028건(8.1%), '03년 484,389건 중 49,164건(10.2%), '04년 500,446건 중 53,854건(10.8%), '05년 385,178건 중 45,161건(11.7%)으로 채혈요구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나. 주요성과

음주측정시 호흡측정방법보다 채혈측정방법이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측정기 자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신이 우려된다고 지적.

다. 후속조치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현재 채혈측정과 기계측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방식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

(6) 고립무원의 고층아파트, 화재시 속수무책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소방파출소 683개소 가운데 152개소만이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531개소에 대한 고가사다리차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런데도 소방방재청에서 요청한 고가사다리차 구입 예산 3천 6백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지방의 일반 소방차량으로 분류) 지원불가 방침을 밝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

◦ 고가사다리차가 보급되지 않으면, 날로 늘어나는 고층건물 거주인구는 화재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다름없어 제2, 제3의 양주 아파트 화재사고가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

◦ 현재 전국의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동수는 무려 28,517동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동에 15층에서 20층까지 40세대(각층 8호×16∼20층)가 4인 기준(160명)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456만여명(4,562,720)의 국민이 화재시 옥내 소화전이나 비상계단에 의존해야 할 상황.

※ 통계청(2005년도)조사 아파트 거주 가구수 ; 6,628,993가구

◦ 또한, 현재 고층건물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차(유압식 아우트리거)의 접근 가능 높이는 최대 46∼50ｍ에 불과(보통 건물의 층당 높이를 보통 3ｍ로 계산할 경우 15층 높이에 해당), 1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워 국내 15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50ｍ급 고가사다리차는 풍속 8ｍ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 경우 고가사다리차 외에 헬기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시의 특성상 인접빌딩과의 충돌이나 전선 등이 화재진압시 큰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큼.

나. 주요성과

전국의 고층아파트 거주인구를 추산하고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소방파출소의 현황을 제시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다. 후속조치

◦ 고가사다리 추가 도입 및 근본적인 고층아파트의 화재시 대책 구현 등 정책적 지원 약속.

◦ 예산지원과 인력확충 계획 수립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토록 조치.

3. 국정감사시 제기한 예산낭비 사례 (정책위 국감백서)

감사대 상기관	항 목	내 용	사업전체 예산	낭비예산
행자부	전시용 영상 회의 시스템	'02년부터 '06년 7월말까지 ▴노무현 대통령 '03.4월에 딱 한번 사용 ▴국무회의는 총 9회 사용, '04년, '05년에 한 번도 없음. ▴장⋅차관급 회의는 '02년에 딱 한번 사용하고는 이후 한 번도 없음	115억원	115억원
경찰청	시간외 근무 수당 편법 수령	◦ 경찰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을 위한 체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자필 서명제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부서원 전체의 서명을 한 사람이 대필하는 편법을 사용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함. ◦ 2006년도 경찰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이 5,169억원인데, 수기로 날인한 것 중 70%를 부정기재로 가정할 경우 부정 지급된 금액이 3,6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5,169억원	3,618억원 (추정)

4. 개선사항

(1) 현장감 미흡

◯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문제와 국민생활에서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일정 분야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사업 및 신활력사업, 전시용 영상회의시스템, 경찰청의 유치인 화상면회시스템, 음주측정기 문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효과, 사행성 오락실 단속 등, 소방방재청의 방재시스템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보수,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 등은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2) 시청각 자료 활용 제고

◯ 경찰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수령’에 관한 PT 시연으로 문제점 지적 및 설명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추후 다른 질의에서도 PT 및 보드를 이용해서 시청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있음.

(3)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한정된 인력으로는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도서관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국정감사를 대비한 공청회․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강화

(4) 신속한 보도자료 배부 및 對 언론관계 유지

제 2 장  언론 보도기사

□ 경찰서 관할조정 ‘설익은 감행’ [한국일보 2006-08-28]

6개월 맞아 곳곳 허점… 업무량 천지차에 먼곳서 출동 해프닝도

경찰청 “1억 들여 보완용역” 혈세낭비

경찰이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자치 경찰제 대비를 명분으로 3월 전격 시행한 ‘경찰서 관할 구역과 인력 조정’이 6개월도 안 돼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이전 관할 경찰서를 찾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지역별 치안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와 면적을 주요 잣대로 하다 보니 일부 경찰서는 업무 폭주에 시달리는 반면 다른 경찰서는 허송세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게 성급한 시행이 아니었느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치안수요 불균형 심각

경찰청이 최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찰관 1명이 맡고 있는 인구수가 660명에서 648명으로 줄었지만 3월 한 달 동안 범죄 건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100건 이상 늘었다. 반면 인근 수서경찰서는 경찰 1명 당 인구수는 568명에서 612명으로 늘었지만 범죄 건수는 오히려 140건 이상 줄었다.

송파서의 한 형사는 “수서는 중산층 이상 거주지라 민생 범죄가 거의 없는 반면 송파는 유흥 지대와 저소득층 밀집 거주 지역이 적지 않아 신경 쓸 부분이 많다”며 “그런데도 획일적으로 수를 맞춰 저기(수서)는 한가하고 여기(송파)는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못 쉰다”고 말했다. 일선 형사들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치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구 1서’ 원칙도 혼란만

‘1구(區) 1서(署)’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금천경찰서가 있는 신림 8동은 행정 구역은 관악구인데도 경찰서가 있다는 이유로 금천서 관할로 남았다. 금천서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관악서로 연락하는 반면 신림 7동 난곡 지구 주민 상당수는 아직도 관악서 대신 가까운 금천서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악서는 신림8동을 넘기라고 하는데 이사 갈 땅이 없다”며 “일도 줄고 오갈 곳 없는 신세”라며 한탄했다.

경찰청은 1개 구를 3개 경찰서가 맡는 등 행정 구역과 경찰서 관할 구역이 엇갈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3월 ‘1구 1서’를 원칙으로 서울 시내 23개 경찰서의 관할 구역 등을 조정했다. 그러나 모 경찰서 간부는 “관할 구역을 행정 구역에 맞추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생겨도 멀리 있는 서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주민 입장에서도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 경찰제가 물 건너 가면 관할 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문제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예상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는 “보안책 마련을 위해 전문 학회에 전국 234개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1억 3,000만원짜리 프로젝트를 맡겨 12월에 결과가 나온다”며 “국민 만족도 등 2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올해 말 2차로 관할구역을 재조정 할 계획”이라고 말해 경찰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기준 의원측은 “뒤늦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건 예산 낭비”라며 “경찰이 자치 경찰제를 빨리 해야 한다며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준 기자>

□ 대기업 밀집 종로일대, 집회신고 96%가 ‘가짜’ [국민일보 2006-09-07]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등 ‘집회 및 시위의 1번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는 매일 오전 9시 이전부터 사람들의 줄서기가 10여m 이어진다. 이들은 한달 뒤 집회를 선점하기 위해 대기업과 ‘회장님’ 일가, 언론사와 협회 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다.

◇방어집회 신고실상=집회신고는 48시간(2일)에서 720시간(30일) 전에 할 수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한 장소, 한 건의 집회만을 허용하고 있다. 선점을 위해선 30일전 서류를 들고 줄을 서야 한다.

오전 8시쯤 아르바이트 학생과 맞교대를 했다는 대기업 경호담당 직원은 “민원실이 문을 닫는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알바에게 줄을 세운 뒤 월 100만원을 준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도 새벽 선착순 경쟁이 재연됐다. 이들이 10여분 만에 신고를 마친 집회는 총 19건. 집회 개최 날짜는 모두 10월4일이었다. ‘진짜’집회는 1건이었고 나머지 18건은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방어’집회들이었다.

방어집회 중 종로구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장소는 현대건설과 현대해상, SK㈜와 SK건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 금호그룹과 대림산업 건물 주변이었다. 회장 집으로는 재벌그룹 총수 2명의 자택이 포함됐다. 수송동 이마빌딩과 운니동 삼성래미안 문화관에도 집회가 예약됐다.

집회 명목도 다양했다. 조양호 회장집 주변은 대한항공 여행동호회란 단체가 북한산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예약했고, 신문로 축구협회는 축구사랑, 교보리얼코는 금연홍보, 금호는 윤리경영 결의대회 등을 각각 이유로 내세웠다.

◇유령집회 95.9%=이 같은 방어집회는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 급증으로 이어진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에서 7월31일까지 전국에서 35만4884건의 집회가 신고됐고 이 중 1만4375건만이 개최됐다. 전체의 4.1%만 개최됐고 나머지 34만509건(95.9%)은 열리지 않았다.

한달전 선점 작전은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는 확실한 효과도 보였다. 지난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한 집회 1669건 가운데 90.2%인 1506건은 집시법 8조 2항의 ‘두 단체의 집회장소가 겹칠 경우 나중을 불허한다’는 조항에 근거했다.

유 의원은 “1장소⋅1집회 원칙을 악용하는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로서 정보과 관계자도 “집회 취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도 “집시법 개정이 대안이지만 첫 신고자가 집회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에게 기회를 주는 운영의 묘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 ‘유령집회’ 노조가 더 많다…1∼7월 경찰청 자료 분석 [동아일보 2006-09-09]

집회 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로 집회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중 노동조합이 주최한 것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집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유령집회를 가장 많이 한 1∼5위 단체는 모두 노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으로 하루 평균 6회 이상인 무려 1291회를 신고한 뒤 98%에 해당하는 1275회는 집회를 열지 않았다.

유령집회 횟수 기준 2위는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로 909회(신고 횟수 922회), 3위는 덤프연대 충남지부 900회(909회), 4위는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879회(895회), 5위는 덤프연대 충북지부 865회(874회)로 밝혀졌다. 573회나 유령집회를 한 전국새마을금고노조도 10위에 올랐다.

특히 7위에 오른 올림피아드학원과 9위인 소송피해회복협의회시민연대는 각각 701회와 579회를 신고하고도 집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35만4884회의 집회가 신고됐지만 1만 4375회만 실제로 열렸다. 유령집회 비율이 95.9%에 이르는 것.

유령집회 추이를 보면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등으로 신고된 집회 100회 가운데 95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령집회가 남발되는 이유는 주최 측이 반대 측의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려는 신고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일반노조가 집회 장소로 주로 신청한 곳은 부산시청 앞과 각 구청 앞 등이다. 부산지역일반노조 관계자는 “40여 개 영세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어 집회 신고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하려면 주요 장소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장소 경합’으로 1506건이었다.

유 의원은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주최 측이 집회 미개최를 경찰에 통보하지 않아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건전한 집회 문화를 위해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일정 기간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 음주운전 피검사가 부는 것보다 낮게 나와 [연합뉴스 2006-09-13]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음주운전 측정에서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게 호흡측정기에 부는 것보다 알코올농도가 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금지기준(0.05%)을 넘자 운전자가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한 4만5천건 가운데 13.4%인 6천여건이 당초 처분보다 완화되거나 처벌자체를 면했다.

특히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이상∼0.1%미만) 기준치 이상에서 이하로 측정결과가 내려간 경우가 3천 4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취소(농도 0.1%이상)에서 면허정지로 완화된 경우가 2천700여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채혈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당초보다 높게 나온 경우는 1천 686건에 불과, 채혈이 호흡측정보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고 유 의원측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채혈 음주측정이 알코올 수치 낮아 [mbn 2006-09-13]

음주운전 측정에서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게 호흡측정기에 부는 것보다 알코올농도가 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금지기준을 넘어 운전자가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한 4만 5천건 가운데 13.4%인 6천건이 당초 처분보다 완화되거나 처벌자체를 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면허정지 기준치 이상에서 이하로 측정결과가 내려간 경우가 3천 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완화된 경우가 2천 700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채혈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당초보다 높게 나온 경우는 천 686건에 불과했습니다.

□ 채혈 vs 불기, 음주단속시 어느 쪽이 유리(?)할까 [노컷뉴스 2006-09-13]

음주운전 측정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호흡기를 통한 방법보다는 채혈을 통해 측정할때 알콜 농도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2005년) 호흡 측정기로 검사한 음주운전자 중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을 요구한 4만5천건 가운데 14.4%인 6천여건이 당초 처분보다 완화되거나 처벌 자체를 피했다.

특히 면허 정치 기준치(0.05% 이상∼1.0%미만)에서 처벌면제로 측정결과가 내려간 경우가 3천4백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면허취소(농도 0.1% 이상)에서 면허 정지로 바뀐 경우도 2천 7백여건에 이르렀다.

반면에 채혈측정이 호흡측정기보다 더 높게 나온 경우는 1천 6백여건(3.7%)에 불과해 채혈이 호흡측정보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13일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며, 현재 채혈측정과 기계측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방식의 재검토를 포함해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 정치부 김근식 부장>

□ 음주운전 피검사가 부는 것보다 낮게 나와 [스포츠조선 2006-09-13]

음주운전 측정에서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게 호흡측정기에 부는 것보다 알코올농도가 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금지기준(0.05%)을 넘자 운전자가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한 4만 5000건 가운데 13.4%인 6000여건이 당초 처분보다 완화되거나 처벌자체를 면했다.

특히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기준치 이상에서 이하로 측정결과가 내려간 경우가 34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취소(농도 0.1%이상)에서 면허정지로 완화된 경우가 2700여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채혈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당초보다 높게 나온 경우는 1686건에 불과, 채혈이 호흡측정보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고 유 의원측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유기준 “작년 지방세 과오납 4천억원 넘어”[연합뉴스 2006-09-20]

과세기관 잘못 부과도 914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지난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4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 7190건으로, 액수는 4026억 8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167만 9162건, 336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시 194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최근들어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실수도 있으나 과세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기관이 스스로 정정 부과했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914억원에 달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829억원)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한 것이었다.

또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 가운데 지금까지 환급되지 않은 세금이 지난 6월말 현재 139억원으로 집계됐고, 과세당국이 과오납금을 환급하며 부담한 이자지급액이 지난해의 경우 156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과오납 증가는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인터넷환부시스템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기준 의원 “지방세 과오납 4천억원 넘어” [파이낸셜뉴스 2006-09-20]

지난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190건으로, 액수는 4026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167만9162건, 336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시 194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최근들어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실수도 있으나 과세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기관이 스스로 정정 부과했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914억원에 달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829억원)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한 것이었다.

□ 유기준, 작년 지방세 과오납 4천억원 넘어 [mbn 2006-09-20]

지난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천건으로, 액수는 4천2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수치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천88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잘못거둔 지방세’ 작년 4,000억 [서울경제 2006-09-20]

과세당국⋅납세자 실수로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지난해 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 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과⋅오납건 수는 211만 7,190건으로, 액수로는 4,026억 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167만9,162건, 3,36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시 194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실수도 있으나 과세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기관이 스스로 정정 부과했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914억원에 달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829억원)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한 것이었다.

□ “지방세 일단 거두고 보자…아니면 말고” [노컷뉴스 2006-09-21]

광주⋅전남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220억

지난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둔 지방세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2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3만 6천여건에 액수는 70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4년 지방세 과오납이 2만 7천여건에 50억 2천여만원보다 건수는 31%, 액수는 41%나 증가한 것이다.

또 전남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액수는 6만 2천여건에 153억 1천여만원으로 나타나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 이어 6번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4년 지방세 과오납 3만 8천여건에, 64억 1천여만원보다 건수는 63퍼센트, 액수는 136%나 증가한 것이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 지방세 과오납금 매년 증가, 해법은 없나 [조세일보 2006-09-21]

행자부 “국세환급 증가와 자연세수 증가에 따른 것”

지방세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에는 4026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세수증가와 함께 환급되는 과오납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유기준 위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잘못 과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2년 2,618억원(61만건), 2003년 2,805억원(88만건), 2004년 3,361억원(168만건), 2005년 4,026억원(211만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과오납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액은 2006년 6월말 현재 13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과⋅오납의 증가보다는 세수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요인이 많다”며 “특히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신고가 있는 경우에 함께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유난히 과오납 건수가 많은 지방교육세는 종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개 세금에서 환급이 일어날 경우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오납된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493억,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과오납도 함께 증가한다면 제도 자체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실 과오납의 70% 이상은 납세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자동차세 등은 이중납부가 가장 많고 6개월마다 자동차세를 내지만 그 사이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환급금도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소액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계좌를 알고 본인확인만 되면 바로 입금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환급과 지방세의 환급이 서로 맞물려 환급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겪고 있는 것.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국세환급이 1721억원,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 914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82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세환급과 지방세 환급의 연결부분에 대한 과세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세 자체가 국세에 덧붙여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법개정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도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와 세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과오납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 지방세 과오납액 56％ 급증 [강원일보 2006-10-14]

【서울】도의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금액 대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유기준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의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은 51,122건, 81억7,400만원으로 2004년 42,728건, 52억 3,500만원에 비해 건수 대비 19.6%, 금액 대비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원은 전국적으로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대비 19.8% 증가한 것을 비롯해 그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오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도 도의 과오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자 착오납부가 19,955건, 27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 환급이 18,320건, 13억 8,430만원, 과세기관 정정 및 기타가 각각 9억700만원, 18억으로 나타나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이중 부과의 경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 유발은 물론이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병수 기자>

□ 도둑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놓친다 [노컷뉴스 2006-10-16]

절도범 두 명 가운데 채 한 명도 못 잡는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은 지난 2002년 84.2%에 달했지만, 2003년 80.2%, 2004년 79.7%에 이어 지난해엔 72.6%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범죄 가운데 절도와 강도의 검거율 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범죄의 경우 2002년 검거율이 70.3%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엔 42.8%로 뚝 떨어졌다.

유기준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나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해 5대 범죄의 38.7%에 이르는 절도 범죄의 경우 체감 치안의 핵”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 <국감> 50m 고가사다리차, 강풍에 ‘휘청’ 오히려 위험 [뉴시스 2006-10-16]

【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고층건물 화재진압 장비인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의 최대접근 가능한 높이가 50m에 불과해 화재진압 장비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고층건물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차의 접근 가능 높이는 최대 40∼50m에 불과해 1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50m 고가사다리차는 풍속 8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제 기능을 전혀 발휘 할 수 없다”며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시의 특성상 인접빌딩과의 충돌이나 전선 등이 화재 진압 시 큰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내의 고층 건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소방서의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시 15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진압 및 구조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고층 건물이 밀집된 도심현장의 상황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비의 특성상 실제 구조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걱정스럽다”며 “화재진압 시스템과 장비개발을 위한 별도의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민욱 기자>

□ <국감> 유기준 의원, “경찰, 긴급체포 남발되고 있다” [뉴시스 2006-10-16]

【부산=뉴시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부산 서구)은 16일 “경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찰은 긴급체포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의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체포된 인원은 모두 3만 6749명이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2만 7209명이지만 25.96%인 9540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지도 않고 석방됐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 7209명 중 기각된 인원은 14.3%인 3902명이다.

이 중 긴급체포 한 뒤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이 가장 많은 지방경찰청은 부산경찰청으로 34.1%(2660명 중 907명)를 나타냈으며 제주경찰청이 30.8%(594명 중 183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또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기각율 현황으로는 전남경찰청이 18.6%(1717명 중 319명), 전북경찰청 17.5%(805명 중 141명) 순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긴급체포 후 석방된 전체 인원을 살펴보면 제주경찰청이 41.4%(594명 중 246명), 전남경찰청이 41.1%(2374명 976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긴급체포로 인해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석방된 인원을 합할 경우 모두 1만 3442명으로 긴급체포 인원 3만 6749명 중 36.6%가 석방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긴급체포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절찻항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옥 기자>

□ <국감> “유령집회 매년 90% 이상”-부산지역 전국 가장 높아 [뉴시스 2006-10-16]

집회 신고 이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 비율이 매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부산 서구)의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렵집회 비율이 지난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지난해 95.5%, 올 7월 현재 95.9%를 차지했다.

이 중 올해 집회 미개최 주체단체로는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1275회 미개최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이 909회, 덤프연대 충남지부 900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879회, 덤프연대 충북지부 865회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지역일반노조와 전국새마을금고 노조(573회) 등으로 영향으로 미개최 집회가 97.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지역이 76.4%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84.4%)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이 9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유 의원은 “집회개최를 막기 이해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이 남발되고 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된다”고 지적한 뒤 “건전한 집회와 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3회 이상 미개최시 일정기간 신고를 거부한다든지 명백히 허위 집회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뉴시스 박인옥 기자>

□ 지난해 절도범 절반도 못 잡았다 [한겨레 2006-10-17]

[한겨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검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 사건은 검거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84.2%였던 5대 범죄 검거율은 2003년 80.2%, 2004년 79.7%로 떨어지다 지난해에는 72.6%까지 하락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강도 사건의 검거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절도 사건은 2002년 70.3%→2003년 61.3%→2004년 51.8%→2005년 42.8%로 3년 새 검거율이 27.5%포인트나 하락했다. 강도 사건 역시 2002년 100.8%(전년도 발생사건 검거 포함)→2003년 98.2%→2004년 84.7%→2005년 77.8%로 계속 검거율이 떨어졌다.

유 의원은 “검거율 하락은 경찰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성연철 기자>

□ ‘유령집회’가 95.9%…신고만 해놓고 실제론 안 모여 [문화일보 2006-10-17]

(‘부산지역 일반노조’ 최다)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만 한 뒤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 회가 매년 집회⋅시위 신고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한나라당⋅부산 서구) 의원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 신고 후 실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은 2002년 전체 집회신고의 93.3%에서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로 매년 9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유령집회비율은 7월말 현재 전체 집회⋅시위 신고 건수 중 95.9%에 달해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별로는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중 유령집회의 비율이 97.3%를 차지해 유령집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방경찰청 97.2%, 서울경찰청 97.1%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14개 지방청 중 전북지방경찰청(84.4%)과 울산지방경찰청(76.4%) 등 두 곳을 제외한 12개 지방경찰청 모두 유령집회 비율이 집회 신고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집회를 가장 많이 신고한 단체는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으로 올해 1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7개월 동안 무려 1275회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6건의 유령집회를 신고한 셈이다. 전국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도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집회⋅시위 중 909회의 집회를 열지 않았으며 덤프연대 충남지부는 900회의 유령집회를 신고했다.

이 같은 유령집회를 막기 위해 국회는 2004년 3월 집회⋅시위 신고를 개최 720시간(30일)∼48시간(2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미개최 집회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미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 의원은 “일부 단체가 반대 단체의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집 회장소를 선점하는 유령집회를 남발하면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 기자>

□ 영장신청 기각률 36% [문화일보 2006-10-17]

(::유기준 의원 “경찰 긴급체포 남발” 지적::)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긴급체포제도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부산 서구) 의원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불구속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비율이 36.6%에 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인원 3만 6749명 중 26%에 달하는 9540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2만 7209명 중 기각된 인원도 3902명으로 모두 1만3442명이 구속되지 않았다.

긴급체포 후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부산지방경찰청이 2660명 중 907명(34.1%)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지방경찰청은 594명 중 183명(30.8%)이었다. 또 영장이 기각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지방경찰청으로 1717명 중 319명(18.6%)의 영장이 기각됐고 전북 지방경찰청은 805명 중 141명(17.5%)이 기각돼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며 “수사실적과 편의만 앞세워 아니면 말고식으로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 신고된 집회 95%. 실제 열리지 않아 [YTN 2006-10-17]

[김세호 기자] 신고된 집회의 95% 이상이 실제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집회신고를 낸 뒤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집회의 비율이 재작년의 경우 92.1%, 지난해 95.5%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95.9%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부산경찰청의 비율이 97.3%로 가장 높았고, 전남청이 97.2%, 서울청이 97.1%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집회⋅시위를 열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개최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일정이 취소되면 서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취소 통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긴급체포 남발로 인권침해 심각 [프로메테우스 2006-10-17]

2003년 이후 48.5% 신청 증가…긴급체포 인원 36.6% 석방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기자] 경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긴급체포로 인한 국민들이 받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청을 상대로 벌인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2년 사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무려 4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체포 된 인원 중 무려 36.6%가 석방돼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수사에 필요하면” 압수⋅수색 규정 모호해

압수⋅수색영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해 발부받도록 돼 있다. 대체로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혐의사실을 확정하거나 구속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는 달리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모호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률은 2003년 이후 17∼20%대인 반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은 2% 미만에 불과하다.

‘아니면 말고’식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영장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토록 규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규정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사유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5년 긴급체포된 후 영장신청 없이 그냥 석방되거나 영장이 기각된 비율이 36.6%나 돼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긴급체포된 인원 총 3만 6749명중 9540명(26%)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안고 그냥 석방됐으면 3902명(14.3%)은 영장이 기각됐다.

유기준 의원은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을 비판했다.

대법원도 지난 7월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위법이라며 편법적인 긴급체포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최승덕 기자>

□ 신고된 집회 중 95% ‘유령집회’[스포츠조선 2006-10-17]

집회 신고를 낸 뒤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가 집회⋅신고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유령집회 비율은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올해 1∼7월 95.9%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유령집회 비율이 97.3%로 가장 높고 전남청(97.2%), 서울청(97.1%) 등도 높은 편이었다.

특히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1275건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것을 비롯, 전국엔지니어링 노동조합(909건), 덤프연대 충남지부(900건) 등 일부 단체가 ‘유령집회’ 주요 신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상 집회⋅시위를 개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개최 48시간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되 집회 일정이 취소되면 이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취소 통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연합뉴스]

□ 경찰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서 2년연속 ‘꼴찌’ [노컷뉴스 2006-10-17]

경찰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체 50개 국가기관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직종인 ‘수사, 정보’ 등 특정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004년 0.44%, 2005년 0.74%로 법정 기준인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2년 연속 고용률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는 공무원 정원은 3천 2백여명으로 경찰청은 이 가운데 24명만 장애인으로 채용해 0.74%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국가적 책무”라며 “경찰청 같은 권력기관이 솔선수범해서장애인 고용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 제주경찰, 긴급체포 ‘남발’ [제주일보 2006-10-17]

지난해 183명 석방… 부산 이어 두번째로 높아

제주경찰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긴급체포된 인원은 모두 594명으로 이 중 구속영장이 신청되지도 않고 석방된 인원은 30.8%인 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경찰청(3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25.9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긴급체포된 인원은 모두 3만 6749명이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2만 7209명이지만 25.96%인 9540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지도 않고 석방됐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 7209명 중 기각된 인원은 14.3%인 3902명이다.

특히 긴급체포 후 석방된 전체 인원 비율은 제주지방경찰청이 41.4%(594명 중 246명)로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경찰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과 수사편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긴급체포를 할 경우 신중을 기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경찰, 긴급체포제 남발 유기준 의원, 국정감사서 제기 [제민일보 2006-10-17]

제주경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제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의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불구속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기각된 비율이 36.6%에 달했다.

긴급체포제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제도.

유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인원 3만 6749명중 26%에 달하는 9540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2만 7209명중 기각된 인원도 3902명으로 나타났다.

긴급체포 후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제주지방경찰청이 594명중 183명(30.8%)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60명중 907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면서 “수사실적과 편의만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의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이태경 기자>

□ 집회 신고 95%가 “유령 집회”… 일부단체가 주도 [세계일보 2006-10-18]

집회 신고만 낸 뒤 실제론 개최하지 않는 ‘유령 집회’가 전체 집회⋅신고 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유령집회 비율은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올해 1∼7월 95.9%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부산경찰청에서 유령집회 비율이 97.3%로 가장 높고 전남청(97.2%), 서울청(97.1%) 등도 높은 편이었다.

특히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이 올 들어 7월 말까지 1275건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전국엔지니어링 노동조합(909건), 덤프연대 충남지부(900건) 등 일부 단체가 ‘유령집회’ 주요 신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상 집회⋅시위를 개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개최 48시간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되 집회 일정이 취소되면 이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취소 통보 불이행 처벌 규정은 없다. <김준모 기자>

□ 집회신고 96%는 ‘유령집회’… 신고만 되고 열리진 않아 [쿠키뉴스 2006-10-18]

[쿠키 사회] 광주⋅전남에서 집회 신고를 낸 뒤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가 전체 신고 건수의 9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경찰청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령집회’ 비율은 부산지방경찰청이 97.3%로 가장 높고 ▴전남청(97.2%) ▴서울청(97.1%)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유령집회’ 비율은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올해 1∼7월 95.9%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275건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것을 비롯, 전국엔지니어링 노동조합(909건)⋅덤프연대 충남지부(900건) 등 일부 단체가 ‘유령집회’ 주요 신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상 집회⋅시위를 개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개최 48시간 이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되, 집회 일정이 취소되면 이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취소 통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권일 기자>

□ 광주⋅전남지역, 신고 집회 가운데 97%가 ‘유령집회’ [노컷뉴스 2006-10-18]

광주전남지역에서 올들어 경찰에 개최 신고된 집회 가운데 실제로 열리지 않은 이른바 유령 집회가 97퍼센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유령 집회 비율은 97.2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97.3퍼센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유령집회의 전국 평균은 지난 2004년 92.1퍼센트를 비롯해 지난해 95.5퍼센트, 올들어 지난 7월까지는 95.9퍼센트로 집계됐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 도내 집회 94% ‘유령집회’ [제주일보 2006-10-21]

도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만 한 뒤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가 전체 9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는 모두 4489건이고, 이중 실제로 개최된 집회⋅시위는 245건(5.6%)에 그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시위 중 유령집회의 비율이 97.3%를 차지해 유령집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방경찰청 97.2%, 서울경찰청 97.1%, 제주청 9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는 경찰, 대구는 불안하다”…미제사건 ‘전국최다’ [매일신문 2006-10-23]

추락하는 경제상황으로 신음하는 대구가 생활치안 지수에서도 전국의 가장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범죄자 뛰고, 경찰 기고=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사본부가 설치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14건 중 4건이 대구에서 발생해 미제사건 비율이 전국 최고라고 밝혔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9∼11월 달서구 성당동⋅감삼동 일대 골목길에서 발생한 차량 15대 화재 사건 ▴2003년 7월 중구 삼덕동 총기 강도 사건 ▴2001년 12월 11일 남구 봉덕동 총포사 강도살인사건에 이은 달서구 월암동 기업은행 공단지점 현금 1억 2천여만원 강취사건 ▴2000년 3월 동구 효목동 경찰관 총기피탈사건 등이 미제로 남아있다. <최경철 기자>

□ 서울 과속카메라 단속 1위는 동작구 성원아파트 앞 [중앙일보 2006-10-30]

[중앙일보 이철재] 서울경찰청이 29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가운데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은 동작구 성원아파트 101동 앞(보라매역→대방역)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지난 8월 사이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성원아파트 101동 앞에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6만1189건의 과속을 적발해 하루 평균 101건을 단속했다. 2위는 4만4288건을 적발한 강남구 삼성동 삼성교(삼성역→잠실역) 카메라, 3위는 3만979건을 적발한 강남구 삼성동 강남경찰서(잠실역→삼성역) 카메라였다.

단속 상위 10위 지점 가운데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입구(과천→사당역)와 용산구 서빙고동 한강중학교 건너편(반포대교→녹사평역)은 2005년 전체보다 올해 1∼8월 단속 건수가 더 많아 최근 이 부근에서 과속주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재 기자>

□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1위 대방로 [YTN 2006-10-30]

[이지은 기자] 서울시내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과속 차량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은 대방로 보라매역에서 대방역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대방로 해당 구간에서 적발된 과속 차량은 모두 6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백 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방로에 이어 서울 삼성동 삼성교와 강남경찰서 앞이 무인 과속 차량 단속 건수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으며, 대신동 봉원고가도로 중간 지점과 한남초등학교 앞 도로 등도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자살사이트 늘어가는데 경찰 “처벌규정 없다” 손 놓아 [세계일보 2006-10-29]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문나래(가명⋅19⋅여⋅모 교대 휴학생)씨는 우연히 지난 10월 중순 모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청산가리’라는 단어를 쳤다. 이내 자살 등과 관련된 글이 무수히 떠올랐다. 문씨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동반하실 분을 찾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부모 몰래 교대를 휴학하고 타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하던 문씨는 견디기 힘든 중압감에 동반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모(27)씨와 류모(30)씨, 이모(36)씨 등 네티즌 3명이 “함께 죽고 싶다”는 쪽지를 보내왔다. 사이트를 통해 어렵사리 청산가리를 구한 이들은 27일 오후 7시 서울 남산 N호텔에서 모여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중 남자 친구의 설득으로 막판 마음을 돌린 문씨를 제외한 3명은 지난 28일 오전 5시쯤 서울 남산공원 팔각정 옆에서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문씨처럼 인터넷 자살방조사이트를 이용한 집단자살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가 자살을 미화하고, 구체적 자살 방법(독극물 구입과 사용 방법)과 심지어 자살 동반자까지 연결시켜 주는데도 경찰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추석을 코앞에 둔 이달 1일에도 20⋅30대 남녀 3명이 부산의 한 모텔에서 동반 음독자살했다. 생면부지였던 이들 3명은 모 자살사이트를 통해 함께 죽을 것을 모의하고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에도 남자 4명이 강릉의 한 여관에서 집단 자살했고, 대구에서도 20⋅30대 남녀 3명이 독극물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또 같은 달 서울 강서구에서도 20대 남자 2명이 음독 자살을 시도해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공모하고, 독극물까지 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자살사이트의 폐해가 심각한데도 이들 사이트에 대한 경찰 단속은 좀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살방조사이트 단속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 동안 자살방조사이트 운영자 등을 처벌한 것은 19명(구속 10, 불구속 9)에 그쳤다.

그나마 올해는 자살사이트를 통한 굵직한 동반자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사이트들은 유해(有害) 사이트라고 볼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어서 운영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살 방조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수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 <국감> “강남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1위” [뉴시스 2006-10-30]

【서울=뉴시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사전 질의자료에서 “구속영장 기각률 1위인 강남경찰서는 인권 사각지대”라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3년 23.1%(3위), 2004년 35.8%(2위)에 이어 2005년 28.4%(1위)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강남경찰서는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도 27.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이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이유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실적⋅편의성만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구속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영장을 신청하고, 긴급체포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 우리 회사 앞에선 집회 열지마 [레이버투데이 2006-10-30]

실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다른 단체나 사람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신고만 내는 이른바 ‘유령집회’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은 전국 각 지점에 지침을 보내서 유령집회를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자위원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3.9%, 2005년 96.3%, 2006년 97.1% 등 ‘유령집회’ 비율이 매년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미개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집회신고를 922회 했으나 실제 집회는 13회만 개최한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가 ‘미개최 집회신고’ 1위를 차지했다. 올림피아드학원과 현대백화점, 대한유화공업 등은 701건∼443건을 신고했으나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표>

유 의원은 “유령집회가 남발되는 이유는 다른 반대집단들의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자리 선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집회금지통고 사유 중 ‘장소경합’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조상기 기자>

□ 중앙인사위 소청심사, 음주운전 구제율 82.7% [고뉴스 2006-10-30]

(고뉴스=홍경환 기자) 중앙인사위 국정검사결과, 소청심사 구제율이 2003년에는 20.8%였으나 2004년에는 39.1%, 2005년에는 43.7%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소청을 제기한 경우 구제율이 급증하여 80%를 넘고 있다.

즉 2004년에 66%였던 구제율이 05년에는 76.7%, 그리고 2006년 8월 현재는 82.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기관은 경찰청으로 2002년부터 06년 8월까지 426건 중 416건(97.7%)이나 되며, 구제율은 2004년 66%, 05년 79%, 그리고 금년 8월 현재는 8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다음으로 구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소청사유는 품위유지로 2003년 33.3%, 2004년 43.4%에서 2005년에는 54.1%로 급증했다.

심지어 금품수수의 경우도 2003년 9.8%, 2004년 19.1%에서 2005년에는 45.8%로 급증했다.

이처럼 소청심사에서 구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리적인 징계감경 기준 없이 ‘제 식구 살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의 승소율은 2003년 10.5%, 2004년 6.9%, 2005년 12.3%에 불과하여 법원에 비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소청심사위의 ‘제 식구 살리기’가 심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억울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거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유지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술취한’ 서울경찰 [헤럴드경제 2006-10-31]

음주사고 일반인의 10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찰관 4명 가운데 1명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찰이 모는 차량이 사고를 내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의 숫자는 86명으로 이 가운데 21명(24.4%)이 서울 경찰청 소속이었다.

서울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사고율은 일반인의 10배에 달했다. 서울 경찰에선 지난 8월까지 16명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왔는데 이중 68.8%인 11명이 차량 접촉 등 사고를 냈다. 같은 기간 일반인은 음주운전으로 3만 6058건이 적발됐고, 사고로 이어진 것은 6.9%인 247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501건으로 지난 2004년의 3222건보다 8.7% 증가해 전국 교통사고(2만6460건)의 13.2%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음주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의 단속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 <국감> 고가사다리차 보유 ‘불과’ 152곳...“제2 양주 우려된다” [뉴시스 2006-11-01]

지난 28일 발생한 양주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고층 아파트 화재대응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1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양주 아파트 화재 사건은 준비된 인재”라면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의 높이가 50m에 불과해 날로 높아지는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장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소방파출소 683개 중 고가다다리를 보유한 곳은 152개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나머지 531개소의 고가사다리차 보급이 시급한데도 기획예산처는 소방방재청에서 요청한 사다리차 구입예산 3600억원에 대해 지원불가 방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층건물 거주 인구는 화재시 무방비에 노출된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제2, 제 3의 양주사고가 재현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고층건물 화재진압과 시스템개발을 위한 법안정비와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8일 양주에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일가족 세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표주연 기자>

□ 시민 제보만 바라보는 경찰 [세계일보 2006-11-02]

탈주범 이낙성씨가 19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결국 검거됨에 따라 오랜 기간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다른 미제사건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들어 이씨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굵직한 미제사건이 해결돼 ‘완전범죄란 없다’는 사실이 새삼 증명된 만큼 나머지 미제사건도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잖은 사건이 경찰이 잘했다기보다 시민제보 덕에 해결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실책도 상당히 드러난 터라 과연 경찰이 장기 미제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낼지 의문스럽다는 지적 또한 많다.

◆장기미제 14건, 최고 6년여간 답보상태=1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된 강력사건 중에 아직껏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14건에 이른다.

2000년 3월 ‘신암동 경찰관 총기 피탈사건’이 발생한 대구에 가장 많은 5건의 미제사건이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에도 ‘시흥 도창농협 강도사건’(2002년 4월)과 ‘둔산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2001년 12월) 등 각각 3건의 장기 미제사건을 갖고 있고, 인천⋅울산⋅전북에도 1건씩이 있다.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5개팀 40여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지만 5개월이 되도록 단서조차 못 잡고 있다. 사건발생 2∼3년이 지난 다른 사건의 경우 사실상 수사본부가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소기 성과에도 장기미제로 빛바래=물론 경찰로서도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강하고 소기의 성과도 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서남부 일대 연쇄살인사건과 마포 일대 연쇄성폭행 사건 범인을 이틀 간격으로 붙잡았다.

2년여간 공포에 떨어온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검거 과정을 보면 시민의 힘이 컸고 수사의 허점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남부 연쇄살인범은 시민이 격투 끝에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최근 검거한 탈주범 이씨는 병원 직원 신고가 아니었더라면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씨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숙식하며 활동해 왔으나 불심검문 등 경찰의 추적에 걸려들지 않았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경찰의 미제 사건 해결 과정을 들여다보면 경찰이 반성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진술과 탐문에 의존한 전통적인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과학수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모 기자>

제 3 장  국정감사 질의서

Ⅰ. 행정자치부 (10. 13)

1. 행자부의 국회 무시행태부터 바로잡아야⋯

[ 문제점⋅질의요지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행자부는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약속한 바 있는 국고지원비율을 지키지 못할 뻔한 상황이 벌어져서 논란이 되었음.

국회 답변에서 행정자치부의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이 국고지원비율을 70% 정도로 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었음.

◯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2006. 4. 19)에서 장인태 제2차관이 6월 공청회 전까지 행자부 의견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었음.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11월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최소한 6월에는 부처의견을 취합해서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임.

◯ 행자부 담당자의 국회 답변은 국회와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질타하고 시정하도록 요구

[ 현 황 ]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관련

(1) 법안통과시 행자부는 70% 정도의 국고지원을 약속

◯ '05. 11. 30일의 법안심사소위와 12. 1일의 전체회의에서 행자부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과 지방지원본부 균형발전팀장(김진형)은 국고 지원을 70% 정도 하고 지방비를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답변.

◯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하였음.

(2)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회의에서 비율 하향조정키로 합의

◯ 정부는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당초의 60∼80%에서 30∼50%로 대폭 낮추기로 부처 간에 최종 조율하였음.

◯ '06. 8. 25일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매입비 국고지원 비율을 기획예산처가 제기한 예산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30∼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음.

◯ 이 같은 국고지원 비율 하향조정은 토지매입 소요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한 입법례가 없고, 당초 수준으로 국고를 지원하게 될 경우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반영된 것임.

※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매입비 국고지원 비율을 국가 예산부담을 이유로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었음.

(3) 해당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비율 상향 조정 결정

◯ 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

◯ 특히 부산시는 국고지원 비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부산진구 연지동 일대의 하얄리아부대의 공여지 매입비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었음.

즉, 당초 9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증가해 시민공원 조성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공여지 매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군기지 이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 각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 경비 중 60∼8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과

2.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 '06. 4. 19일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인태 제2차관이 6월 공청회 전까지 행자부 의견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었음.

◯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11월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최소한 6월 이전에는 부처의견을 취합해서 보고를 했어야 함.

◯ 차관이 국회에서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가 되지 않은 것임.

[ 질의서 ]

◯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음. 국회법과 관련된 법률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정부가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공적인 것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 정부의 책임자가 국회에서 한 발언의 효력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부가 국회의 책무와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관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으나, 최근의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음.

◯ 첫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관 관련한 것임.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행자부는 70% 정도의 국고지원을 약속했는데, 알고 계시는지?

⇒ '05. 11. 30일의 법안심사소위와 12. 1일의 전체회의에서 행자부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박연수)과 지방지원본부 균형발전팀장(김진형)은 국고 지원을 70% 정도 하고 지방비를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답변.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었음.

◯ 그런데 금년 8월말에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회의에서 비율 하향조정키로 합의하였음.

즉, 정부는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당초의 60∼80%에서 30∼50%로 대폭 낮추기로 부처 간에 최종 조율하였음.

◦ '06. 8. 25일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매입비 국고지원 비율을 기획예산처가 제기한 예산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30∼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음.

◦ 이 같은 국고지원 비율 하향조정은 토지매입 소요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한 입법례가 없고, 당초 수준으로 국고를 지원하게 될 경우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반영된 것임.

※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매입비 국고지원 비율을 국가 예산부담을 이유로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었음.

◯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고지원비율을 60∼80%로 상향조정해서 결정했음.

◦ 특히 부산시는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지면 부산진구 연지동 일대의 하얄리아부대의 공여지 매입비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었음.

즉, 당초 9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증가해 시민공원 조성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음.

◯ 둘째는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것임.

'06. 4. 19일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인태 제2차관이 6월 공청회 전까지 행자부 의견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었음.

◯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11월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최소한 6월 이전에는 부처의견을 취합해서 보고를 했어야 함.

◯ 차관이 국회에서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가 되지 않은 것임.

◯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논란은 행자부가 기획예산처 등과 사전에 조율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임의로 발언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항임. 다시 말하면 국회를 속이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것임.

◯ 법안심의과정에서 국비지원비율을 명확히 밝혔고, 이러한 지원율을 조건으로 법안이 통과한 것이므로 비율에 관한 논란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임.

◯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부분도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6월까지 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

◯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발언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장관께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관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이러한 자세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임.

2. 정보화마을도 양극화로 가는가?

[ 문제점⋅질의요지 ]

◯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향상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마을여건에 따라 운영성과 및 활성화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 황 ]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화마을 사업이 완료된 191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행자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정보화마을 마을별, 모델별 매출현황

구 분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2002년	73,743,200원	-
2003년	615,554,000원	4,828,000원
2004년	1,011,291,390원	10,359,000원
2005년	1,574,616,001원	143,684,240원

◯ 그러나 구체적인 마을별 매출 현황(2003년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을 보면,

◦ 전자상거래 매출과 체험관광 매출이 모두 없는 곳

구 분	마 을 현 황
2002년 조성 (3개 마을)	▴경기 군포 오금마을 ▴경기 김포 두레마을 ▴서울 강서 개화마을
2003년 조성 (6개 마을)	▴경기 양평 생태산촌마을 ▴경남 함양 화산마을 ▴경북 경주 양동민속마을 ▴경북 영덕 영덕대게마을 ▴대전 동구 산내포도마을 ▴인천 강화 낙조마을
2004년 조성 (28개 마을)	▴강원 원주 황산생태마을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강원 평창 계방산마을 ▴경기 수원 노송하숙마을 ▴경기 양평 향토마을 ▴경기 용인 순지마을 ▴경기 파주 산머루마을 ▴경북 군위 팔공산능금마을 ▴경북 포항 곡강유기농시금치마을 ▴광주 북구 일곡그린큰숲마을 ▴광주 서구 상무우미아트빌 ▴대전 동구 열린용터마을 ▴부산 연제 토곡빌 ▴울산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 ▴전남 목포 율도지주식김마을 ▴충남 논산 강경포구사이버타운 ▴충남 당진 영전황토마을 ▴충남 서산 춘원오이마을 ▴충남 청양 칠갑산가파마을 등 19개소 등 총 28개 마을

◦ 전자상거래 매출이 없는 곳

- 총 32개 마을 (2002년 3개, 2003년 6개, 2004년 23개)

◦ 체험관광 매출이 없는 곳

- 총 134개 마을 : 2002년도 조성된 경북고령딸기마을 등 20개 마을

2003년도 조성된 경기여주그린투어마을 등 59개 마을

2004년도 조성된 경기양평황토마을 등 55개 마을

◯ 정보격차 해소분야에서는

◦ 인터넷 활용, 정보화교육, 정보이용 생활화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인터넷 가입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일부 마을의 경우 PC 노후화 등으로 사용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고,

◦ 주민 고령화, 농번기, 전문교육 부재, 강사 및 지도자 자질부족 등으로 일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등이 저조하며,

- 교육 참여인원 : 연평균 294.7명이나 일부마을은 연 38명

◦ 마을홈페이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마을별로 편차가 크며, 수요에 따른 콘텐츠의 갱신 또는 보강이 미흡

- 마을홈페이지 접속건수 : 연 1,253건이나 일부마을은 연 398.9건

【 정보격차 해소 분야 】

구 분	평 균	비 고
인터넷가입 변화율	연 141.6%	최초 조성 시에 비해 1.4배 증가
교육 횟수	연 20.8회	일부마을 연 2.9회로 부진
교육 참여인원	연 294.7명	일부마을 연 38명으로 저조
교육과정 수	연 5.7개	일부마을 연 2개 과정으로 저조
교육만족도 조사	연 11.1회	일부마을 실시하지 않았음
마을홈페이지 접속건수	연 1,253건	일부마을 연 398.9건으로 미흡
게시판 게시 수	월 70.5건	일부마을 10.9건으로 게시판 활용이 미흡
PC 가동률	월 686.5시간	프로그램 설치 마을의 평균치임

※ 비고의 일부마을은 대상마을 중 하위 20%의 평균이고, PC 가동률은 통계프로그램 미설치 가구도 있어 수치의 의미가 없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

◦ 특산물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 참여마을 수에 비해 마을내 참여가구수가 저조

- 전자상거래 참여가구수 : 마을평균 30가구이나 일부마을은 4.7가구 참여

- 체험관광 참여가구수 : 마을평균은 18.8가구이나 일부 마을은 5가구 참여

- 주민의 참여의지에 비해 사전교육 등 준비가 부족하고 상품의 계절적⋅지역적 한계로 참여가 어려우며, 정보화마을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와 상품경쟁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공동체의식의 확산이 다소 미흡하고, 일부 적극적인 운영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미흡

- 운영위원회 개최건수 : 평균 연 12.2회이나 일부마을은 연 3.5회

◦ 마을정보센터 활용실적 저조

- 마을정보센터 이용인원 : 월 평균 200.5명이나 일부마을은 월 27명

- 일부마을을 제외하고 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상주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 】

구 분	평 균	비 고
전자상거래 참여가구 수	마을평균 30가구	15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마을은 4.7가구 참여
체험관광 참여가구 수	마을평균 18.8가구	122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마을은 5가구 참여
운영위원회 개최건수	연 12.2회	일부마을 연 3.5건으로 저조함
운영위원회 참여인원	월 16.8명	일부마을은 월 2.5명으로 저조함
마을정보센터 이용인원	월 200.5명	일부마을은 월 27명으로 저조함

※ 비고의 일부마을은 대상마을 중 하위 20%의 평균이고,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마을의 평균 참여가구수임

◯ 정책 방향

◦ 정보화마을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미비, 사업효과 분석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마을별 편차를 조속히 시정하고 마을의 여건과 환경을 활용한 수익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향상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마을여건에 따라 운영성과 및 활성화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보화마을 사업이 완료된 191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행자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보화마을의 마을별, 모델별 매출현황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실적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상거래실적은 2003년도의 6억 1,600만원에서 2005년에는 15억 7,5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체험관광 실적 역시 2003년도의 5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1억 4,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음.

▴정보화마을 마을별, 모델별 매출현황

구 분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2002년	73,743,200원	-
2003년	615,554,000원	4,828,000원
2004년	1,011,291,390원	10,359,000원
2005년	1,574,616,001원	143,684,240원

◯ 그러나 구체적인 마을별 매출 현황을 보면, 전자상거래 매출과 체험관광 매출이 모두 없는 곳이 2002년에는 3개 마을, 2003년에는 6개 마을이었는데, 2004년에는 28개 마을로 급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매출이 없는 곳은 총 32개 마을이고,

- 2002년 3개, 2003년 6개, 2004년 23개

◯ 체험관광 매출이 없는 곳도 총 134개 마을에 달하고 있음.

- 2002년도 조성된 경북고령 딸기마을 등 20개 마을

- 2003년도 조성된 경기여주 그린투어마을 등 59개 마을

- 2004년도 조성된 경기양평 황토마을 등 55개 마을

◯ 행자부에서는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매출이나 체험관광 매출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정보격차 해소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즉, 인터넷 활용, 정보화교육, 정보이용 생활화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인터넷 가입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일부 마을의 경우 PC 노후화 등으로 사용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음.

◯ 주민 고령화, 농번기, 전문교육 부재, 강사 및 지도자 자질부족 등으로 일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등이 저조하며,

마을홈페이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마을별로 편차가 크며, 수요에 따른 콘텐츠의 갱신 또는 보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도 특산물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 참여마을 수에 비해 마을내 참여가구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참여가구수 : 마을평균 30가구이나 일부마을은 4.7가구 참여

- 체험관광 참여가구수 : 마을평균은 18.8가구이나 일부 마을은 5가구 참여

- 주민의 참여의지에 비해 사전교육 등 준비가 부족하고 상품의 계절적⋅지역적 한계로 참여가 어려우며, 정보화마을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와 상품경쟁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공동체의식의 확산이 다소 미흡하고, 일부 적극적인 운영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함.

- 운영위원회 개최건수 : 평균 연 12.2회이나 일부마을은 연 3.5회

◯ 마을정보센터 활용실적도 저조함.

- 마을정보센터 이용인원 : 월 평균 200.5명이나 일부마을은 월 27명

- 일부마을을 제외하고 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상주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보화마을 사업의 취지는 도시, 농․어촌 등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컨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미비, 사업효과 분석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행자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마을별 편차를 조속히 시정하고 마을의 여건과 환경을 활용한 수익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자부의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시급

- 지방공기업 3,594억 적자

- 96개 지방공사․공단 중 26개(27.1%)가 적자

[ 문제점⋅질의요지 ]

◯ 지방공기업 349개 전체의 2005년도 경영수지가 3,5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경영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를 타파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

[ 현 황 ]

◯ 지방공기업 349개 전체의 2005년도 경영수지가 3,5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경영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02년도에 4억원의 적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5,0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4년에는 55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3,594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공기업별 경영수지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 4억	- 5,010억	- 559억	- 3,594억
직영기업	계	8,275억	2,723억	4,772억	743억
	상수도	2,465억	2,373억	1,570억	951억
	하수도	- 402억	- 1,042억	- 1,009억	- 1,434억
	공영개발	5,362억	653억	3,773억	1,044억
	지역개발	850억	739억	442억	181억
공 사 ⋅ 공 단	계	- 8,279억	- 7,733억	- 5,331억	- 4,336억
	지하철공사	- 8,967억	- 8,285억	- 6,005억	- 5,338억
	도시개발공사	1,562억	1,199억	1,024억	1,173억
	시설관리공단	- 123억	- 98억	- 100억	- 173억
	기타 공사	39억	- 149억	237억	1억
	지방공사의료원	- 790억	- 400억	- 487억

◯ 유형별로 살펴보면

◦ 직영기업은 2002년 8,275억원 흑자에서 2005년 743억원 흑자로 대폭 감소

특히 하수도 사업은 2002년의 402억원 적자가 2005년에는 1,434억원 적자로 대폭 증가

◦ 공사․공단은 2002년 8,279억원 적자에서 2005년 4,336억원 적자로 감소했으나, 2005년말 기준으로 96개 지방공사․공단 중 26개(27.1%)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사․공단 적자의 주원인은 지하철 공사의 적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하철공사는 2005년도에 공사․공단 전체 적자규모보다도 큰 5,3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05년도 시도별 경영수지 현황은

▴서울이 2,54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제일 컸고, ▴대구 1,196억원, ▴인천 685억원 등의 순으로 적자 순위를 보였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개 지자체가 적자를 기록.

◯ 정책 대안

◦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를 타파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

[ 질의서 ]

◯ 지방공기업 349개 전체의 2005년도 경영수지가 3,5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경영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02년도에 4억원의 적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5,0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4년에는 55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3,594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 직영기업은 2002년 8,275억원 흑자에서 2005년 743억원 흑자로 대폭 감소하고, 특히 하수도 사업은 2002년의 402억원 적자가 2005년에는 1,434억원 적자로 대폭 증가하였음.

◦ 공사․공단은 2002년 8,279억원 적자에서 2005년 4,336억원 적자로 감소했으나, 2005년말 기준으로 96개 지방공사․공단 중 26개(27.1%)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공단 적자의 주원인은 지하철 공사의 적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하철공사는 2005년도에 공사․공단 전체 적자규모보다도 큰 5,3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05년도 시도별 경영수지 현황은 ▴서울이 2,54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제일 컸고, ▴대구 1,196억원, ▴인천 685억원 등의 순으로 적자 순위를 보였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개 지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장관께서는 공사⋅공단이 이와 같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를 타파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

4. 지방세 과오납 19.8% 증가

[ 문제점⋅질의요지 ]

◯ 과오납되는 지방세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오납 증가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稅政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함.

[ 현 황 ]

◯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대비 19.8%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오납된 지방세는 2002년 2,618억원(61만건), 2003년 2,805억원(88만건), 2004년 3,361억원(168만건), 2005년 4,026억원(211만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과오납지방세액	2,618억	2,805억	3,361억	4,026억
건 수	61만건	88만건	168만건	211만건

◯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881억원 ▴등록세 493억 ▴취득세 412억원의 순이었고,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 19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

▴국세환급이 1,721억원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 914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829억원 등의 순으로 드러나 과세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최근 5년간 과오납금 중 미환급액 현황

2006년 6월말 현재 139억원에 이르고 있음.

◯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56억원 등임.

◯ 정책 대안

◦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함.

[ 질의서 ]

◯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대비 19.8%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오납된 지방세는 ▴2002년은 61만건에 2,618억원, ▴2003년은 88만건에 2,805억원, ▴2004년은 168만건에 3,361억원, ▴2005년은 211만건에 4,026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881억원 ▴등록세는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이었음.

◯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 19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국세환급이 1,721억원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환부 914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829억원 등의 순으로 드러나 과세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과오납금 중 미환급액 현황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139억원에 이르고 있음.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56억원 등으로 해마다 15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장관께서는 국세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임. 이렇게 과오납 현황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미환급액도 상당액에 이르고 이자지급액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결국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과제행정으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행자부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稅政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또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함.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람.

5. 전시용 영상회의시스템

- 노 대통령 딱 한번 사용 (취임 이후부터 06.7.31일까지)

[ 문제점⋅질의요지 ]

※ '03. 4. 8. ‘국무회의를 화면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음.

이에 따라 ▴청와대 세종실,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네트워크 및 전원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참석기관(30개) 담당자 시연회('03.6.4)를 갖고, 국무조정실 서버 활용 국무회의를 개최('03.6.11) 하였음.

※ 대통령 지시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2개월) 이행한 것은 좋으나, 그 다음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06년에 한 번 사용하였음.

※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지시하고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

◯ 영상회의시스템은 2000년도에 83억 5천만원을 들여 정부청사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4년에는 31억 5천만원을 들여 중앙∼시․도간시스템을 구축해 총 1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음.

◯ 115억원을 들인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임.

◯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상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일삼고 있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활성화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임.

[ 현 황 ]

◯ 대면회의 출장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자정부구현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영상회의문화 창출을 위해 구축한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영상회의시스템은 2000년도에 83억 5천만원을 들여 정부청사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4년에는 31억 5천만원을 들여 중앙∼시․도간시스템을 구축해 총 1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음.

◯ 115억원의 예산을 들인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임.

◯ 02년부터 06년 7월말까지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 요약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노무현 대통령		4월 1회				1회
국무회의	5회	3회	-	-	1회	9회
차관회의	6회	3회	-	3회	3회	15회
장⋅차관급 회의	1회	-	-	-	-	1회
중앙∼시도간 회의						38회 월 1.3회

◯ 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규정(국무총리훈령)이 있고 매년 활성화 협조요청이 내려가고 있지만 활용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 노무현 정부가 겉으로는 정부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혁신과 거리가 먼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임.

◯ 행자부는 중앙∼시․도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행 대면회의를 40% 정도만 원격영상회의로 대체하면 연간 1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

◯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활성화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임.

※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이용 세부현황

구 분	국무회의	차관회의	장⋅차관급 회의	실무급회의 (중앙∼시도간)	총 계
2002년	5회/149명	6회/ 162명	1회/ 16명	17회/ 775명	29회/ 1,102명
2003년	3회/ 95명	3회/ 82명	-	6회/ 302명	12회/ 479명
2004년	-	-	-	27회/ 990명 (10회)	27회/ 990명
2005년	-	3회/ 93명	-	44회/ 2,755명 (15회)	47회/ 2,848명
2006년 7월말	1회/ 35명	3회/ 93명	-	23회/ 7,258명 (13회)	27회/ 7,386명
계	9회/279명	15회/ 430명	1회/ 16명	117회/ 12,080명	142회/ 12,805명

[ 질의서 ]

◯ 장관께서는 ‘영상회의시스템’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 대면회의 출장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전자정부구현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영상회의문화 창출을 위해 2000년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 영상회의시스템은 2000년도에 83억 5천만원을 들여 정부청사간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4년에는 31억 5천만원을 들여 중앙∼시․도간시스템을 구축해 총 1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음.

◯ 2002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의 활용실적을 보면,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에 딱 한 번 사용했고,

- 국무회의는 총 9회를 사용했는데 2004년과 2005년에는 한 번도 없고,

- 장⋅차관급 회의는 2002년에 딱 한 번 사용하고는 이후에 한 번도 없음.

- 혹시 장관께서는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

◯ '03. 4. 8. ‘국무회의를 화면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음.

이에 따라 ▴청와대 세종실,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네트워크 및 전원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참석기관(30개) 담당자 시연회('03.6.4)를 갖고, 국무조정실 서버 활용 국무회의를 개최('03.6.11) 하였음.

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 국정감사요구자료(Ⅰ) - 정책홍보⋅홍보관리⋅윤리복지정책⋅혁신기획⋅의정⋅기타 - p.46의 15번에 있음.

◯ 대통령 지시사항을 2개월만에 이행하고 완료한 것은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06년에 한 번 사용하였음.

◯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지시하고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

◯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규정｣이 있고 매년 활성화 협조요청이 내려가고 있지만 활용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음.

◯ 노무현 정부가 겉으로는 정부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혁신과 거리가 먼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임.

◯ 행자부장관으로 오시기 전에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지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자부는 중앙∼시․도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행 대면회의를 40% 정도만 원격영상회의로 대체하면 연간 1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

◯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11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장비를 구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활성화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6.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방안

[ 문제점⋅질의요지 ]

◯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를 국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경우 초래되는 문제점으로는

◦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여론의 반대를 초래

◦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국정수행에 장애 초래

◯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 국정의 공동참여자로서 인식하고 협력하여야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최근의 거래세인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초래한 바 있음.

◯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에 소홀해왔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현 황 ]

◯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과정참여제도 개선을 규정하였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대안을 검토했으나(2004. 7. 8), 정부안 미제출 상태임.

◯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역여건과 행정․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입법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정부는 지방세인 거래세(취․등록세) 인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지방세법개정안이 입법추진되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전출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향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음.

◯ 현재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과 ｢국회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06.4.27. 김무성의원).

-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 국회 또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54조의2제4항).

1.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2.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신설․변경 및 폐지하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운영․선거 및 경계변경 등 지방정부의 존립․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 국회법일부개정안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관한 외국사례

- 독일 : 1975년 3월 ｢연방정부공동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이익에 관련되는 법률의 초안에 관하여 지방정부협의체의 반대의견을 법률안제안이유서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고(규칙 제25조, 제40조 3항 2문),

연방의회도 동년 6월에 연방의회의사규칙을 개정하여 위원회도 지방정부의 이익과 관련된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정부협의체에게 의견진술권을 인정하였음(규칙 제73조 3a항, 제74조 2항).

- 일본 : 199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연합조직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명령 기타 사항에 관하여 총무성장관을 거쳐 내각 또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동법 제2항 신설).

- 영국 : 지방정부가 당해 지방정부에만 적용되는 특정 행정사무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법률안(Private Bill)을 청원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중앙정부의 추진상 문제점

◦ 정부는 47개 지방분권과제의 하나로서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개선｣을 완료과제로 분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마련

◦ 그러나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함.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 지방정부의 개선 요구 내용

◦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05. 10. 24)에서 시도공동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 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명확화, 객관화 제고

- 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과 처리의 투명화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정책․입법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보장

- 국회 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

- 그 처리결과의 통지

[ 질의서 ]

◯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를 국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경우 초래되는 문제점으로는

◦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여론의 반대를 초래

◦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국정수행에 장애 초래

◯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 국정의 공동참여자로서 인식하고 협력하여야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음.

- 즉, 정책결함 또는 입법미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 정책 또는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를 제거할 수 있으며,

- 주민여론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게 됨.

◯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최근의 거래세인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초래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보장을 위한 장관의 견해는?

◯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신설․변경 및 폐지하거나 지방정부의 존립․유지에 관한 법령,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회 또는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회법개정안에서는 의안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및 사회적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국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심의안건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을 제고하고 입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7.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문제

[ 문제점⋅질의요지 ]

◯ 주택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인하에 따라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 존재

◯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배정시 이를 보전하기로 하였음.

한나라당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20%)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김석준의원 발의, 현재 행자위에 상정)

◯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법에 근거도 없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세제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보장해주어야 함.

[ 현 황 ]

◯ 8월 임시국회에서 주택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인하

- 현행 : 개인간 거래세율 2.5%,

개인-법인간 거래세율 4.0% → 2% 인하

◯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정부 추계)

-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세수감소액 연간 약 1조 4,000억원

- 한나라당안에 따르면, 세수감소액 연간 약 2조 1,107억원

- 주택거래세(취․등록세)는 시․도 세수의 49.4%(도의 경우에는 70%)에 이를 만큼 지방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소분 보전이 없을 경우 지방재정 위기 가능

◯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이

- 정부여당 :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배정시 이를 보전

- 한나라당 :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20%)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김석준의원 발의, 현재 행자위에 상정)

◯ 정부여당 보전 대책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당초 지방세원이었던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 거래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

◯ 대응방안

◦ 정기국회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행자위 회의에서 계속하여 정부여당 압박

⇒ 회기내 지방소비세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 현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가 관건임을 주장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바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함을 지속 강조

※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06.8.28)

1.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 중 마련한다.

2.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3.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질의서 ]

◯ 8월 임시국회에서 주택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인하되었음.

◯ 문제는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주택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시․도 세수의 49.4%(도의 경우에는 70%)에 이를 만큼 지방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소분 보전이 없을 경우 지방재정 위기 가능

◯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잘 알고 있을 것임.

- 정부여당 :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배정시 이를 보전

- 한나라당 :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20%)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김석준의원 발의, 현재 행자위에 상정)

◯ 정부⋅여당 보전 대책의 문제점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당초 지방세원이었던 부동산보유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임.

이것을 거래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알고 계시는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노무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을 강조해왔음.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가 관건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바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행자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8. 자치경찰제 도입문제

[ 문제점⋅질의요지 ]

◯ 정부안에 의할 경우 명목적인 자치경찰제에 불과함을 강조

◯ 유기준 의원안의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 정부안 보다는 유기준 의원안이 타당하다는 공감대 형성

[ 현 황 ]

◯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권의 공약사항이며,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05년 11월 국회에 제출

◯ 정부안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

-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지역교통 및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

-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에 앞서 미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 정부안의 문제점

1. 기초자치단체단위만 자치경찰제 실시로 광역 단위 배제

- 지금까지 논의 방향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였으나, 정부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구성․운영.

- 외국의 사례 :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인 스페인식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있으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는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있는데, 영국과 일본 등은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가 광역단위로 전환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주민의 근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 각국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조직을 광역화하는 추세임

2. 실시여부를 자치단체 선택에 맡겨 치안 불균형 유발

-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치안서비스를 주민들간에 차별적으로 제공받는 문제 발생

- 전국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남 신안이 최저인 7.1%이고 서울 중구는 92.7%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심각하고,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서도 강북구는 27.9%, 중구는 92.7%에 이를 정도로 지역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의원은 '05년 12월, 광역자치단체에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법안 제출

<유기준 의원안과 정부안의 비교표>

구 분	정 부 안	유기준 의원안
실시 단위	기 초(시․군․구)	광 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도입 여부	선택적 도입	의무적 도입
조 직	◦현행 경찰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가․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시군구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신설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와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명목상 경찰서를 국가경찰로 유지하나, 국가경찰의 반 이상을 자치단체로 이관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각각 설치 ※ 자치경찰대에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 설치 ◦의결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둠
인 사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는 시군구청장이 행사 ◦국가경찰에 대한 인사는 현행 유지	◦시도경찰위원 : 시․도지사 3명, 시도의회 3명, 시도경찰청장 3명 ◦시도경찰본부장 : 시도경찰위원회 제청→시도지사 임면 ◦자치경찰대장 : 시군구의회 동의→시군구청장 임면 ◦국가경찰에 대한 인사는 현행 유지
신 분	◦특정직 지방공무원(모두 시군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사 무	◦국가경찰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모든 사무 ◦자치경찰 : 국가경찰과 별도조직, 공동사무방범, 교통, 경비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범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 부여(보건․위생․환경․건축 등 17개)	◦국가경찰 : 국가적 수사․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 : 국가경찰과 별도조직, 별도사무 -시도경찰본부 : 광역적 사무 -자치경찰대 : 방범, 교통, 수사, 정보 등 ◦일반범죄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부여
상 호 관 계	◦치안행정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상호 협조 및 조정	◦시도경찰본부에서 시군구 자치경찰을 관리통제
재 정 부 담	◦제도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

◯ 대응방안

◦ 행정자치부, 경찰청, 지방경찰청 감사시, 정부안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 아님을 강조 → 감사기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 유도

◦ 정기국회에서 유기준 의원안을 중심으로 처리

[ 질의서 ]

◯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권의 공약사항이며,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05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런데 정부안에 의할 경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

-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지역교통 및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

-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에 앞서 미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하는 것임.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음.

◯ 첫째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광역 단위는 배제하고 있는 것임. 이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방향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였으나, 정부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것임.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인 스페인식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있으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는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있는데, 영국과 일본 등은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가 광역단위로 전환하였음.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주민의 근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 각국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조직을 광역화하는 추세임

◯ 둘째는 실시여부를 자치단체 선택에 맡겨 치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임.

즉,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치안서비스를 주민들 간에 차별적으로 제공받는 문제가 발생함.

⇒ 전국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남 신안이 최저인 7.1%이고 서울 중구는 92.7%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심각하고,

⇒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서도 강북구는 27.9%, 중구는 92.7%에 이를 정도로 지역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은 '05년 12월, 광역자치단체에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 지난 9월 15일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장관께서는 주민치안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의원안에 대해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람.

9. 지지부진한 신활력지역 사업

[ 문제점⋅질의요지 ]

◯ ｢신활력지원사업｣은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업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행자부장관이 신활력지역을 매3년마다 선정⋅고시토록 함에 따라 '04년도 처음으로 선정하여 '05년 4월에 계획수립, 8월부터 사업 착수

◯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하위 30%(70개 시⋅군)를 대상으로 1차 지원시 3년간 지원하되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05년도에 2천억원, '06년에 4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기존의 낙후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

▴ 예산집행실적 저조

▴ 기본계획의 잦은 변경

▴ 지역주민⋅리더의 참여활동 저조

▴ 동일 유사사업의 분산추진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저하 우려

◯ 부진지역은 사업추진 현황 지속 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해야 하며, 우수지역은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임.

[ 현 황 ]

◯ 권역별(중부3, 호남3, 영남4) 하위 3개 시군의 평가자료('05년 신활력지역 사업 평가결과)를 정리한 결과임.

1. 기존의 낙후사업과 큰 차이 없음.

◦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인 전국의 70개 자자체 시․군 중 기존의 낙후지 개발사업이 하나 이상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66곳(94.3%)나 됨.

- 행자부는 기존의 낙후사업은 하드웨어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나, 신활력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르다고 함.

※ S/W사업 -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고용 및 소득창출, 향토자원개발 등의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유동자산 성격에 대한 투자사업

H/W사업 - 신활력사업의 본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H/W사업으로 고정자산 성격에 대한 투자사업

◦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신활력사업과 무관한 인프라 성격의 하드웨어 사업 등 신활력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S/W사업이라면서 경상보조 보다 자본보조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본보조 비율 : 옹진 61.3%, 영월 53.2%, 나주 68.6%, 신안 48.8%, 군위 67.9%, 영덕 72.6%, 의령 49%

2. 예산집행실적 저조

◦ 옹진 9.1%(25억 3천 중 2억 3천), 태백 0.5%(21억 7천 중 천백만원), 나주 2.3%(20억 3천 중 4천 6백만원), 신안 16.2%(30억 3천 중 4억 9천), 군위 1.6%(30억 중 4천 7백), 영덕 1.5%(27억 중 4천), 의령 7.5%(52억 중 3억 9천), 고성 5.2%(25억 중 1억 3천)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비율
태 백	21억 7천만원	천만원	0.5%
영 덕	27억원	4천만원	1.5%
군 위	30억원	4,700만원	1.6%
나 주	20억 3천만원	4,600만원	2.3%
고 성	25억원	1억 3천만원	5.2%
의 령	52억원	3억 9천만원	7.5%
옹 진	25억 3천만원	2억 3천만원	9.1%
신 안	30억 3천만원	4억 9천만원	16.2%

◦ 전체 2,672억원 중 1,754억원(65.6%)이 집행되었으며, 국비만 놓고 보면 2,000억원 중 1,212억원(60.6%)이 집행되었음.

시도	시군	'05 신활력사업비(백만원)				'05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267,209	200,000	37,844	29,366	175,479	121,244	29,130	25,105

3. 기본계획 변경이 잦음

◦ 태백의 경우 총 14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예산변경, 2개 사업 폐지, 2개 사업 신설 등 사업변경의 범위가 큼

◦ 신안의 경우 폐지된 사업이 8개나 됨.

◦ 군위는 사업폐지 2개, 영덕 사업 폐지 1개임.

4. 지역주민․리더의 참여활동 저조

◦ 옹진, 나주는 참여 실적이 전무함

5. 동일 유사사업의 분산추진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저하 우려

◦ 한우 - 횡성․장수․남해․합천

◦ 녹차 - 고성․보성․하동

◦ 약초 - 정선․금산․장흥․산청

◦ 사과 - 청송․예천

◯ 정책 대안

◦ 지자체간 사업 차별화 유도 및 용역 성과물․자료 등의 정보교류 활성화

◦ 전문가 공동활용, 협의체 구성,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 적극 지원

◯ 부진지역은 사업추진 현황 지속 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해야 하며, 우수지역은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임.

[ 질의서 ]

◯ 행자부에서는 기존의 낙후지역 사업은 하드웨어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나, 신활력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르다고 하면서, 작년에 2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했음.

⇒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인 전국의 70개 자자체 시․군 중 기존의 낙후지 개발사업이 하나 이상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94.3%인 66곳이나 됨.

◯ 하지만 작년 평가 결과를 보면 일부 지자체가 신활력사업과 무관한 인프라 성격의 하드웨어 사업 등 신활력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하면서 경상보조 보다 자본보조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예를 들면 자본보조 비율이 옹진 61.3%, 영월 53.2%, 나주 68.6%, 신안 48.8%, 군위 67.9%, 영덕 72.6%, 의령 49%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기존의 낙후지역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 또한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2,672억원 중 66%인 1,754억원만 집행되었으며, 국비만 놓고 보면 2,000억원 61%인 1,212억원만 집행되었음.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역을 보면, 태백 0.5%(21억 7천 중 천백만원), 영덕 1.5%(27억 중 4천), 군위 1.6%(30억 중 4천 7백), 나주 2.3%(20억 3천 중 4천 6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비율
태 백	21억 7천만원	천만원	0.5%
영 덕	27억원	4천만원	1.5%
군 위	30억원	4,700만원	1.6%
나 주	20억 3천만원	4,600만원	2.3%
고 성	25억원	1억 3천만원	5.2%
의 령	52억원	3억 9천만원	7.5%
옹 진	25억 3천만원	2억 3천만원	9.1%
신 안	30억 3천만원	4억 9천만원	16.2%

왜 이렇게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지?

⇒ 05년 예산집행실적

시도	시군	‘05 신활력사업비(백만원)				‘05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267,209	200,000	37,844	29,366	175,479	121,244	29,130	25,105

◯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우선 철저한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임.

예산집행율이 0.5% 밖에 되지 않는 태백의 경우 총 14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한 예산변경, 2개 사업 폐지, 2개 사업 신설 등 사업변경의 범위가 컸음. 이외에도 신안의 경우는 사업이 폐지된 사업이 8개나 됨.

◯ 그리고 신활력지역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리더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임. 예를 들면 옹진과 나주는 참여 실적이 아예 없고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함.

행자부에서는 어떤 개선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부진지역은 사업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해야 하며, 우수지역은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10. 위원회 전체 정비실적 37.9%에 불과

- 03년 정비대상 28개 중 7개(25.9%)만 정비 -

[ 문제점⋅질의요지 ]

◯ '05년말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381개로써 '9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임.

◯ 위원회는 '98년 383개였다가 '99년 319개로 정비됐으나, '00년 352개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이후 '01년 366개, '02년 364개, '03년 368개, '04년 358개의 추이를 보임.

◯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98년 13개였으나 '05년말에는 26개로 2배가 증가했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98년 26개에서 '05년말에는 46개로 20개가 증가했음.

◯ 위원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위원회 회의개최실적 저조

▴ 위원회 정비실적 미흡

▴ 과거정리를 위한 위원회는 11개에 달하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는 3개에 불과해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됨.

⇨ 정비대상에 포함된 위원회들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비대상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임.

⇨ 과거정리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노력해야 함.

[ 현 황 ]

1. 위원회 계속 증가

◦ '05년말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381개로써 '9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임.

◦ 위원회는 '98년 383개였다가 '99년 319개로 정비됐으나, '00년 352개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이후 '01년 366개, '02년 364개, '03년 368개, '04년 358개의 추이를 보임.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위원회수	383개	319개	352개	366개	364개	368개	358개	381개

◦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98년 13개였으나 '05년말에는 26개로 2배가 증가했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98년 26개에서 '05년말에는 46개로 20개가 증가했음.

2. '06년 8월말 현재 과거정리를 위한 위원회 수는 11개인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수는 3개에 불과함.

◦ 과거정리를 위한 위원회의 직원수는 총 681명인데,

미래대비를 위한 위원회의 직원수는 50명에 불과

◦ 노무현 정부 4년간 과거정리를 위한 위원회의 예산규모는 총 2,581억원인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예산규모는 143억원에 불과

구 분	위원회 수	직원수	예산규모(노무현정부 4년간)
과거 정리	11개	681명	2,581억원
미래 대비	3개	50명	143억원

3.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저조('05. 9. 31 기준)

71개 위원회의 지난해 회의 실적이 전혀 없었고,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연 위원회도 61개나 됨.

4. 위원회 정비실적 미흡

◦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위원회의 세부내역을 보면, 설치목적 달성과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20개, 운영실적 저조 또는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5개, 다른 위원회와 기능유사 또는 통합 가능한 위원회 15개, 기타 위원회 운영개선 26개 등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 37.9%(25개)만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2개는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43.9%(29개)는 향후 정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구 분		위원회 수	비 율
총 정비대상		66개
정 비 사 유	설치목적 달성과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20개
	운영실적 저조 또는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5개
	다른 위원회와 기능유사 또는 통합 가능한 위원회	15개
	기타 위원회 운영개선	26개
정 비 실 적	조치완료	25개	37.9%
	조치 중	12개	18.2%
	계획 없음	29개	43.9%

◦ 특히 정비대상 66개 위원회에 정부가 지난 2003년에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위원회가 28개나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위원회는 7개(25.9%)에 불과함.

⇨ 정비대상에 포함된 위원회들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비대상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임.

◯ 대통령령 이상에 설치근거를 둔 정부위원회는 총 381개임.

- 행정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9개

- 자문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등 342개

※ 문민정부('93) 359개 → 국민의 정부('98) 383개 → 참여정부('05) 381개

◯ 그동안의 위원회 관리 현황

- 정부위원회에 대해 매 2년마다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후 정비추진

- '03년에는 총 369개 위원회 중 95개 정비대상 위원회를 발굴하였음

◯ '03년부터 정비 추진 중인 34개 위원회 중

-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 28개는 ‘05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함

- 국가표준심의회 등 6개는 해당 부처의 재검토 요구를 반영하여 현행유지토록 함

◯ '05년에는 38개 위원회를 추가 발굴, 정비 추진

[관련조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삭제 <2004.6.11>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관련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8.2.28>

③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8.2.28, 2004.6.11>

④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⑤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개정 2004.6.11>

[ 질의서 ]

◯ 작년말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381개로써 '98년 383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임.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크게 증가하였음.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98년 13개였으나 '05년 말에는 26개로 2배가 증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98년 26개에서 '05년 말에는 46개로 20개가 증가.

◯ 위원회 수의 증가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실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면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이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우선 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과거 편향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06년 8월말 현재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 수는 11개인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수는 3개에 불과함.

화합을 위해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봄.

장관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과거정리를 위한 위원회 및 미래준비를 위한 위원회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과거정리 위한 위원회	①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②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③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④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⑤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⑥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⑦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⑧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⑨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⑩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⑪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사무국 등)가 설치되어 있음
미래대비 위한 위원회	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②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③동북아시대위원회

註) 이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소속 국정과제위원회도 일정부분 미래를 대비한다고 할 수 있으나, 순수하게 미래를 준비한다고 볼 수 없어 제외

◯ 또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것도 문제임.

⇒ 행자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05년 9월 31일 기준으로 71개 위원회의 회의실적이 전혀 없었고,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연 위원회도 6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자부 장관의 견해는?

◯ 게다가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정비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임.

⇒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위원회의 세부내역을 보면 설치목적 달성과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20개, 운영실적 저조 또는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5개, 다른 위원회와 기능유사 또는 통합 가능한 위원회 15개, 기타 위원회 운영개선 26개 등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 37.9%(25개)만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2개는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43.9%(29개)는 향후 정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구 분		위원회 수	비 율
총 정비대상		66개
정 비 사 유	설치목적 달성과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20개
	운영실적 저조 또는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5개
	다른 위원회와 기능유사 또는 통합 가능한 위원회	15개
	기타 위원회 운영개선	26개
정 비 실 적	조치완료	25개	37.9%
	조치 중	12개	18.2%
	계획 없음	29개	43.9%

⇒ 특히 정비대상 66개 위원회에 정부가 지난 2003년에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위원회가 28개나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위원회는 7개(25.9%)에 불과함.

행자부 장관! 이렇게 위원회 정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행자부에서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개정 때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지만, 위원회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정비실적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정비대상에 포함된 위원회들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위원회 설치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11. 청년실업 해소대책 행정정보 DB구축사업도 지역차별

- 평균 최고 서울의 39.4% 對 최저 울산의 0.3% -

[ 문제점⋅질의요지 ]

◯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행정정보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촉진

▴행정기관 등에서 장기적 보존이 필요한 서류⋅기록물을 DB화하여 보존체계를 마련, 자료의 신속한 검색 및 활용으로 업무능력 제고

▴청년실업 해소 및 IT산업 활성화에 기여

◯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서울, 경기, 대전 지역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져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

▴수요자⋅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DB구축 및 활용 미흡

▴재난방재 분야 DB가 전혀 없음.

◯ 정책 대안

◦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DB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가의 위상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여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 추진 배경 및 경과

◦ '05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한『종합투자계획』수립('04.10.15, 경제 장관 간담회) 및 대통령 시정연설('04.10.25)

※ ｢행정DB 정보공유체계 구축｣ 대통령 지시사항('04.10.25, 전자정부추진상황 점검회의시)

◦ ｢IT분야 투자확대 방안｣ 발표('04.11.7, 당⋅정⋅청 워크샵)

◦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 수립(정통부) 및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04.11.18, 행자부, 재경부, 예산처 등)

◦ '05년도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예산 추가반영('04.12.31, 국회)

◦ 2005년 1130억원(33개 과제), 2006년 700억원(23개 과제)의 예산으로 사업진행

◯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의 문제점

1.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서울, 경기, 대전 지역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져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

◦ '05년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23,088명 중 서울 8,863명(38.5%), 대전 7,942명(34.4%), 경기 3,270명(14.2%) 등인데 반하여 울산 58명(0.3%), 제주 90명(0.4%), 전북 116명(0.5%) 등은 고용률이 1%를 넘지 않고 있음.

◦ '06년도에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06년 8월말까지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8,214명 중 서울 3,458명(42.1%), 대전 1,205명(14.7%), 경기 1,585명(19.3%) 등인데 반하여 울산 34명(0.4%), 제주 40명(0.5%), 전북 82명(1%) 등은 고용률이 1%를 넘지 않고 있음.

◦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와 경기부양에 주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임.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지역별 고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2005년	8,863 (38.5)	627 (2.7)	277 (1.2)	169 (0.7)	7,942 (34.4)	292 (1.3)	58 (0.3)	3,270 (14.2)	258 (1.1)	125 (0.5)	507 (2.2)	175 (0.8)	130 (0.6)	116 (0.5)	188 (0.8)	90 (0.4)	23,088
2006. 8.31	3,458 (42.1)	375 (4.6)	175 (2.1)	154 (1.9)	1,205 (14.7)	380 (4.6)	34 (0.4)	1,585 (19.3)	59 (0.7)	311 (3.9)	84 (1)	110 (1.3)	103 (1.3)	82 (1)	59 (0.7)	40 (0.5)	8,214
계	12,321 (39.4)	1,002 (3.2)	452 (1.4)	323 (1)	9,147 (29.2)	672 (3.1)	92 (0.3)	4,855 (15.5)	317 (1)	436 (1.4)	591 (1.9)	285 (0.9)	233 (0.7)	198 (0.6)	247 (0.8)	130 (0.4)	31,302

2. 수요자/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DB 구축 및 활용 미흡

◦ 전자정부 사업과 연관된 DB 과제를 보면 '05년도는 33개 중 6개, '06년도는 25개 중 11개에 불과해 DB 정보의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 활용도는 미흡

◦ '05년도에 구축된 DB 활용 현황을 보면 10개 DB는 이용건수 통계도구 미보유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이용건수 통계도구는 구입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 이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임.

3. 재난방재 분야 DB 全無

◦ 05년과 06년 과제 중 재난방재 분야와 자원개발 분야 DB는 하나도 없음. 이는 정부가 재난방재나 자원개발 등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균형적인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난방재 분야 DB는 2007년부터 구축할 예정이라고 함.

◯ 정책 대안

◦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DB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가의 위상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여 DB화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2005년도 전자정부국의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기 조기진작과 청년실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의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 노무현 정부에서 좋아하는 ‘균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실은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05년도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23,088명 중 서울 8,863명(38.5%), 대전 7,942명(34.4%), 경기 3,270명(14.2%) 등인데 반하여 울산 58명(0.3%), 제주 90명(0.4%), 전북 116명(0.5%) 등은 고용률이 1%를 넘지 않고 있음.

'06년도에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06년 8월말까지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8,214명 중 서울 3,458명(42.1%), 대전 1,205명(14.7%), 경기 1,585명(19.3%) 등인데 반하여 울산 34명(0.4%), 제주 40명(0.5%), 전북 82명(1%) 등은 고용률이 1%를 넘지 않고 있음.

구 분	전 체	서 울	대 전	경 기	울 산	제 주	전 북
2005년	23,088명	8,863명 (38.5%)	7,942명 (34.4%)	3,270명 (14.2%)	58명 (0.3%)	90명 (0.4%)	116명 (0.5%)
06년 8월	8,214명	3,458명 (42.1%)	1,205명 (147%)	1,585명 (19.3%)	34명 (0.4%)	40명 (0.5%)	82명 (1%)
합 계 (평균)	31,302명	12,321명 (39.4%)	9,147명 (29.2%)	4,855명 (15.5%)	92명 (0.3%)	130명 (0.4%)	198명 (0.6%)

◯ 왜 이렇게 고용인력이 서울․경기․대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지?

⇒ ① 자료의 상당부분을 서울․경기․대전 소재의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② 사업장이 서울․경기․대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이 지역에 고용인력이 편중됨. ③ 또한 국내 DB 구축관련 사업자의 소재지도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와 경기부양에 주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행자부 장관의 견해는?

◯ 노무현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시간제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라 저임금 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 사업 또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일용직 근로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견해는?

⇒ 일용직 청년실업자들이 34,000원∼36,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써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임.

⇒ 노무현 정부의 실업대책 평가

-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 아래 3년간 ▴사회적 일자리 ▴청년실업대책 ▴취약계층 일자리 등 3개 분야에 총 4조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

- 하지만 실업률은 2003년 3.6%이던 것이 올해도 3.6%(1∼8월)로 똑같고, 실업자 수는 2003년 81만 8천명에서 금년 1∼8월엔 85만 3천명으로 3만 5천명이 증가했음.

- 또 같은 기간 115∼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로 창출된 일자리는 102만개에 그쳤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도리어 35만개 줄어들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많음

◯ 또한 DB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DB 구축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음.

즉, 전자정부 사업과 연관된 DB 과제를 보면 '05년도는 33개 중 6개, '06년도는 25개 중 11개에 불과해 DB 정보의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05년도에 구축된 DB 33개 중 10개 DB는 이용건수 통계도구 미보유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함.

행자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이용건수 통계도구는 구입가격이 얼마 되지 않고, 이용건수 통계도구를 구축하지 않은 곳의 대부분은 '06년도에 대국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함.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임.

◯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은 대통령 지시사항이어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부터 하고 본 결과라고 생각됨.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DB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행자부는 2006년 6월 중장기 행정정보 DB 구축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12. 관용차량 내구연한(5년) 미준수 35%

- 국세청장 3년 5개월 78,000km -

- 과기부장관 2년 11개월 103,116km -

[ 문제점⋅질의요지 ]

◯ '03년 이후 '06. 8. 31.까지 교체한 차량 64대 중에서 차량최저소요연수가 5년 미만임에도 교체한 차량은 총 23대(35%)나 되었음.

◯ 5년 미만임에도 차량을 교체한 사유는 수리비 과다가 14대, 사용자변경 5대, 업무용전환 4대 등으로 나타났음.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량이 대통령령인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차량의 최저소요연수를 채우지도 않거나, 설사 최저소요연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별로 되지 않은 차량들은 각 장․차관들이 솔선수범하여 계속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행자부는 주무부서로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 황 ]

1. 내구연한 미준수

◯ '03년 이후 '06. 8. 31.까지 교체한 차량 64대 중에서 차량 최저소요연수가 5년 미만임에도 교체한 차량은 총 23대(35%)나 되었음.

◯ 5년 미만임에도 차량을 교체한 사유는 수리비 과다가 14대, 사용자변경 5대, 업무용전환 4대 등으로 나타났음.

<'03년 이후 '06. 8. 31.까지 교체한 차량현황 및 사유>

교 체 사 유	계	5년경과 교체				5년 미만 교체				임차 만료
		소계	차 량 처 분	사용자 변 경	업무용 전 환	소계	사용자 변 경	업무용 전 환	수리비 과 다
차량수	64대	23대	18대	2대	3대	23대	5대	4대	14대	18대

◯ ▴국세청장 3년 5개월 78,000km, ▴과기부장관 2년 11개월 103,116km, ▴여성가족부 4년 11월 114,970km 등은 5년의 차량최저소요연수를 지키지 않았고, 차량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건교부장관 5년 2개월 78,700km, ▴외교통상부장관 5년 75,960km 같은 경우는 차량최저소요연수를 채우기는 했지만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음.

<처분한 차량의 평균 운행기간 및 평균주행거리>

교체사유	계	운행기간		운행거리
		5년경과(18대)	5년미만(14대)	5년경과(16대)	5년미만(14대)
차량수	32대	64.6개월	52개월	175,594㎞	167,995㎞

※ 주행거리는 5년경과 후 처분차량 중 2대의 주행거리 미확인으로 16대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

2. 임차차량 비중 증가

◯ 현재 운영 중인 차량 79대 중 35대(44%)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자부에서 전용차량 임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하는 의견은 기관특성 고려,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의 이유가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은 임차비용 과다 등의 이유가 많았다고 함.

◯ 보통 3년간 임차비용이 차량구입비와 맞먹어 사용의 편의성은 있지만 예산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차요건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및 교체한 차량의 취득형태>

구 분	구입	기존차량 사용자 변경	임차
현 운영 차량(79대)	40대	4대	35대
교체한 차량 (64대)	44대	2대	18대

⇒ 행자부는 전용차량의 임차여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준수하고 빈번한 차량교체 자제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함.

⇒ 또한 국내 자동차 생산현황을 고려, 차량교체시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으로 자율 조정하도록 함.

◯ 정책 대안

◦ 차량의 최저 소요연수를 채우지도 않거나, 설령 최저 소요연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들은 각 장․차관들이 솔선수범하여 계속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행자부는 주무부서로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중앙부처 50개 기관 장차관(급) 79개 직위에 배정된 전용승용차량 관련, 현재 운행 중인 차량 79대와 '03년부터 '06년 3월 31일까지 교체한 64대를 대상으로 차량의 취득형태, 평균배기량, 교체연수 및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 파악

- 취득형태

구 분	구입	기존차량 사용자 변경	임차
현 운영 차량(79대)	40대	4대	35대
교체한 차량 (64대)	44대	2대	18대

- 평균 배기량 및 차종

구 분	평균배기량	차종별 현황
		에쿠스	체어맨	다이너스티	그랜저	기타
현 운영 차량(79대)	2,911.8cc	24대	42대	6대	6대	1대
교체한 차량 (64대)	2,433.1cc	4대	17대	22대	17대	4대

[관련조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제7조 (차량의 교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6.3.29>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제2항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 용 (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장관급 공무원 ◯각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5년간
승 용 (업무용)	중형 (배기량이 1,600 ㏄ 이상 2,000㏄ 미만인 일반형 승용차량에 한한다)	◯각급행정기관의 특수 업무용 ◯순찰⋅수사⋅정보용 등 (운행량이 많거나 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고속도로순찰용 차량은 5년간)
	대형 및 중형. 다만, 일반형 승용차량을 제외한다.	◯ 일반업무용 ◯ 순찰⋅수사⋅정보용 등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교통순찰 차량은 4년간, 범죄순찰 차량은 3년간)
	중형(배기량이 1,600㏄ 미만인 일반형 승용차량에 한한다), 소형 및 경형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급 행정기관	6년간. 다만, 대형 승합자동차는 8년간

비 고 :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의한다.

2. 일반형 승용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질의서 ]

◯ 중앙부처 50개 기관 장차관(급) 79개 직위에 배정된 전용승용차량 관련, 현재 운행 중인 차량 79대와 '03년부터 '06년 3월 31일까지 교체한 64대를 대상으로 차량의 취득형태, 평균배기량, 교체연수 및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았음.

◯ 그 결과 '03년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교체한 차량 64대 중에서 차량최저소요연수가 5년 미만임에도 교체한 차량은 총 23대(35%)나 되었음.

솔선수범해야 할 장⋅차관들이 이렇게 차량교체가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

⇒ <'03년 이후 '06. 8. 31.까지 교체한 차량현황 및 사유>

교 체 사 유	계	5년경과 교체				5년 미만 교체				임차 만료
		소계	차 량 처 분	사용자 변 경	업무용 전 환	소계	사용자 변 경	업무용 전 환	수리비 과 다
차량수	64대	23대	18대	2대	3대	23대	5대	4대	14대	18대

⇒ 수리비 과다의 경우 전부 공용차량관리규정 제7조 2호를 근거로 들고 있음.

⇒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7조 (차량의 교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특히 ▴국세청장 3년 5개월 78,000km, ▴과기부장관 2년 1개월 103,116km, ▴여성가족부 4년 11월 114,970km 등은 5년의 차량 최저소요연수를 지키지 않았고, 차량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자부 장관의 견해는?

◯ 또한 ▴건교부장관 5년 2개월 78,700km, ▴외교통상부장관 5년 75,960km 같은 경우는 차량 최저소요연수를 채우기는 했지만 주행거리가 별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차량 최저소요연수만을 규정한 현행 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자부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운영중인 차량 79대 중 35대(44%)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임차는 보통 3년간 임차비용이 차량구입비와 맞먹어 사용의 편의성은 있지만 예산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차요건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자부 장관의 견해는?

◯ 차량의 최저 소요연수를 채우지도 않거나, 설사 최저 소요연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별로 되지 않은 차량들은 각 장․차관들이 솔선수범하여 계속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행자부는 주무부서로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Ⅱ. 소방방재청 (10. 16)

1. 북한 핵실험 관련, 만반의 방재태세 갖춰야

- 방사능 방재대책 완벽히 수립해야 할 것

[ 문제점 ]

◯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임.

◯ 유사시 우리 국민을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장비와 제도, 시설, 인력 등 이 부족한 衆口難防식의 대응시스템은 북한 핵보다 더 크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비체계적으로 다원화된 방사능 재난대응시스템을 보다 현대화․과학화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이 주무부처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현 황 ]

◯ 현행법상에서는 방사능 재난 발생시 과학기술부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대책을 논의하게 되어 있음.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5조 참조.

◯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직후 과학기술부는 전국 12개 방사능 측정소와 38개 환경방사능 자동 감시망을 비상 가동해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이 반장이 되어 운영되는 ‘북한핵실험탐지 상황반’이 가동 중에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불과 핵실험이 시행된지 5시간 만에 우리 국민에 “방사능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여 2-3일이 지나서야 방사능 피해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이 들게 함.

◯ 현재 소방방재청은 유사시 과학기술부의 상황판단에 따른 요청에 의해 구호활동을 벌이는 유관단체로서 적극적인 방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전시행정체계인 충무계획조차도 핵전쟁 상황을 배제하고 있으며 방사능방재대책법 역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범위에 국한되어 소방방재청이 주무부처가 되고 적극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 질의서 ]

◯ 지난 10월 9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 지구촌에 크나큰 충격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과 세계 각국에서 누누이 지적하고 문제시한 북한 핵무기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 청장, 소방방재청에서는 방사능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유사시 과학기술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있던데, 청장은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한번씩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요? 개청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소방방재청에서 동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협조는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청한 소방방재청이 유사시 있을 방사능 피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핵 및 화학공격을 견딜 수 없는 1등급 방호시설은 전국에 23곳(총면적 6천여평)으로 모두 2만7천명이 대피할 수 있지만 유사시 동 시설은 국민대피용이 아닌 정부차원의 작전 지휘용 시설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 특히, 핵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주요 타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 1등급 대피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은 각종 지하시설(지하상가, 역사, 건물의 지하 등)로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장, 대피시설을 현실에 맞게 재구상할 수는 없습니까? 단시간에 1등급 방호시설을 완비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대피소 및 장비(마스크 등)를 구비해야 할 것인데, 청장의 견해는?

◯ 이제라도 방사능 방재교육에 힘을 쓰고, 정기훈련과 진료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며, 각종 감시시설과 보호장비,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총체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청장이 나서서 주무관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북한의 핵탄두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방사능 재난대응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하시설 가스누출사고 대비 매뉴얼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지난 9월 8일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의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음. (6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 후 입원 및 귀가조치)

◯ 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결과 냉온수기의 배관 이음새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한 사고로 밝혀짐.

◯ 동 배관시설은 지난 2003년 상가의 리모델링 당시 설계와 시공을 새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과 가스점검 관리부실이 문제로 지적됨.

◯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하보도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점검 미비로 인한 사고였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의서 ]

◯ 청장, 지난 8일 있었던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 누출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냉난방기 연소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각역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종로경찰서, 소방방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은 현장조사 결과 지하2층 기계실에 설치된 냉난방기 연소기의 이음새가 잘못되어 가스가 유출되었을 것이라 결론. / 2006. 9. 15. YTN

◯ 불과 3년 전에 리모델링과 함께 시공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겠지만, 소방방재청에서도 지하공간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평소 종각역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지하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모의훈련 등을 통해 구조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방재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95년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로 101명사망, 202명 부상/ ’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192명 사망, 148명 부상

현행제도 하에서는 정부 부처 별로 건설교통부는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기준,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적정유지관리, 소방방재청은 화재안전기준 외에 종합적인 방재 시스템이나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소방방재청이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대처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하공간은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날로 대형화․복합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특성상 화재와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 대피소에 대한 필요성과 유효성이 증대됨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후처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防災의 역할을 성실히 하여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3. 고층건물 화재진압 장비 및 기준 미비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의 고층 건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소방서의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시 15층 이상 높이 고층건물에 대한 진압 및 구조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 현재 고층건물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차(유압식 아우트리거)의 접근 가능 높이는 최대 46∼50ｍ에 불과(보통 건물의 층당 높이를 보통 3ｍ로 계산할 경우 15층 높이에 해당)하여, 1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워 국내 15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전국의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동수는 무려 28,517동에 이르고 있으며, 한 동에 15층에서 20층까지 40세대(각층 8호×16∼20층)가 4인 기준(160명)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456만여 명(4,562,720)의 국민이 화재시 옥내 소화전이나 비상계단에 의존해야 할 상황임.

※ 통계청(2005년 기준)조사 아파트거주 가구 수 ; 6,628,993가구

◯ 50ｍ급 고가사다리차는 풍속 8ｍ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 경우 사다리차가 흔들려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현재 상태에서는 15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진압 및 기타 구호활동에서는 고가사다리차 외에 헬기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시의 특성상 인접빌딩과의 충돌이나 전선 등의 장애물이 문제시 될 것으로 보여짐.

[ 질의서 ]

◯ 청장, 소방방재청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전국에 28,517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그에 알맞은 방재대책과 장비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그러나 우리가 갖춘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인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로는 50미터 이상의 고층 건물로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층간 높이를 3미터로 계산하면 15층 정도가 될텐데요, 15층 이상의 건물이 즐비한 아파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만 들고 束手無策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 지금의 상태에서라면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초고층 건물에서는 화재발생시 자체 화재진압장비인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옥내 소화전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나마 전국의 고가사다리차는 168대, 굴절차는 203대에 불과합니다.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장비의 추가도입이나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동에 15층에서 20층까지 40세대(각층 8호×16∼20층)가 4인 기준(160명)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456만여 명(4,562,720)의 국민이 화재시 옥내 소화전이나 비상계단에 의존해야 할 상황인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동주택 상황표 별도 첨부

※ 통계청(2005년 기준)조사 아파트거주 가구 수 ; 6,628,993가구

◯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고층건물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효과적인 방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거형태인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에 대한 인구조사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관부처(건교부 등)와 협의는 해보셨나요?

◯ 15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진압 및 기타 구호활동에서는 고가사다리차 외에 헬기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시의 특성상 인접빌딩과의 충돌이나 전선 등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요?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른 선진국에서는 고층건물의 화재발생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헬기 이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위의 질문에 “현재 선진국에서도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함/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 무엇보다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50ｍ급 고가사다리차는 풍속 8ｍ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 경우 사다리차가 흔들려 危險千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과 청장의 견해는?

◯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별도의 가용장비만으로 고층 건물에서의 구조활동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 소방당국의 장비와 정책도 향상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장비와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재해위험지구 점검과 보수에 만전 기해야

재해위험지구 ; 반복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인명과 재산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재해위험 시설의 지정과 관리로 재해를 사전대비코자 함.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재원부담 : 국비 60%, 지방비 40%(시군비)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연재해가 날로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매해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 해당지역에 근원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비의 확보가 늦어져 이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도 적절한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보는 곳이 있음. 재해위험지구에 주거하는 해당 지역민들은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불안감과 허탈감 등으로 이중고를 겪을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질의서 ]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연재해가 날로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도 자연재해 피해가 특정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 소방방재청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경남 거제시의 옥포지구가 지난 7월 있었던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2천㎥가 유실되고 5천6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청장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지난 2001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2009년도 정비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지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1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분류된 곳에 지정된 옥포지구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매해 계속되는 호우와 자연피해에 남다른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당장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8년이 지난 2009년에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 국비(60%)와 시․군비(40%)로 이루어지는 사업비 확보에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까? 결국 이번 태풍의 피해로 5천6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옥포지구는 복구하는 데만 1억3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지요? 피해액의 두 배가 넘는 복구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고질병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매해 반복적으로 옥포지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지역에 근원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보다 우위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耳懸鈴鼻懸鈴인 순직․공상 적용, 문제 많아

- 순직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 범위 확대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 2006년 3월 24일부터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관련 법안 및 순직현황 별도 첨부

◯ 그러나 올해 순직한 네 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 위험직무를 인정받지 못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고, 다른 한 명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有名無實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

◯ 특히, 위험직무인정 신청이 기각된 오종수 소방사(06년 4월 16일 순직)의 경우 화재현장으로 긴급히 출동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허원배 소방장(06년 8월 23일 순직)의 경우도 구급출동 후 귀소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현재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행정자치부에 개정안을 요청할 계획이나 이 역시 받아들여질지 의문인 만큼 보다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제도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질의서 ]

◯ 본 위원 역시, 금년 시행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보상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孤軍奮鬪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순직공무원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라도 아주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晩時之歎이라 여겨지는데요.

◯ 청장, 동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재현장으로 출동하고 귀소하는 가운데 발생한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순직한 두 소방공무원이 단지 순직장소가 재난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안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청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다 생겨난 일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그 명분과 직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보다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입장에서 법안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올해 순직한 한 공무원은 바로 며칠 전에 둘째 아기가 태어난 신혼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미망인을 비롯한 유가족은 정말 앞날이 아득하고 먹먹할 것입니다. 그 유가족에게는 동 법안의 적용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시어 이번 일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경찰청 (10. 17)

1. 5대 범죄 검거율 추락, 바닥은 어디인가?

― 절도범 2명 중 채 1명도 못 잡아 ―

[ 문제점 ]

◯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증가하였지만 검거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5대 범죄 발생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2년	발생건수	475,369	957	5,906	6,119	178,457	283,930
	검거건수	400,359	994	5,957	5,522	125,593	262,293
	검거율	84.2%	103.8%	100.8%	90.2%	70.3%	92.5%
'03년	발생건수	497,066	998	7,292	6,531	187,352	294,893
	검거건수	399,119	1,038	7,165	5,899	114,920	270,097
	검거율	80.2%	104.4%	98.2%	90.3%	61.3%	91.5%
'04년	발생건수	455,840	1,084	5,834	6,959	155,393	286,570
	검거건수	363,437	1,041	4,941	6,322	80,570	270,563
	검거율	79.7%	96%	84.7%	90.8%	51.8%	94.4%
'05년	발생건수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거건수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검거율	72.6%	96.4%	77.75%	87.98%	42.8%	91.76%

◯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 절도범의 검거율 계속 감소

- 절도 범죄의 경우는 02년 70.3%, 03년 61.3%, 04년 51.8%, 05년 42.8%이고,

- 강도 범죄의 경우는 02년 100.8%, 03년 98.2%, 04년 84.7%, 05년 77.8%로 나타났음.

◯ 5대범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수사권 조정 문제,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주5일 근무제 시행,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경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절도범의 경우 05년 절도범죄는 5대범죄의 38.7%를 차지하는 체감치안의 핵으로써 절도예방과 검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 황 ]

◯ 총 범죄 발생 감소

- 총범죄 발생은 1,733,12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589건이며, 이는 2004년 범죄발생 건수 1,968,183건에 비해 11.9%가 감소한 것임.

◯ 5대 범죄 발생 증가

- 5대 범죄에 대한 2004년과 발생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절도 21.5%, 강간 5.3% 증가한 반면에 살인 2%, 강도 11.4%, 폭력 0.4% 감소하는 등 2004년 대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7% 증가하였음.

- 높은 증가폭을 나타낸 절도의 발생증가는 경미 절도범죄가 증가하고, 경미범죄일지라도 철저한 전산입력을 강조하여 통계현실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경찰청은 분석하고 있음.

[ 질의서 ]

◯ 2005년도 총범죄 발생은 1,733,12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589건이며, 이는 2004년 범죄발생 건수 1,968,183건에 비해 1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절도는 21.5%, 강간은 5.3% 증가한 반면에 살인 2%, 강도 11.4%, 폭력 0.4% 감소하는 등 2004년 대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7% 증가하였음.

◯ 5대 범죄 증가와 더불어 염려스러운 것은 5대 범죄의 검거율이 02년 84.2%(475,369건 중 400,359건), 03년 80.2%(497,066건 중 399,119건), 04년 79.7%(455,840건 중 363,437건), 05년 72.6%(487,847건 중 354,089건)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5대범죄 검거건수와 검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 5대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검 거 율	84.2%	80.2%	79.7%	72.6%
발생 건수	475,369건	497,066건(4.6%↑)	455,840건(8.2%↓)	487,847(7%↑)
검거 건수	400,359건	399,119건(0.3%↓)	363,437건(8.9%↓)	354,089(2.6%↓)

⇒ 경찰청은 검거실적이 감소한 이유로 사생활․인권보호강화, 주5일근무에 따라 주말 통신수사곤란 등 수사환경 변화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2005년 경찰백서)

◯ 특히 범죄발생건수는 02년 475,369건, 03년 497,066건, 04년 455,840건, 05년 487,847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검거건수는 02년 400,359건에서 03년 399,119건, 04년 363,437건, 05년  354,089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범죄수사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5대 범죄 검거건수와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 순찰지구대 체제를 둘러싼 정책혼선,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주5일 근무제 시행,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경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하신다면?

⇒ 2005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3월부터 순찰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하여 파출소가 251개가 증가하였고, 지구대는 33개가 감소하였음. 향후에도 지방청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지구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함

◯ 특히 절도범죄의 검거율을 보면  02년 70.3%에서 03년 61.3%, 04년 51.8%, 05년 42.8%로 2명중 1명도 못 잡고 있는 실정임. 05년도에 절도범죄는 5대범죄의 38.7%를 차지할 정도로 체감치안의 핵으로써 절도예방과 검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2.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문제점 ]

◯ 태생적 한계

-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은 2005년 7월 19일 제정되었으며 경찰청은 훈령의 법적 근거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33조 제3항을 들고 있음.

※ 제33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③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음.

◯ 업무중복

- '05.12월 발족하여 활동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와 업무 중복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인권침해조사국(조사 9팀-12팀)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건의 조사⋅진실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없음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

- 경찰청 답변자료에 의하면 10개 대상 사건 중 서울대 깃발사건, 민청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자주대오 사건(일부는 제외),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찰청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하나 경찰청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5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판결은 제외하고 있고 예외사유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만 해당하므로 경찰청의 조사대상 선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

⇒ 경찰청은 국가차원의 조사 위원회에 그동안 조사한 모든 과거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손을 떼야함. 또한 과거사 조사에 투입된 소중한 인력과 예산을 민생치안 증진 등 경찰 본연의 업무로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현 황 ]

◯ 2004년 9월 1일 민․경 합동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결정하여 9월 17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10건을 선정하였고 이후 2005년 6월 20일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회는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10명과 경찰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 질의서 ]

◯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인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경찰청 과거사위원회는 활동을 개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내 놓고 있음.

⇒ 조사결과 요약

대상 사건	주요 쟁점	조사 결과
서울대깃발 사건 '84. 10. 7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및 이적표현물 ‘깃발’ 제작 배포 등 혐의로 26명 구속	o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o용공조작 여부	o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이 확대 적용된 측면이 있음. o1984년 확산되고 있던 민주화 운동의 예기를 꺾기 위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평가
민청련 사건 '85. 3. 31 서울대깃발사건 배후 조종 혐의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김근태 등 17명 검거	o김근태 의장 등 고문 이유 및 외부기관 개입 여부 o민청련 활동의 친북 이적성 유무	o민청련을 친북용공조직으로 몰아 민주화운동의 예기를 꺾기 위해 기획되었으나 실패했던 시국사건으로 평가 o칠성판 등 고문도구들을 이용하여 전기고문 등 비인권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 확인
유서대필 사건 '91. 5. 8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대필한 혐의(자살방조죄)로 구속 기소	o유서대필의 진위여부 o국과수 필적 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o유서는 김기설의 필체로 보이며 국과수의 필적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있음. o검찰은 미리 유서대필로 결론을 내리고 불리한 증거를 배척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의심되나, 원본 필적감정을 하지 못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결과를 보면 결론을 못 내려 진실위원회로 이첩되었고 다른 사건이나 현재 조사중인 사건 모두 속 시원히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의 진상규명이 훗날 또 다른 진상 규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조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심.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05.12월 발족하여 활동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됨. 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인권침해조사국(조사 9팀-12팀)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건의 조사⋅진실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사정이 이렇다면 경찰청은 국가차원의 조사 위원회에 그동안 조사한 모든 과거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손을 떼야함. 또한 과거사 조사에 투입된 소중한 인력과 예산을 민생치안 증진 등 경찰 본연의 업무로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04년도 업무추진비 7백3십만원, 05년도 3억3천만원, 06년도 4억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3. 누구를 위한 관할구역 조정인가?

[ 문제점 ]

1. 치안수요 불균형 심각

◯ 금년 3월에 시행된 경찰의 관할구역과 인력 조정이 경찰서별 치안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허송세월하는 경찰들도 있어 성급한 시행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예를 들면 송파경찰서는 경찰관 1명이 맡고 있는 인구수가 660명에서 648명으로 줄었지만 3월 한 달 동안 범죄 건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100건 이상 늘었음. 반면 인근 수서경찰서는 경찰 1명 당 인구수는 568명에서 612명으로 늘었지만 범죄 건수는 오히려 140건 이상 줄었음.

- 지역특성상 송파는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수서보다 치안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또한 강남경찰서의 경우도 관할구역 조정으로 일부가 수서서로 넘어가 관내거주자가 줄어들어 경찰관 정원을 805명에서 587명으로 대폭 줄였음. 하지만 넘어가 지역이 도곡동, 대치동, 역삼동 일부 등 대부분 주거지여서 강남서가 담당하는 실질치안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음. 즉 변경후 3월 한달 동안 범죄발생건수가 112건 더 증가했음.

⇒ 경찰청에서는 관할조정의 후속조치로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함. 즉 1억원을 들여 금년 5월에 용역을 주었고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함.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무리수

◯ 경찰청에서는 관할구역 조정을 위해 작년 2월에 관할구역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기본계획에 인력․장비의 효율적 배치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함. 하지만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금년 5월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의 사례라고 생각됨.

◯ 결국 경찰청이 자치경찰제를 서둘러 도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 공청회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은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공모신청을 받고 시범실시 자치단체를 발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위헌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입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마련한 후에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임. 하지만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음.

[ 질의서 ]

◯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제고하고자, 2005년 12월에 ｢자치경찰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지난 9월 1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 충족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많은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공청회를 마치게 되었음.

◯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안과 본인이 제출한 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졌음.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자치경찰을 추진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함.

◯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은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공모신청을 받고 시범실시 자치단체를 발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위헌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입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마련한 후에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경찰청에서는 물론 준비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보다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문제도 자치경찰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또 다른 부작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지역별 치안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와 면적을 주요 잣대로 하다 보니 일부 경찰서는 업무 폭주에 시달리는 반면 다른 경찰서는 허송세월하고 있음.

또한 관할구역을 맞추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생겨도 멀리 있는 서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잦아져 경찰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물건너 가면 관할 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고 함.

경찰청장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 경찰에서는 관할조정의 후속조치로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함. 즉 1억원을 들여 금년 5월에 용역을 주었고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함.

⇒ 경찰청 자료대로 2005년부터 계획을 하였으면 오히려 인력과 장비 재배치 계획까지 준비해야 했음.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을 위해 경찰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임. 하지만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음. 다시 한번 신중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4. 긴급체포 남발, 추락하는 인권

- 긴급체포된 인원 중 36.6%는 석방 -

[ 현황 및 문제점 ]

◯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36,749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27,209명으로 9,540명(25.96%)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고,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7,209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3,902명(14.3%)으로 나타났음.

-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13,442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36.749명 중 36.6%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석방 현황>

구분	긴급체포	영장미신청 (A)	영장신청	기각(률) (B)	석방(률) (A+B)
계	36,749	9,540(25.96%)	27,209	3,902(14.3%)	13,442(36.6%)
서울	9,955	3,063(30.77%)	6,892	961(13.9%)	4,024(40.4%)
부산	2,660	907(34.1%)	1,753	169(9.6%)	1,076(40.5%)
대구	2,186	601(27.49%)	1,585	179(11.3%)	780(35.7%)
인천	2,445	489(20%)	1,956	258(13.2%)	747(30.6%)
울산	904	250(27.65%)	657	113(17.2%)	363(40.2%)
경기	6,589	1,625(24.66%)	4,964	788(15.9%)	2,413(36.7%)
강원	1,268	296(23.34%)	972	136(14.0%)	432(34.1%)
충북	1,126	270(23.98%)	856	137(16.0%)	407(36.2%)
충남	2,052	464(22.61%)	1,588	224(14.1%)	688(33.5%)
전북	1,003	198(19.74%)	805	141(17.5%)	339(33.8%)
전남	2,374	657(27.67%)	1,717	319(18.6%)	976(41.1%)
경북	1,645	192(11.67%)	1,453	180(12.4%)	372(22.6%)
경남	1,948	348(17.86%)	1,600	234(14.6%)	582(29.9%)
제주	594	183(30.8%)	411	63(15.3%)	246(41.4%)

◯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지방청별로 보면

- 부산경찰청이 34.1%(2,660명 중 907명)로 제일 높았고,

- 제주경찰청이 30.8%(594명 중 183명)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기각율 현황을 지방청별로 보면

- 전남경찰청이 18.6%(1,717명 중 319명)로 제일 높았고,

- 전북경찰청이 17.5%(805명 중 141명)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전체 인원 현황을 지방청별로 보면

- 제주경찰청이 41.4%(594명 중 246명)로 제일 높았고,

- 전남경찰청이 41.1%(2,374명 중 976명)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긴급체포한 후 영장 없이 석방된 인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영장기각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하지만 긴급체포된 후 3명 중 1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임.

◯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즉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됐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임.

-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찰은 향후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의동행형식으로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긴급체포된 뒤 도주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음. 대법원은 “경찰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은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사후의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음.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 인신구속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명백히 제시한 가이드 라인으로 경찰의 임의동행 관행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질의서]

◯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경찰의 구속영장 남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경찰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05년도의 영장 기각율은 04년에 비해서 조금씩 감소하여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함. 향후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람.

⇒ 영장 기각율 현황

구 분	'02	'03	'04	‘05
체포영장 발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1.4%	14.6%	16.3%	15.6%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4.6%	15%	18.1%	14.3%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5.5%	17.3%	22.1%	18.8%
전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율	13.4%	14.7%	19.2%	16.9%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남발의 관행은 시정되고 있지 않아 지적하고자 함.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第70條 (拘束의 事由)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는 때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第200條의2 (逮捕)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令狀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第200條의3 (緊急逮捕)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第70條第1項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令狀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令狀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00條의4 (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가 拘束令狀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令狀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201條 (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拘束令狀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第216條 (令狀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令狀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車內에서의 被疑者 搜査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令狀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17條 (同前)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逮捕할 수 있는 者의 所有,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00條의4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令狀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까지는 영장없는 체포를 인정한 것이 된다. 이에 의하여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여 영장주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는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의 효과를 동일하게 하여 긴급체포뿐만 아니라 통상체포를 해야 할 경우까지 영장 없는 체포로 만들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입법론으로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 하지만 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36,749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27,209명으로 9,540명(25.96%)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고,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7,209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3,902명(14.3%)으로 나타났음.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13,442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36,749명 중 36.6%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경찰청장 긴급체포된 후 3명 중 1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다고 한다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지명수배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경찰 자체의 노력으로 긴급체포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 '04년 61,763명 → '05년 36,749명 → '06년 1～8월 17,715명

또한, 긴급체포한 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변경, 죄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영장신청 없이 석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긴급체포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되는 피의자 비율도 감소추세

'04년 34.3%(21,210명)→'05년 25.9%(9,540명)→'06년 1～8월 23.4%(4,162명)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직원교양,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긴급체포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음(경찰청 국감업무보고 26페이지)

◯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즉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됐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임.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 앞으로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 대법원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강제연행돼 긴급체포된 뒤 도주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음. 대법원은 “경찰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은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사후의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음.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 인신구속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명백히 제시한 가이드 라인으로 경찰의 임의동행 관행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경찰청에 임의동행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동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함.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720명 중 81.8%가 긴급체포되었고, 이 중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는 25.6%였다고 함.

◯ 무엇보다 일선 경찰관의 피의자 인권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경찰은 수사 편의주의의 유혹을 자제하고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인간중심의 인권수사를 지향하기 바람.

5. 구속영장 영장기각율, 전국 1위

[ 현황 및 문제점 ]

◯ 구속영장 기각율, 매년 증가 추세

- 04년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1위

- 04년 체포영장 발부자 중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1위

- 04년 긴급체포된 자의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2위

- 04년 현행범 중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2위

◯ 04년도 구속영장 기각율을 경찰서별로 나누어 보면

구 분	비 율	비 고
서초경찰서	36.1%	1위
강남경찰서	35.8%	2위
관악경찰서	35.3%	3위
구로경찰서	14.2%	가장 낮음(양호)

◯ 또한 긴급체포한 후 영장 없이 석방된 인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30∼40%에 달하고 있어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임.

※ 긴급체포 후 영장 없이 석방된 인원 및 비율(서울청)

구 분	02년	03년	04년
긴급체포	20,685명	17,397명	15,624명
영장 없이 석방	9,180명	6,892명	5,915명
비 율	44.4%	39.6%	37.9%

◯ 기각율 상승의 원인은 경찰이 수사효율성과 편의성만을 내세워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구속수사가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 경찰청은 구속영장 신청시에 수사팀장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사관과 지휘관 평가에 영장기각율을 반영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음.

<서울경찰청 영장 기각율 현황>

구 분	'02	'03	'04
체포영장 발부자 중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4.9%	19.7%	25.8%
긴급체포된 자 중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5.2%	14.2%	21.6%
현행범 체포된 자 중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7%	18.3%	31.7%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5.4%	16%	26.5%

[ 질의서 ]

◯ 구속영장 기각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신지?

02년	03년	04년
15.4%	16%	26.5%

⇒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참조1)

⇒ 서울지방청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현황(참조2)

◯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4.9%, ▴03년 19.7%, ▴04년 25.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은 ▴02년 15.2%, ▴03년 14.2%, ▴04년 21.6%,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역시 ▴02년 17%, ▴03년 18.3%, ▴04년 31.7%로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구 분	'02	'03	'04
체포영장 발부자 중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4.9%	19.7%	25.8%
긴급체포된 자 중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5.2%	14.2%	21.6%
현행범 체포된 자 중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7%	18.3%	31.7%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	15.4%	16%	26.5%

◯ 서울경찰청의 영장기각율 수준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1위, 체포영장 발부자 중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1위, 긴급체포된 자의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2위, 현행범 중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는 원인과 서울청이 특히 기각율이 높은 사유가 무엇인지?

◯ 서울경찰청이 수사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라고 보는데...

◯ 또한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보면 그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30∼40%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구 분	02년	03년	04년
긴급체포	20,685명	17,397명	15,624명
영장 없이 석방	9,180명	6,892명	5,915명
비 율	44.4%	39.6%	37.9%

◯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청장의 견해는?

◯ 앞으로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계속 하락

[ 현황 및 문제점 ]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2년 18,555건, 03년 18,440건, 04년 16,346건, 05년 14,653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검거율은 ▴02년 86.9%, ▴03년 78.2%, ▴04년 74.3%, ▴05년 73.3%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검거, 검거율 현황>

구분	총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피해상황(명)
				계	사망자	부상자
2002	18,555	16,126	86.9%	26,572	508	26,062
2003	18,440	14,428	78.2%	27,507	472	27,035
2004	16,346	12,153	74.3%	24,462	387	24,075
2005	14,653	10,744	73.3%	22,719	370	22,349

◯ 더구나 2005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단속의 감소로 음주교통사고와 무면허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24,983	31,227	25,150	26,460
단속건수	419,423	484,389	500,446	385,178

<무면허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무면허단속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9,784	9,866	9,707	9,844
단속건수	146,965	110,398	146,991	117,651

◯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무면허 운전) 중의 하나인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

◯ 따라서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단속, 사고가 증가한 새벽 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교통방송․인터넷․지역 언론매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율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다행히 02년 18,555건, 03년 18,440건, 04년 16,346건, 05년 14,653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검거율은 ▴02년 86.9%, ▴03년 78.2%, ▴04년 74.3%, ▴05년 73.3%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경찰청장은 알고 계신지?

◯ 뺑소니 교통사고는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무면허 운전) 중의 하나로 사고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 경찰청에서는 뺑소니 사고 방지와 검거율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경찰은 뺑소니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자동차 부품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전산추적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현장에 남긴 부품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추적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종, 생산시점을 알아냄으로써 용의차량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 것임. 또한 뺑소니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05년 12월 26일부터 신고보상금을 최고 1,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9년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40일을 감경하고 있다고 함.

◯ 작년에는 음주교통사고나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단속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음주와 무면허 교통사고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차적으로 경찰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24,983	31,227	25,150	26,460
단속건수	419,423	484,389	500,446	385,178

⇒ 무면허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무면허단속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9,784	9,866	9,707	9,844
단속건수	146,965	110,398	146,991	117,651

◯ 전산추적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더불어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단속, 뺑소니 사고가 빈번한 새벽 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교통방송․인터넷․지역 언론매체 등과의 공조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발생건수 감소와 검거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7. 사행성 오락실, 단속 늘어도 증가해

[ 문제점 ]

1. 업주들과의 유착 관계

◯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던 성모씨로부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A경정과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7명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백만원에서 300만원씩 받았고 은행대출을 통해 조성한 3,000만원을 성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196만원을 받기도 했음.

- 검찰은 성씨가 운영하는 사행성 PC방이 지난 5월부터 3차례나 경찰에 단속됐지만 바지사장 3명만 구속되고 실제 사장이 PC방 운영을 계속해 온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 경찰과 검찰직원이 무더기로 뇌물을 받은 것을 적발함.

◯ 성인오락실 및 성인 PC방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31명이 비위통보를 받았으며, 경찰 자체 감찰시에는 16명의 비위사실을 밝힌 바 있음.

◯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를 조사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에 의하면 경찰이 단속 나오는 시간을 업주들이 알고 있다고 함. 오후 3시, 5시, 7시라고 얘기해 줬다고 하며 그 시간에는 문을 잠그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안심하고 하라고 한다고 함.

◯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종암동과 노원구 일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에서 일했다는 영업부장 오진형(27․가명)씨는 “성인오락실과 일선 단속경찰 사이의 상납관계는 업계에서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99%가 상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단언했음. 오씨에 따르면 상납은 보통 1년에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관할 경찰서 질서계 풍속담당 형사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주요 상납대상이라고 함(헤럴드 생생뉴스 8월 29일 보도)

2. 정보기능마비

◯ 경찰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확대되기 전까지 청와대에 일일 단속보고만 했을 뿐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보고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3. 경찰의 뒷북 오락실 대책

◯ 조폭의 사행성 오락실 개입은 몇 년전부터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문제가 불거지지 전까지 단속실적이 많지 않음(04년 8명, 05년 39명(상반기-2명, 하반기(9∼10월, 37명), 06년 167명)

◯ 지난 8월 30일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형사․수사과장, 광역수사대장 등 일선 수사책임자 48명을 소집하여 사행성 게임장․PC방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논의했음. 특히 조폭 자금 유입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음.

4. 김용환씨 비자금 수사 흐지부지 처리

◯ 상품권업체 ‘안다미로’의 김용환 사장이 1백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함(SBS 8월 30일 보도)

- 그런데 경찰은 2004년 11월에 내사에 착수하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내사종결 처리함(2005.6.18).

- 그러나 내사종결보고는 당시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게 했으며 경찰청장이나 지휘를 하는 검찰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함.

◯ 당시 수사라인은 진혜성 팀장(현 강릉경찰서 수사과장) - 노혁우 과장(현 강남서장) - 윤시영 수사국장(현 경북경찰청장)이었음.

◯ 당시 수사팀장 진혜성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씨가 문화부 관계자들에게 3억∼30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를 추적해보니 김씨 주변 계좌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돈이 들락날락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한계에 부딪혀 그만둔 것”이라고 언급함(쿠기뉴스 8월 30일 보도)

◯ 당시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는 김씨가 경찰 최고위층 인사의 비호로 수사망을 벗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함. 특히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와 가까운 전직 경찰 고위층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음.

⇒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미비점도 도박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도 도박증가를 막지 못한 한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됨.

[ 현 황 ]

◯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12,035개소에 달함.

◯ 경찰의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했으나 게임장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급증하여 게임장 확산 추세는 한풀 꺽인 것으로 보임.

<사행성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7월말
현황	7,351	8,409	9,855	12,035	9,026
단속실적	4,930	6,719	10,156	10,494	26,475(9.3)

※ 사행성 PC방은 자유업으로 경찰청에서 별도 통계관리하지 않으나 4,000여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 2월부터 단속하기 시작하여 8월27일까지 7,532건 단속했음.

[ 질의서 ]

◯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건수는 02년 4,930건에서 05년 10,494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행성 게임장 역시 02년 7,351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12,035개소에 이르러 게임장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음.

◯ 사행성 게임장이 이렇게 증가하여 도박공화국이 되어 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임.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분야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먼저 업주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를 조사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에 의하면 경찰이 단속 나오는 시간을 업주들이 알고 있다고 함. 오후 3시, 5시, 7시라고 얘기해 줬다고 하며 그 시간에는 문을 잠그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안심하고 하라고 한다고 함.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종암동과 노원구 일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에서 일했다는 영업부장 오모(27)씨는 “성인오락실과 일선 단속경찰 사이의 상납관계는 업계에서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99%가 상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단언했음.

실제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던 성모씨로부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A경정과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7명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백만원에서 300만원씩 받았고 은행대출을 통해 조성한 3,000만원을 성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196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함.

경찰청장! 이런 유착관계가 경찰의 단속을 형식적으로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정보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경찰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확대되기 전까지 청와대에 일일 단속보고만 했을 뿐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보고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됨. 그런데 청와대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경찰의 정보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조폭의 사행성 오락실 개입은 몇 년전부터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단속실적이 많지 않았음. 즉 04년 8명, 05년 상반기에는 2명에 불과했으나 05년 하반기(9∼10월)에는 37명, 06년에는 167명 등으로 단속실적이 급증했음. 이것은 경찰의 사행성 게임 단속이 예방에 치중하기 보다는 뒤처리에 주안점을 둔 뒷북 오락실 대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상품권업체 ‘안다미로’의 김용환 대표가 비자금 94억원을 관리한 단서가 최근 검찰수사에서 확보됨 상태임.

그런데 경찰도 이 비자금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에 내사에 착수하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내사종결 처리한 적이 있음. 당시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내사 착수 이후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가?

◯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미비점도 도박게임장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도 도박증가를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됨.

◯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급증하여 게임장 확산 추세는 한풀 꺽인 것으로 보이나 이번 기회에 불법영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8. 성폭력범 검거율은 줄고, 재범률은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 검거율 현황을 보면 03년 93.8%(12,511건 중 11,741건), 04년 93.1%(14,089건 중 13,116건), 05년 90%(13,446건 중 12,105건)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검거율 제고를 위해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성폭력 발생 검거 현황>

구 분	발 생	검거(율)	검거인원
2002년	11,587	10,989(94.8%)	11,154
2003년	12,511	11,741(93.8%)	11,968
2004년	14,089	13,116(93.1%)	15,018
2005년	13,446	12,105(90%)	13,695
2006.7월말	8,406	7,822	8,729

◯ 지방청별로 보면 경기지방청이 80%(2,866건 중 2,290건)로 제일 낮았고, 전북지방청이 82.4%(457건 중 398건)로 다음으로 낮았음.

◯ 2005년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 현황을 보면 21-30세가 31.4%(4,221명)으로 제일 많았고, 16-20세가 17.7%(2,382명)으로 다음으로 나타났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피해자는 5.5%(738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33.1%(4,444건)으로 제일 많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가 19.9%(2,681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 현황을 보면 05년 13,446건 중 여성이 12,978명(96.5%), 남성이 468명(3.5%)으로 나타났음.

◯ 동종재범률이 03년 7.6%(11,154명 중 909명), 04년 6.6%(15,018명 중 994명), 05년 8.7%(13,695명 중 1,188명), 06년 7월 8.8%(8,729명 중 771명)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종재범까지 합하면 재범률은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범 중 재범자 현황>

구 분	성범죄자	전과없음	재범자	재범자
				동종재범	이종재범
2004년	15,018	6,653(44.3%)	8,365(55.7%)	994(6.6%)	7,371(49.1%)
2005년	13,695	6,329(46.2%)	7,366(53.8%)	1,188(8.7%)	6,178(45.1%)
2006.7월말	8,729	4,057(46.4%)	4,672(53.5%)	771(8.8%)	3,901(44.6%)

◯ 최근 성폭력범죄가 빈발함에도 경찰에서 초동수사나 부서간 공조가 미흡했고,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범죄분석을 전담하는 인원이 현재 지방청별로 1명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과학적 분석기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범죄분석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의서 ]

◯ 최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및 유인살해한 사건, 부녀자 연쇄 강간사건 등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

◯ 하지만 계속해서 연쇄 성폭력범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조기검거에 실패하고 있으며, 성폭력범 검거율도 03년 93.8%(12,511건 중 11,741건), 04년 93.1%(14,089건 중 13,116건), 05년 90%(13,446건 중 12,105건)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조기검거와 검거율 제고를 위한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마포 발바리는 19회, 종로 발바리 10회 등 연쇄 성폭력범 계속 발생

⇒ 경찰청에서는 2006년부터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범죄분석자료 수집․관리 및 과학적 분석, 효율적 수사지원을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활용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2005년도 성폭력 범죄의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33.1%(4,444건)으로 제일 많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가 19.9%(2,681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범죄 취약장소 및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방범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또한 동종재범률이 03년 7.6%(11,154명 중 909명), 04년 6.6%(15,018명 중 994명), 05년 8.7%(13,695명 중 1,188명), 06년 7월 8.8%(8,729명 중 771명)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종재범까지 합하면 재범률은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강간․강제추행 관련 지구대별 우범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우범자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 범죄관련 여부 등 첩보 수집

◯ 최근 성폭력범죄가 빈발함에도 경찰에서 초동수사나 부서간 공조가 미흡했고,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9. 안다미로 김용환씨 비자금 수사 흐지부지

[ 질의서 ]

◯ 상품권업체 ‘안다미로’의 김용환 대표가 비자금 94억원을 관리한 단서가 최근 검찰수사에서 확보됨 상태임.

그런데 경찰도 이 비자금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에 내사에 착수한 적이 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음.

◯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김용환씨 수사를 고의적으로 흐지부지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음.

◯ 첫째, 경찰에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내사종결 처리한 적이 있음.

◯ 하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의혹의 뭉칫돈을 발견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내사가 중단됐다고 함(SBS 보도)

정말 경찰수사과정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 당시 수사팀장 진혜성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씨가 문화부 관계자들에게 3억∼30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를 추적해보니 김씨 주변 계좌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돈이 들락날락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한계에 부딪혀 그만둔 것”이라고 언급함(쿠기뉴스 8월 30일 보도)

◯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사종결보고는 당시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게 했으며 경찰청장이나 지휘를 하는 검찰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함.

검찰에 알리지도 않고,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당시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게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당시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는 김씨가 경찰 최고위층 인사의 비호로 수사망을 벗어낫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함. 특히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와 가까운 전직 경찰 고위층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는데(한국일보 8월 30일), 결국 최광식 당시 경찰청 차장이 김용환을 비호해서 수사가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닌가?

⇒ 한국일보 김광수 기자 통화

- 전직 고위 경찰은 최광식 차장이 맞다고 함.

⇒ 최광식 차장은 2004.5 경찰청 경비국 국장, 2004.8 전남지방경찰청장, 2005.1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6.1.25 사퇴.

⇒ 최광식 차장은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1500만원, S축산 등 업체 2곳에서 2000만원, 윤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되어 8월에 징역1월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이 선고됐음.

◯ 셋째, 경찰의 주장대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생각해 보면 경찰의 수사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04년 11월에 착수하여 '05년 6월까지 거의 8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 현재 검찰에서 뭉칫돈의 단서를 포착하고, 내사 내용과 내사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경찰청장은 그럴 용의가 있는지?

10. 유령집회, 95.9%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1,275회 미개최로 전국에서 최다 -

[ 문제점 ]

◯ 집회 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신고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을 차지함.

- 02년 93.3%, 03년 95.8%, 04년 92.1%, 05년 95.5%, 06년 7월 95.9%

-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노동조합이나 항의자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한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임.

◯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1,275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이 909회 미개최,

- 덤프연대충남지부 900회 미개최

-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879회 미개최

- 덤프연대충북지부 865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청별로 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76.4%로 제일 낮고, ▴전북지방경찰청이 84.4%인 것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이 97.3%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단체 미개최 집회 현황(2006.1-2005.7.31)

순위	주 관 단 체 명
1위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1,275회 미개최 - 부산청)
2위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909회 미개최 - 서울청)
3위	덤프연대충남지부(900회 미개최 - 충남청)
4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879회 미개최 - 전남청)
5위	덤프연대충북지부(865회 미개최 - 충북청)
6위	북서부노점상연합회(772회 미개최 - 서울청)
7위	올림피아드학원(701회 미개최 - 서울청)
8위	화서주공철대위(633회 미개최 - 경기청)
9위	소송피해회복협의회시민연대(579회 미개최 - 강원청)
10위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573회 미개최 - 부산청)

◯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임.

◯ 1장소 1집회 원칙을 활용하여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됨. 따라서 3회 이상 미개최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거부한다든지 명백히 허위 집회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第6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 등)  ①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고자 하는 者는 그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한다), 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連絡責任者⋅秩序維持人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參加豫定團體 및 參加豫定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略圖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申告書를 屋外集會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管轄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警察署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管轄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地方警察廳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主催地를 관할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管轄 警察署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이하 "管轄 警察官署長"이라 한다)은 接受日時를 기재한 接受證을 즉시 申告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 현 황 ]

◯ 집회신고 현황을 보면

- 02년 482,325회, 03년 545,728회, 04년 335,658회, 05년 593,993회를 기록하고 있음.

<유령집회 현황>

구 분	신고회수	개최 회수	미개최 회수
2002년	482,325	32,443	449,882(93.3%)
2003년	545,728	22,892	522,836(95.8%)
2004년	335,658	26,586	309,072(92.1%)
2005년	593,993	27,025	566,968(95.5%)
2006.7	354,884	14,375	340,509(95.9%)

[ 질의서 ]

◯ 집회 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3.3%, 03년 95.8%, 04년 92.1%, 05년 95.5%, 06년 7월 95.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청별로 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76.4%로 제일 낮고, ▴전북지방경찰청이 84.4%인 것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경찰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미개최 집회 수가 가장 많은 주최단체를 보면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1,275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이 909회 미개최,

▴덤프연대충남지부 900회 미개최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879회 미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집회 신고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소위 유령집회가 맞는지?

◯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임.

경찰청에서는 유령집회 남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 2004년 법 개정 이후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일선 경찰관들과 통화를 해 보니 미개최 사실에 대한 통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이나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

⇒ 유정복 의원이 통지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그 주최자⋅연락책임자⋅참여단체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신고(위장신고⋅유령신고⋅신고내용불이행을 포함함)가 총 3회 이상일 경우 그 후 2월간은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04년에 제출하여 현재 행자위에 계류 중임

◯ 1장소 1집회 원칙을 활용하여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됨.

따라서 예를 들면 3회 이상 미개최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거부한다든지 명백히 허위 집회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11. 전시행정의 표본, 유치인 화상면회제

- 활용실적 전무 : 03년 77개소, 04년 82개소, 05년 114개소, 06년 157개소 -

[ 문제점 ]

1. 유치인 화상면회 실적 저조

◯ 시범설치 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활용실적은 3,598건, 03년 6,440건, 04년 8,278건, 05년 5,317건, 06년 6월 현재 1,558건 등으로 시행초기에 조금 증가하다가 05년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 전국 234개 유치장별로 화상면회실적을 파악해 보면

- 단 한번도 활용하지 않은 곳이 03년 77개소, 04년 82개소, 05년 114개소, 06년 6월, 157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1달에 1번 이하로 사용한 곳은 03년 83개소, 04년 58개소, 05년 70개소, 06년 6월, 49개소 등으로 나타나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유치인 화상면회 실적>

구 분	0회	12회 이하	24회 이하	전체활용실적
'03	77개소	83개소	18개소	6,440건
'04	82개소	58개소	28개소	8,278건
'05	114개소	70개소	16개소	5,317건
'06	157개소	49개소	16개소	1,558건

2. 전시행적을 위한 화상면회

◯ 화상면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찰이 인터넷 붐에 영합하여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건 올리기식 전시행정으로 접근했기 때문

◯ 즉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 자체 솔루션이 있어 되어 접속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면회객들이 화상카메라와 헤드셋 등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현실은 접속 중 잦은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면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서 이들이 화상면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면회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고 면회하기를 선호하며, 사식제공목적으로 방문면회를 선호한다는 점도 화상면회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화상면회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유치장별로 면회객 현황, 자체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충분한 도입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유치장의 화상면회제의 운용을 중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민편익시책의 일환으로 원거리 면회제의 직접면회에 따른 시간․비용절감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1년 4월부터 시범운용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PC, 카메라, 헤드셋, 그리고 화상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함.

[ 질의서 ]

◯ 유치인 화상면회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민편익시책의 일환으로 원거리 면회제의 직접면회에 따른 시간․비용절감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1년 4월부터 시범운용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제도의 취지야 참으로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

◯ 전체적인 활용실적을 보면 시범설치 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활용실적은 3,598건, 03년 6,440건, 04년 8,278건, 05년 5,317건, 06년 6월 현재 1,558건 등으로 시행초기에 조금 증가하다가 05년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경찰청장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유치인 화상면회 실적

구 분	0회	12회 이하	24회 이하	전체활용실적
'03	77개소	83개소	18개소	6,440건
'04	82개소	58개소	28개소	8,278건
'05	114개소	70개소	16개소	5,317건
'06	157개소	49개소	16개소	1,558건

◯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234개 유치장별로 화상면회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1년에 단 한번도 활용하지 않은 곳이 03년 77개소, 04년 82개소, 05년 114개소, 06년 6월, 157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달에 1번 이하로 사용한 곳은 03년 83개소, 04년 58개소, 05년 70개소, 06년 6월, 49개소 등으로 나타나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왜 이렇게 활용실적이 저조한지 원인을 파악해 보았는지?

⇒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청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07년 관련 예산 신청:2억원)

⇒ 경찰청에서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관서운영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나 관서운영비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는 충분히 있음.

◯ 근본적으로는 화상면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찰이 인터넷 붐에 영합하여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건 올리기식 전시행정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화상면회가 아닌 일반면회객 수 자체가 하루에 1명도 안 되는 유치장이 많음. 이런 곳은 당초 면회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치한 결과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음.

⇒ '05년도 화상면회 실적이 전무한 곳 중 일반면회회수가 하루에 1명도 안 되는 유치장을 몇 개만 보면 강원 인제 68회, 경북 울릉 8회, 전남 구례 82회, 경남 의령 80회 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면회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고 면회하기를 선호하며, 사식제공목적으로 방문면회를 선호한다는 점도 화상면회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 자체 솔루션이 있어 되어 접속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면회객들이 화상카메라와 헤드셋 등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임.

◯ 화상면회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유치장별로 면회객 현황, 자체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충분한 도입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유치장의 화상면회제의 운용을 중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12. 교통사고는 줄고, 음주사고는 늘어

- 음주단속은 23% 줄어 -

[ 현황 및 문제점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에서 05년에는 214,171건으로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사고는 04년 25,150건에서 05년에는 26,460건으로 5.2%(1,31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24,983	31,227	25,150	26,460
단속건수	419,423	484,389	500,446	385,178

◯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도 96년 7.7%에서 2000년 11.9%, 2004년 13.3%, 2005년 14.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청별로 보면 울산지방청이 04년 대비 35.1%(419건에서 566건) 증가하여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이 15.9%(1,327건에서 1,538건), 경기지방경찰청이 9.6%(5,756건에서 6,307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도 음주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 요일별로는 월요일을 최저점으로 하여 주말로 가면서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토요일에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17.5%)했고, 다음으로는 일요일(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22-24시가 18.4%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고, 다음으로 00-02시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층별로는 41-45세가 16.5%로 가장 많았고, 36-40세가 16.4%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음주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임. 즉 음주단속이 04년 500,446건에서 05년 385,178건으로 23%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220,755건에서 05년에는 214,171건으로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임. 교통경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단속과 대국민홍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됨.

◯ 하지만 음주사고는 04년 25,150건에서 05년에는 26,460건으로 5.2%(1,31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운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96년 7.7%에서 2000년 11.9%, 2004년 13.3%, 2005년 14.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이렇게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음주단속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즉 음주단속이 04년 500,446건에서 05년 385,178건으로 23%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경찰청에서는 단속증가와 사고감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24,983	31,227	25,150	26,460
단속건수	419,423	484,389	500,446	385,178

⇒ 위의 표에서 보면 2003년도에 단속은 증가했지만 음주사고도 증가해서 단속과 음주사고간에 정비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2004년까지 지속적인 단속의 증가로 2004년에 음주사고는 크게 감소했음. 반면에 단속이 23%나 감소한 2005년에는 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하였음. 결국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은 음주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3. 제멋대로 11개 직위나 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본청 6개 직위, 서울청 2개 직위, 경기청 1개 직위, 경찰대학 1개 직위, 경찰종합학교 1개 직위 등 총 11개 직위를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제멋대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그 기간도 경찰종합학교 이전건설단장은 9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10년이 넘도록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수과장 직위도 99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직위명		운영사유	비고
본 청	혁신 기획 단	혁신기획단장(03.3)	∘경찰혁신업무 총괄	경무관
		경찰혁신팀장(03.3)	∘업무프로세스 개선, 혁신마인드 확산	총경
		발전전략팀장(03.3)	∘자치경찰제 추진, 고객만족도 평가	총경
	수사	기획수사심의관(02)	∘수사권 조정업무 총괄	경무관
		수사구조개혁팀장(03)	∘수사권 조정 및 수사제도 개선	총경
	기타	교육과장(01)	∘경찰교육훈련 및 신규채용 업무	총경
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 수 과 장(99)		∘ 수사보안연수소 업무 총괄	총경
경찰종합학교	이전건설단장(96)		∘경찰교육타운 건설 ․ 이전업무 총괄	총경
서울청	교통운영실장(01)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정보 및 사고예방활동 (서울청과 서울시청간 협약 체결)	총경
	지하철경찰대장(05)		∘지하철내 범죄예방 및 대테러활동 강화	총경
경기청	기동대장(00)		∘치안수요 급증에 따른 경비역량 강화	총경

[ 질의서 ]

◯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위해서는 직제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경찰청은 본청 6개 직위, 서울청 2개 직위, 경기청 1개 직위, 경찰대학 1개 직위, 경찰종합학교 1개 직위 등 총 11개 직위를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제멋대로 직위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경찰청에서는 꼭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이라고 함.

⇒ 혁신기획단장은 07년 소요정원안에 편성 추진하여 인정받았다고 함.

⇒ 필요한 직위라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면서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 또한 그 기간도 경찰종합학교 이전건설단장은 9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10년이 넘도록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수과장 직위도 99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 왜 이렇게 장기간 직제에 반영도 하지 않고, 직위를 없애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직제반영절차

기구신설․인력증원 등을 골자로 ｢다음연도 경찰청 소요정원안｣수립→관계부처(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와 협의→정부예산안에 반영→다음연도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 개정

◯ 현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장은 조속한 시간내에 직위 검토를 통해 직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직위라면 직제 반영해서 정상적인 직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

14. 음주측정, 피 뽑으면 유리

― 14.4%는 채혈 후 처분 약해져 ―

[ 현황 및 문제점 ]

◯ 음주측정시 호흡측정방법보다 채혈측정방법이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측정기 자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신이 우려됨.

<채혈측정결과 행정처분 변동현황>

구분		호흡측정> 채혈결과 (혈액감정결과)				호흡측정 <채혈결과 (혈액감정결과)
	총 계	소 계	취소→ 정지	취소→ 수치이하	정지→ 수치이하	소계	정지→ 취소	수치이하 → 취소	수치이하 → 정지
총계	45,161	6,501	2,751	265	3,485	1,686	1,572	65	49
서울	8,102	1,116	417	59	640	342	313	15	14
부산	2,421	201	62	4	135	105	71	19	15
대구	1,706	119	51	10	58	79	77	1	1
인천	3,225	768	247	54	467	123	119	2	2
울산	584	47	21	1	25	17	17	0	0
경기	9,373	1,389	580	55	754	370	352	10	8
강원	1,547	223	101	3	119	53	44	5	4
충북	1,962	240	92	8	140	60	60	0	0
충남	5,290	598	266	27	305	197	190	5	2
전북	2,800	650	312	13	325	69	67	1	1
전남	4,277	837	440	12	355	120	118	2	0
경북	1,310	78	36	6	36	67	61	5	1
경남	1,663	83	37	6	40	67	67	0	0
제주	901	132	89	7	86	17	16	0	1

◯ 즉 2005년도 총 45,161건의 채혈 중 6,051건(14.4%)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2,751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265건, 정지→수치이하 : 3,485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1,572건)을 받은 경우는 1,686건(3.7%)에 불과해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체 음주측정 중 채혈측정현황을 보면 02년 419,423건 중 34,028건(8.1%), 03년 484,389건 중 49,164건(10.2%), 04년 500,446건 중 53,854건(10.8%), 05년 385,178건 중 45,161건(11.7%)으로 채혈요구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현재 채혈측정과 기계측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방식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 질의서 ]

◯ 전체 음주측정 중 채혈측정현황을 보면 02년 419,423건 중 34,028건(8.1%), 03년 484,389건 중 49,164건(10.2%), 04년 500,446건 중 53,854건(10.8%), 05년 385,178건 중 45,161건(11.7%)으로 채혈요구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장! 이렇게 채혈요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채혈1건당 단가는 5,390원으로써 경찰의 음주측정을 신뢰하지 못하면 단속의 어려움은 물론 예산까지 별도로 소요되므로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이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할 수 도 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신뢰하지 못해서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짐.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음주측정시 호흡측정방법보다 채혈측정방법이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측정기 자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신이 우려됨.

즉 2005년도 총 45,161건의 채혈 중 6,051건(14.4%)이 당초 받았던 처분보다 약한 처분(취소→정지 : 2,751건)을 받거나 면제(취소→수치이하 : 265건, 정지→수치이하 : 3,485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당초 처분보다 강한 처분(정지→취소 : 1,572건)을 받은 경우는 1,686건(3.7%)에 불과해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음주측정시 채혈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채혈측정결과 행정처분 변동현황(2005년도)

구 분	호흡측정> 채혈결과 (혈액감정결과)				호흡측정 <채혈결과 (혈액감정결과)
총계	소계	취소→ 정지	취소→ 수치이하	정지→ 수치이하	소계	정지→ 취소	수치이하→ 취소	수치이하→ 정지
45,161	6,501	2,751	265	3,485	1,686	1,572	65	49

⇒ 경찰청에서는 채혈결과 수치가 높아진 비율(64%)이 낮아진 비율(33%)보다 크다고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나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의 변동여부임.

◯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현재 채혈측정과 기계측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방식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주단속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Ⅳ. 경기도 (10. 19)

1. 경기도 발전 위해서는 ‘도민의 PIMBY化’ 추구해야

- 혐오․기피시설 유치하려면 대화와 타협만이 돌파구

[ 현황 및 문제점 ]

◯ 인구와 시설이 포화상태를 이루는 경기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스 충전소나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되지 못하고 법정 시비에까지 휘말리고 있음.

◯ 경기도 안양에서는 천연가스 충전소 공사를 반대하던 50대 주민이 몸싸움 끝에 뇌진탕으로 숨졌으며,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화장장 유치사업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음.

◯ 안양시의 경우 시청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허가를 먼저 내준 뒤 ‘설명회’형식으로 주민의 동의를 구하다 갈등이 심화된 사례로 기피시설물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는 사전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한편,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가평군에서 포기한 종합화장장 사업을 시장이 직접 나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단체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향후 예상되는 인센티브로 하남시 발전에 투자 한다는 입장인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됨.

[ 질의서 ]

◯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서 천연가스 충전소 공사를 반대하던 50대 주민이 몸싸움 끝에 뇌진탕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누구의 과실이었지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가스 충전소 사업은 매연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부차원의 사업인데, 향후 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안양시가 주민동의를 받기에 앞서 허가를 해준 것에 지역민들이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었다 하지만 허가부터 서둘러 내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역민들의 의견부터 수렴했어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사의 견해는?

◯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民意를 존중하며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소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될텐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론수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시장이 종합화장장 유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포기한 동 사업에 경기도에서 내건 인센티브가 1200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남시에도 그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종합 화장장 사업 ; 해당 부지는 20만-30만평 정도로 건축 연면적 1만6천평, 화장로 16개로,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이며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화할 계획. 하남시는 건축비, 부지매입비, 도로개설공사비 등으로 모두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가스충전소나 종합화장장, 또 쓰레기 매립장 등은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늘 외면당하는 시설입니다. 이 같은 시설을 서로 마다하다 보니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국가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전 주민투표로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방폐장 사업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전성 홍보,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면 혐오 및 기피시설 사업도 환영해 반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향후 도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시설유치사업에 경기도는 어떠한 복안(인센티브제도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혐오 및 기피시설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혐오 및 기피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Please, in my back yard!”를 외치는 도민들이 많아져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지사께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경기도의 대북 지원, 즉각 중단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지난 9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와 UN의 입장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 밝히는 등 유감 표명.

◯ 이전부터 지속 된 북한의 미사일 위기로 경기도의 대북지원에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상향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있으며, 벼농사 지원과 같은 농촌현대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온 상태.

경기도에서 대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초 30억원 정도였으나, 이를 두 배 수준인 61억원으로 31억원을 늘리는 변경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음. (2006. 6. 26.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북지원에 가장 앞장서온 경기도는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비와 시설 회수 방안, 손실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유치 진행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질의서 ]

◯ 지사께서는 지난 9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직후 대북지원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 지원만 따져보더라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단연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까지 북한에 보낸 금품은 경운기와 손수레 등을 포함해 모두 72억여 원이 되는데요, 북한에 보낸 금품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한에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벼의 생육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에 2회꼴로 기술진이 파견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파견된 기술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실험 이후 곧 귀국했습니까?

◯ 그 외 경기도 공무원이나 관련 인원이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께서 취임하시기 전 일이긴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대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당초 30억에서 두 배인 61억원으로 31억원을 늘리는 변경안을 의회에 신청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2006. 6. 26.).

◯ 시기적으로 본다면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위기상황에 놓인 남북관계를 무시하고 대북지원을 위해 기금을 늘인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동 기금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는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맞닿아있는 곳이며, 군사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북한의 핵도발에 기민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할 곳이 경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불필요한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안보태세 강화와 방위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Clean 경기’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

◯ 경기도는 인구의 과밀화와 산업지대 및 자동차의 포화상태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큰 성과 가 없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지난 7월 취임한 김문수 지사는 이러한 경기도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초안을 발표(2006. 10. 16.)함.

◯ 몇 해 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시행기준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007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오염배출 저감계획을 추진하고, 이행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짐. 또한 2009년까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전량교체하고 하이브리드 승용차 4만3천여대와 저공해경유차 1천2백여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녹지 확충과 도심지 바람통로 확보 등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질의서 ]

◯ 경기도에서 발표한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잘 보았습니다. 취임하시면서부터 팔당호의 수질과 대기오염도를 낮춰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지사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 생각하며 시의적절한 때에 좋은 사업을 추진하심에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잘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도 인근 수도권의 대기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매년 大同小異한 정책과 계획이 남발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던 대기오염개선사업에 염증을 느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서는 10월말 완료 후 11월 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인천과 공조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지요? 관련 지자체와 주로 어떠한 내용을 공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3조5278억원을 투입, 대기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아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소요될 예정입니까?

국비 1조7432억원과 도비 8938억원, 시.군비 8908억원 등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3조 5278억원을 투입할 예정.

◯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CO₂삭감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CO₂의 배출저감 효과는 연간 825만톤(2014년)에 이르러 수도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1억톤)의 8%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요? 경기도의 ‘대기환경관리’ 시행으로 개선이 예상되는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미세먼지(PM10)가 국가기준 (70㎍/㎥)보다 강화된 40㎍/㎥으로 저감되고 이산화질소(NO2)가 0.02ppm(국가기준 0.05ppm)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경기도 대기관리과

◯ 동 시행계획을 보면 오는 2009년까지 시내버스를 CNG(천연가스)버스로 전량 교체하고, 오는 2014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 4만3000여대와 저공해경유차 1200여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저공해차량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쉽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 저공해차량의 연료공급과 관리체계가 아직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칫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경기도의 계획대로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가득하고 관악산에서 서해바다가 보이는 깨끗한 경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기대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Ⅴ. 경기도 지방경찰청 (10. 19)

1.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

- 절도범 검거율 28%에 불과 -

[ 문제점 ]

◯ 5대 범죄 검거율 계속 감소 - 전국 최하위

<경기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2년	발생건수	78,974	164	1,012	1,149	26,921	49,728
	검거건수	61,163	168	1,059	1,033	12,254	46,649
	검거율	77.4%	102.4%	104.6%	89.9	45.5%	93.8%
'03년	발생건수	88,987	172	1,269	1,352	32,185	54,009
	검거건수	66,846	177	1,000	1,123	14,274	50,272
	검거율	75.1%	102.9%	78.8%	83.1	44.3%	93.1%
'04년	발생건수	89,613	166	1,311	1,408	31,975	54,753
	검거건수	66,197	155	917	1,173	12,138	51,814
	검거율	73.9%	93.4%	70.1%	83.4	38%	94.6%
'05년	발생건수	112,323	203	1,088	1,607	50,623	58,802
	검거건수	67,879	187	602	1,304	13,623	52,163
	검거율	60%	92%	55%	81%	26%	88%

◯ 범죄유형별로는 특히 강도, 절도범 검거율이 큰폭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경기경찰청은 5대 범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광역․기동화 범죄 급증, 주5일근무제 도입, 범죄의 지능화, 치안여건 대비 경찰관의 부족 등의 원인을 들고 있음.

◯ 경기경찰청의 경우 부족한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력장비재배치를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여기에 경기경찰청 자체적으로 검거율 향상을 위한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절도범의 경우 05년 절도범죄는 5대 범죄의 45%를 차지하는 체감치안의 핵으로써 절도예방과 검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 황 ]

◯ 총 범죄 발생 감소

- 총범죄 발생은 342,107건이며, 이는 2004년 범죄발생 건수 376,460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임.

<총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연도별	발생현황	검거현황	검거율
2003년	350,218	303,999	86.8%
2004년	376,460	327,099	86.9%
2005년	342,107	276,863	80.9%
2006. 1～8월	221,390	176,270	79.6%

◯ 5대 범죄 발생 증가

- '05년 5대 범죄는 112,323건으로 '04년 89,613건에 비하면 22,710건(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5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경기경찰청은 연 30여만명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범죄증가, 사소한 범죄까지 입력하는 등의 원인을 들고 있음.

[ 질의서 ]

◯ 5대 범죄 발생건수가 02년 78,974건, 03년 88,987건(+12.7%), 04년 89,613건(+0.7%), 05년 112,323건(+25.3%)으로 증가하고 있음.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 경기청 답변자료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로 최근 10년간 연 30여만명씩 인구 증가, 생계형 범죄증가, 사소한 범죄까지 입력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음.

◯ 또한 5대범죄 검거율은 02년 77.4%, 03년 75.1%, 04년 73.9%, 05년 60%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범죄유형별로는 특히 강도, 절도범 검거율이 큰폭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강도․절도범의 검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경기청장 5대범죄 검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 경기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광역․기동화 범죄급증, 주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 감소, 수사환경의 어려움, 전국치안의 20%를 담당하고도 경찰관 숫자는 13.5%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경기경찰청은 06년도에 지구대를 2개 줄이고 파출소를 16개 증가시켰음.

⇒ 5대범죄 발생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강 도	104.6%	78.8%	70.1%	55.3%
절 도	45.5%	44.3%	38%	26%
강도범 검거순위 (경기청)		14위	14위	14위
절도범 검거순위 (경기청)	14위	13위	14위	14위

◯ 우선 절대적으로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함. 경찰청에서 금년말에 경찰인원과 장비 재배치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치안여건에 맞게 인원과 장비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외에도 순찰지구대 체제를 둘러싼 정책혼선,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주5일 근무제 시행,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됨.

경기경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기청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하신다면?

◯ 특히 절도범죄의 검거율을 보면 02년 45.5%에서 03년 44.3%, 04년 38%, 05년 26%로 4명 중 1명만 잡고 있는 실정임. 05년도에 절도범죄는 5대범죄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체감치안의 핵으로써 절도예방과 검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2.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계속 하락

- 05년 뒤에서 2등 -

[ 현황 및 문제점 ]

◯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은 ▴03년 73%, ▴04년 65.9%, ▴05년 64%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뺑소니 발생건수가 증가해서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검거건수 자체가 계속 감소하여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검거, 검거율 현황>

구 분	총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피해상황(명)
				계	사망자	부상자
2003	3,897	2,844	73.0%	5,993	75	5,918
2004	4,177	2,752	65.9%	6,403	78	6,325
2005	3,755	2,404	64.0%	5,992	78	5,914
2006.6	1,502	1,073	71.4%	2,482	27	2,455

◯ 더구나 2005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단속의 감소로 음주교통사고와 무면허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발생건수	6,729	5,756	6,307
단속건수	99,133	94,463	70,971

<무면허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무면허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발생건수	1,937	1,932	2,135
단속건수	18,331	24,284	18,766

◯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무면허 운전) 중의 하나인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

◯ 따라서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단속, 사고가 증가한 새벽 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교통방송․인터넷․지역 언론매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율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이 ▴03년 73%, ▴04년 65.9%, ▴05년 64%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뺑소니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검거율이 낮아지기 보다는 검거건수 자체가 계속 감소하여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경기청장은 알고 계신지?

⇒ '06년 6월 현재는 71.4%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기청에서는 홍보하려고 할 것임. 그렇다면 경기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검거율을 높이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검거율 향상도 가능하다는 논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뺑소니 교통사고는 교통의 3대 악(음주운전사고, 무면허 운전) 중의 하나로 사고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 경찰청에서는 뺑소니 사고 방지와 검거율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경찰은 뺑소니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자동차 부품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전산추적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현장에 남긴 부품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추적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종, 생산시점을 알아냄으로써 용의차량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 것임. 또한 뺑소니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05년 12월 26일부터 신고보상금을 최고 1,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9년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40일을 감경하고 있다고 함.

◯ 작년에는 음주교통사고나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단속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음주와 무면허 교통사고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산추적시스템 가동과 보상금 상향 등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청장의 견해는?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발생건수	6,729	5,756	6,307
단속건수	99,133	94,463	70,971

◯ 경기경찰이 치안수요는 많으나 여건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음. 하지만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 것을 당부 드리며,

전산추적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더불어 지속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단속, 뺑소니 사고가 빈번한 새벽 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교통방송․인터넷․지역 언론매체 등과의 공조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뺑소니범 발생건수 감소와 검거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 광역수사대 40명 중 36명 교체 -

- 자체 감찰로 적발한 현황 없음 -

[ 문제점 ]

1. 업주들과의 유착 관계

◯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간부들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안모 형사과장(49.총경)이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음.

- 안 총경이 광역수사대장 등 부하직원 2명이 구속되는 등 광역수사대 직원 40명 가운데 36명이 교체돼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광역수사대 간부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수원지검에서는 안 총경이 75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음.

- 광역수사대 박모 경정(48)과 박모 경위(42)는 평소 친분 있던 성인오락기 제조업자와 유착해 오락실 실제 업주들은 봐주고 바지사장만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 됐음.

◯ 성인오락실 및 성인 PC방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7명의 비위사실을 보면 이렇게 해서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됐겠는지 하는 의문임.

<03년 이후 사행성 게임장 관련 검찰 통보 현황(경기청)>

연번	경찰서	계급	비 위 내 용	징계	조치일자
1	광명서	경위	오락실 업주로부터 2,500만원 차용후 미변제 및 11개월분 법정이자 573만원 수수	정직3월	05.3.17
2	김포서	경사	05.4-11월간 오락실 업주로부터 970만원상당 금품(향응) 수수	파면	06.2.24
3	안산서	경사	05.5-11월간 후배와 오락실 공동투자 운영 및 환전 등 불법영업	해임	06.5.2
4	김포서	경사	05.2-10월간 오락실 업주로부터 590만원상당 금품(향응)수수	파면	06.5.4
5	김포서	경장	05.5-10월간 오락실 업주로부터 270만원상당 향응수수	정직3월	06.5.4
6	형사과	경정	06.3월경부터 오락기 업자로부터 4,830만원상당 금품(향응)수수	조사중
7	형사과	경위	05.12월경부터 오락기 업자로부터 1억6천만원상당 금품(향응) 수수	조사중

◯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를 조사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에 의하면 경찰이 단속 나오는 시간을 업주들이 알고 있다고 함. 오후 3시, 5시, 7시라고 얘기해 줬다고 하며 그 시간에는 문을 잠그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안심하고 하라고 한다고 함.

◯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종암동과 노원구 일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에서 일했다는 영업부장 오진형(27․가명)씨는 “성인오락실과 일선 단속경찰 사이의 상납관계는 업계에서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99%가 상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단언했음. 오씨에 따르면 상납은 보통 1년에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관할 경찰서 질서계 풍속담당 형사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주요 상납대상이라고 함(헤럴드 생생뉴스 8월 29일 보도)

2. 뒷북 단속

◯ 조폭의 사행성 오락실 개입은 몇 년전부터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문제가 불거지지 전까지 검거실적 전무(04년 0명, 05년 0명, 06.8월 49명)

⇒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미비점도 도박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도 도박증가를 막지 못한 한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됨.

[ 현 황 ]

◯ 경기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은 일반게임장 1,564개소와 PC게임장 646개소로 파악하고 있음.

◯ 경찰의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했으나 게임장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급증하여 게임장 확산 추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임.

<사행성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8월말
현 황	1,190	1,342	1,832	1,564 (646)
단속실적	736	1,264	1,725	2,254 (2,982)

※ ( )안은 사행성 PC방 현황 및 단속실적임

[ 질의서 ]

◯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건수는 03년 736건에서 05년 1,832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행성 게임장 역시 02년 1,190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1,832개소에 이르러 게임장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음.

◯ 사행성 게임장이 이렇게 증가하여 도박공화국이 되어 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임.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분야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먼저 업주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를 조사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에 의하면 경찰이 단속 나오는 시간을 업주들이 알고 있다고 함. 오후 3시, 5시, 7시라고 얘기해 줬다고 하며 그 시간에는 문을 잠그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안심하고 하라고 한다고 함.

경기청장!　이런 일이 경기청 관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 실제로 03년 이후 검찰에서 경기경찰에 비위 사실 통보한 현황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이 상당히 큼.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오락실 업자로부터 1억 6천만원 상당 또는 4,83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경기청장! 이런 유착관계가 경찰의 단속을 형식적으로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05년도까지는 생활질서계 풍속담당(경찰서별 1∼2명, 총 50여명)이 단속했고, 06년도부터 상설팀(166명), 형사전종팀(319명) 등 총 485명이 단속함.

◯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기청 역시 업주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자체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경기청장! 경기청이 사행성 오락실 단속과 관련하여 자체 감찰에서 비위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나?

⇒ 없음. 경기청 답변자료에 의하면 전부 검찰에서 비위사실 통보한 것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지 자체적으로 감찰조사하여 밝혀낸 것은 한 건도 없음.

⇒ 광역수사대장 및 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구속으로 인해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광역수사대 총원 40명 중 4명만 잔류시키고 전부 교체함.

◯ 왜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나?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또한 조폭의 사행성 오락실 개입은 몇 년 전부터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검거실적이 전무함. 즉 04년 0명, 05년 0명 등으로 아예 없었으나 06년에는 8월말 현재 49명이나 검거하였음.

이것은 경찰의 사행성 게임 단속이 예방에 치중하기 보다는 뒤처리에 주안점을 둔 뒷북 오락실 대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경기청장의 견해는?

◯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미비점도 도박게임장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도 도박증가를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됨.

◯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급증하여 게임장 확산 추세는 한풀 꺽인 것으로 보이나 이번 기회에 불법영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경찰관들이 비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 음주단속 24% 감소 -

[ 현황 및 문제점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45,113건에서 05년에는 43,296건으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사고는 04년 5,756건에서 05년에는 6,307건으로 9%(55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단속건수	발생건수	사망	부상
2003년	99,133	6,729	199	12,462
2004년	94,463	5,756	160	10,491
2005년	70,971	6,307	195	12,102
‘06. 8월말	39,908	4,443	174	8,148

◯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03년 14%(1,377명 중 199명)에서 04년 13%(1,217명 중 160명로 약간 감소했으나, 05년 17%(1,176명 중 195명), 06년 8월 24%(721명 중 17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0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라는 통계가 나옴.

<전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건수	사망	부상
2003년	47,785	1,377	78,635
2004년	45,113	1,217	74,535
2005년	43,296	1,176	73,081
'06. 8월말	26,460	721	43,164

◯ 경기지방경찰청이 9.6%(5,756건에서 6,307건) 증가하여 전국에서 울산지방경찰청 35.1%(419건에서 566건), 부산지방경찰청 15.9%(1,327건에서 1,538건) 다음으로 음주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음주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임. 즉 음주단속이 04년 94,463건에서 05년 70,971건으로 24%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45,113건에서 05년에는 43,296건으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임. 교통경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단속과 대국민홍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됨.

◯ 하지만 음주사고는 04년 5,756건에서 05년에는 6,307건으로 9%(55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03년 14%(1,377명 중 199명)에서 04년 13%(1,217명 중 160명로 약간 감소했으나, 05년 17%(1,176명 중 195명), 06년 8월 24%(721명 중 17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0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라는 결과임.

경기청장! 이렇게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음주단속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즉 음주단속이 04년 94,463건에서 05년 70,971건으로 24%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경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단속증가와 사고감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단속건수	발생건수	사망	부상
2003년	99,133	6,729	199	12,462
2004년	94,463	5,756	160	10,491
2005년	70,971	6,307	195	12,102
'06. 8월말	39,908	4,443	174	8,148

◯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Ⅵ. 대구광역시 (10. 20)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 문제점⋅질의요지 ]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실적 저조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 (56.5 → 52.8 → 41.3)

◯ 징수를 위해 부과한 것이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연도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

구 분	2004	2005	2006.6월말
평 균	56.5	52.8	41.3
중 구	60.9	51.7	47.5
동 구	47.0	48.5	44.4
서 구	63.1	47.4	49.7
남 구	42.3	45.6	38.9
북 구	66.4	59.1	44.5
수성구	68.6	68.7	54.2
달서구	46.2	51.3	41.2
달성군	57.8	50.0	10.0

◯ 연도별 자치단체별 과태료 과징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자치 단체별	연 도	부 과 실 적				징 수 실 적				징수율 (%)
		견 인		불법 주정차		견 인		불법 주정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 구	'04	23,828	757	104,692	4,258	23,828	757	56,404	2,298	60.9
	'05	21,931	694	98,166	3,986	21,931	694	42,478	1,727	51.7
	'06.6	10,044	318	36,154	1,474	10,044	318	13,128	533	47.5
동 구	'04	15,133	439	46,771	1,870	15,133	477	15,248	609	47.0
	'05	13,983	439	46,771	1,870	13,983	439	17,068	682	48.5
	'06.6	6,340	199	20,145	805	6,340	199	6,192	247	44.4
서 구	'04	14,531	450	48,957	2,017	14,531	450	26,877	1,107	63.1
	'05	15,035	466	40,945	1,674	15,035	466	19,407	793	47.4
	'06.6	6,000	186	13,437	548	6,000	186	4,380	179	49.7
남 구	'04	8,474	279	51,809	2,114	8,474	279	18,058	735	42.3
	'05	9,194	289	48,176	1,965	9,194	289	18,253	740	45.6
	'06.6	5,657	175	28,762	1,168	5,657	175	8,591	348	38.9
북 구	'04	10,846	360	57,439	2,352	10,846	360	35,209	1,442	66.4
	'05	12,728	427	54,228	2,220	12,728	427	27,808	1,138	59.1
	'06.6	5,813	197	29,308	1,201	5,813	197	10,486	425	44.5
수성구	'04	14,147	447	25,897	1,055	14,147	447	14,340	583	68.6
	'05	13,018	412	21,283	865	13,018	412	11,476	466	68.7
	'06.6	6,497	205	12,308	498	6,431	203	4,409	178	54.2
달서구	'04	11,031	234	46,735	1,921	11,031	234	18,930	761	46.2
	'05	12,354	265	52,914	2,167	12,354	265	24,035	982	51.3
	'06.6	5,435	151	28,049	1,146	5,435	151	10,504	383	41.2
달성군	'04			465	19			275	11	57.8
	'05			65	2			27	1	50
	'06.6			61	2			4	0.2	10

◯ 과태료 사용 내역

▴일반회계 편성, ▴교통 시설물정비, ▴주차장 유지 보수, ▴공영주차장 건설, ▴단속요원 인건비, ▴과속방지턱 설치, ▴버스승강장 의자 수리, ▴표지판 설치, ▴이면도로 유지보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 지원, ▴견인대행 수수료 지급 등

[ 질의서 ]

◯ 대구시의 불법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 견인료의 경우에는 보관소에서 견인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100% 징수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추후 부과하고 납부하므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징수율 평균을 보면, ▴04년도 56.5% ▴05년도 52.8% ▴06년 6월 기준 41.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이렇게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징수금액을 보면 각 구별로 약 10억에서 20억원 정도 되고 있으므로 구 재정형편으로 볼 때 작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 아예 징수하지 않을 것이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일단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2.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세입 확충방안은?

- 국세 지방이양, 체납세 정리, 세원 발굴 포함 -

[ 문제점⋅질의요지 ]

◯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지방재정이 중요함

◯ 지방세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한 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 등을 확인하고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1.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보면 국민의 총 조세부담 중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 비율은 80대 20임.

그러나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교육자치재정과 같은 이전재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배분 비율은 44대 56으로 오히려 지방의 몫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재정구조는 중앙이 지방재정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결국 현행 조세제도로는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계속 예속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자치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행정분권이 실현된다 해도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하에서 내실있는 지방분권 체제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지방의 재정자립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현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임. 즉, 국세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임.

2.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

◯ 대구시의 경우 2005년도말 체납액이 1,292억원 이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218억원의 체납액이 증가하여 1,51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임.

가뜩이나 지방재정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1,510억원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 실현과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장기간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그에 따른 조세저항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 지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됨.

◯ 체납세를 줄이고 세수확충을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고 총력을 집중하여 체납세 정리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됨.

3.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사항

◯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근간으로서 지방세수 확보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적인 과제라고 생각됨. 그러므로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개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생각함.

◯ 근래에 특정기업이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시설을 대구시내에 진출시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판매시설 등 건축물을 미등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수입에 있어 근간이 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

◯ 대구시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지방재정 수입의 근간인 등록세 등을 미납하는 몰염치한 특정 업체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한 행정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이렇게 고의적인 미등기로 장기간 등록세 등을 미납하는 것은 현행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축건축물의 보존등기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현행 부동산등기 관련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건축물을 미등기함으로써 등록세 등을 미납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조속히 납부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대구시의 지방세입 확충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음.

첫째,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보면 국민의 총 조세부담 중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 비율은 80대 20임. 그러나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교육자치재정과 같은 이전재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배분 비율은 44대 56으로 오히려 지방의 몫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재정구조는 중앙이 지방재정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결국 현행 조세제도로는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치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행정분권이 실현된다 해도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하에서 내실있는 지방분권 체제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지방의 재정자립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임. 즉, 국세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둘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

◯ 대구시의 경우 2005년도말 체납액이 1,292억원 이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218억원의 체납액이 증가하여 1,51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뜩이나 지방재정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1,510억원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 실현과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

◯ 또한, 장기간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그에 따른 조세저항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 지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함.

◯ 물론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를 줄이고 세수확충에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고 총력을 집중하여 체납세 정리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함.

◯ 건전한 지방재정의 걸림돌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셋째,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 관련

◯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근간으로서 지방세수 확보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적인 과제라고 생각됨. 그러므로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개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

◯ 근래에 특정기업이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시설을 대구 시내에 진출시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판매시설 등 건축물을 미등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수입의 근간이 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 시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지방재정 수입의 근간인 등록세 등을 미납하는 몰염치한 특정업체는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한 행정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이렇게 고의적인 미등기로 장기간 등록세 등을 미납하는 것은 현행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축건축물의 보존등기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현행 부동산등기 관련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건축물을 미등기함으로써 등록세 등을 미납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조속히 납부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의 근절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낙동강 수질개선노력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효과는?

[ 문제점⋅질의요지 ]

◯ 낙동강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수질오염대책이 매우 중요함.

◯ 지금까지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질개선대책 추진상황과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끝나는 2011년 이후의 계획, 그리고 낙동강 하류 지자체와의 갈등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 전국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은 그동안 '91년 구미 페놀사고 등으로 하류지역 취수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만큼 큰 수질오염사고를 겪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시는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낙동강 상․하류 지역 주민간 불신이 계속되어 왔음.

◯ 이와 같은 지역간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거의 한계에 직면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

◯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낙동강의 수질 또한 크게 개선되었음.

◯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끝나는 2011년 이후의 계획 그리고 낙동강 하류 지자체와의 갈등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전국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은 그동안 '91년 구미 페놀사고 등으로 하류지역 취수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만큼 큰 수질오염사고를 겪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시는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낙동강 상․하류 지역 주민간 불신은 계속되어 왔음.

◯ 이와 같은 지역간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했음.

이 법은 거의 한계에 직면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대구시에서는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낙동강의 수질 또한 크게 개선되었음.

◯ 지금까지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질개선대책 추진상황과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끝나는 2011년 이후의 계획, 그리고 낙동강 하류 지자체와의 갈등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4. 수돗물 퍼클로레이트 검출과 관련, 대구시의 수질관리 현황 및 향후대책은? (취수원 이전 등)

[ 문제점⋅질의요지 ]

◯ 지난 7월 28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대구시 상수도 퍼클로레이트 검출 사건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음.

◯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부재와 대외정보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고는 하지만, 대구시의 원활하지 못한 행정도 문제를 키운 사건이었다는 점을 지적.

◯ “퍼클로레이트” 검출과 관련해 대구시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 지난 7월 28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대구시 상수도 퍼클로레이트 검출 사건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음.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부재와 대외정보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고는 하지만, 대구시의 원활하지 못한 행정도 문제를 키운 사건이었다고 알고 있음.

◯ 이미 미국에서 1997년부터 발견되어 권고 기준치까지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연구자료 조차 없었음. 이런 정도까지 먹는 물을 관리해 왔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비록 퍼클로레이트가 수질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해성 정도가 美 환경보호국(EPA)의 권고치(24.5ppb) 이하였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았던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계속 먹게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공복의 자세는 아니었다고 생각함.

◯ 또한 반복되는 미량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음.

◯ 현재 낙동강 상수도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폐수에 의한 것이며 공단의 확장과 함께 더욱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비록 구미공단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구의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량유해물질은 완전제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앞으로도 새로운 유해물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질의서 ]

◯ 지난 7월 28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대구시 상수도 퍼클로레이트 검출 사건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음.

◯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부재와 대외정보력 부족이 주된 원인 이었다고는 하지만 대구시의 원활하지 못한 행정도 문제를 키운 사건이었다고 알고 있음.

◯ 이미 미국에서 1997년부터 발견되어 권고 기준치까지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연구자료 조차 없었음.

이런 정도까지 먹는 물을 관리해 왔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비록 퍼클로레이트가 수질오염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유해성 정도가 미환경보호국(EPA)의 권고치(24.5ppb) 이하였다고는 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았던 수돗물을 국민들이 계속 먹게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공복의 자세는 아니었다고 생각함.

◯ 또한 반복되는 미량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음.

◯ 현재 낙동강 상수도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폐수에 의한 것이며 공단의 확장과 함께 더욱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비록 구미공단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구의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량유해물질은 완전제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앞으로도 새로운 유해물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함.

◯ “퍼클로레이트” 검출과 관련해 대구시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왔으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지방공기업의 적자해소 등 경영개선 계획은?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도로⋅교통⋅의료⋅공공시설물 관리운영⋅환경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반면,

기업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사⋅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같이 본래의 지방자치발전이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사⋅공단이 공공성 및 수익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기업윤리에 반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있음. 결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은 그동안 전 임⋅직원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

◯ 타 도시 어느 공기업보다도 모범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것임.

◯ 대구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2005년도의 운영실태와 경영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6. 공원⋅유원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 예로부터 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공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팔공산은 대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잘 보존하여 관리한 덕분에 대구⋅경북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도립공원임.

◯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이렇게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 가운데 대다수의 공원들이 사유지가 많다고 하는데, 공원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로서는 공원이 개발되지 않아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간에 매매도 되지 않는다고 함.

◯ 공원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공원으로 묶여 있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

토지소유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Ⅶ.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10. 20)

1. 국민의 비상벨 112, 거북이 걸음?

- 5분 이내 출동비율 12.4% 감소 -

[ 문제점 ]

◯ 04년 98.6%까지 증가했던 5분 이내 출동비율이 05년에는 86.2%로 12%나 감소했음.

03년	04년	05년	06.8
82.1%	98.6%	86.2%	85.6%

◯ 2005년도의 경우에 5분 초과 출동 사유를 보면 기타(도착보고 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음)가 12,779건으로 제일 많았고 동시다발 10,161건, 장소불명확 5,582건, 교통체증 1,596건 등으로 나타났음.

◯ 경찰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경찰청 산하 8개 경찰서(05년 신설된 성서경찰서 제외) 전부 다 작년보다 출동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남.

- 05년도의 경우를 보면 ▴중부경찰서가 76.4%로 5분 이내 출동비율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성서경찰서 76.9%, ▴달성경찰서 77.7%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검거인원도 03년 20,855건, 04년 16,318건, 05년 15,701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112 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현황>

구 분		계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2006	전체	24,658	1877	3475	3,263	2,269	4,039	3,210	2,226	3,565	734
	검거	7,489	589	1,081	972	684	1,231	910	694	1,069	259
2005	전체	39,786	2,967	5,329	5,206	3,754	6,596	5,372	8,589	737	1,236
	검거	15,701	1,303	2,103	2,110	1,430	2,583	2,097	3,459	102	514
2004	전체	40,028	3,055	5,358	5,260	3,871	6,251	5,538	9,385	-	1,310
	검거	16,318	1,290	2,223	2,249	1,507	2,575	2,105	3,790	-	579
2003	전체	38,848	2,883	5,122	5,024	3,852	6,051	5,523	9,244	-	1,149
	검거	20,855	1,479	2,880	2,714	1,994	3,295	2,750	5,087	-	656

- 대구청은 5대사범 현장검거율(현장검거/현행범)이 매년 100%로 본청에 보고하고 있어 현장검거율이 의미가 없고, 검거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현 황 ]

◯ 112 신고 접수건수는 04년에는 4.8% 증가했으며, 05년에는 2.4% 증가했음.

03년	04년	05년	06.8
202,856건	212,644건(+4.8%)	217,668건(+2.4%)	147,600건

[ 질의서 ]

◯ 112 신고는 국민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임. 이런 국민의 비상벨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을 대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 대구청의 자료를 보면 112 신고 후 5분이내 출동비율이 03년 82.1%에서 04년 98.6%까지 증가했다가 05년에는 86.2%로 12%나 감소했음.

반면에 도착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은 04년 0.13%에 불과했으나 05년에는 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구청장! 이렇게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2005년도의 경우에 5분 초과 출동 사유를 보면 기타(도착보고 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음)가 12,779건으로 제일 많았고 동시다발 10,161건, 장소불명확 5,582건, 교통체증 1,596건 등으로 나타났음.

◯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검거인원도 03년 20,855건, 04년 16,318건, 05년 15,701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현장대응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궁금한 것은 대구청의 112에 신고된 5대 사범 현장검거율이 본청에는 100%로 보고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선택과 집중으로 지구대의 현장대응력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현장검거인원이 증가하고, 출동시간도 많이 단축되어야 하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05년부터 급격하게 하락추세로 전환했는지 알 수 없음.

⇒ 오히려 112 신고 접수건수는 04년에는 4.8% 증가했음에도 5분이내 출동비율이 16%나 증가했음. 반면에 05년에는 신고접수건수가 2.4% 증가에 그쳤으나 5분이내 출동비율은 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청은 금년도에 지구대와 파출소를 각각 1개씩 증가함.

◯ 112 제도는 49년간 국민의 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출동시간이 늦어지면 국민들은 112를 신뢰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음.

출동시간 단축과 현장대응력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대구청에서는 금년도에 순찰차에 GPS 장착을 하여 IDS(Instant Dispatch System, 신속출동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임.

2. 미제사건 비율 대구 최고

- 00년 이후 14건 중 4건 -

[ 현황 및 문제점 ]

◯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미해결 사건은 총 14건인데 이 중 4건이 대구경찰청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경기 3건, 인천 1건, 울산 1건, 충남 3건, 전북 1건

<2000년 이후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미제사건>

관할서	사건명	발생일시 장소	사건 개요	수사 상황	비 고
동부	경찰관 총기피탈 사건	00. 3. 1. 23:10경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목길	골목길에서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최◯◯이 범인검거 과정에서 권총 피탈	◦용의자 차원갑 46세 전국수배 및 공조수사 ◦용의자 가족 및 주변 인물 수사 ◦은신 용의장소 수색	◦00.3.7 수사본부 ◦02.11.22 수사 전담반
달서	총포사 살인 ․ 기업은행엽총강도	◦01.12.7. 23:10～ 익일 01:25간 남구 봉덕동 경북총포사 ◦’01.12.11.15:17경 달서구 월암동 소재 기업은행공단지점	◦총포사 업주 정◯◯ 66세 살해 엽총 2정 강취 ◦엽총2정을 들고 침입, 천장에 실탄 3발을 발사한 후 현금 1억2,600만원 강취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 ◦기지국 통신수사 ◦CCTV판독수사 ◦총기 소지허가․취소자 상대 수사 ◦신고,첩보사건 수사	◦01.12.11 수사본부 ◦02.11.22 수사본부
중부	총기강도	03. 7. 22. 10:10경 중구 삼덕2가 149-89 번지 이◯◯ 家	주택에 침입한 용의자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이◯◯ 62세에게 불상의 총기를 1회 발사 어깨 관통상을 입히고 미화, 엔화 등 400만원 상당 강취	◦첩보 및 신고사건 수사 ◦암달러상 및 금융기관 상대 피해품 수사 ◦렌트카 및 경비업체 수사 ◦총기소지 관련범죄 공조수사 ◦용의자 김◯◯ 38세 수사	03. 7. 22 수사본부 06. 8. 25 수사 전담반
성서	차량방화	05.9.29～11.11간 달서구 성당동 감삼동 일대 골목길	골목길 등에서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화추정 화재사건4건 발생(피해차량 15대)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 ◦인화물질(신나 등) 판매취급업소 수사 ◦취약지 잠복수사 등 예방 및 검거활동 ◦신고 홍보전단 3만매 제작, 배부 홍보활동	05.11.22 수사본부 06. 8. 25 수사 전담반

◯ 지난 91년의 개구리 소년 사건, 99년의 동구 초교생 황산테러사건도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되어 대구는 이제 미제사건 도시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연인원 35만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은 실종 11년 6개월 만인 지난 2002년 9월 소년들의 유골이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고 법의학 감정결과 사망 원인이 타살로 나왔으나 금년 3월 2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음.

◯ 이외에도 수사본부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금년 4월에 여중생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용의자를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임.

◯ 경찰이 초동수사에 허점을 보이며 물증확보에 실패한 것이 1차적 원인이며, 또한 범행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데다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으나 경찰수사기법이 최근 범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임.

◯ 따라서 용의자의 진술과 탐문․지문에 의존한 전통적인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테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과학수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하지만 현재 범죄분석을 전담하는 인원이 현재 지방청별로 1명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과학적 분석기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범죄분석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제사건이 계속 이어지면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념을 불러일으켜, 추가범죄나 모방범죄가 창궐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해 왔음.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수사당국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 질의서 ]

◯ 금년 3월 25일 연인원 35만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더 이상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실종 11년 6개월 만인 지난 2002년 9월 소년들의 유골이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고 법의학 감정결과 사망 원인이 타살로 나왔으나 결국 타살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음.

◯ 게다가 99년의 동구 초교생 황산테러사건도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되어 대구는 이제 미제사건 도시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미해결 사건은 총 14건임.

대구청장! 이 중 대구경찰청 소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 그렇습니다. 총 14건 중 4건이 대구경찰청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2000년 3월에 발생한 경찰관 총기피탈사건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1년 12월 남구 봉덕동 총포사 살인사건 및 달서구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 2003년 7월 중구 삼덕동 주택 총기강도 사건, 05년 9월 연쇄 차량방화사건 등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이렇게 유독 대구에서 미제사건 비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 대구청 5대범죄 검거율은 04년 89.4%(22,022건 중 19,691건 검거)에서 05년 74.7%(25,403건 중 18,967건 검거)으로 약 15% 감소하였고, 06년 6월 현재에도 70.4%(13,004건 중 9,163건 검거)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많은 전문가들은 초동수사에 허점을 보이며 물증확보에 실패하고,  또한 범행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데다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으나 경찰수사기법이 최근 범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런 지적들에 대해 대구청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 프로파일링(범죄패턴 분석⋅체계화), 법의곤충학(시신 주변 곤충을 통한 상황분석) 등 우리 현실에 맞는 최신 수사기법연구 등 과학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함.

⇒ 현재 범죄분석을 전담하는 인원이 현재 지방청별로 1명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과학적 분석기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미제사건이 계속 이어지면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념을 불러일으켜, 추가범죄나 모방범죄가 창궐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해 왔음.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수사당국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대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미제사건 해결에 대구경찰 더 나아가 한국경찰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100% 범인 검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3. 징계 31%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의 수가 03년 31명, 04년 29명, 05년 38명 등으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자체 자정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됨.

- 징계의 구체적 사유  <대구경찰청 징계현황>

구분	계	계급별							조치별					유형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02	34		2	1	8	16	7			3	9	8	14	4		8	9	13
03	31				5	10	15	1		5	7	12	7	3		4	8	16
04	29				9	7	12	1		6	5	2	16	1		9	3	16
05	38		1		7	14	13	3		10	6	5	17	2	1	1	4	30
06.6	10					7	3			3	1	2	4			1		9

◯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관 수도 03년 11명, 04년 2명, 05년 11명 등 근절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함.

<대구경찰청 음주사고 경찰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7
	11	2	11	6

◯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도 96년 7.7%에서 2000년 11.9%, 2004년 13.3%, 2005년 14.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청별로 보면 울산지방청이 04년 대비 35.1%(419건에서 566건) 증가하여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이 15.9%(1,327건에서 1,538건), 경기지방경찰청이 9.6%(5,756건에서 6,307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음주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임. 즉 음주단속이 04년 500,446건에서 05년 385,178건으로 23%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유명무실 행정발전위원회

- 분과위 개최 실적 전무(05년) -

[ 문제점 ]

1. 위원구성현황

◯ 경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위촉함으로써 물의야기 소지가 있음.

◯ 직업이 자영업 및 기타인 자가 전체에서 138명(55%)

계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 단체	의사 약사	전문인	언론인	종교인	자영업	기타
251명 (9개서)	11	7	64	25	4	2	0	114	24

⇒ NGO등 시민단체회원 및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경찰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여 소신있고 객관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인사는 위촉 배제해야 할 것임.

2. 형식적인 회의개최 및 회의불참자 과다

◯ 행정발전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 분과위 개최 현황을 보면 04년 북부서 5회 개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행발위는 개최 전무, 05년 분과위 개최 전무, 06년 상반기 수성서 3회 개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행발위는 개최전무 등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분과위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활동현황을 보면 음주운전단속, 유흥업소 단속, 캠페인 참여 등에 치우쳐 있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불법․불친절 시정요구, 행정업무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은 거의 없음. 05년도에는 전무한 상태임.

◯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의결사항 현황(04-06년)을 보면 회의시 경찰서장, 담당과장이 배석하여 애로점 청취 후 구두통보 한다고 답변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적이 없음.

※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11조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의결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전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통할한다.

◯ 2005년도 회의 불참율이 높은 위원회 현황을 보면

- 동부서 46%, 남부서 39%, 중부서 36% 등이며 평균 26%로 높은 불참율을 보이고 있음.

◯ 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식비 등 회비를 갹출함에 따라 위원들의 부담감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요인도 있음.

⇒ 따라서 회의개최시 최대한 관심과 격려 방안을 강구하여 친근하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ex. 관서운영비 증액, 업무추진비에서 최소 비용 지원 등) 마련 필요

[ 현 황 ]

◯ 설치목적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로 인식되어온 경찰협력단체를 정비하고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를 신설, 국민의 참여과 감시를 통한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

[ 질의서 ]

◯ 대구경찰청 산하 9개 경찰서에 행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무엇인지?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로 인식되어온 경찰협력단체를 정비하고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를 신설,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

◯ 그런데 행정발전위원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자영업 및 기타인 자가 전체에서 138명(55%) 있음. NGO등 시민단체회원 및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경찰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여 소신있고 객관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인사는 위촉 배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구청장의 견해는?

⇒ 위원구성현황

◯ 위원회의 회의운영도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남.

행정발전위원회 분과위 개최 현황을 보면 04년 북부서 5회 개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행발위는 개최 전무, 05년 분과위 개최 전무, 06년 상반기 수성서 3회 개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행발위는 개최 전무함.

대구청장 분과위 회의가 이 정도면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대구청장의 견해는?

◯ 활동현황을 보더라도 음주운전단속, 유흥업소 단속, 캠페인 참여 등에 치우쳐 있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불법․불친절 시정요구, 행정업무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은 거의 없음. 05년도에는 전무한 상태임.

◯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의결사항 현황(04-06년)을 보면 회의시 경찰서장, 담당과장이 배석하여 애로점 청취 후 구두통보 한다고 답변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적이 없는 상태임.

⇒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11조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의결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전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통할한다.

◯ 회의 불참율도 평균 26%나 되면 동부서 46%, 남부서 39%, 중부서 36% 등으로 높은 불참율을 보이고 있음.

◯ 대구청장! 이렇게 행정발전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은 원인이 무엇인지?

⇒ 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식비 등 회비를 갹출함에 따라 위원들의 부담감, 비전문적 위원구성 등이 주원인이라고 하며, 실질적으로 행발위 해체를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됨.

◯ 회의 개최시 최대한 관심과 격려 방안을 강구하여 친근하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ex. 업무추진비에서 최소 비용 지원 등)과 위원구성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5. 화상회의시스템은 전시용?

- 대구청 딱 1번 사용(05년) -

[ 문제점 ]

◯ 전시행정의 표본

- 최초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시(01년 9월∼12월) 경찰종합정보체계 구축 추진 계획 중(02∼03년)임에도 무리하게 구축.

- 경찰종합정보망 구축 후에도 회선용량부족과 지휘관의 의지부족으로 활용실적이 낮음.

◯ 활용실적 저조

- 2004년의 경우 본청, 서울청, 경기청, 제주청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

- 2005년의 경우 서울청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대구청은 1회 사용에 불과함.

- 화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대구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7
대 구	10	12	6	1	56

⇒ 대면회의에 따른 시간․장소 제약 및 경제적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목적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처리속도 지연

- 경찰종합정보망과 병행 사용으로 회선용량이 부족하고 데이터 전송이 지연됨.

- 지방청↔경찰서 화상회의시스템은 회선속도(용량) 부족으로 화질 저하

- 경찰청에 의하면 현행 화상회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화상회의용 전용회선이 필요하나 화상회의 고속회선 임대료 연38억, 라우터 설치비 6억 2,600만원 등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현 황 ]

◯ 대면회의의 시간․장소 제약 및 경제적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원격회의시스템 구축(01.9-12)

- 경찰종합정보망을 이용한 pc화상회의시스템으로 14개 지방청을 포함하여 233개 경찰서에 설치되어 운용중

- 구축예산은 총 7억7,784만원이 소요됨.

[ 질의서 ]

◯ 총 7억7,784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화상회의시스템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일부청에서는 활용이 잘 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다만, 대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이 미진한 것 같음.

대구청장! 작년에 대구청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몇 번 사용했는지 알고 있는지?

⇒ 화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대구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7
대 구	10	12	6	1	56

◯ 딱 1번 사용했음. 더구나 2005년까지 청장이 사용한 경우도 2003년에 딱 한번 사용했음.

◯ 대구청장!　청장은 대구청장에 부임한 이후 화상회의시스템을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지?

⇒ 김석기 현 청장은 2.21일 부임했고, 전임은 강희락 청장(현 부산청장)

⇒ 화상회의사용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7월까지 56회를 사용했는데 대구청장이 10번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그러나 전국 지방청장들이 회의소집한 자료를 보면 대구지방청장은 총 16회의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중 화상회의는 2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 사실 확인 필요.

⇒ 06년도 활용실적은 14개 지방청 중 11번째로 사용실적이 저조한 편임.

◯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한 목적이 대면회의에 따른 시간․장소 제약 및 경제적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닌지?

◯ 그렇다면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경제적 낭비 요인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청장의 견해는?

◯ 대면회의에 따른 시간․장소 제약 및 경제적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목적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Ⅷ. 부산광역시 (10. 23)

1.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관련

-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

[ 문제점⋅질의요지 ]

◯ 11월 7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행자위 차원의 공청회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법｣은 2006년 2월에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금년 8월에 통과되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러한 예를 들면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추진이 지역적 특혜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행자부와 다른 부처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

[ 진행 경과 ]

◯ 2005. 4.  6. 국회 제출 (26인 공동발의)

◯ 2005. 12. 1. 전체회의 상정

◯ 2005. 12. 5. 대체토론

◦ 소위에 회부하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함.

◯ 2006. 4. 19. 법안심사소위

◯ 2006. 11. 7. 16:00 행자위 공청회 예정

[ 질의서 ]

◯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질문하겠음.

◯ 현재 동북아의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면서 부산광역시라는 현재의 체제로는 전국을 배후지로 하는 해양․물류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부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현재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3일에 행자위차원의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음.

◯ 부산시로서는 해양특별자치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홍보하고 노력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 그런데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특별자치시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 2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부산으로서의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법｣은 2006년 2월에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금년 8월에 통과되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제주도와 광주시가 특별시 개념을 도입한 마당에 지역적 특혜라는 주장과 타 지역에서의 요구를 걱정하며, 형평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행자부와 관련부처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된 것임.

◯ 마케팅에서도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공격적 마케팅’이 훨씬 커다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부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산시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감천항 진입도로 관련

[ 문제점⋅질의요지 ]

◯ 국제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 조성 추진

◦ 감천항 동편 인근에 91년부터 2013년까지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원양어획물전용부두 ▴수산물 종합보세구역지정 ▴수산물유통 가동단지조성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치 ▴원-스톱 수산물 수출단지조성 등 3단계 14개 단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음.

◦ 그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약 2천여 억원을 들여 감천항에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08년 4월에 완공 예정.

◯ 다만 감천항 동편의 경우 현재 많은 냉동⋅냉장업체 및 수산물가공업체 등이 밀집 운영되고 있음. 또한 최근 감천항 동편부두 일대에 대형차량의 우회 진⋅출입로가 없고, 2000년도에는 도매시장건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F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일부 시간대에는 극심한 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시에는 이 일대가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도매시장 조기활성화 및 수산물류 흐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음.

◯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천항 주변의 ｢국제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감천항 동편 진입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 및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확인하고자 함.

[ 질의서 ]

◯ 부산 감천항 동편 인근에 91년부터 2013년까지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원양어획물전용부두 ▴수산물 종합보세구역지정 ▴수산물유통 가동단지조성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치 ▴원-스톱 수산물 수출단지조성 등 3단계 14개 단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국제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를 조성하기 위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약 2천여 억원을 들여 감천항에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08년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동 기지조성사업은 WTO, FTA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라, 부산지역 수산업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참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기지조성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

◯ 아울러, 동 사업은 지역적인 사업이라기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추진상 어려움 등에 대해 건의해 주시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다만 부산시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천항 동편의 경우 현재 많은 냉동⋅냉장업체 및 수산물가공업체 등이 밀집 운영되고 있음.

최근 감천항 동편부두 일대에 대형차량의 우회 진⋅출입로가 없고, 2000년도에는 도매시장건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F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일부 시간대에는 극심한 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시에는 이 일대가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도매시장 조기활성화 및 수산물류 흐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음.

◯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천항 주변의 ｢국제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감천항 동편 진입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 및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 문제점⋅질의요지 ]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 (48.9 → 46.2 → 37.1)

◯ 기초자치단체 업무이긴 하지만, 징수를 위해 부과한 것이므로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결국 시에서 보전해줄 수밖에 없으므로 시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연도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중 구	50.0	47.8	36.7
서 구	43.0	47.2	45.0
동 구	34.0	40.9	35.4
영도구	57.0	48.2	37.7
부산진구	38.9	37.6	29.7
동래구	55.7	51.1	37.6
남 구	52.0	44.3	32.3
북 구	45.8	50.1	46.9
해운대구	59.0	54.3	40.5
사하구	36.1	41.8	37.0
금정구	54.4	42.1	37.3
강서구	60.1	51.3	37.7
연제구	38.2	41.5	32.2
수영구	46.5	44.5	33.8
사상구	62.2	45.0	39.7
기장군	49.5	51.0	34.2
평 균	48.9	46.2	37.1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실적                              (금액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납부비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 구	'04	51,374	2,106,198	25,564	1,053,240	25,810	1,052,958	50.0
	'05	51,023	2,091,625	24,502	999,943	26,521	1,091,682	47.8
	'06	27,874	1,143,328	10,227	419,358	17,647	723,970	36.7
서 구	'04	58,220	2,331,570	24,507	1,002,860	33,713	1,328,710	43.0
	'05	50,760	2,130,290	24,587	1,004,550	26,173	1,125,740	47.2
	'06	22,941	886,760	9,792	399,371	13,149	487,389	45.0
동 구	'04	42,055	1,811,297	14,907	615,383	27,148	1,195,914	34.0
	'05	38,629	1,565,634	15,584	641,037	23,045	924,597	40.9
	'06	28,672	1,235,027	10,688	436,815	17,984	798,212	35.4
영도구	'04	26,307	1,057,680	14,763	602,964	11,544	454,716	57.0
	'05	22,463	883,459	10,424	425,839	12,039	457,620	48.2
	'06	10,719	456,777	4,245	172,359	6,474	284,418	37.7
부산진구	'04	105,924	4,237,095	40,149	1,646,817	65,775	2,590,278	38.9
	'05	99,848	3,993,718	36,644	1,500,100	63,204	2,493,618	37.6
	'06	62,095	2,483,617	18,137	738,497	43,958	1,745,120	29.7
동래구	'04	48,147	2,100,400	28,354	1,170,378	19,793	930,022	55.7
	'05	58,269	2,230,100	27,606	1,139,230	30,663	1,090,870	51.1
	'06	38,666	1,386,670	12,616	521,650	26,050	865,020	37.6
남 구	'04	52,919	2,222,100	27,631	1,155,160	25,288	1,066,940	52.0
	'05	56,817	2,471,541	26,594	1,095,966	30,223	1,375,575	44.3
	'06	37,039	1,284,835	9,974	415,190	27,065	869,645	32.3
북 구	'04	50,819	2,064,994	22,796	945,516	28,023	1,119,478	45.8
	'05	51,596	2,085,644	25,478	1,045,429	26,118	1,040,215	50.1
	'06	37,693	1,284,365	14,843	602,933	22,850	681,435	46.9
해운대구	'04	59,448	2,437,905	34,790	1,436,874	24,658	1,001,031	59.0
	'05	63,678	2,611,170	34,663	1,416,860	29,015	1,194,310	54.3
	'06	40,339	1,653,970	16,469	669,660	23,870	984,310	40.5
사하구	'04	45,951	2,001,849	17,537	722,294	28,414	1,279,555	36.1
	'05	54,499	2,063,985	20,899	863,059	33,600	1,200,926	41.8
	'06	36,605	1,493,730	13,444	552,994	23,161	940,736	37.0
금정구	'04	38,485	1,534,000	20,410	833,975	18,075	700,025	54.4
	'05	43,072	1,700,480	17,485	715,690	25,587	984,790	42.1
	'06	24,034	1,057,650	9,668	394,155	14,366	663,495	37.3
강서구	'04	6,739	268,600	3,910	161,500	2,829	107,100	60.1
	'05	3,320	122,980	1,502	63,120	1,818	59,860	51.3
	'06	2,240	85,910	773	32,420	1,467	53,490	37.7
연제구	'04	57,393	2,262,452	20,836	863,656	36,557	1,398,796	38.2
	'05	61,328	2,496,425	25,836	1,035,033	35,492	1,461,392	41.5
	'06	36,654	1,371,615	10,646	441,284	26,008	930,331	32.2
수영구	'04	43,614	1,849,971	20,996	859,566	22,618	990,405	46.5
	'05	40,411	1,716,125	18,688	763,595	21,723	952,530	44.5
	'06	31,515	1,339,499	11,162	452,209	20,353	887,290	33.8
사상구	'04	53,365	2,183,458	32,503	1,357,608	20,862	825,850	62.2
	'05	57,103	2,403,642	26,091	1,081,980	31,012	1,321,662	45.0
	'06	33,527	1,237,169	11,876	491,349	21,651	745,820	39.7
기장군	'04	4,733	188,140	2,410	93,040	2,323	95,100	49.5
	'05	2,633	112,605	1,274	57,375	1,359	55,230	51.0
	'06	1,509	58,450	456	20,000	1,053	38,450	34.2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2004년 이후 누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합 계
중 구	1,052,958	1,091,682	723,970	2,868,610
서 구	1,328,710	1,125,740	487,389	2,941,839
동 구	1,195,914	924,597	798,212	2,918,723
영도구	454,716	457,620	284,418	1,196,754
부산진구	2,590,278	2,493,618	1,745,120	6,829,016
동래구	930,022	1,090,870	865,020	2,885,912
남 구	1,066,940	1,375,575	869,645	3,312,160
북 구	1,119,478	1,040,215	681,435	2,841,128
해운대구	1,001,031	1,194,310	984,310	3,179,651
사하구	1,279,555	1,200,926	940,736	3,421,217
금정구	700,025	984,790	663,495	2,348,310
강서구	107,100	59,860	53,490	220,450
연제구	1,398,796	1,461,392	930,331	3,790,519
수영구	990,405	952,530	887,290	2,830,225
사상구	825,850	1,321,662	745,820	2,893,332
기장군	95,100	55,230	38,450	188,780
합 계	16,136,878	16,830,617	11,699,131	44,666,626

[ 질의서 ]

◯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 부산의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징수율을 보면, ▴04년도 48.9% ▴05년도 46.2%  ▴06년 8월말 기준 37.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장께서는 이렇게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일단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 만큼 철저하게 징수하지 않으면, 납부한 사람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징수하지 않을 것이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 합계가 해마다 160억원을 상회하며, 누적액수도 44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차장 건설(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과속방지턱, 주차선 도색, 견인 표지판 설치 등)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운영비 지출 등

◯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은 시에서 보전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시로서도 일부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주민의 민원은 물론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청 입장에서는 단속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납부자의 형평성 보장과 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4. 재난종합상황실 중복 운영, 예산낭비 불가피

-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차질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

◯ ‘상황실’은 일상적 재난을 통합하고 재난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파악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명령을 시달하고 재난현장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에 상황실의 관리와 운영은 재난상황을 가장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조직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종합상황실 이외에도 각 시․군․구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 혼선의 우려가 큰 상황임.

◯ 이에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일원화하여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의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임.

>>> 주요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운영현황 <<<

- 서  울 : 재난관련 통합상황실 운영

- 부  산 : 재난종합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

- 대  구 : 재난종합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

- 울  산 : 재난종합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

- 경  기 : 재난종합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

- 제  주 : 재난관련 통합상황실 운영

[ 질의서 ]

◯ 재난종합상황실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음.

◯ 현재 부산시에서는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지요?

◯ 이는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의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종합상황실과는 별도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음.

◯ 상황실 중복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아무래도 상황실을 중복해 운용하다 보면, 업무혼선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재난관리체계가 재난과정 통합관리체계(예방-대응-복구)에서 각 본부별 ｢예방-대응-복구｣를 담당하는 분산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각 본부에서 일정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업무를 무차별로 시달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 또한, 각 본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재난대응정책에 대해서는 소방정책본부가 총괄하여 시달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재난예방본부는 시․도 재난관리부서로, 방재관리본부는 시․도 방재관련 부서로 각각의 대응업무를 시달하고 있는 바, 업무의 혼선초래는 물론 조직의 불협화음,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119 종합방재센터”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모든 재난을 총괄하도록 해놓았음.

이처럼 하나의 상황실에서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현장대응을 지시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조직형태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산시도 종합상황실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상황실을 중복하여 운영하는 것은 신속한 재난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자리 확충으로 조직을 늘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이는 조직간의 충돌로 이어져 결국 애꿎은 부산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라 생각됨.

◯ 부산시의 재해대책본부장이 되는 시장께서는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람.

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10. 23)

1. 5.31 지방선거 수사 관련

- 11건의 압수수색영장 중 3건(27.3%)은 범죄혐의입증 못해 -

◯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산경찰청 전체적으로 11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신청 및 발부되었음.

이 중 3건(27.3%)은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나머지 8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상태에 있음.

◯ 그렇다면 8건은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3건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 3건에 대해 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까?

수사 첩보가 믿을만한 것이었습니까?

◯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내사종결된 3건 전부 선거 1달전에 수사에 착수하여 선거가 끝난 뒤에 종결되었음.

결론적으로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결과적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이 끝나면 선거기간 동안에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선거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람.

2. 긴급체포 남발, 추락하는 인권

- 무조건 잡아 놓고 3명 중 1명은 그냥 석방 -

- 강서경찰서 석방률 74.8%로 부산에서 최고 -

[ 현황 및 문제점 ]

◯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2,660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1,753명으로 907명(34.1%)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고,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1,753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169명(14.3%)으로 나타났음.

-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1,076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2,660명 중 1,076명(40.5%)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강서경찰서가 69.4%(111명 중 77명)로 제일 높았고,

- 해운대경찰서가 45.4%(348명 중 158명)

- 부산진경찰서가 42%(278명 중 1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기각율 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강서경찰서가 17.6%(34명 중 6명)로 제일 높았고,

- 중부경찰서가 16.7%(72명 중 12명)

- 남부경찰서가 15.7%(153명 중 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전체 인원 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강서경찰서가 74.8%(111명 중 83명)로 제일 높았고,

- 해운대경찰서가 49.4%(348명 중 172명)

- 부산진경찰서가 48.6%(278명 중 1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석방 현황(2005년)>

구 분	긴급체포	영장미신청 (A)	영장신청	기각(률) (B)	석방(률) (A+B)
계	2,660	907(34.1%)	1,753	169(9.6%)	1,076(40.5%)
부산청	309	102(33%)	207	16(7.7%)	118(38.2%)
중 부	72	0	72	12(16.7%)	12(16.7%)
동 래	178	60(33.7%)	118	12(10.2%)	72(40.4%)
영 도	77	20(26%)	57	6(10.5%)	26(33.8%)
동 부	174	64(36.8%)	110	7(6.4%)	71(40.8%)
부산진	278	117(42%)	161	18(11.2%)	135(48.6%)
서 부	101	10(10%)	91	10(11.0%)	20(19.8%)
남 부	245	92(37.6%)	153	24(15.7%)	116(47.3%)
해운대	348	158(45.4%)	190	14(7.4%)	172(49.4%)
사 상	187	43(23%)	144	5(3.5%)	48(25.7%)
금 정	191	57(30%)	134	14(10.4%)	71(37.2%)
사 하	149	32(21.5%)	117	11(9.4%)	43(28.9%)
연 제	125	51(40.8%)	74	7(9.5%)	58(46.4%)
강 서	111	77(69.4%)	34	6(17.6%)	83(74.8%)
북 부	115	24(20.9%)	91	7(7.7%)	31(27%)

◯ 긴급체포한 후 영장 없이 석방된 인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영장기각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하지만 긴급체포된 후 3명 중 1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임.

◯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즉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됐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임.

-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의동행형식으로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긴급체포된 뒤 도주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음. 대법원은 “경찰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은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사후의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음.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 인신구속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명백히 제시한 가이드 라인으로 경찰의 임의동행 관행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질의서 ]

◯ 작년도 구속영장 기각율은 부산경찰청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준수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남발의 관행은 시정되고 있지 않아 지적하고자 함.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第70條 (拘束의 事由)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는 때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第200條의2 (逮捕)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令狀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第200條의3 (緊急逮捕)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第70條第1項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令狀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令狀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00條의4 (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가 拘束令狀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令狀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201條 (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拘束令狀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第216條 (令狀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令狀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車內에서의 被疑者 搜査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令狀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17條 (同前)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逮捕할 수 있는 者의 所有,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00條의4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令狀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까지는 영장없는 체포를 인정한 것이 된다. 이에 의하여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여 영장주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는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의 효과를 동일하게 하여 긴급체포뿐만 아니라 통상체포를 해야 할 경우까지 영장 없는 체포로 만들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입법론으로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 하지만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2,660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1,753명으로 907명(34.1%)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고,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1,753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169명(14.3%)으로 나타났음.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1,076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2,660명 중 1,076명(40.5%)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부산청장! 긴급체포된 후 3명 중 1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다고 한다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긴급체포인원이 감소(04년 4,706명→05년 2,660명)하였고, 긴급체포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되는 피의자 비율도 감소(04년 39.9%(1,880명) → 05년 34.1%(907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를 넘는 비율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강서경찰서가 69.4%(111명 중 77명)나 되었고, 해운대경찰서는 45.4%(348명 중 158명)되었음.

또한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전체 인원 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강서경찰서가 무려 74.8%(111명 중 83명)로 제일 높았고, 해운대경찰서가 49.4%(348명 중 172명), 부산진경찰서가 48.6%(278명 중 1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부산청장! 왜 이렇게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가?

◯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즉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됐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임. 이에 대한 부산청장의 견해는?

◯ 앞으로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법률지원상담관제 돈 떨어지니 폐지

- 1건 상담에 45만원 지급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 상담실적이 저조함.

◯ 법률지원상담관으로 지정된 4명이 상담한 실적은 04년 233회, 05년 160회로 1인당 1달에 3∼4건 밖에 되지 않음.

<부산청 상담실적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담실적	187회	233회	160회	0회

2. 실적에 따른 상담료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예산서에는 14개 경찰서에 대한 자문료가 50만원씩 12개월 편성되어 있음. 이 예산을 부산청에서는 4명에게 몰아서 1,800만원씩 지급하였음.

◯ 하지만 상담실적은 39건, 36건, 38건, 47건 등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급금액은 1,800만원으로 똑같음.

◯ 또한 이 금액은 건당 45만원 정도로 대부분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생각됨.

[ 현 황 ]

◯ 지방청별로 봉사의욕이 있고, 신망 있는 변호사 87명 위촉(03.5.6)하여 일반 시민대상 법률상담 및 경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함.

◯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상 확립을 목적으로 함.

◯ 05년까지는 일반수용비(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자문료)에 경찰서당 50만원씩 12개월씩 편성되었으며, 06년부터는 이 예산은 없어짐.

[ 질의서 ]

◯ 법률지원상담관제는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상 확립을 목적으로 03년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우선 상담실적이 저조해 이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임. 부산지방경찰청에 서 법률지원상담관으로 지정된 4명이 상담한 실적은 04년 233회, 05년 160회로 1인당 1달에 3∼4건 밖에 되지 않음.

부산청장! 상담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및 법률구조공단 등과 기능 중첩으로 이용율 저조, 법률지원상담관 예산 미확보로 운영활성화에 한계, 홍보강화를 통한 상담 활성화 미흡 등을 들고 있음.

◯ 다음으로 실적에 따른 상담료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2005년 예산서에는 14개 경찰서에 대한 자문료가 50만원씩 12개월 편성되어 있음. 이 예산을 부산청에서는 4명에게 몰아서 1,800만원씩 지급하였음. 경찰서별로 상담관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부산청에서는 실적이 저조해서 4명이 14개 경찰서를 커버한다고 함.

◯ 더구나 상담관별 상담실적은 39건, 36건, 38건, 47건 등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급금액은 1,800만원으로 똑같음.

또한 이 금액은 건당 45만원 정도로 대부분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청장의 견해는?

⇒ 다른 지방청도 피의자구제를 위한 자문료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대구청은 무급으로 운용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당 5만4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부산청의 경우 지나치게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생각됨.

◯ 부산청 자료를 보면 06년부터 상담실적 미흡등을 사유로 전원 해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본청에서는 05년 9월에 법률지원상담관 활성화 방안을 내려 보내 명예 봉사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부산청장! 부산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경찰청에서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입장으로 당초 목적에서 약간 변질된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지방청은 06년도에 월정수당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부산청에서는 무보수라도 봉사직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안이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가기회도 확대하고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람.

4. 유령집회, 97.3%로 전국 1위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1,275회 미개최로 전국에서 최다 -

[ 문제점 ]

◯ 집회 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신고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을 차지함.

- 02년 93.3%, 03년 95.8%, 04년 92.1%, 05년 95.5%, 06년 7월 95.9%(전국 평균)

- 02년 98.7%, 03년 96.1%, 04년 94.6%, 05년 98%, 06년 7월 97.3%(부산청)

-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노동조합이나 항의자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한 자리 선점 목적으로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임.

◯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1,275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았고,

-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이 909회 미개최,

- 덤프연대충남지부 900회 미개최

-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879회 미개최

- 덤프연대충북지부 865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청별로 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76.4%로 제일 낮고, ▴전북지방경찰청이 84.4%인 것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이 97.3%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주요 단체 미개최 집회 현황(2006.1-2005.7.31)

순위	주관단체명
1위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1,275회 미개최 - 부산청)
2위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909회 미개최 - 서울청)
3위	덤프연대충남지부(900회 미개최 - 충남청)
4위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879회 미개최 - 전남청)
5위	덤프연대충북지부(865회 미개최 - 충북청)
6위	북서부노점상연합회(772회 미개최 - 서울청)
7위	올림피아드학원(701회 미개최 - 서울청)
8위	화서주공철대위(633회 미개최 - 경기청)
9위	소송피해회복협의회시민연대(579회 미개최 - 강원청)
10위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573회 미개최 - 부산청)

◯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임.

◯ 1장소 1집회 원칙을 활용하여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됨. 따라서 3회 이상 미개최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거부한다든지 명백히 허위 집회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第6條 (屋外集會 및 示威의 申告 등)  ①屋外集會 또는 示威를 主催하고자 하는 者는 그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한다), 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連絡責任者⋅秩序維持人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參加豫定團體 및 參加豫定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略圖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申告書를 屋外集會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管轄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警察署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管轄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地方警察廳의 管轄에 속하는 경우에는 主催地를 관할하는 地方警察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管轄 警察署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이하 "管轄 警察官署長"이라 한다)은 接受日時를 기재한 接受證을 즉시 申告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 질의서 ]

◯ 부산경찰청 관할 내에서 집회 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0% 이상(02년 98.7%, 03년 96.1%, 04년 94.6%, 05년 98%, 06년 7월 97.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금년 7월 현재는 97.3%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미개최 집회 수가 가장 많은 단체를 조사해 보니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1,275회 미개최하여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청장! 부산지역에서 왜 이렇게 유령집회이 비율이 높은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임.

부산청에서는 유령집회 남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 2004년 법 개정 이후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일선 경찰관들과 통화를 해 보니 미개최 사실에 대한 통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이나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

⇒ 유정복 의원이 통지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그 주최자⋅연락책임자⋅참여단체구성원 또는 참여자 명의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신고(위장신고⋅유령신고⋅신고내용불이행을 포함함)가 총 3회 이상일 경우 그 후 2월간은 집회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04년에 제출하여 현재 행자위에 계류 중임

◯ 1장소 1집회 원칙을 활용하여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됨.

따라서 예를 들면 3회 이상 미개최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거부한다든지 명백히 허위 집회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산청장의 견해는?

5. 음주사고 15.9% 증가, 전국 2위

- 음주단속 32% 감소 -

[ 현황 및 문제점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12,026건에서 05년에는 12,083건으로 0.5%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사고는 04년 1,327건에서 05년에는 1,538건으로 15.9%(2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단속건수	발생건수	사망	부상
2003년	39,141	1,843	63	3,151
2004년	34,356	1,327	43	2,273
2005년	23,345	1,538	43	2,685
‘06. 8월말	19,287	1,188	34	2,114

◯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03년 10%(333명 중 63명)에서 04년 14.4%(298명 중 43명), 05년 14.8%(291명 중 43명), 06년 8월 18%(188명 중 3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건수	사망	부상
2003년	13,480	333	20,225
2004년	12,026	298	17,832
2005년	12,083	291	18,368
‘06. 8월말	8,619	188	13,116

◯ 전국에서 울산지방경찰청 35.1%(419건에서 566건) 다음으로 부산지방경찰청 의 음주사고 증가율(15.9%(1,327건에서 1,538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음주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음주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임. 즉 음주단속이 04년 34,356건에서 05년 23,345건으로 32%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12,026건에서 05년에는 12,083건으로 0.5%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사고는 04년 1,327건에서 05년에는 1,538건으로 15.9%(211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03년 10%(333명 중 63명)에서 04년 14.4%(298명 중 43명), 05년 14.8%(291명 중 43명), 06년 8월 18%(188명 중 3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청장! 이렇게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단속건수	발생건수	사망	부상
2003년	39,141	1,843	63	3,151
2004년	34,356	1,327	43	2,273
2005년	23,345	1,538	43	2,685
‘06. 8월말	19,287	1,188	34	2,114

◯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음주단속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즉 음주단속이 04년 34,356건에서 05년 23,345건으로 32%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부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단속증가와 사고감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작년에 부산청은 APEC이 있었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도로를 전면통제하고 모든 차량을 단속하던 방법에서 선별하여 단속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Ⅹ. 울산광역시 (10. 24)

1.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화 사업

[ 문제점⋅질의요지 ]

◯ 2000. 11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국비사업인 일반철도에서 지자체분담사업인 광역전철사업으로 지정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울산광역시의 분담액은 1,959억원임.

◯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재정형편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비 확보를 위한 울산광역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

[ 현 황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및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전철’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광역전철’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50킬로미터 이내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음.

◯ 2000. 4. 1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산⋅울산권을 대도시권의 범위로 신설하는 등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2000. 11. 14일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전철로 지정되었으며, 광역전철 건설사업비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률은 총사업비 대비 국가가 75%, 지방이 25%로 정하고 있음.

◯ 2006. 3월 기준 광역철도 지정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수도권 12개 노선, 비수도권 1개 노선 총 13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기본계획에 의하면 본 사업의 시행기간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올해 건교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3)에 의하면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기하는 계획인 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기개통이 필요할 것임.

◯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9,994억원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총 분담사업비는 25%인 4,942억원이고 울산과 부산이 각각 1,959억원(10%)과 2,983억원(15%)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이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사업비 납부실적은 2005년까지 111억원을 납부 하였으며, 또한 향후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이 1,848억원이나 됨.

이는 울산광역시의 국립대 설치, 혁신지구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을 확인해야 할 것임.

[ 질의서 ]

◯ 부산과 울산 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및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전철’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광역전철’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50킬로미터 이내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음.

◯ 2000. 4. 1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산⋅울산권을 대도시권의 범위로 신설하는 등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2000. 11. 14일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전철로 지정되었으며, 광역전철 건설사업비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률은 총사업비 대비 국가가 75%, 지방이 25%로 정하고 있음.

◯ 2006. 3월 기준 광역철도 지정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수도권 12개 노선, 비수도권 1개 노선 총 13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기본계획에 의하면 본 사업의 시행기간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올해 건교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3)에 의하면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기하는 계획인 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기개통이 필요할 것임.

부산∼울산 간의 물류량 및 교통량 증가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기개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9,994억원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총 분담사업비는 25%인 4,942억원이고 울산과 부산이 각각 1,959억원(10%)과 2,983억원(15%)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이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사업비 납부실적을 보면, 2005년까지 111억원을 납부 하였으나 향후 납부해야 할 분담금액이 1,848억원이나 됨.

이는 울산광역시의 국립대 설치, 혁신지구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2.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문제점⋅질의요지 ]

◯ 자연재해발생 규모가 대형화 되어 피해복구비가 증가되나 국고지원 부담범위는 축소되고 있음.

◯ 이에 따른 대처 방안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 현 황 ]

◯ 최근 태풍․홍수․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피해복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해 최근 5년간 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 하여 2,227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음.

※ 최근 5년간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액 및 복구비현황

년도별	피해액 (백만원)	복구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체복구
계	168,989	222,652	81,270	36,854	90,943	13,585
2002	12,141	22,207	11,913	9,005	877	412	2건
2003	104,509	121,678	24,777	9,918	83,412	3,571	2건
2004	1,889	2,402	84	21	1,341	956	1건
2005	30,869	38,533	24,839	7,324	5,313	1,057	1건
2006	19,581	37,832	19,657	10,586	-	7,589	1건

◯ 그러나 자연재해 발생시 국고 및 지방비의 부담 기준이 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5. 11. 30일 개정되어 국고 부담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06. 7월 내습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이 축소되어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발생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해 2011년도를 목표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비 투자는 국비 60%, 지방비 부담이 40%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곤란해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국립대 설치, 혁신도시 유치,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당면 현안사업으로 인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업비 투자가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부담률을 10%나 20%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울산광역시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최근 태풍․홍수․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피해복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해 최근 5년간 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 하여 2,227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음.

◯ 그러나 자연재해 발생시 국고 및 지방비의 부담 기준이 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5. 11. 30일 개정되어 국고 부담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06. 7월 내습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이 축소되어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발생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해 2011년도를 목표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비 투자는 국비 60%, 지방비 부담이 40%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곤란해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국립대 설치, 혁신도시 유치,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당면 현안사업으로 인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업비 투자가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부담률을 10%나 20%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울산광역시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람.

또한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3. 공익사업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예외 인정

[ 문제점⋅질의요지 ]

◯ 태화강 보존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0월 태화들의 주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해당 사유지 지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2005. 12. 30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상 2007년 이후 부터는 부동산 매매 또는 보상시 양도소득세가 일률적으로 실거래가 적용을 받음으로써, 태화강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불이익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해 질의

[ 현 황 ]

◯ 태화강 국가하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 10월에 주거지역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 함에 따라, 동지역의 사유지 해당지주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과 인근 주상복합 편입부지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05.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6.12.31까지 고시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매매 또는 보상시 양도소득세가 일률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받게 되는데 국가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2007년 이후에 보상을 받는 편입지주들의 선의적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됨.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2006년까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07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됨으로써  불이익이 따르게 됨.

◯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6. 12. 31까지 고시되는 동일사업 인정고시라도 보상을 단계별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기준이 달라 차별적용('06까지 기준시가 적용, '07부터 실거래가 적용)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며,

보상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공익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물건에 대하여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해당 보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고(지방세법 제109조, 127조의 2 규정),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서는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적지, 사적지, 묘지 등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이(지방세법 제109조, 127조, 186조 규정)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만큼, 2007년 이후에도 보상대상자들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됨.

◯ 현재 울산광역시 태화들 보상 문제로 울산광역시에서도 지주들과의 마찰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보상대책과 현재의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이 태화들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과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 황>
	∙ 위 치 :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들 일원 ∙ 대상면적 : 204필지 55천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1.8∼’03.7 :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부산청) - ‘05. 2. 18 : 협의구간(78필지 55천평) 보상비 분담합의 결정 (국가45%, 울산시55%) - ‘05. 10. 18 : 태화들 하천구역 지정고시 (부산청) - ‘06. 8. 25 : 태화들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체결 (부산청→울산시) - ‘06. 9. 11 : 태화제 하천개수공사 3단계 보상계획 열람공고 (사업비 부족으로 미보상 204필지 55천평 중 82필지 24천평 보상추진) - ‘06. 10월 : 보상물건 감정평가 의뢰 ∙ 예산 확보현황 : 351억원 (시비 231, 국비 120)

[ 질의서 ]

◯ 태화강 국가하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 10월에 주거지역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 함에 따라, 동지역의 사유지 해당지주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과 인근 주상복합 편입부지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05.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6. 12. 31까지 고시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매매 또는 보상시 양도소득세가 일률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받게 되는데 국가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2007년 이후에 보상을 받는 편입지주들의 선의적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됨.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2006년까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07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됨으로써  불이익이 따르게 됨.

◯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6. 12. 31까지 고시되는 동일사업 인정고시라도 보상을 단계별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기준이 달라 차별적용('06까지 기준시가 적용, '07부터 실거래가 적용)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며, 보상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공익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물건에 대하여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해당 보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고(지방세법 제109조, 127조의 2 규정),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서는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적지, 사적지, 묘지 등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이(지방세법 제109조, 127조, 186조 규정)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만큼, 2007년 이후에도 보상대상자들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됨.

◯ 현재 울산광역시 태화들 보상 문제로 울산광역시에서도 지주들과의 마찰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보상대책과 현재의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이 태화들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4.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제도 개선

[ 문제점⋅질의요지 ]

◯ 택시 운송수입금 관리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업체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관리제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 및 노사문제에 관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업체 운영 및 종사자 임금에 대한 노사간 갈등으로 분규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에 대해 질의

[ 현 황 ]

◯ 택시 운송수입금 관리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업체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9월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전국의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임금협약에 의거 사납금제   (1,758개 업체 중 96%인 1,686개 업체)를 하고 있어, 전액관리제는 업체나 종사자들 모두에게 아무 실효가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고,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적자운영 및 노사갈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액관리제 시행 후 서울⋅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은『전액관리제 시행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협의사항으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차례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고 해도 업체 및 종사자 양측 모두가 처분대상이 되고, 운수종사자를 처분할 경우 운수종사자 반발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임단협시 노사분규를 양산하는 등 제도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의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함.

[ 질의서 ]

◯ 택시 운송수입금 관리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업체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9월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전국의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임금협약에 의거 사납금제   (1,758개 업체 중 96%인 1,686개 업체)를 하고 있어, 전액관리제는 업체나 종사자들 모두에게 아무 실효가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고,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적자운영 및 노사갈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액관리제 시행 후 서울⋅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은『전액관리제 시행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협의사항으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차례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고 해도 업체 및 종사자 양측 모두가 처분대상이 되고, 운수종사자를 처분할 경우 운수종사자 반발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년 임단협시 노사분규를 양산하는 등 제도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의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5.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실적 저조

[ 문제점⋅질의요지 ]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 (57% → 59% → 50%)

◯ 기초자치단체 업무이긴 하지만, 징수를 위해 부과한 것이므로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결국 시에서 보전해줄 수밖에 없으므로 시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주정차 과태료 납부실적

(단위 : 건, 천원, %)

구 분	연도	견인 실적	과태료 부과		과태료 납부		납부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04	23,065	162,086	6,600,120	92,650	3,773,187	57
	'05	22,944	117,519	4,777,419	69,457	2,819,284	59
	'06.6	9,019	72,883	2,998,170	36,859	1,408,610	50
중 구	'04	8,429	53,404	2,178,000	26,853	1,090,737	50
	'05	7,459	27,096	1,104,000	14,643	592,184	53
	'06.6	3,005	19,893	851,190	9,432	303,610	35
남 구	'04	11,790	64,787	2,633,820	40,068	1,635,130	62
	'05	12,762	55,521	2,253,029	34,333	1,395,270	62
	'06.6	4,814	32,414	1,311,320	17,249	692,150	52
동 구	'04	1,945	23,240	944,400	13,474	545,700	57
	'05	1,924	19,883	807,070	12,088	489,550	60
	'06.6	1,180	12,476	505,830	6,495	263,170	52
북 구	'04	901	14,089	576,030	7,996	327,930	57
	'05	799	8,859	361,360	4,890	199,250	55
	'06.6	20	5,497	223,660	2,673	108,540	49
울주군	'04	-	6566	267,870	4,259	173,690	66
	'05	-	6160	251,960	3,503	143,030	56
	'06.6	-	2603	106,170	1,010	41,140	39

[ 질의서 ]

◯ 울산시의 불법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해마다 저조한 실정임.

◯ 울산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징수율을 보면, ▴04년도 58.4% ▴05년도 57.2% ▴06년 6월말 기준 45.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장께서는 이렇게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연도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중 구	50	53	35
남 구	62	62	52
동 구	57	60	52
북 구	57	55	49
울주군	66	56	39
평 균	58.4	57.2	45.4

◯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일단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 만큼 철저하게 징수하지 않으면, 납부한 사람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징수하지 않을 것이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울산시 5개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 합계를 보면, ▴'04년 28억원 ▴'05년 20억원 ▴'06년 6월 현재 16억원임.

'04년 이후 체납액 누적액수가 64억원에 이르고 있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2004년 이후 누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합 계
중 구	1,087,263	511,816	547,580	2,146,659
남 구	998,690	857,759	619,170	2,475,619
동 구	398,700	317,520	242,660	958,880
북 구	248,100	162,110	115,120	525,330
울주군	94,180	108,930	65,030	268,140
계	2,826,933	1,958,135	1,589,560	6,374,628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차장 건설(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과속방지턱, 주차선 도색, 견인 표지판 설치 등)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운영비 지출 등

◯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은 시에서 보전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시로서도 일부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주민의 민원은 물론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청 입장에서는 단속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납부자의 형평성 보장과 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또한 울산시로서도 간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지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Ⅺ.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10. 24)

1. 국민의 비상벨 112, 거북이 걸음?

- 5분이내 출동비율 36.5% 하락 -

[ 문제점 ]

◯ '02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던 5분 이내 출동비율이 매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 즉 03년에 5분이내 출동비율이 98%였던 것이 04년 92.2%, 05년 75.5%, 06.8월 61.5%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구 분	총 접수건수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초과
2003년	76,375	74,891(98%)	1,356(1.8%)	129(0.2%)
2004년	90,225(+18.1%)	83,195(92.2%)	5,338(5.9%)	1,692(1.9%)
2005년	98,932(+9.7%)	74,907(75.7%)	23,186(23.4%)	839(0.8%)
2006.8월	73,951	45,469(61.5%)	26,936(36.4%)	1,546(2.1%)

◯ 2005년도의 경우에 5분 초과 출동 사유를 보면 원거리가 35.8%(8,608건)로 제일 많았고, 동시다발 32%(7,681건), 장소불명 17.8%(4,265건), 교통체증 10.6%(2,5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 5분 초과 출동 사유>

구 분	계	교통체증(%)		동시다발(%)		장소불명 (%)		원거리 (%)		도보 (%)		보고 지연(%)		기타(%)
계	24,025	2,537	(10.6)	7,681	(32.0)	4,265	(17.8)	8,608	(35.8)	10	(0.0)	458	(1.9)	466	(1.9)
중부서	7,480	891	(11.9)	2,384	(31.9)	1,387	(18.5)	2,522	(33.7)	2	(0.0)	153	(2.0)	141	(1.9)
남부서	10,815	1,094	(10.1)	3,647	(33.7)	1,859	(17.2)	3,805	(35.2)	8	(0.1)	189	(1.7)	213	(2.0)
동부서	2,721	292	(10.7)	866	(31.8)	540	(19.8)	897	(33.0)			67	(2.5)	59	(2.2)
울주서	3,009	260	(8.6)	784	(26.1)	479	(15.9)	1,384	(46.0)			49	(1.6)	53	(1.8)

◯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현장검거율도 급락

03년	04년	05년	06.7
100%	100%	94.7%	80.6%

◯ 03년도에 본격 도입된 순찰지구대 체제는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현장검거율도 떨어지고 있음. 여기에 112 신고 접수건수가 늘어 인원과 장비의 보충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음.

[ 질의서 ]

◯ 112 신고는 국민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임. 이런 국민의 비상벨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울산청장은 알고 있는지?

◯ 울산청의 자료를 보면 112 신고 후 5분이내 출동비율이 03년에 98%였던 것이 04년 92.2%, 05년 75.5%, 06.8월 61.5%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반면에 도착시간이 5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은 10분이내가 2003년에 1.3%에서 2006.8월 현재는 36.4%로 증가했고 10분 이상 소요된 출동비율도 2003년 0.2%에서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울산청장! 이렇게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112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고, 인원과 장비는 보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또한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현장검거율도 04년 100%에서 06년 7월에는 80.6%까지 하락하였음. 현장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03년	04년	05년	06.7
100%	100%	94.7%	80.6%

⇒ 울산청에서는 05년과 06년 5대사범 현장검거율이 모두 100%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 검거율 자료는 본청으로부터 받았고 울산청 주장대로라면 05년 현장검거율 통계는 전부 뜯어고쳐야 함.

그리고 현장검거율이 100%라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됨.

◯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서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현장대응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함.

2005년도의 경우에 5분 초과 출동 사유를 보면 원거리가 35.8%(8,608건)로 제일 많았고, 동시다발 32%(7,681건), 장소불명 17.8%(4,265건), 교통체증 10.6%(2,5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기동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순찰지구대 체제에서 5분 초과 출동 사유로 원거리가 제일 많다는 것은 오히려 모순된 결과가 아닌가?

울산청장은 현행 지구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112 제도는 48년간 국민의 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출동시간이 늦어지면 국민들은 112를 신뢰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음. 울산청장은 112 출동시간 단축과 현장검거율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 5대 범죄 검거율 12.9% 추락

- 절도범 2명 중 채 1명도 못 잡아(37.5%) -

[ 문제점 ]

◯ 5대 범죄의 검거율이 03년 80.2%(11,602건 중 9,296건)에서 04년에는 82.5%(9,579건 중 7,900건)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05년에는 69.6%(11,427건 중 7,949건)로 12.9%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범죄발생건수는 03년 11,602건, 04년 9,579건, 05년 11,427건으로 04년에 비하면 범죄건수가 증가했지만 03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한 반면, 검거건수는 03년 9,296건, 04년 7,900건, 05년 7,949건으로 05년 검거건수는 03년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범죄수사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5대 범죄 발생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3년	발생건수	11,602	24	122	176	4,231	7,049
	검거건수	9,296	25	124	156	2,325	6,666
	검거율	80.2%	104.2%	101.6%	88.6%	55%	94.6%
'04년	발생건수	9,579	23	140	165	3,453	5,798
	검거건수	7,900	20	119	162	2,006	5,593
	검거율	82.5%	87%	85%	98.2%	58.1%	96.5%
'05년	발생건수	11,427	14	108	193	4,785	6,327
	검거건수	7,949	14	74	170	1,793	5,898
	검거율	69.6%	100%	68.5%	88.1%	37.5%	93.2%

◯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 절도범 검거율의 감소폭이 큼.

- 절도 범죄의 경우는 03년 55%, 04년 58.1%, 05년 37.5%이고,

- 강도 범죄의 경우는 03년 101.6%, 04년 85%, 05년 68.5%로 나타났음.

◯ 5대범죄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수사권 조정 문제,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주5일 근무제 시행,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경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절도범의 경우 05년 절도범죄는 5대범죄의 41.9%를 차지하는 체감치안의 핵으로써 절도예방과 검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질의서 ]

◯ 2005년도 총범죄 발생은 36,525건으로 2004년 범죄발생 건수 48,736건에 비해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절도 38.6%, 강간 17%, 폭력 9% 증가하는 등 2004년 대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9.3% 증가하였음.

◯ 5대 범죄 증가와 더불어 염려스러운 것은 5대 범죄의 검거율이 03년 80.2%(11,602건 중 9,296건)에서 04년에는 82.5%(9,579건 중 7,900건)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05년에는 69.6%(11,427건 중 7,949건)로 12.9%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임.

5대범죄 검거건수와 검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 특히 범죄발생건수는 03년 11,602건, 04년 9,579건, 05년 11,427건으로 04년에 비하면 범죄건수가 증가했지만 03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한 반면, 검거건수는 03년 9,296건, 04년 7,900건, 05년 7,949건으로 05년 검거건수는 03년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범죄수사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한 울산청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5대 범죄 검거건수와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 순찰지구대 체제를 둘러싼 정책혼선,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주5일 근무제 시행,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울산청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울산청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하신다면?

⇒ 울산청은 금년도에 지구대를 4개 감소시키고 파출소를 11개 증가시켰음. 향후에도 지방청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지구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청장의 의사 확인 필요.

◯ 특히 절도범죄의 검거율을 보면 03년 55%에서 04년에는 58.1%로 증가하였으나, 05년에는 37.5%로 급락하여  2명중 1명도 못 잡고 있는 실정임. 05년도에 절도범죄는 5대범죄의 41.9%를 차지할 정도로 체감치안의 핵으로써 절도예방과 검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울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 광역수사대 14명 중 13명 교체 -

[ 문제점 ]

1. 업주들과의 유착 관계

◯ 지난 9월 울산지검은 지난 7일 최근 구속된 오락실 업주 성모(44)씨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종합학교 간부 조모(51) 총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역시 뇌물을 받은 경찰관 7명과 검찰직원 1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바 있음.

- 검찰에 따르면 조 총경은 울산 남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관할 구역인 남구 무거동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던 유흥업자 성 모(45)씨로부터 거의 매달 100만원씩 모두 10번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 또한 적발된 경찰관은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S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각각 1∼3차례에 걸쳐 100만∼300만원을 받아 챙겼음. 특히 경찰관 2명은 은행대출을 받아 S씨에게 7천500만원과 3천만원을 빌려 주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달 이자를 받는 등 이자수입으로 2천500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울산청은 오락실 단속 주무팀인 광역수사대에 대해 책임자인 경정급 간부 1명을 포함해 직원 13명을 관내 4개 경찰서로 전출 발령하고 13명을 전입시키는 등 정원 14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했음.

◯ 성인오락실 및 성인 PC방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7명의 비위사실을 보면 이렇게 해서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됐겠는지 하는 의문임.

<03년 이후 사행성 게임장 관련 검찰 통보 현황(울산청)>

연번	경찰서	계급	비 위 내 용	징계	조치일자
1	울주서	경정	04.7월 PC방 업주에게 7,300만원 차용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도합 2,376만원 수수	징계회부
2	동부서	경정	05.5월 PC방 업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 수수	징계회부
3	울산청	경위	03.7월 성인PC방 업주에게 3,400만원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도합 5,096만원 수수	해임	06.10.10
4	중부서	경사	03.10∼05.6월 사건 청탁 명목 등 300만원 수수	파면	06.10.10
5	남부서	경위	04.5∼06.4월 마약사범 작업비 명목 등 총8회에 걸쳐 870만원 수수	파면	06.10.10
6	남부서	경사	05.10월 회식비 명목 등 240만원 수수	정직1월	06.10.10
7	남부서	경사	05.10월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 수수	감봉1월	06.10.10

◯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를 조사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에 의하면 경찰이 단속 나오는 시간을 업주들이 알고 있다고 함. 오후 3시, 5시, 7시라고 얘기해 줬다고 하며 그 시간에는 문을 잠그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안심하고 하라고 한다고 함.

◯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종암동과 노원구 일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에서 일했다는 영업부장 오진형(27․가명)씨는 “성인오락실과 일선 단속경찰 사이의 상납관계는 업계에서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99%가 상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단언했음. 오씨에 따르면 상납은 보통 1년에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관할 경찰서 질서계 풍속담당 형사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주요 상납대상이라고 함(헤럴드 생생뉴스 8월 29일 보도)

2. 뒷북 단속

◯ 조폭의 사행성 오락실 개입은 몇 년전부터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문제가 불거지지 전까지 검거실적 전무【04년 0명, 05년 0명, 06.8월 3명】

⇒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미비점도 도박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도 도박증가를 막지 못한 한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됨.

[ 현 황 ]

◯ 경기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은 일반게임장 475개소이며, 사행성 PC방은 06년 4월 처음 나타나 새로운 업종으로 금년 5월 103개소까지 늘었다가 경찰의 집중단속 이후 모두 폐업하였다고 함.

◯ 경찰의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했으나 게임장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급증하여 게임장 확산 추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임.

<사행성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8월말
현황	208	250	376	475
단속실적	239	382	550	289

※ ( )안은 사행성 PC방 현황 및 단속실적임

[ 질의서 ]

◯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건수는 03년 239건에서 05년 550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행성 게임장 역시 02년 208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376개소에 이르러 게임장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음.

◯ 사행성 게임장이 이렇게 증가하여 도박공화국이 되어 버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임.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분야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먼저 업주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사행성 게임장의 실태를 조사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에 의하면 경찰이 단속 나오는 시간을 업주들이 알고 있다고 함. 오후 3시, 5시, 7시라고 얘기해 줬다고 하며 그 시간에는 문을 잠그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안심하고 하라고 한다고 함.

울산청장!　이런 일이 울산청 관내에서도 실제로 벌어졌는가?

◯ 실제로 지난 9월 울산지검은 지난 7일 최근 구속된 오락실 업주 성모(44)씨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종합학교 간부 조모(51) 총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역시 뇌물을 받은 경찰관 7명과 검찰직원 1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바 있음.

검찰에 따르면 조 총경은 울산 남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관할 구역인 남구 무거동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던 유흥업자 성 모(45)씨로부터 거의 매달 100만원씩 모두 10번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적발된 다른 경찰관들도 03년부터 06년까지 지속적으로 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음.

울산청장! 이런 유착관계가 경찰의 단속을 형식적으로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또한 조폭의 사행성 오락실 개입은 몇 년 전부터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검거실적이 전무함.

즉 04년 0명, 05년 0명 등으로 아예 없었으나 06년에는 8월말 현재 3건을 검거하였음.

이것은 경찰의 사행성 게임 단속이 예방에 치중하기 보다는 뒤처리에 주안점을 둔 뒷북 오락실 대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울산청장의 견해는?

◯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미비점도 도박게임장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도 도박증가를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됨.

◯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급증하여 게임장 확산 추세는 한풀 꺽인 것으로 보이나 이번 기회에 불법영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경찰관들이 비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비상하는 영장기각율, 추락하는 인권

-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2위 -

- 남부경찰서 긴급체포 석방률 54.6% -

[ 현황 및 문제점 ]

1. 구속영장 기각율, 매년 증가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15.2%	18.5%	19.2%	20.9%	21%

◯ 05년도 구속영장 기각율은 20.9%로 전국 2위(05년)를 기록하였음.

◯ 경찰서별로 보면 동부경찰서가 25.7%로 제일 높았고, 중부서가 22.9%로 다음으로 높았음.

2.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인원의 비율 즉 석방률이 40%에 달하고 있어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임.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석방 현황>

구분	긴급체포	영장미신청 (A)	영장신청	기각(률)(B)	석방(률) (A+B)
2003년	1,884	579(30.7%)	1,305	234(18.6%)	813(43.2%)
2004년	1,508	320(21.2%)	1,188	234(19.7%)	554(36.7%)
2005년	904	250(27.7%)	657	113(17.2%)	363(40.2%)

◯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남부경찰서가 41.5%(381명 중 158명)로 제일 높았고,

- 동부경찰서가 36.9%(165명 중 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기각율 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남부경찰서가 22.4%(223명 중 50명)로 제일 높았고,

- 동부경찰서가 22.1%(104명 중 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전체 인원 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남부경찰서가 54.6%(381명 중 208명)로 제일 높았고,

- 동부경찰서가 50.9%(165명 중 8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각율과 석방률 상승의 원인은 경찰이 수사효율성과 편의성만을 내세워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구속수사가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 질의서 ]

◯ 울산청장!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15.2%	18.5%	19.2%	20.9%	21%

◯ 02년 15.2%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여 05년에는 20.9%까지 이르러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음.

경찰서별로 보면 동부경찰서가 25.7%로 제일 높았고, 중부서가 22.9%로 다음으로 높았음.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나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 영향이 크다고 하나 다른 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울산은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이 수사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라고 보는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第70條 (拘束의 事由)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는 때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第200條의2 (逮捕)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令狀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第200條의4 (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가 拘束令狀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令狀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201條 (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拘束令狀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 또한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보면 ▴03년 30.7%에서 ▴04년에는 21.2%로 감소하였으나 ▴05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7.7%에 달하고 있음.

그리고 영장미신청자와 기각된 인원을 합하여 전체 석방률은 작년에 무려 40.2%나 됨. 특히 남부경찰서(54.6%)와 동부경찰서(50.9%)는 50%를 넘고 있음.

울산청장! 이 정도면 긴급체포 남용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렇게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석방 현황

구분	긴급체포	영장미신청 (A)	영장신청	기각(률) (B)	석방(률) (A+B)
2003년	1,884	579(30.7%)	1,305	234(18.6%)	813(43.2%)
2004년	1,508	320(21.2%)	1,188	234(19.7%)	554(36.7%)
2005년	904	250(27.7%)	657	113(17.2%)	363(40.2%)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第200條의3 (緊急逮捕)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第70條第1項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令狀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令狀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00條의4 (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가 拘束令狀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令狀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令狀을 請求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울산청장의 견해는?

◯ 앞으로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음주사고 35.1% 증가, 전국 1위

- 음주단속 52% 감소 -

[ 현황 및 문제점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4,510건에서 05년에는 4,312건으로 4.4% 감소했지지만, 음주사고는 04년 419건에서 05년에는 566건으로 35.1%(14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단속건수	발생건수	사망	부상
2003년	19,683	707	22	1,141
2004년	17,841	419	10	703
2005년	8,555	566	19	911
‘06. 8월말	6,628	473	12	810

◯ 그리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03년 18.5%(119명 중 22명)에서 04년 10.5%(95명 중 10명)로 감소하였으나 05년 17.8%(107명 중 19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3년	4,909	119	7,070
2004년	4,510	95	6,547
2005년	4,312	107	6,421
06. 9월	3,358	73	5,222

◯ 작년 울산지방경찰청의 음주사고 증가율은 35.1%(419건에서 566건)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음주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임. 즉 음주단속이 04년 17,841건에서 05년 8,555건으로 52%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의서 ]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4년 4,510건에서 05년에는 4,312건으로 4.4% 감소했지지만, 음주사고는 04년 419건에서 05년에는 566건으로 35.1%(14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의 음주사고 증가율 35.1%(419건에서 566건)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음.

울산청장! 이렇게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단속건수	발생건수	사망	부상
2003년	19,683	707	22	1,141
2004년	17,841	419	10	703
2005년	8,555	566	19	911
‘06. 8월말	6,628	473	12	810

◯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음주단속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즉 음주단속이 04년 17,841건에서 05년 8,555건으로 52%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울산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단속증가와 사고감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도로를 전면통제하고 모든 차량을 단속하던 방법에서 선별하여 단속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 이와 더불어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Ⅻ. 서울특별시 (10. 26)

1. 정부의 합동감사, 서울시 교훈 삼아야

[ 문제점 및 현황 ]

◯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가 이루어짐.

(※상세 내용은 아래의 도표 참조)

◯ 정부는 ‘7년 동안 감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행자⋅건교⋅환경⋅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5개 부처의 합동감사를 강행함.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감시와 견제는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 감사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치논리에 따른 힘겨루기라는 비판이 있음.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 개요
일 시	2006년 9월14일∼ 2006년 9월29일
감사대상	▴ 재난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 ▴ 지방세 부과․건설․도시계획․환경관리 등 행정서비스 점검 ▴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불법 무질서 행위 방치
감사결과 (중간결과)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 발표계획, 지난 10월2일 일부 내용 발표 ▴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다․과소 부과 및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 500억원 이상 ▴ 건설․도시계획 분야 법령위반 ▴ 복지 및 환경분야 법령위반 ▴ 재난안전관리 분야 법령위반 ▴ 서울시와 각 구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관련 3천백여명, 6억 원 등 / 행정자치부 발표 (06.10.02)
서울시 입장	▴ 자치사무가 아닌 공무원 개인의 세금 체납 문제를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트집잡기. ▴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별도첨부

[ 질의서 ]

◯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로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 되는 것으로 온당치 못한 자치권 침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3.16, 1999.8.31>

◯ 정부에서 진행중인 서울시 감사의 중간발표를 보면 지방세에 대한 과소․과다 부과 및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이 지적되었는데요. 적발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적발된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것은 아닙니까?

◯ 현재, 서울시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추궁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요구해 서울시에 송달 중에 있음. / 서울시 기획감사관실 확인

◯ 이번 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합동감사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서울시민을 무시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앞뒤의 절차가 어찌되었든 공무원들의 비위적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권리는 회복하되,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올바른 市政이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하공간 안전시설 기준 및 설비강화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8일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의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음. (6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 후 입원 및 귀가조치)

◯ 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결과 냉온수기의 배관 이음새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한 사고로 밝혀짐.

가스누출의 원인은 2003년 10월 개․보수공사시 지상으로 연결된 조적 벽돌 피트내의 수직배관연도 미설치 및 마감공사 시공누락으로 인한 가스역류로 잠정결론(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 / 서울시 답변자료 중.

◯ 동 배관시설은 지난 2003년 상가의 리모델링 당시 설계와 시공을 새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과 가스점검 관리부실이 문제로 지적됨.

◯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하보도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점검 미비로 인한 사고였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의서 ]

◯ 시장, 지난 8일 있었던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 누출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냉난방기 연소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각역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종로경찰서, 소방방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은 현장조사 결과 지하2층 기계실에 설치된 냉난방기 연소기의 이음새가 잘못되어 가스가 유출되었을 것이라 결론. / 2006. 9. 15. YTN

◯ 불과 3년 전에 리모델링과 함께 시공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겠지만, 시에서도 지하공간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평소 종각역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지하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모의훈련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두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매우 소홀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대응 현황은 어떻습니까?

'95년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로 101명사망, 202명 부상/ '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192명 사망, 148명 부상

현행제도 하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건설교통부는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기준, 환경부에서는 실내 공기의 적정유지관리, 소방방재청은 화재안전기준 외에 종합적인 방재 시스템이나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임.

지하공간은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날로 대형화․복합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특성상 화재와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입니다.

더구나 서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많은 지하공간을 두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지하공간의 유효성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대피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내실있게 지하공간 활용방안과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집회광장’ 된 서울광장, 본래 취지대로 운영해야

[ 문제점 및 현황 ]

◯ 서울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 광장이 각종 시민단체들의 집회로 얼룩져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서울광장 ; 2004년 5월 1일, 서울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 조성됨.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및관리의 조례” 제정)

◯ 광장이 조성된 200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단 집회 및 시위로 인해 11건의 변상금(4백7만8천원)이 부과되는 등, 서울시민의 재산과 다름없는 곳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어 그 폐해가 걱정됨.

◯ 2004년 5월 1일 개장한 서울광장은 지금까지 잔디교체 및 관리 등의 이유로 5억7천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서울시민이 세금으로 관리되어 운용되는 곳이니만큼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질의서 ]

◯ 시장,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펼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 그러나 광장이 조성된 200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단 집회 및 시위로 인해 11건의 변상금(4백7만8천원)이 부과되는 등, 서울시민의 재산과 다름없는 곳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어 그 폐해가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말만 되면 시청 앞 광장은 여러 시위대와 집회로 인해 심한 혼잡을 이루곤 해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의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서울광장이 이처럼 불법시위의 광장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은 11건에 4백7만8천원인데요. 불법집회 1건당 변상금 평균은 40여만원선이 되는 셈인데, 변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서울광장을 관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잔디관리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5억7천9백만원에 이르고, 불법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법 집회를 하더라도 변상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되려 이를 부추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광장에 대한 지금의 관리 조례를 강화하는 것이 불법 집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 자체 세수확보에 만전 기해야

- 뚝섬 매각대금 미수로 흑자재정 물거품 돼

[ 문제점 및 현황 ]

◯ 지난해 6월 뚝섬 상업용지 네 구역을 매각 (※매각내용 별도 첨부), 예상수익을 뉴타운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네 곳 가운데 한 곳의 매각대금을 끝내 받지 못해 재매각 하게 됨.

◯ 해당 구역은 4구역으로 낙찰대금은 4천4백40억이며, 연체이자만도 650억원에 달해 미납총액이 4천6백46억원에 이름.

◯ 뚝섬 상업용지의 전체 매각대금 1조1억원의 일부를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뉴타운 사업(5,000억원) ▴서민 생계 긴급지원(1,065억원) ▴지하철 부채상환(3,405억원)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4구역 매각대금 미수로 어려움을 겪음.

◯ 1년 넘게 체납된 동 4구역은 결국 재매각 될 계획이어서 대형건설사와 관련업체들이 낙찰경쟁을 벌일 경우 가뜩이나 과열된 뚝섬지구의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우려가 큼.

[ 질의서 ]

◯ 시장, 지난해 6월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 네 구역을 (※매각내용 별도 첨부)의 예상수익을 뉴타운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체납이 계속되어 많은 차질을 빚었지요? 체납으로 차질을 빚은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뚝섬 상업용지의 전체 매각대금 1조1억원의 일부를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뉴타운 사업(5,000억원) ▴서민 생계 긴급지원(1,065억원) ▴지하철 부채상환(3,405억원)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지요? 동 사업들은 현재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4구역의 낙찰대금은 연체 이자를 포함해 4천6백46억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뚝섬 매각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큰 금액이 체납된 만큼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부족분을 어떻게 확충하셨습니까? 낙찰자(P&D 홀딩스)

◯ 낙찰자(P&D 홀딩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만 해도 매각대금의 10%인 400억 원에 달합니다. 매수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계약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미납대금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닙니까?

◯ 1년 넘게 체납된 동 4구역은 결국 재매각 될 계획인데요, 매수자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06.9.29)을 했다고 하지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수자가 기한을 늦춰달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 재매각을 하게 되면, 대형건설사와 관련업체들이 낙찰경쟁을 벌일 경우 가뜩이나 과열된 뚝섬지구의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이 있습니까?

◯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매수자의 책임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의 큰 세수가 되는 일을 1년 넘게 遲遲不進하게 방치한 서울시의 행정능력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꼼꼼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향후 지방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운영권 다툼에 멍드는 난지골프장

[ 현황 및 문제점 ]

◯ 총 사업비 146억원을 들여 2004년 4월 완공된 난지골프장(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 소재 )은 골프장의 주체와 성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음.

<난지도 골프장 관련,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분쟁내역>

① 난지도 골프장은 서울 마포구 옛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만든 생태공원내 조성된 6만6천평,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2003년 3월 투자자로 선정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46억원을 투입,2004년 4월 완공

② 이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해 이용요금 결정권을 시가 가져야 한다는 서울시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 공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체육진흥공단의 입장 차이로 1년 가까이 개장이 지연되어옴. (완공 이후 개장 전까지 매월 코스관리비로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③ 서울시는 2004년 3월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조례를 제정, 마포구도 공단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④ 공단은 이에 맞서 2004년 7월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으나 서울시가 항소하여 현재도 분쟁 중에 있음.

(1․2심 모두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⑤ 결국 체육진흥공단은 대법원 확정판결때 까지 무료개장을 강행,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무료개장 자제 촉구.

⑥ 지난 3월27일부터 임시로 무료개장하여 하루 평균 240명이 이용.

◯ 난지도 골프장은 운영 주체와 성격을 둘러싸고 2차례의 법정 공방을 이어왔으나 모두 체육공단측이 승소함.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판결에 항소를 제기,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 현재 서울시는 개장 전 골프장 토지 사용허가와 채납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결국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의 마찰로 인해 골프장을 완공해 놓고도 개장을 하지 못해 매월 관리비로만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어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운 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협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시설이 양 기관의 이기심속에 방치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됨.

<서울시와 공단 측 주요 쟁점 내용>

구 분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입 장 료	․개장초기 : 15,000원 ․향후계획 : 1년 정도 운영수지 분석 후 재책정	․개장초기 : 15,000원으로 정했으나 현재 무료 개방. ․향후 공단에서 임의 결정하여 마포구에 신고만으로 결정
시설채납	관련법과 협약서에 의거 준공즉시로 되어있고 개장전 기부	마포구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주면 기부 가능
개장관련 입장	공공체육시설 혹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대상인지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선개장 가능	조건부등록을 해주면 시설 기부후 개장 가능

[ 질의서 ]

◯ 시장, 현재 소송중인 난지 골프장골프장이 무료 개방되어 운용중에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체육진흥공단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요?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대법원 패소 이후에도 체육진흥공단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 시장, 골프장이 위치한 난지도 공원은 분명 서울시민의 땅이 아닌가? 그리고 골프장을 조성한 데 사용된 체육진흥기금 146억 원도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 토토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만큼 준조세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 애초부터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同床異夢한 것 같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실무자들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골프장을 두고 분쟁을 계속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이제라도 공단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정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공단 측은 무료개장보다는 입장료(재판부가 결정한 1만5천원 기준)를 받고 정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조건부 채납을 고집하지 말고 공익성에 우선한 조기 채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서울시의 대응이 가시화 될텐데요, 시장께서는 선거 때부터 난지골프장을 가족공원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전히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이십니까? 기존의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견해인데, 자칫 내부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의 혈세로 완공해 놓고도 운영권 다툼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며 애꿎은 관리비만 낭비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의 책임임이 분명합니다. 양쪽 모두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ⅩⅢ. 제주특별자치도 (10. 27)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유감

◯ 김태환 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임. 국정감사에서 지사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것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공무원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임.

◯ 제주지방검찰청은 10월 19일, 5ㆍ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태환 제주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음.

◯ 제주지검의 수사브리핑에 의하면 김 지사가 지난 2월 회계책임자인 김모씨와 제주도청 공무원인 현모⋅양모씨 등 3명으로부터 지역별 선거책임자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선거 운동 기획에 관여했다고 밝혔음. 또한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이 보고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작성, 김 지사에게 다시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밝혔음.

◯ 모든 사실은 법원의 판단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소내용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 제주도청 공무원노조에서도 10월 20일, “5⋅31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불법선거운동 고발센터 운영 등 깨끗한 선거 실시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이번 일로 인해 도민과 공직사회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 또는 묵인한 의혹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서도 공직사회에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것임.

◯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기를 바라는 바임.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그러한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사께서는 물론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일이므로 응분의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생각임.

◯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의혹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이러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2.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 복권사업 수입금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

[ 문제점⋅질의요지 ]

◯ 제주도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6,56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8.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복권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95년부터 금년까지 총 3,495억원 이었으며, '05년도는 685억원, '06년 9월 현재 457억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음.

◯ 복권으로 인한 수입이 제주도 자주재원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사행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함.

◯ 복권수입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수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제주도의 자주재원 열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6,565억원 ('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28.8% 수준)

◦ '06년 일반회계 예산 : 2조 2,845억원

▴특별자치도세 4,132억원 ▴세외수입 2,433억원    ▴교부세 6,173억원

▴보조금 9,407억원       ▴조정교부금 등 225억원 ▴지방채 등 475억원

◯ 제주도의 세수여건상 자주재원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1) 지방세 확충방안

◦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확대로 올해 188억원의 세입 전망

- 제주경마실황을 1일 1경주에 한해 장외발매소에 중계하던 것을 1일 2경주로 확대 (제주1경주(12:30), 2경주(13:30)를 서울 2, 3경주 후 중계)

- 04. 5월부터 시행(6개월간) → '05년도 8개월간으로 확대

- 확대효과 : 레저세 세입증가 '05년 188억원, '06년 188억원 전망

◦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으로 새로운 세원 발생 50억원 세입

- '02년 시행 이후 573척 등록 : 등록세 43억원, 주민세 7억원

◦ 관광시설 투자유치 확충으로 취ㆍ등록세 28억원의 세입

- '06년 골프장 신규 등록 : 2개소 11억원

-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신축 등 : 3개소 17억원

(2)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복권 수익금 극대화를 통하여 '05년도 685억원과 '06년도 9월 현재 457억원이 세입되었음

◦ 먹는샘물ㆍ감귤주스ㆍ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90억원

◦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로 16억원의 세입 전망

◦ 통합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대를 통하여 154억원의 세입확충 기대

[ 질의서 ]

◯ 제주도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6,56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8.8% 수준에 불과해서 아주 열악한 실정임.

◯ 제주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조 2,845억원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특별자치도세 4,132억원	▴세외수입 2,433억원

▴교부세 6,173억원	▴보조금 9,407억원

▴조정교부금 등 225억원	▴지방채 등 475억원

◯ 제주도 재원의 문제점은 바로 자주재원이 열악하다는 것이며, 특히 복권사업 수입금이 자주재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7호에 의해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수익금의 30% 가운데에서 100분의 20.145를 받고 있음.

지사님, 이 금액이 1년에 대략 얼마정도가 되지요?

◯ 결국 복권사업으로 인한 제주도의 수입이 '95년부터 금년까지 총 3,495억원 이었으며, '05년도는 685억원, '06년 9월 현재 457억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음.

◯ 그런데 이 수입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행산업으로 인한 수입이 제주도 자주재원의 10%를 넘어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복권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가외수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방안이나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과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1) 지방세 확충방안

◦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확대로 올해 188억원의 세입 전망

- 레저세 세입증가 '05년 188억원, '06년 188억원 전망

◦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으로 새로운 세원 발생 50억원 세입

- '02년 시행 이후 573척 등록 : 등록세 43억원, 주민세 7억원

◦ 관광시설 투자유치 확충으로 취ㆍ등록세 28억원의 세입

- ’06년 골프장 신규 등록 : 2개소 11억원

-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신축 등 : 3개소 17억원

(2)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먹는샘물ㆍ감귤주스ㆍ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90억원

◦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로 16억원의 세입 전망

◦ 통합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대를 통하여 154억원의 세입확충 기대

◯ 특히 본 의원은 작년의 국정감사에서도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 작년 국정감사에서 선박등록특구제도가 제주도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음.

1) 우리나라 선박뿐만이 아닌 외국 선박도 등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함.

2) 항만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서 부가가치 효과를 증대해야 함.

가. 항만개발 효과

나. 선박입출항 활성화에 따른 항만 부대사업 부양 효과

다. 통과선박 유치로 인한 수입 창출

라. 환적(T/S) 화물 유치로 인한 수입 창출

3) 무역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 효과 창출해야 함.

가. 선박과 상품의 자유로운 출입, 저장, 제조, 가공, 포장, 재포장, 상표부착 상품전시 및 재수출로 막대한 유무형의 부가가치 창출

나. 특히 중계무역 및 위탁무역으로 발생하는 운임, 창고료, 보험료, 이자, 수수료 등이 제주도의 수입으로 됨.

4) 고용증대로 인한 효과

가. 중계무역, 상품가공처리, 관리 등 직접 고용인이 필요함.

나. 무역업, 제조업, 해운항만업, 금융업 등 자유항 활동 관련 산업을 유지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고용창출 효과 발생

5)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술이전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함.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통관료 면제 등의 편익을 이용하기 위해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국내 자본부족을 메울 수 있으며, 자본투자에 수반되는 외국의 신관리기법 또는 신기술의 유입이 국내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제주도 스스로의 발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 문제점⋅질의요지 ]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 (67.0 → 59.5 → 46.1)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징수를 위해 부과한 것이므로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결국 시에서 보전해줄 수밖에 없으므로 시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연도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제주시	62.4	55.9	43.7
서귀포시	71.5	63.0	48.5
평 균	67.0	59.5	46.1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및 납부실적

(단위 : 건 / 천원)

년도별	시군별	견인건수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228	162,792	6,657,157	93,436	3,813,389	69,356	2,845,768	57.4%
'04년	소 계	3,105	69,506	2,848,507	44,279	1,810,049	25,227	1,040,458	63.7%
	제주시	1,724	59,821	2,453,387	37,352	1,527,469	22,469	925,918	62.4%
	서귀포시	1,381	9,685	395,120	6,927	282,580	2,758	112,540	71.5%
'05년	소 계	2,785	62,030	2,536,530	35,280	1,440,700	26,750	1,095,830	56.9%
	제주시	1,508	53,930	2,206,310	30,165	1,232,730	23,765	973,580	55.9%
	서귀포시	1,277	8,100	330,220	5,115	207,970	2,985	122,250	63.0%
'06년 8월말 현재	소 계	2,338	31,256	1,272,120	13,877	562,640	17,379	709,480	44.4%
	제주시	1,684	26,548	1,080,220	11,597	469,480	14,951	610,740	43.7%
	서귀포시	654	4,708	191,900	2,280	93,160	2,428	98,740	48.5%

[ 질의서 ]

◯ 제주도의 불법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 제주도의 평균 징수율은 ▴04년도 67% ▴05년도 59.5% ▴06년 8월말 기준 46.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이렇게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일단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 만큼 철저하게 징수하지 않으면, 납부한 사람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징수하지 않을 것이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의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해마다 10억원을 넘고 있으며, 누적액수도 28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공영(무료) 주차장 시설비, 주정차단속원, 주차관리인 등의 인건비, 과태료부과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결국은 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게 됨.

◯ 주민의 민원은 물론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단속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납부자의 형평성 보장과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4. 자치경찰제 관련

[ 문제점⋅질의요지 ]

◯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함.

(1) 자치경찰의 업무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함.

(2) 예산의 81%가 국비지원이어서 높은 중앙의존도 때문에 ‘종속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현 황 ]

◯ 제주도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에 규정되어 있음.

1. 조 직 (정원 127명, 현원 38명)

- '06. 7. 1.  국가경찰 특별채용 38명으로 제주자치경찰 출범 -

가. 제주 자치경찰단 : 18명(현원 17명)

나. 제주시 자치경찰대 : 69명(현원 12명)

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40명(현원 9명)

2. 인 력 (현원)

계급별 단, 대별	계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계	38	1	4	8	9	8	8
자치경찰단	17	1	2	2	4	5	3
제 주 시 자치경찰대	12		1	3	3	3	2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9		1	3	2		3

3. 자치경찰 예산

가) 항목별 상세예산

(단위 : 천원)

항목별	예산액	내 역
합 계	2,788,745
인건비	1,004,022	- 신규임용예정자 교육기간중 보수 : 116,856 - 국가이관인력 인건비 : 887,166
경상적 경비	327,037	- 일반운영비 : 290,637 - 행사운영비 : 1,600 - 여비 : 31,800 - 업무추진비 : 3,000
시설비	896,400	- 자치경찰청사 신축
자산취득비	561,286	- 차량, 무기, 행정장비 등 구입

나) 국비 및 지방비 구성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	지방비 (%)
예산액	2,788,745	2,252,976 (81%)	535,769 (19%)

다) 국비 지원 항목 및 금액

(단위 : 천원)

항목별	예산액
합 계	2,252,976
인건비	887,166
시설비	896,400
자산취득비	469,410

4. 자치경찰 사무 (법 제108조)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약사에 관한 범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자연공업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범죄에 한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악취방지법｣ 등에 의한 업무

▴｢도로법｣ 일부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범죄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5. 자치경찰 출범이후 업무 추진실적

1)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06. 7. 27

나) 구성인원 : 7명(임명직 2, 위촉직 5)

다) 기   능

자치경찰공무원의 충원 사전심의, 승진․전보 임용기준 사전의결 등

2)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06. 8. 10

나) 구성인원 :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다) 기   능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수립 및 평가, 운영지원 등

3)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06. 8. 17

나) 구성인원 : 9명 (임명직 2, 위촉직 7)

다) 기   능

횡단보도․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이전, 폐지 심의

4) 조례 및 규칙 제정

가) 조  례 (3건)

①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②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③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나) 규  칙 (2건)

①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②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5)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채용 (1차)

가) 채용 인원 : 자치순경 45명

나) 채용 방법 : 공개경쟁 임용시험

다) 합격자 발표 : '06. 10. 10

라) 신임 교육 : '06. 10. 16 ～ '07. 2. 2, 중앙경찰학교

6) 경찰 장비 구입 및 통신망 구축 ('06. 12월까지)

가) 기동장비(차량) 구입 : 15대

나) 경찰무기․장구류 구입 : 17종

다) 통신․전산장비 구입   :  6종

7)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가) 추진 일정

① '06. 7. 28 관계기관 회의 (총리실, 경찰청, 행자부)

② '06. 8. 10 실무협의체 구성

③ '06. 8. 31 시뮬레이션 실시

④ '06. 11월 중 업무협약 체결

나) 업무협약 사무

① 제주국제공항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② 주요관광지 치안활동

③ 지역문화 행사 경비 및 교통관리

④ 단체관광객 등 수송안전 활동

⑤ 민속 5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8) 법률상 자치경찰 고유사무 시행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환경․보건․산림 등 17개 분야 위반사범 수사

※ '06. 10. 4 현재 산지관리법 등 18건 수사

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

횡단보도․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이전, 폐지 심의

※ '06. 10. 4 현재 28건 접수 처리

[ 질의서 ]

◯ 제주도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함.

◦ 첫째는 자치경찰의 업무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 둘째는 예산의 81%가 국비지원이어서 높은 중앙의존도 때문에 ‘종속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1. 업무범위 협소로 인한 ‘무늬만 자치경찰’ 관련

◯ 제주도 자치경찰의 사무는 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자치경찰사무는 주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과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및 환경⋅보건⋅산림 등 17개 분야 위반사범 수사에 불과함.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환경⋅보건⋅산림 등 17개 분야 위반사범

◯ 자치경찰제도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따라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데 제주도의 자치경찰 업무는 사실상 그동안 지자체에서 하던 보건⋅위생, 산림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국회에는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있음.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도 자치경찰’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예산의 높은 중앙의존도로 인해 ‘종속적 지위’를 갖는다는 지적관련

◯ 예산의 81%가 국비지원이어서 높은 중앙의존도 때문에 ‘종속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금년 예산 27억 8,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1%인 22억 5천만원이고, ▴지방비가 19%인 5억 3,600만원임.

※ 국비 및 지방비 구성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	지방비 (%)
예산액	2,788,745	2,252,976 (81%)	535,769 (19%)

※ 국비 지원 항목 및 금액          (단위 : 천원)

항목별	예산액
합 계	2,252,976
인건비	887,166
시설비	896,400
자산취득비	469,410

◯ 자치경찰 재정지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것은 현재의 지원규모가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며, 예산의 높은 중앙의존도로 인해 ‘독립적 지위’가 아닌 ‘종속적 지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임.

◯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의 국비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결국은 자체 예산비율을 높이는 것이 ‘자치경찰’의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제주도의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6,56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8.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국비지원 비율을 낮추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다는 자치경찰의 설립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비지원 비율을 낮추고 지방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5. 소방공무원 소요인력 보강으로, 3교대근무 정착에 노력해야⋯

[ 문제점⋅질의요지 ]

◯ 전국에서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음.

◯ 전면적인 3교대근무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전 시⋅군 통합 등으로 인한 道 전체적인 인력운용에 있어 특정직만 인력증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이에 동반되는 과다한 지방재정부담 때문이라고 함.

◯ 제주도 소방공무원 총 594명중, 75%에 해당하는 445명이 2교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당 86시간이라는 과다한 근무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제주의 소방력 현황

◦ 기구는 ▴1개 본부(3과) ▴3개 소방서 ▴21개 119센터 ▴3개 구조대 ▴30개 구급대 ▴ 4개 119지역센터가 있음.

◦ 소방인력의 정원은 총 639명이며, 현원은 637명

◯ 제주도 3교대 추진상황

◦ 제주도 소방공무원 총 639명의 75%에 해당하는 인원이 2교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당 86시간이라는 과다한 근무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주도는 ｢소방력기준｣(행자부령)에 따른 3교대 소요인력은 총 1,073명인데, 현정원보다 434명이 더 보강되어야만 일선 전부서에 대한 3교대가 가능함.

◦ 2교대 소방력기준에 따른 소요인력은 807명이지만 현 정원 대비 214명이 부족한 상태임.

※ 기준정원대비 확보률 73% (전국평균 77%)

◦ 제주도는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최근 5년간('02～'06년) 연평균 36명 정도인 179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교대근무 시범실시를 위해서, 지난 9월말에 결원되었던 소방인력 48명을 신규공채로 보강한 후, 10월 1일부터는 소방현장활동 격무부서인 2개부서(본부 119상황실과 제주소방서 119구조대)에 우선적으로 3교대근무를 시행 해 오고 있음.

◦ 이처럼 일선 전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3교대근무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전 시･군 통합 등으로 인한 도 전체적인 인력운용에 있어 특정직만 인력증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이에 동반되는 과다한 지방재정부담 때문임.

◦ 현재 대부분의 타 시․도 또한 제주도와 여건이 비슷한데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격무부서(상황실 등 1～3개부서)에 대해서만 3교대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도(광주, 경기, 충북)는 시행을 못하고 있음.

보조자료

◯ 2교대 소방력기준 정원대비 현황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행자부령)

구 분	총계	본 부 (감사위 제외)	소 방 서(3)
			소 계	본서(3)	119센터(21)	구조대(3)
기준정원	807	62	745	88	620	37
현 정 원	593(74%)	62	531(72%)	94	403(65%)	34(52%)
과 부 족	-214		-214	+6	-217	-3

※ 인력산출기초 : 기본근무요원 + 소방차량별 운전요원

◯ 3교대 소방력기준 정원대비 현황

구 분	총계	본 부 (감사위 제외)	소 방 서(3)
			소 계	본서(3)	119센터(21)	구조대(3)
기준정원	1,073	62	1,011	145	800	66
현 정 원	593(55%)	62	531(53%)	94(65%)	403(50%)	34(52%)
과 부 족	-480		-480	-51	-397	-32

◯ 3교대 격무부서 기준(소방방재청) 및 해당부서

◦ 상황실  : (상황접수) ※당연부서 ➭ 본부 119재난상황실(월 1만여건)

◦ 119센터 : (화재)월 30건이상  ➭ 없음

◦ 구조대  : (구조)월 60건이상  ➭ 제주 119구조대(월 161건)

◦ 구급대  : (구급)월 150건이상 ➭ 제주 연동구급대(월 188건) → 노형구급대로 분할

⇒ 주 56시간 근무 <주간9시간(09시～18시)→ 야간15시간(18시～09시)→ 비번(24시간)>

◯ 유사직종과의 비교

구 분	소 방	경 찰	교 정
근무형태	24시간 2교대 (격무부서 3교대)	12시간 3교대	혼합 3교대
주 근무시간	84	56	75

◯ 외국 소방공무원과의 비교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근무형태	변형 4교대	변형 4교대	변형 4교대	2,3부제
주 근무시간	40～56	48～56	42～56	40

[ 질의서 ]

◯ 전국에서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음.

◯ 제주도 소방공무원 총 639명 중 75%에 해당하는 인원이 2교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당 86시간이라는 과다한 근무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면적으로 3교대근무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전 시⋅군 통합 등으로 인한 道 전체적인 인력운용에 있어 특정직만 인력증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이에 동반되는 과다한 지방재정부담 때문으로 알고 있음.

◯ 행자부령인 ｢소방력기준｣에 따른 3교대 소요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 제주도의 ｢소방력기준｣(행자부령)에 따른 3교대 소요인력은 총 1,073명인데, 현정원보다 434명이 더 보강되어야만 일선 전부서에 대한 3교대가 가능

⇒ 2교대 소방력기준에 따른 소요인력은 807명이지만 현 정원 대비 168명이 부족한 상태임.

※ 기준정원대비 확보률 73% (전국평균 77%)

◯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 제주도는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최근 5년간('02～'06년) 연평균 36명 정도인 179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교대근무 시범실시를 위해서, 지난 9월말에 결원되었던 소방인력 48명을 신규공채로 보강한 후, 10월 1일부터는 소방현장활동 격무부서인 2개부서(본부 119상황실과 제주소방서 119구조대)에 우선적으로 3교대근무를 시행 해 오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타 시․도 또한 제주도와 여건이 비슷하며,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격무부서(상황실 등 1～3개부서)에 대해서만 3교대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도(광주, 경기, 충북)는 시행을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타 시⋅도와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교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주당 86시간이라는 과다한 근무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임.

◯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3교대근무 소요인력에 대한 보강계획과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해야

◯ 제주도가 ‘제주개발센터’에 대해 관리⋅감독권이 있는지?

⇒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업무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어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건교부의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지사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동안 제주도가 제주개발센터와 업무협의한 것은 얼마나 되며, 주로 무엇을 협의했는지?

◯ 제주개발센터가 건교부 소관이어서 업무가 제주도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제주도개발이라는 커다란 목표는 같은 것임.

◯ 제주개발센터에 관한 문제는 건교부 국감 때 상세하게 다루어졌고, 또 행자위 소관이 아니므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음.

그러나 지금처럼 제주도개발을 ‘도’와 ‘개발센터’가 이원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의 이원적 체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구성된 것이므로 이제는 이 체제를 바꿔서 제주도가 전담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제주개발센터의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1. 선도프로젝트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

선도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선도프로젝트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프로젝트’만 공정율 24%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프로젝트는 용지보상매입도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진척 속도가 느림.

2. 면세점 운영실적 저조

당초의 면세점 운영수익 예상은 800억원이었으나 턱없이 부족함.

※ 내국인 면세점 운영수익

▴2003년 250억원 ▴2004년 317억원 ▴2005년 456억원

3. 서귀포 관광미항사업 및 쇼핑아울렛사업 부진

◦ 서귀포관광미항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항 일대 4만 5천여평 부지에 1,720억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음.

- 하지만 초기 개발계획이 허술하게 만들어져 결국 어항정비 수준에 그치게 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음.

◦ 쇼핑아울렛사업 역시 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의 계속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

4. 사업추진의 부진 속에도 홍보비는 최근 3년간 30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도별 홍보비 지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홍보비	780,001	3,068,121	3,311,264

※ 2003년 7억 8천만원에서 2005년 33억 1천만원으로 급증

◦ 이처럼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하면서도 정작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지지부진한 실정임.

5. 개발센터 이사장의 연봉이 3년 전에 비해 무려 3, 4배나 수직 상승해 정부산하기관장 중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2002년 5,397만원 ▴2005년 1억 8,196만원으로 증가

※ 1인당 인건비 역시 매년 평균 8%정도 인상했음.

(1인당 인건비 인상률 - 2004년 : 7.76%, 2005년 : 10.82%)

6. 해외기업 외자유치 실적 저조

◦ 2003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주개발센터 237명의 임직원 중 208명(87.8%)이 59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1회 출장 시 평균 출장일수 7일), 이에 들어간 비용은 9억 698만원임.

◦ 그러나 3년 5개월간 9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로 해외출장을 다녔지만, 정작 해외기업외자유치 실적은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기업 외자유치 실적 현황

- 홍콩 Asia Land Holdings사 : 2005. 8.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14억불 투자하기로 MOA 체결

- 호주 PMM사 : 2004. 3.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3억 5천만불 투자하기로 MOU개정서 체결

- 미국 GHL : 2003. 1.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5억불 투자하기로 MOU 체결

- 홍콩 GIL : 현재 MOA 체결 일정 협의 중

- 캐나다 Surrey 교육청 : 2004. 9. 외국교육기관 설립 MOU 체결

- 미국 PIM사 : 2006. 4. 의료기관 설립사업에 투자의향 표명

※ MOU는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는 홍콩 AL사와 MOA 체결 한 건 뿐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34개 기업으로부터 7조 2천억원의 민자사업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해외에서도 3개 기업으로부터 2천 9백억원의 유치 실적을 올렸음.

◯ 제주개발센터의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봄.

◯ 개발센터의 업무를 제주도로 이관해서 제주도개발사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ⅩⅣ.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10. 27)

1. 긴급체포 후 석방률 전국 1위

- 무조건 잡아 놓고 10명 중 4명은 석방 -

- 서귀포경찰서 석방률 58.1% -

[ 현황 및 문제점 ]

◯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594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411명으로 183명(30.8%)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음. 이 비율은 부산경찰청(3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411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63명(15.3%)으로 나타났음.

◯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246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594명 중 41.4%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임.

◯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서귀포경찰서가 46.9%(179명 중 84명)로 제일 높았고,

- 제주경찰서가 24.7%(381명 중 9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기각율 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서귀포경찰서가 21.1%(95명 중 20명)로 제일 높았고,

- 제주지방청이 20.7%(29명 중 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전체 인원 현황을 경찰서별로 보면

- 서귀포경찰서가 58.1%(179명 중 104명)로 제일 높았고,

- 제주경찰서가 34.4%(381명 중 13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석방 현황>

연도별	관서별	긴급체포 건수	영장미신청	영장신청	기각(률)	석방(률)
2003년	계	1,630	925(56.7%)	705	83(11.8%)	1,008(61.8%)
	지방청	62	10(16.1%)	52	9(17.3%)	19(30.6%)
	제주서	1,199	676(56.4%)	523	59(11.3%)	735(61.3%)
	서귀서	369	239(64.8%)	130	15(11.5%)	254(68.8%)
2004년	계	1,411	767(54.4%)	644	106(16.5%)	873(61.9%)
	지방청	58	14(24%)	44	3(6.8%)	17(29.3%)
	제주서	1,013	569(56.2%)	444	67(15.1%)	636(62.3%)
	서귀서	340	184(54.1%)	156	36(23.1%)	220(64.7%)
2005년	계	594	183(30.8%)	411	63(15.3%)	246(41.4%)
	지방청	34	5(14.7%)	29	6(20.7%)	11(32.4%)
	제주서	381	94(24.7%)	287	37(12.9%)	131(34.4%)
	서귀서	179	84(46.9%)	95	20(21.1%)	104(58.1%)
’06. 1～8월	계	211	40(19%)	170	24(14.1%)	64(30.3%)
	지방청	15	0(0%)	15	4(26.7%)	4(26.7%)
	제주서	164	33(20.5%)	131	18(13.7%)	51(31.1%)
	서귀서	32	8(25%)	24	2(8.3%)	10(31.3%)

◯ 긴급체포한 후 영장 없이 석방된 인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영장기각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하지만 긴급체포된 후 10명 중 4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임.

◯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즉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됐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임.

-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의동행형식으로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긴급체포된 뒤 도주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음. 대법원은 “경찰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은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사후의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음.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 인신구속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명백히 제시한 가이드 라인으로 경찰의 임의동행 관행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질의서 ]

◯ 작년도 국정감사에 본 위원이 긴급체포 남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제주청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한 결과 긴급체포 인원이 많이 감소하였고 영장기각율과 석방률도 많이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급체포 남발의 관행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함.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第70條 (拘束의 事由)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는 때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第200條의2 (逮捕)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令狀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第200條의3 (緊急逮捕)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第70條第1項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令狀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令狀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00條의4 (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가 拘束令狀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令狀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201條 (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拘束令狀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第216條 (令狀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令狀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車內에서의 被疑者 搜査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令狀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17條 (同前)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逮捕할 수 있는 者의 所有,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00條의4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令狀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까지는 영장없는 체포를 인정한 것이 된다. 이에 의하여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여 영장주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는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의 효과를 동일하게 하여 긴급체포뿐만 아니라 통상체포를 해야 할 경우까지 영장 없는 체포로 만들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입법론으로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 하지만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594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411명으로 183명(30.8%)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음. 이 비율은 부산경찰청(3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411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63명(15.3%)으로 나타났음.

◯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246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594명 중 41.4%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임.

제주청장! 긴급체포된 후 10명 중 4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다고 한다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긴급체포인원이 감소하였고, 긴급체포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되는 피의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를 넘는 비율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서귀포 경찰서를 보면 긴급체포한 179명 중 84명(46.9%)는 긴급체포한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했고, 95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20명(21.1%)은 기각이 되어 석방했음. 결국 179명 중 104명이 석방되어 이 비율이 58.1%나 됨.

제주청장!  이렇게 긴급체포가 여전히 남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및 석방 현황

연도별	관서별	긴급체포 건수	영장미신청	영장신청	기각(률)	석방(률)
2005년	계	594	183(30.8%)	411	63(15.3%)	246(41.4%)
	지방청	34	5(14.7%)	29	6(20.7%)	11(32.4%)
	제주서	381	94(24.7%)	287	37(12.9%)	131(34.4%)
	서귀서	179	84(46.9%)	95	20(21.1%)	104(58.1%)
'06년 1～8월	계	211	40(19%)	170	24(14.1%)	64(30.3%)
	지방청	15	0(0%)	15	4(26.7%)	4(26.7%)
	제주서	164	33(20.5%)	131	18(13.7%)	51(31.1%)
	서귀서	32	8(25%)	24	2(8.3%)	10(31.3%)

◯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즉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됐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임. 이에 대한 제주청장의 견해는?

◯ 앞으로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외국인 범죄 해마다 큰 폭 증가

- 검거율은 뚝 떨어져(71%) -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인 범죄는 2001년 23명에서 외국인 범죄가 02년 24명(+4.3%), 03년 27명(+11.1%), 04년 46명(+70.3%), 05년 56명(+21.7%) 등 증가추세에 있음.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구 분	계(명)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교통 사범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2001	23	-	8	3	1	1	1	9	3	129
2002	24	2	7	2	-	-	3	10	2	20
2003	27	5	1	6	1	-	5	9	6	21
2004	46	5	12	14	1	1	7	6	7	38
2005	56	1	4	17			11	22	3	53

◯ 범죄유형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지능범이 17명으로 제일 많고, ▴외국환법위반 15명, ▴교통사범 11명, 폭력 4명 등의 순서로 나타남.

<범죄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구분	계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캐나다	필리핀	리투아니아	기타
2003	27	8	7	4	2	1	2	-	3
2004	46	20	8	6	3	-	1	3	5
2005	56	19	3	7	5	2	16		4

◯ 국적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중국인 범죄자가 19명으로 제일 많고, ▴필리핀 16명, ▴미국 7명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외국인범죄 검거율은 04년 200%(66건검거/33건발생), 05년 97.6%(40/41), 06.8월 71%(22/31)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03년 12월 이전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에 관련 항목이 없어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04.1.1부터 외국인 피의자 관련 항목이 신설되어 통계산출이 가능해짐.

◯ 하지만 제주청의 외사인력은 02년 39/37(정원/현원), 03년 38/37, 04년 38/34, 05년 38/35, 06.9월 38/38 등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현재 외사업무를 전담할 외사과가 없는 실정임.

- 제주청 외사인력은 정원 총 38명에 지방청 11명, 제주서 11명, 서귀서 6명, 공항국제계 5명 등 33명의 외사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사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사과 신설을 경찰청에 건의하여 현재 과추진을 하고 있음.

◯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 등으로 국제회의 및 외국인 방문 증가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날 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질의서 ]

◯ 외국인 범죄는 2001년 23명에서 외국인 범죄가 02년 24명(+4.3%), 03년 27명(+11.1%), 04년 46명(+70.3%), 05년 56명(+21.7%) 등 증가추세에 있음.

◯ 국적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중국인 범죄자가 19명으로 제일 많고, ▴필리핀 16명, ▴미국 7명 등의 순서로 나타남.

범죄유형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지능범이 17명으로 제일 많고, ▴외국환법위반 15명, ▴교통사범 11명, 폭력 4명 등의 순서로 나타남.

사기, 문서위조 등 지능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주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그리고 외국인범죄 검거율이 04년 200%(66건검거/33건발생), 05년 97.6%(40/41), 06.8월 71%(22/31)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제주청장！ 외국인 범죄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하여 제주청의 외사인력은 02년 39/37(정원/현원), 03년 38/37, 04년 38/34, 05년 38/35, 06.9월 38/38 등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현재 외사업무를 전담할 외사과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외사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 경찰청에 건의한 상태임.

◯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서 국제회의 및 외국인 방문 증가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주청에서 입도 외국인에 대해 홍보책자 등을 통해 외국과 차이가 있는 국내법이나 범죄예방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청장의 견해는?

◯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되고 제주도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외국인 범죄의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3. 전시행정의 표본, 유치인 화상면회제

- 설치 이후 딱 1번 사용 -

[ 문제점 ]

1. 유치인 화상면회 실적 저조

◯ 유치인 화상면회실적을 파악해 보면 제주서에서 금년 6월에 1번 사용했을 뿐 서귀포서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어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만 초래함.

- 다만, 지난 4월부터는 서귀포경찰서의 유치장을 폐쇄하고 제주경찰서로 통합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결국 서귀포서는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음.

2. 전시행적을 위한 화상면회

◯ 화상면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찰이 인터넷 붐에 영합하여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건 올리기식 전시행정으로 접근했기 때문

◯ 즉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 자체 솔루션이 있어 되어 접속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면회객들이 화상카메라와 헤드셋 등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현실은 접속 중 잦은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면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서 이들이 화상면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면회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고 면회하기를 선호하며, 사식제공목적으로 방문면회를 선호한다는 점도 화상면회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화상면회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유치장별로 면회객 현황, 자체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충분한 도입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유치장의 화상면회제의 운용을 중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민편익시책의 일환으로 원거리 면회제의 직접면회에 따른 시간․비용절감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1년 4월부터 시범운용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PC, 카메라, 헤드셋, 그리고 화상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함.

[ 질의서 ]

◯ 유치인 화상면회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민편익시책의 일환으로 원거리 면회제의 직접면회에 따른 시간․비용절감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1년 4월부터 시범운용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제도의 취지야 참으로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

◯ 유치인 화상면회실적을 파악해 보면 제주서에서 금년 6월에 1번 사용했을 뿐 서귀포서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어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만 초래함.

제주청장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10월까지는 2번 사용했다고 함.

⇒ 지난 4월부터는 서귀포경찰서의 유치장을 폐쇄하고 제주경찰서로 통합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결국 서귀포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음.

◯ 왜 이렇게 활용실적이 저조한지 원인을 파악해 보았는지?

⇒ 경찰청의 답변으로는 유치인 대다수가 제주 지역 주민으로 주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회를 하고 있는데다가, 화상면회를 이용하려면 신청자의 컴퓨터에도 카메라 및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화상면회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

⇒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청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07년 관련 예산 신청 : 2억원)

⇒ 경찰청에서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관서운영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나 관서운영비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는 충분히 있음.

◯ 근본적으로는 화상면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찰이 인터넷 붐에 영합하여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건 올리기식 전시행정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주청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전국 유치인 화상면회 실적

구 분	0회	12회 이하	24회 이하	전체활용실적
'03	77개소	83개소	18개소	6,440건
'04	82개소	58개소	28개소	8,278건
'05	114개소	70개소	16개소	5,317건
'06	157개소	49개소	16개소	1,558건

◯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면회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고 면회하기를 선호하며, 사식제공목적으로 방문면회를 선호한다는 점도 화상면회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 자체 솔루션이 있어 되어 접속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면회객들이 화상카메라와 헤드셋 등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임.

◯ 화상면회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유치장별로 면회객 현황, 자체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충분한 도입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제주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휴대용 마약탐지기 사무실 보관중(?)

- 02년 도입 이후 딱 4번 사용 -

[ 문제점 ]

◯ 활용실적 저조

- 02년 1회, 03년 3회, 04년 0회, 05년 0회, 06.7월 0회

- 도입 이후 총 4회 사용에 불과하여 예산만 낭비한 꼴

◯ 검거실적 저조

- 제주청은 검거실적 한건도 없음.

◯ 활용상 문제점

- 탐지기 사용전 예열을 30분간 해야하고 시료채취용 종이로 의심나는 곳을 묻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상 불편

- 고가 장비로서 사용을 꺼려함.

- 숨겨있는 마약을 찾는데는 유용하나 마약범 검거의 대부분이 첩보에 의한 투약자들 검거에 치중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고가의 장비로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은닉마약 발견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청에서는 활용실적을 독려해야 할 것임.

[ 현 황 ]

◯ 건물, 차량 등에 은닉한 마약을 발견하거나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 마약 진위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

◯ 01년 9월에 7대를 대당 4,400만원에 구입하여 7개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남)에서 운영

◯ 02년에는 4대를 대당 5000만원에 도입하여 운영중(강원, 충남, 전남, 제주)

[ 질의서 ]

◯ 2002년에 제주청에서는 휴대용 마약탐지기를 보급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단가가 얼마나 하는지?

⇒ 5000만원

◯ 고가의 장비인데 도입 이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 02년 1회, 03년 3회, 04년 0회, 05년 0회, 06.7월 0회

◯ 도입 이후 총 4회 사용에 불과하여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음.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탐지기 사용전 예열을 30분간 해야 하고 시료채취용 종이로 의심나는 곳을 묻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상 불편, ▴고가 장비로서 사용을 꺼려함, ▴숨겨있는 마약을 찾는 데는 유용하나 마약범 검거의 대부분이 첩보에 의한 투약자들 검거에 치중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원인 등이 있음.

◯ 제주청에는 고가의 장비인 마약탐지기를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은닉마약 발견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활용실적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제주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ⅩⅤ. 서울지방경찰청 (10. 30)

1. 국민의 비상벨 112, 5대 범죄 현장검거율 전국 꼴찌

- 현행범(5대 범죄) 2명 중 1명은 놓쳐 -

- 동작경찰서 제일 늦어 -

[ 문제점 ]

◯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현장검거율을 보면 02년까지 80%대로 높았으나 03년도에는 60%대로 떨어졌고, 04년도에는 50%대로 떨어져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 특히 5대범죄 신고건수는 03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처리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검거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112 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현황>

연도별	5대범죄 신고	실처리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06.8월	152,840	81,473	42,032	51.9%
’05년도	206,135	111,448	58,199	52.2%
’04년도	211,824	119,046	60,117	50.5%
’03년도	256,447	127,589	78,331	61.4%
’02년도	241,428	118,423	96,696	81.7%
’01년도	259,367	124,154	101,092	81.5%

◯ 112 순찰차 출동시간을 경찰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분 이내 출동시간이 가장 늦은 곳은 동작경찰서로 78%(36,743건/47,100건) 서울 평균인 87.3%보다 약 10%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용산경찰서가 81.5%(34,986건/42,922건), 강남경찰서가 81.5%(72,753건/89,3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5분 이내 출동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도봉경찰서로 93.8%(44,317건/47,250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금천경찰서가 93.7%(60,267건/64,293건)인 것으로 파악됨.

<112 신고 현장도착시간 현황(2005년)>

연번	경찰서	현장 도착 시간
		계	5분이내	5-10분	10분이상
계		1,403,962	1,225,608(87.3)	160,340(11.4)	18,014(1.3)
1	중부	21,955	18,764(85.5)	2,774(12.6)	417(1.9)
2	종로	26,173	22,712(86.8)	3,116(11.9)	345(1.3)
3	남대문	19,744	17,165(86.9)	2,285(11.6)	294(1.5)
4	서대문	34,665	30,325(87.5)	3,744(10.8)	596(1.7)
5	혜화	28,674	25,723(89.7)	2,582(9.0)	369(1.3)
6	용산	42,922	34,986(81.5)	7,192(16.8)	744(1.7)
7	영등포	46,851	42,000(89.6)	4,322(9.2)	529(1.1)
8	성동	40,949	35,353(86.3)	5,086(12.4)	510(1.2)
9	성북	28,389	25,234(88.9)	2,872(10.1)	283(1.0)
10	동대문	58,010	48,197(83.1)	8,726(15.0)	1,087(1.9)
11	마포	57,998	53,113(91.6)	4,497(7.8)	388(0.7)
12	동작	47,100	36,743(78.0)	9,357(19.9)	1,000(2.1)
13	광진	69,664	62,951(90.4)	5,935(8.5)	778(1.1)
14	서부	40,353	36,238(89.8)	3,751(9.3)	364(0.9)
15	강북	47,517	41,319(87.0)	5,579(11.7)	619(1.3)
16	금천	64,294	60,267(93.7)	3,449(5.4)	578(0.9)
17	중랑	57,651	50,010(86.7)	7,011(12.2)	630(1.1)
18	강남	89,310	72,753(81.5)	14,315(16.0)	2,242(2.5)
19	관악	48,320	43,318(89.6)	4,698(9.7)	304(0.6)
20	강서	66,990	55,039(82.2)	11,296(16.9)	655(1.0)
21	강동	52,264	45,827(87.7)	5,589(10.7)	848(1.6)
22	종암	35,371	30,725(86.9)	4,301(12.2)	345(1.0)
23	구로	51,080	43,725(85.6)	6,867(13.4)	488(1.0)
24	서초	49,298	45,836(93.0)	3,032(6.2)	430(0.9)
25	양천	49,713	44,257(89.0)	4,862(9.8)	594(1.2)
26	송파	47,816	39,405(82.4)	7,779(16.3)	632(1.3)
27	노원	36,803	32,035(87.0)	4,247(11.5)	521(1.4)
28	방배	26,999	23,977(88.8)	2,782(10.3)	240(0.9)
29	은평	29,223	26,950(92.2)	1,955(6.7)	318(1.1)
30	도봉	47,250	44,317(93.8)	2,579(5.5)	354(0.7)
31	수서	40,616	36,344(89.5)	3,760(9.3)	512(1.3)

◯ 2005년도의 경우에 5분 초과 출동 사유를 보면 기타(도착보고 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음)가 136,669건으로 제일 많았고 교통체증 12,041건, 장소불명확 10,744건, 동시다발 10,151건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05년도에 112 순찰차의 5분이내 출동비율은 04년 보다 약4%정도 증가했음.

02년	03년	04년	05년	06.8
96.8%	90%	84%	87.3%	84.9%

[ 현 황 ]

◯ 112 신고 접수건수는 04년에는 9.7%로 대폭 증가했으며, 05년에는 1.1%로  소폭 증가했음.

03년	04년	05년	06.8
1,579,053건	1,732,087건(+9.7%)	1,751,004건(+1.1%)	1,210.311건

[ 질의서 ]

◯ 112 신고는 국민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임. 작년에 본 위원이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112 출동시간이 자꾸 늦어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다행히 작년에 112 순찰차의 5분이내 출동비율은 04년 보다 약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러운 일임. 하지만 금년 8월까지 자료를 보면 다시 5분이내 출동비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람.

⇒ 112 순찰차 5분이내 출동비율

02년	03년	04년	05년	06.8
96.8%	90%	84%	87.3%	84.9%

◯ 다만, 112 순찰차 출동시간을 경찰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분 이내 출동시간이 가장 늦은 곳은 동작경찰서로 78%(36,743건/47,100건) 서울 평균인 87.3%보다 약 10%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용산경찰서가 81.5%(34,986건/42,922건), 강남경찰서가 81.5%(72,753건/89,3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렇게 출동시간이 평균보다 저조한 곳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경찰서	03년	04년	05년	06.8
용산경찰서	91%	88%	81%	82%
동작경찰서	94%	93%	78%	80%
강남경찰서	78%	50%	81%	78%

⇒ 2005년도의 경우에 5분 초과 출동 사유를 보면 기타(도착보고 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음)가 136,669건으로 제일 많았고 교통체증 12,041건, 장소불명확 10,744건, 동시다발 10,151건 등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현장대응능력을 보여주는 5대 사범 현장검거율을 보면 02년까지 80%대로 높았으나 03년도에는 60%대로 떨어졌고, 04년도에는 50%대로 떨어져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서울청장! 5대 사범 현장검거율이 50% 대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인 것을 알고 있는가? 왜 이렇게 현장검거율 저조한가?

⇒ 112 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현황

연도별	5대범죄 신고	실처리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06.8월	152,840	81,473	42,032	51.9%
’05년도	206,135	111,448	58,199	52.2%
’04년도	211,824	119,046	60,117	50.5%
’03년도	256,447	127,589	78,331	61.4%
’02년도	241,428	118,423	96,696	81.7%
’01년도	259,367	124,154	101,092	81.5%

◯ 특히 5대범죄 신고건수는 03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처리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검거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112 제도는 49년간 국민의 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출동시간이 늦어지면 국민들은 112를 신뢰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음.

출동시간 단축과 현장대응력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서울청에서는 작년 7월부터 순찰차에 GPS 장착을 하여 IDS(Instant Dispatch System, 신속출동시스템)을 설치하였음.

⇒ 서울청에서는 금년도에 지구대 3개와 파출소 8곳이 늘어났음.

2. 강남경찰서는 인권사각지대

- 구속영장 기각율 1위 -

-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율 2년 연속 1위 -

[ 현황 및 문제점 ]

1. 강남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1위

◯ 구속영장 기각률은 02년도에 15.4%, 03년 16%, 04년 26.5%로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7.3%로 감소하였음.

◯ 경찰서별로 보면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1개 경찰서 중에서 제일 높은 28.4%를 기록하였음.

-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 순위는 03년에 3위, 04년에는 2위를 기록했었음.

◯ 이는 강남서가 수사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라고 판단됨.

※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1-8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계	21,305	3,415	16.0	23,806	6,302	26.5	17,552	3,042	17.3	9,425	1,681	17.8
강남	990	229	23.1 (3위)	1,018	364	35.8 (2위)	732	208	28.4 (1위)	368	101	27.4 (2위)

2. 강남경찰서,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 2년 연속 1위

◯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을 보면 03년 14.1%에서 04년에 21.6%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13.9%로 감소하였음.

◯ 경찰서별로 보면 강남경찰서가 27.6%로 31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음. 강남경찰서는 03년에는 25.4%로 2위, 04년에는 29.3%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 긴급체포․영장신청 및 기각률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1-8.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 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 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 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 률
계	17,935	10,485	1,474	14.1	15,624	9,709	2,098	21.6	9,955	6,892	961	13.9	4,167	2,987	435	14.6
강남	838	347	88	25.4 (2위)	1,205	444	130	29.3 (1위)	430	217	60	27.6 (1위)	98	67	10	14.9

◯ 또한 긴급체포 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영장을 신청했어도 기각된 인원의 비율이 03년 69.1%, 04년 77.3%, 05년 63.5%인 것으로 나타남.

◯ 즉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430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217명으로 213명(49.5%)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고,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17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60명(27.6%)으로 나타났음.

-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273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430명 중 63.5%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긴급체포된 후 10명 중 6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고, 영장기각율이 3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임.

◯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 및 편의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즉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됐다가 석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임.

⇒ 기각율과 석방률이 높은 원인은 경찰이 수사효율성과 편의성만을 내세워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구속수사가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 질의서 ]

◯ 서울경찰청 구속영장 기각률이 02년도에 15.4%, 03년 16%, 04년 26.5%로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7.3%로 감소하였음. 여러분들께서 인권보호에 앞장서서 앞으로도 기각율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서는 여전히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2005년도 구속영장 기각율을 경찰서별로 보면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1개 경찰서 중에서 제일 높은 28.4%를 기록하였음.

그 이전에도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 순위는 03년에 3위(23.1%), 04년에는 2위(35.8%)를 기록했었음.

서울청장!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는 강남서가 수사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작년 국감에서 이기묵 서울청장은 “금년을 인권보호 원년의 해로 저희가 삼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해서 구속영장 신청 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함.

◯ 그리고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을 보면 강남경찰서가 27.6%가 31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음. 강남경찰서는 03년에는 25.4%로 2위, 04년에는 29.3%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 또한 강남경찰서는 긴급체포 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영장을 신청했어도 기각된 인원의 비율이 03년 69.1%, 04년 77.3%, 05년 63.5%인 것으로 나타남.

즉 2005년도에 긴급체포된 인원은 총 430명인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217명으로 213명(49.5%)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그냥 석방되었고,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17명 중에서 기각된 인원은 60명(27.6%)으로 나타났음.

결국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고 그냥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인원을 합하면 273명으로 이는 긴급체포된 인원 430명 중 63.5%는 석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서울청장! 강남경찰서의 경우에 긴급체포된 후 10명 중 6명 이상은 석방되고 있고, 영장기각율이 3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실적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워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서울청장의 견해는?

◯ 앞으로 구속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第70條 (拘束의 事由)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는 때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第200條의2 (逮捕)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令狀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第200條의3 (緊急逮捕)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第70條第1項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令狀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令狀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令狀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00條의4 (緊急逮捕와 令狀請求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가 拘束令狀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令狀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201條 (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理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令狀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拘束令狀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第216條 (令狀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令狀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車內에서의 被疑者 搜査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令狀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217條 (同前)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逮捕할 수 있는 者의 所有,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00條의4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令狀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 고정식 카메라, 단속건수 최다지점

- 동작구 대방동 성원아파트 앞(61,189건), 하루 평균 101건 -

[ 문제점 ]

1. 단속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속이나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 시내에서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 단속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10개 장소에 대한 단속결과(05년부터 06년 8월까지)를 보면

◯ 동작구 대방동 성원@101동 앞(보라매역→대방역)에서는 총 61,189건이 단속되었음. 이는 하루 평균 101건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임.

※ 고정식 측정기 단속 상위 10개 지점

연번	장 소	계	단 속 건 수		제한 속도
			2005	2006.8
1	동작구 대방동 성원@101동 앞 (보라매역→대방역)	61,189	37,501	23,688	60km
2	강남구 삼성동 170 삼성교(삼성역→잠실역)	44,288	24,727	19,561	60km
3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잠실역→삼성역)	30,979	23,840	7,139	60km
4	서대문구 대신동 116 봉원고가 중간지점(금화터널→연세대)	27,813	19,484	8,329	60km
5	용산구 한남동 726-1 한남초교 건너편 (1호터널→한남5 R)	27,478	19,933	7,545	60km
6	서초구 방배2동 2692-10 전원마을 입구 (과천→사당역)	26,707	11,889	14,818	60km
7	서초구 반포4동 93-2 서래마을입구(반포전화국→팔레스 호텔)	26,037	21,339	4,698	60km
8	용산구 용산2가 38-2 한신@(3호터널→녹사평역)1차로	25,790	15,625	10,165	60km
9	용산구 서빙고동 4-1 한강중학교 건너편(반포대교→노사평역)	24,073	10,878	13,195	60km
10	구로구 가리봉1동 137-4 공단오거리 앞(시흥IC→구로IC)	23,522	13,465	10,057	60km

◯ 2위는 강남구 삼성동 170 삼성교(삼성역→잠실역) 지점이 44,288, 3위는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잠실역→삼성역) 지점이 30,979건인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서는 현재 단속예고 입간판이 2개 설치되어 있으나 단속 상위 10개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단속예고 입간판을 1개 추가로 설치한다고 함.

◯ 하지만 상위 10개소 모두 제한속도가 60km로 되어 있어 제한속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로구조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교통사고 발생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은 사고 다발 지역으로 이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311곳 중 14곳은 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7곳은 작년에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측정기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사고 다발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서울청에서는 03년 4대, 04년 10대, 05년 34대를 이설한 바 있음.

[ 현 황 ]

◯ 서울청은 작년말 총 332대(과속 235대, 다기능 65대, 이동식 25대)의 무인단속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금년 8월말 현재로는 총 342대(과속 242대, 다기능 69대, 이동식 31대)

◯ 작년에 총 1,530,043건을 단속하여 측정기 대당 평균 4608건을 단속하였음.

- 과속 2,571건, 다기능 6,004건, 이동식 20,333건

- 이동식은 기기별로 하루에 평균 55건을 단속하는 실적임.

구분	계	고정식(과속)	고정식(다기능)	이동식
2003	843,456	319,495	53,292	470,669
2004	1,596,146	490,282	445,681	660,183
2005	1,530,043	604,390	390,323	508,327
2006.7	673,507	376,529	251,082	45,896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고속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각각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도로의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질의서 ]

◯ 서울청은 작년 총 332대(과속 235대, 다기능 65대, 이동식 25대)의 무인단속측정기를 운영하여 작년에 총 1,530,043건을 단속하였고 범칙금과 과태료가 1,365억원이 부과되었음.

◯ 서울 시내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 가장 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곳을 보니 동작구 대방동 성원@101동 앞(보라매역→대방역)에서는 총 61,189건이 단속되어 서울시내에서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지점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하루 평균 101건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위는 강남구 삼성동 170 삼성교(삼성역→잠실역) 지점이 44,288, 3위는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잠실역→삼성역) 지점이 30,979건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청장 왜 이렇게 위반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 상위 10개소 모두 제한속도가 60km임.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속도를 올려야 하므로 도로구조개선을 통해 설계속도를 올리고 제한속도도 올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렇게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 진다면 과속과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 경찰청에서는 현재 단속예고 입간판이 2개 설치되어 있으나 단속 상위 10개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단속예고 입간판을 1개 추가로 설치한다고 함.

◯ 위반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함.

입간판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한속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로구조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그리고 무인속도 측정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음.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311곳 중 14곳은 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7곳은 작년에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이것은 측정기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감소되었다고 판단됨.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새롭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임. 이런 곳으로 이설을 검토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서울청에서는 03년 4대, 04년 10대, 05년 34대를 이설한 바 있음.

◯ 무인카메라의 설치 의도는 근본적으로 과속방지와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지 단속을 위해서가 아닐 것임. 운전자가 과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비틀거리는 서울경찰청

-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관 4명 중 1명은 서울경찰청 소속 -

- 사고율 민간인보다 10배나 높아 -

- 관내 음주사고는 8.7% 증가, 단속은 16.2% 감소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06년 9월 현재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86명임. 이 중 21명(24.4%)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임. 즉 거의 4명중 1명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는 의미임.

- 06.9월까지 음주운전자는 벌써 작년 수준을 넘었음.

<서울경찰청 음주사고 경찰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9
	33	55	17	21

◯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사고율이 민간인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05년도에 전체 음주운전단속은 총 56,739건이었고 이 중 사고를 야기한 건수는 3,501건(6.2%)이었음. 06.8월까지는 음주운전 단속 총 36,058건 중 2,473건(6.9%)이 사고를 야기했음.

- 서울경찰의 경우 05년도에는 음주운전자가 17명 발생하였는데 그중 사고야기가 8명(47.1%)이고, 06.8월까지는 음주운전자 16명 발생, 사고야기 11명(68.8%)이었음.

[ 질의서 ]

◯ 작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3,501건으로 04년 3,222건에 비해서 8.7%가 증가했으며, 전국 교통사고 26,460건 중 13.2%를 차지하는 수준임.

음주사고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발생건수	3,798	3,222	3,501
단속건수	61,720	67,702	56,739

◯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1차적으로는 경찰의 음주단속이 약해졌기 때문임. 즉 음주단속이 04년 67,702건에서 05년 56,739건으로 16.2%나 감소해서 음주사고가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 이와 관련하여 금년 9월 현재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86명임. 이 중 21명(24.4%)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임. 즉 거의 4명중 1명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는 의미임. 그리고 06.9월까지 음주운전자는 벌써 작년 수준을 넘었음.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 서울경찰청 음주사고 경찰관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9
	33	55	17	21

◯ 특이할 만한 것은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사고율이 민간인에 비해 10배나 높다는 점임. 즉 05년도에 전체 음주운전단속은 총 56,739건이었고 이 중 사고를 야기한 건수는 3,501건(6.2%)이었음. 06.8월까지는 음주운전 단속 총 36,058건 중 2,473건(6.9%)이 사고를 야기했음.

반면 서울경찰의 경우 05년도에는 음주운전자가 17명 발생하였는데 그중 사고야기가 8명(47.1%)이고, 06.8월까지는 음주운전자 16명 발생, 사고야기 11명(68.8%)이었음.

서울청장!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켜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 서울청에서는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교통경찰․의경 및 감독자를 합동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도 참여시켜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함.

◯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하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며, 경찰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5. 표창장 남발

- 발행기준보다 47% 초과 발행 -

- 종로서 정원 533명 중 424명에 발행 -

[ 현황 및 문제점 ]

◯ 포상인원 책정기준을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의 10% 이내,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15% 이내,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35% 이내에서 포상하게 되어 있음.

◯ 하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남발되고 있음. 즉 서울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들이 책정기준내에서 표창장을 발부한 곳은 한 곳도 없음.

-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 표창 발급기준이 10,617명이나 실제로는 15,605명에게 발부되어 4,990명(47%)이 초과 발급되었음.

- 종로경찰서는 정원이 533명인데 표창장을 424명에 수여했음

◯ 기관배정 등 할당식 표창을 지양하여 공적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총량관리제를 통한 표창 남발 억제로 영예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표창장 발행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발행현황	발급기준	기준대비 초과량	발행현황	발급기준	기준대비 초과량	발행현황	발급기준	기준대비 초과량
서울경찰청장	5,464	3,622	1,842	5,474	3,622	1,852	4,797	3,654	1,143
중부경찰서장	670	150	520	198	150	48	192	150	42
종로경찰서장	671	187	484	531	187	344	424	187	237
남대문경찰서장	554	146	408	172	146	26	244	147	97
서대문경찰서장	738	208	530	374	208	166	374	209	165
동대문경찰서장	920	199	721	359	199	160	232	200	32
용산경찰서장	847	244	603	429	244	185	391	246	145
성북경찰서장	982	189	793	275	189	86	313	190	123
청량리경찰서장	1,261	278	983	523	278	245	429	279	150
마포경찰서장	919	267	652	458	267	191	337	269	68
영등포경찰서장	651	212	439	366	212	154	265	213	52
성동경찰서장	698	226	472	409	226	183	571	226	345
노량진경찰서장	769	251	518	507	251	256	676	252	424
동부경찰서장	920	285	635	481	285	196	496	287	209
서부경찰서장	988	214	774	464	214	250	309	215	94
북부경찰서장	810	236	574	359	236	123	416	237	179
남부경찰서장	737	266	471	342	266	76	323	267	56
중랑경찰서장	733	254	479	347	254	93	330	256	74
강남경찰서장	758	280	478	334	280	54	350	281	69
관악경찰서장	738	226	512	302	226	76	310	226	84
강서경찰서장	1,022	254	768	364	254	110	386	255	131
강동경찰서장	1,265	259	1,006	689	259	430	460	259	201
종암경찰서장	1,020	199	821	459	199	260	226	200	27
구로경찰서장	742	240	502	466	240	226	394	240	154
서초경찰서장	652	220	432	307	220	87	254	221	34
양천경찰서장	729	247	482	401	247	154	411	247	164
송파경찰서장	771	230	541	294	230	64	321	231	90
노원경찰서장	714	203	511	333	203	130	242	203	39
방배경찰서장	541	179	362	239	179	60	237	180	57
은평경찰서장	760	166	594	230	166	64	248	167	81
도봉경찰서장	781	208	573	435	208	227	377	209	168
수서경찰서장	2,644	213	2,431	224	213	11	270	214	56
계	32,469	10,558	21,911	17,145	10,558	6,587	15,605	10,617	4,990

[ 질의서 ]

◯ 상을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즐겁고 영예스러운 사건일 것임. 며칠전 경찰의 날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림.

◯ 서울경찰청장!

현재 포상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 포상인원 책정기준을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의 10% 이내,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15% 이내,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의 35% 이내에서 포상하게 되어 있음.

◯ 이 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

◯ 2005년도 표창 발행현황을 보니까 서울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들이 책정기준내에서 표창장을 발부한 곳은 한 곳도 없음.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 표창 발급기준이 10,617명이나 실제로는 15,605명에게 발부되어 4,990명(47%)이 초과 발급되었음.

심지어 종로경찰서는 정원이 533명인데 표창장을 424명에 수여했음.

서울청장! 표창장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 2003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임.

◯ 갈수록 흉포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각종 집회시위 및 24시간 근무체제하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검거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창이 남발된다면 과연 사기진작이 될까요?

표창은 공적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총량관리제를 통한 표창 남발 억제로 영예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Ⅹ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31)

1. 공무원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 경고이하 비율 91%, 선거법위반자 30.7% 증가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공무원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 선관위에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시⋅단속과 함께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사항을 보면 수사의뢰와 고발건수는 34건에 불과하고, 경고를 포함하여 주의, 이첩 등 가벼운 처벌이 91%나 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조치사항>

구 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계	경고이하 비율
제3회 지방선거 ('02. 6. 13)	11	7	104	167	1	290	93.8%
16대 대통령선거 ('02. 12. 19)	0	2	6	2	0	10	80%
17대 국회의원선거 ('04. 4. 15)	11	7	56	59	1	134	86.6%
제4회 지방선거 ('06. 5. 31)	19	15	159	183	3	379	91%

- 반면에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선거법 위반 6,025건 중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1,245건으로 20.7%이며, 경고 이하 비율은 79.3%로 나타남. 결국 선관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히 처벌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함.

⇒ 공무원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치게 할 입장에 있는 자이므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큼.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엄정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 황 ]

◯ 공무원 선거법 위반자 30.7% 증가

-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총379건으로 제3회 지방선거 290건 보다 무려 30.7%나 증가하였음. 이는 전체 선거법 위반 6,025건 중 6.3%에 해당하는 수준임.

[ 질의서 ]

◯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총379건으로 제3회 지방선거 290건 보다 무려 30.7%나 증가하였음. 이는 전체 선거법 위반 6,025건 중 6.3%에 해당하는 수준임.

◯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자세 견지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긴요한 것으로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사항을 보면 수사의뢰와 고발건수는 34건에 불과하고, 경고를 포함하여 주의, 이첩 등 가벼운 처벌이 91%나 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선거법 위반 조치 현황

구 분	경고이하비율 (공무원)	경고이하비율 (전체)
제3회 지방선거('02. 6. 13)	93.8%	84.8%
16대 대통령선거('02. 12. 19)	80%	73.5%
17대 국회의원선거('04. 4. 15)	86.6%	86.7%
제4회 지방선거('06. 5. 31)	91%	79.3%

◯ 더구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선거법 위반 6,025건 중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1,245건으로 20.7%이며, 경고 이하 비율은 79.3%로 나타남.

결국 선관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히 처벌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함.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는지?

◯ 공무원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치게 할 입장에 있는 자이므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큼.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보다 엄정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선거부정감시단 4명 중 1명은 중도교체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선거가 거듭될수록 중도교체율 대폭 증가 추세

- 16대 총선 0.99%, 6.13지방선거 1.99%,  16대 대선 5.61%, 17대 총선 15.9%, 최근 5.31선거에서는 26.1%에 달하고 있음.

<선거부정감시단 중도교체율 현황>

구 분	선거부정 감시단원수	자진사퇴 등 중도교체			중도 교체율
		계	자진사퇴	근무 불성실 등
16대 국회의원선거 ('00. 4. 13)	11,555	114	71	43	0.99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2. 6. 13)	11,352	226	109	117	1.99
16대 대통령선거 ('02. 12. 19)	8,759	491	357	134	5.61
17대 국회의원선거 ('04. 4. 15)	10,996	1,753	1,377	376	15.9
제4회 지방선거 ('06. 5. 31)	10,023	2,620	839	1,781	26.1

◯ 지역별 중도교체율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평균 중도교체율은 26.1%이나 울산의 경우 52.9%로써 2명 중 1명꼴로 교체가 되었으며, 강원 40.9%, 제주 40% 등은 중도교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감시단 선발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선거부정 감시단수	중도교체		단속실적
		비율	순위	총단속건수	1인당단속건수	순위
계	10,023	26.1%	-	2,166	0.216	-
서 울	1,118	23.5%	12	251	0.225	8
부 산	757	26%	7	77	0.102	15
대 구	339	19.5%	15	72	0.212	12
인 천	387	25.8%	8	88	0.227	6
광 주	234	31.6%	4	67	0.286	2
대 전	198	21.2%	14	18	0.091	16
울 산	221	52.9%	1	50	0.226	7
경 기	1,768	23.2%	13	377	0.213	11
강 원	537	40.9%	2	168	0.313	1
충 북	440	25.5%	9	52	0.118	14
충 남	620	27.9%	5	175	0.282	3
전 북	511	16.2%	16	124	0.243	5
전 남	824	24%	11	203	0.246	4
경 북	979	27.7%	6	216	0.221	9
경 남	920	24.5%	10	200	0.217	10
제 주	170	40%	3	28	0.165	13

◯ 단속실적에 대한 엄밀한 평가 필요

- 1인당 단속실적을 보면 평균 0.21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전 0.091건, 부산 0,102건, 충북 0.118건 등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강원은 0.313으로 단속실적 차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개인별 단속실적 현황 자료를 요구(7.28)했으나 선관위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함.

[ 현 황 ]

◯ ‘선거부정감시단제도’는 2000. 2. 16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감시단원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제13항에 의거 1일당 3만원 이내의 수당과 실비(여비와 식비) 1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서 ]

◯ ‘선거부정감시단제도’는 2000. 2. 16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감시단원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제13항에 의거 1일당 3만원 이내의 수당과 실비(여비와 식비) 1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가 거듭될수록 0.99% → 1.99% → 5.61%→ 15.94% → 26.1%로 급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도교체율이 대폭 증가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나 지나치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관련조항 개정연혁

* 2000.2.16 개정 시에는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까지 17일간

* 2002.3.7 개정 시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4.3.12 개정 시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변경됨

◯ 또한 제4회 지방선거에서 평균 중도교체율은 26.1%이나 울산의 경우 52.9%로써 2명 중 1명꼴로 교체가 되었으며, 강원 40.9%, 제주 40% 등은 중도교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감시단 선발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편차가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편차가 너무 큼. 전북은 16.2%로써 울산의 52.9%와 비교하면 무려 32.7%나 차이가 남.

⇒ 결국 각 지역선관위의 관리⋅감독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제4회 지방선거에서 감시단 1인당 단속실적을 보면 평균 0.21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전 0.091건, 부산 0,102건, 충북 0.118건 등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강원은 0.313으로 단속실적 차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해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 개인별 단속실적 현황 자료를 요구(7.28)했으나 선관위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함.

◯ 선거부정감시단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중도교체율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선정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음.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볼 때, 지역 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속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점에서 ‘선거부정감시단제도’는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제도임.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선거후보자 정보공개 유명무실

- 선거비용 공개 24%에 불과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치포털사이트를 가동해 후보자별 홈페이지에 후보자 정보, 공약 및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 수준이 미진한 실정임.

- 총 10,935명의 후보자 중 정견공약을 입력한 후보는 6,247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자금 공개후보는 2,874명(26%), 선거비용 공개 후보는 2,622명(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후보자별 정보 및 선거비용 공개 현황(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보 자 정 보 입 력 자 수					커뮤니티 게시건수
정견공약	선전벽보등	활동사진	가족․생활신조	준법서약서	후보자	선거구
6,247(57%)	3,249(30%)	4,813(44%)	6,419(59%)	9,813(90%)	620건	640건

공 개 후 보 자 수		비 고
정 치 자 금	선 거 비 용
2,874명(26%)	2,622명(24%)

※ 후보자별 정보 및 선거비용 공개 현황(제17대국회의원선거)

후 보 자 정 보 입 력 자 수				커뮤니티 게시건수
정견공약	선전벽보등	활동사진	동영상	후보자	선거구
1,124(96.3%)	397(34.0%)	512(43.8%)	191(16.4%)	6,867건	1,502건

공 개 후 보 자 수		후보자별 선거비용 지출공개액 (제한액대비)
정 치 자 금	선 거 비 용
1,124명(96.3%)	1,117명(95.7%)	63,813천원(37.5%)

◯ 특히 제4회 지방선거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정보 및 선거비용 공개가 더욱 부진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견공약(96.3%), 정치자금(96.3%), 선거비용(95.7%) 등 공개비율이 높았으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정견공약(57%), 정치자금(26%), 선거비용(24%) 등으로 정보 공개 수준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선관위는 후보자의 정보입력 해태로 유권자들의 후보자 정보 획득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공약⋅출마동기, 선거비용⋅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과거의 정치적 활동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 황 ]

◯ 정치포탈사이트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후보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17대 총선부터 운영해 왔으며 17대 총선에서는 1억3천만원,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3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 17대 총선에서는 3백9십9만원이 방문하였고,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9백1십8만명이 방문하였음.

[ 질의서 ]

◯ 유권자에게 다양한 후보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치포탈사이트를 2004년 17대 총선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17대 총선에서는 3백9십9만원이 방문하였고,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9백1십8만명이 방문하였음.

◯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정보 공개 수준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총 10,935명의 후보자 중 정견공약을 입력한 후보는 6,247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자금 공개후보는 2,874명(26%), 선거비용 공개 후보는 2,622명(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장께서는 후보자들의 정보공개 현황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정보입력 독려를 위해 모니터링요원 운영,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초기화면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정보입력 해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특히 제4회 지방선거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정보 및 선거비용 공개가 더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견공약(96.3%), 정치자금(96.3%), 선거비용(95.7%) 등 공개비율이 높았으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정견공약(57%), 정치자금(26%), 선거비용(24%) 등으로 정보 공개 수준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선거의 정보공개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이 떨어짐, 선거구역이 작아 활용메리트가 별로 없음

◯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선관위는 공약⋅출마동기, 선거비용⋅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과거의 정치적 활동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어서 후보자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생각됨. 하지만 후보자의 공약, 정치자금, 선거비용 등 최소한의 정도는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일률적으로 기초까지 도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 광역의원 이상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선관위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당정치 부정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 정당정치 부정

◯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정당 소속을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하는 예비 선거’임.

◯ 즉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으로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당의 대의원이 배제된 상태의 경선은 더이상 정당의 행사가 될 수 없으며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임.

◯ 무엇보다도 ‘완전국민경선제’가 헌법 8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임.

- 정당의 기본 역할은 선거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과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을 후보로 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며, 당원들이 후보를 정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임.

- 다만, 선거인단 일부를 비당원으로 채우는 건 당내 경선 결과가 국민의 뜻과 따로 노는 걸 막기 위한 방편일 뿐임.

◯ 100% 일반국민 투표로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제도는 정당정치를 하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함. 예비선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가 오픈 프라이머리로 예비선거를 치르지만 ‘열린우리당 방식’처럼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며 26개 주는 정당원들만의 예비선거나 코커스로 불리는 당원집회에서 대의원단을 선출함. 나머지 5개 주는 독자적 제도를 갖고 있음.

2. 지지도 최악인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산물

◯ 오픈프라이머리는 열린우리당이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선거전략의 일환임.

- 즉 열린우리당은 2년 전 기간당원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정치개혁이라고 홍보했으면서 이제 와서 기간당원이 필요없다고 함.

◯ 또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 만든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바꾸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

◯ 결국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정략적 의도에 따라 선거법을 바꾼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헤픈 프라이머리'로 전락하게 될 것임.

3. 현행법 위반

◯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①은 당내 경선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선거인단에 반드시 당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선거인단을 100% 일반 국민으로 채우면 위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현행 선거법 체제로도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음.

4. 천문학적 비용

◯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과 같고, 그렇게 되면 비용 역시 엄청날 것이고 각 당의 후보들 역시 상당한 비용을 쓰게 될 것임.

- 즉 전국에 2000대의 전자투표기를 설치⋅운영하는 비용과 100만∼200만명의 경선인단을 참여시키는데 드는 돈은 엄청날 것임.

◯ 또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특정정당의 후보선출비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역별 가중치에 대한 논란과 사전선거운동 시비, 엄청난 선거비용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둠.

[ 질의서 ]

◯ 다음 대선 후보 선출을 일반 국민의 손에 맡기는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논의가 열린 우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분명히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으로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당의 대의원이 배제된 상태의 경선은 더이상 정당의 행사가 될 수 없으며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무엇보다도 ‘완전국민경선제’가 헌법 8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헌법 제116조의 균등한 기회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음.

【관련법령】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①은 당내 경선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선거인단에 반드시 당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선거인단을 100% 일반 국민으로 채우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선관위는 현행법에서는 당원을 배제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시비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임.

◯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비용측면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공선법 제57조의3에서는 당내경선운동으로 홍보물을 1회 발송할 수 있는데 300만명에게 보낸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됨.

선관위가 비용 추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소요될 것인지?

⇒ 열린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사 경선사무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선거비용제한액이 없는 당내경선운동에서는 비용추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탁․과열선거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함.

◯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역별 가중치에 대한 논란과 사전선거운동 시비, 엄청난 선거비용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둠.

5. 질의소요기간 단축 대책

- 시행령을 무시하는 훈령 개정되어야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 서면질의 처리 소요기간 급증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법 서면질의 평균소요기간을 보면 02년 6.3일에서, 03년 6.8일, 04년 10.5일, 05년 18.1일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06년도에는 인원이 8명으로 증가했으나 질의 처리 소요기간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음. 정당 및 정치자금법은 27.3일까지 걸린 적도 있어 지나치게 소요기간이 오래 걸림.

<중앙위원회 정치관계법 서면질의 현황>

구분	담당직원수(명)			총질의건수(건)			질의처리 평균소요기간(일)			1인당 월평균 처리건수(건)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등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등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등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등
2002	3	3	겸임	295	12	1	6.3	12.4	20	8.2	0.3
2003	3	3	〃	189	5	1	6.8	17	3	5.3	0.2
2004	4	3	〃	213	38	0	10.5	12.8		4.4	1.1
2005	4	3	〃	343	103	27	18.1	12.9	16.5	7.1	2.9

2. 선관위 훈령이 대통령령을 위반

◯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 훈령인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의 처리는 기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있음.

⇒ 근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제12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훈령)

제12조(처리기간)①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별표 3과 같이한다. 다만,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의 처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3]

민 원 사 무 명	처 리 기 간
증명․확인	즉시(일시에 다수 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폭주되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
이의신청․진정․건의․질의	7일
위원회간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4일
기타사항	처리내용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일을 산정 결정

⇒ 선관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서 최대한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질의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규정도 시행령에 맞게 고쳐야 할 것임.

3. 종합안내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06년부터 중앙위원회에 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되어 전화와 인터넷 질의를 처리하고 있음.

◯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치룬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중앙안내센터 담당직원과 통화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 전화질의의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선거관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실제로 2006년 1월부터 중앙안내센터에서 이루어진 전화질의 현황을 보면 선거가 있었던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월에는 총 8630통의 전화질의가 이루어졌음. 이는 1인당 월1726통, 하루 평균 57통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중앙안내센터 정치관계법 질의 현황>

월	담당직원수(명)			총질의건수(건)			질의처리평균소요시간(분)	1인당 월평균 처리건수(건)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등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등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위탁선거등
1월	5	겸임	겸임	3,104	242	224	5	621	48	45
2월	5	〃	〃	3,609	317	360	5	722	63	72
3월	5	〃	〃	4,574	466	321	5	915	93	64
4월	5	〃	〃	4,333	408	340	5	867	82	68
5월	5	〃	〃	8,001	371	258	4	1,600	74	52
6월	5	〃	〃	605	173	91	5	121	35	18
7월	5	〃	〃	390	171	97	6	78	34	19

⇒ 선거기간 전에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증원을 하거나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 질의서 ]

◯ 금년부터 중앙위원회에 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되어 전화와 인터넷 질의 처리를 시작하였고, 금년 7월까지만 해도 2만건이 넘는 질의를 처리하였음.

◯ 전화질의의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높은 것 같음.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치룬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중앙안내센터 담당직원과 통화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위원장께서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 실제로 2006년 1월부터 중앙안내센터에서 이루어진 전화질의 현황을 보면 선거가 있었던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월에는 총 8630통의 전화질의가 이루어졌음. 이는 1인당 월1726통, 하루 평균 57통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질의건수가 1천통도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선거기간 전에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증원을 하거나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전화질의와 더불어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위원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면질의를 받으면 며칠 내에 처리해야 합니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 훈령인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의 처리는 기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있음. 위원장!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시행령에 맞게 고쳐야 하겠죠?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법 서면질의 평균소요기간을 보면 02년 6.3일에서, 03년 6.8일, 04년 10.5일, 05년 18.1일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06년도에는 인원이 8명으로 증가했으나 질의 처리 소요기간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음. 심지어 정당 및 정치자금법은 27.3일까지 걸린 적도 있어 지나치게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음. 위원장께서는 이런 현황을 알고 계신지?

◯ 선관위에서는 정확성을 위해서 처리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하여 최대한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질의를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ⅩⅦ. 중앙인사위원회 (10. 31)

1. 공무원임용 연령제한 재검토해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 국가인권위의 응시연령 제한 개선 권고

◯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과 같은 각국의 연령에 관한 진정직업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28세라는 연령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고,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의 경우 같은 9급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이 대부분 32세이고 심지어 37세인 경우도 있으며 일본을 제한 다른 선진국가에서 유사한 제한을 찾아보기 어려움.

◯ 또한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 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 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수험기간의 장기간에 따른 폐단 역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

◯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9급 시험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2. 헌법재판소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

◯ 재판부는 9급 시험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며, 28세 이하로 제한해도 고교졸업 뒤 10년,대학졸업 뒤 5∼6년간 응시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등은 29세 이상 30대 초반 응시 희망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28세 이하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는 적정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음.

◯ 또한 송인준⋅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은 따지지도 않은 채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음. 이들은 또 장유유서의 윤리질서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연령이 낮으면 지휘통솔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해 볼 때 9급 공무원 연령제한을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 황 ]

◯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응시연령)

-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용시험 응시연령표>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제한없음
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 질의서 ]

◯ 지난달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시험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의 종국적인 결정을 존중함. 입법정책적인 검토는 가능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인사위원회에서는 고시낭인 양산과 민간산업의 인력공동화의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인사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고시낭인 양산이나 민간산업의 인력공동화에 대해서 인권위는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 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수험기간의 장기간에 따른 폐단 역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음.

본 위원은 인권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함. 인권위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인사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더구나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응시연령제한이라는 옷을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 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유지가 높게 나왔다고 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나?

국민들도 이제는 단순히 나이에 의해서 시험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것임.

◯ 위원장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해 볼 때 9급 공무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번 기회에 철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재 DB 공무원 추천 0.6%에 불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DB 편향성

- 2006년 7월말 현재 총 115,442명의 인재DB가 구축되어 있음. 하지만 이 중 여성은 11,422명(9.9%), 장애인은 245명(0.2%)에 불과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DB구축이 매우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활용도 미흡

- 중앙행정기관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미흡함.

<연도별 추천 현황>

연도별	계	정부위원회 위원	개방형직위 선발위원	책임운영기관장 추천 위원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	기타
총 계	895건 15,844명	230건 5,819명	318건 3,952명	32건 450명	76건 1,099명	239건 4,524명
2000년	47건 1,461명	10건 416명	22건 512명	6건 93명	-	9건 440명
2001년	34건 721명	5건 253명	17건 234명	3건 66명	-	9건 168명
2002년	66건 724명	4건 77명	57건 571명	1건 3명	-	4건 73명
2003년	98건 1,799명	27건 898명	44건 525명	6건 57명	11건 122명	10건 197명
2004년	171건 2,404명	45건 860명	67건 705명	3건 23명	20건 288명	36건 528명
2005년	244건 4,887명	72건 1,817명	56건 778명	10건 178명	25건 400명	81건 1,714명
2006년 7월말	235건 3848명	67건 1,498명	55건 627명	3건 30명	20건 289명	90건 1,404명

※ 기타 : 계약직, 별정직 등 각종 채용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등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 실적은 2003.4월 인재조사과 출범이후 산출

◯ 공무원 DB 활용도 미흡

- 최근 2년간(2005∼2006.8) 추천인원 9,349명 가운데 공무원은 58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함.

- 이에 대해 인사위는 국가인재 DB는 정부위원회 위원, 개방형 직위를 비롯한 각종 선발 시험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외부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에 대한 추천수요는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현 황 ]

◯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의 인물정보(전공, 경력, 외국어능력 등)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사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

◯ 국가인재DB에는 공직 참여를 희망하는

- 4년제 대학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요원, 중견기업 임원, 변호사․회계사․언론인 등 각종 전문가, 5급 이상 공무원 등 각 분야 저명 인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연도별 등록 현황>

연도별	총 계	순수 민간인	전․현직 공무원
			소계	전직	현직
2000년	71,970명	24,648명	47,322명	20,093명	27,229명
2001년	72,406명	26,183명	46,223명	19,503명	26,720명
2002년	72,107명	25,954명	46,153명	19,337명	26,816명
2003년	73,158명	26,893명	46,265명	19,380명	26,885명
2004년	86,611명	35,454명	51,157명	26,129명	25,028명
2005년	103,975명	49,109명	54,866명	28,142명	26,724명
2006년 7월말	115,442명	57,222명(50%)	58,220명(50%)	29,526명(25%)	28,694명(25%)

[ 질의서 ]

◯ 국가 인재 DB는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의 인물정보(전공, 경력, 외국어능력 등)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사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DB 구축과 활용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 먼저 2006년 7월말 현재 115,442명의 DB가 구축되어 있음. 하지만 이 중 여성은 11,422명(9.9%), 장애인은 245명(0.2%)에 불과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DB구축이 매우 저조함.

위원장!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DB 구축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 민간인(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의 경우 사회적 지위에 올라온 이상 장애인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고, 여성의 경우 인재 풀이 한정되어 있음.

◯ 다음으로 DB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 2년간(2005∼2006.8) 추천인원 9,349명 가운데 공무원은 58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 인사위는 국가인재 DB는 정부위원회 위원, 개방형 직위를 비롯한 각종 선발 시험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외부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에 대한 추천수요는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현행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상에서 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되지도 않는 자료를 보유만 하고 있으면 자료검색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 활용가치는 낮으면서 서버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함. 효율성 측면에서 4, 5급을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함.

⇒ 인사위는 인재DB의 확장성을 위해 2006년도에 당초 추진하기로 한 부분적 국가인재 DB 보완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 ｢국가인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추천건수 645건 중 지자체 추천건수는 36건(5.6%), 공공기관 추천건수는 64건(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인재추천 및 선임 내역(2004～2006.7월)

구 분	추천건수	직위수(a)	추천인원(b)	선임인원(c)	기타(d)	총추천인원 (b+d)
부⋅처⋅청⋅위원회	545건	1,927개	6,517명	984명	2,838명	9,355
지방자치단체	36건	198개	694명	123명	88명	782
공공기관	64건	218개	854명	123명	120명	974
총 계	645건	2,343개	8,065명	1,230명	3,046명	11,111명

◯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DB를 확충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급여체계 개편

- 연금보수월액 14.29% 증가 효과 -

- 보전금 급증 전망 -

- 정부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급증 전망 -

- 처우개선 계획의 일환인가?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급격한 연금보수월액의 증가가 예상됨.

◯ 가계지원비 등을 기본급화 함에 따라 연금보수월액이 2008년 기준으로 14.29% 인상효과를 가져옴.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의 기본급화는 ‘91년 이후 가장 높은 보수월액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보수인상안임.

2.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단기적(07∼08년)으로는 연금수지가 소폭 개선되나, 연금액 정책조정(보수월액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액 보전)이 있는 ‘09년 이후부터는 연금액 지출액이 크게 확대될 전망

⇒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추계(단위 : 억원)

연도	수입		지출		보전금
	현행	개편시	현행	개편시	현행	개편시
2007	45,948	48,507	55,673	56,314	9,725	7,807
2008	45,694	56,977	59,956	63,399	14,262	6,422
2009	47,071	58,755	65,038	84,615	17,967	25,860
2010	48,430	60,513	69,856	90,718	21,426	30,205
2011	49,479	61,885	75,438	97,777	25,959	35,892
2012	50,525	63,269	83,070	106,841	32,545	43,572
2013	51,518	64,595	89,371	114,800	37,853	50,205
2014	52,746	66,216	96,932	124,339	44,186	58,123
2015	54,010	67,872	106,282	135,645	52,272	67,773

3. 연금보수월액 인상으로 정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불가피

◯ 07년에만 연금부담금 2,73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250억원 추가 부담 예상

⇒ 급여체계개편 계획이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편 논의 때문에 잠정 중단되었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급여체계개편이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계획을 추진하여 자칫하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소요될 수도 있었음(중기처우개선계획에 들어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향후 급여체계 개편시에는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공무원연금 적자를 가속화 시킨다면 급여체계 개편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여야 할 것임.

[ 현 황 ]

◯ 금년 4월에 발표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중기처우개선계획｣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기본급 비중을 08년까지 70%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중기처우개선계획｣일부를 정리한 내용임.

◯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의 종류가 많아 복잡하고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음

- 이는 기본급 인상시 초래되는 연금부담을 감안하여 기본급 인상 대신 수당 및 복리후생비 위주로 처우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며

- 보수의 근간이 되는 기본급은 전체 보수의 54%수준에 불과함

◯ 앞으로 기본급 위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 보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기본급 비중확대 계획>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통합대상수당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가계지원비 200%	명절휴가비 120% 관리업무수당 108%
기본급 비중 (’05년 44%)	54%	61%	70%

※ 외국의 경우 기본급 비중은 60～80%수준이며, OECD국가 중 기본급 비중이 50% 미만인 국가는 스페인(50%) 뿐임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第3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0.12.30>

4. “報酬月額”이라 함은 公務員의 種類 및 級別에 따라 支給되는 月給與額으로서 俸給과 期末手當의 年支給合計額을 12月로 平均한 金額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手當額을 合한 金額을 말한다. 다만, 年俸을 받는 公務員의 報酬月額은 公務員의 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 질의서 ]

◯ 인사위원회의 06년 상반기 자체 점검 결과를 보니까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강화라는 과제하에 연차별 성과급․기본급 비중확대 계획을 금년 4월 13일에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음.

중앙인사위원장 알고 있지요?

⇒ 계획 수립 이후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도 병행해서 진행되어 현재는 급여체계 개편 논의가 당분간 중단된 상태임.

◯ 그런데 이 계획이 중기처우개선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데 처우개선계획의 일환인가?

⇒ 만일 처우개선계획의 일환이라면 인사위가 의도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수단으로 기본급 확대를 추진한 것임.

◯ 중앙인사위원회는 금년에 기본급 비중을 우선 54%까지 올렸음. 그리고 인사위 안대로 2008년까지 70%로 올려 기본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수행정비용의 낭비를 막고 국민 및 공무원 자신의 보수에 대한 이해도 증가

◯ 그동안 공무원 보수가 기본급에 수당의 비중이 높아 수당이 40여 가지나 되는 등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인상됨으로써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중앙인사위원장! 중기처우개선계획을 작성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나?

◯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정추계를 의뢰했음.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우선 급격한 연금보수월액의 증가가 예상됨.

즉 가계지원비 등을 기본급화 함에 따라 연금보수월액이 2008년 기준으로 14.29%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임.

◯ 두 번째로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단기적(07∼08년)으로는 연금수지가 소폭 개선되나, 연금액 정책조정(보수월액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액 보전)이 있는 '09년 이후부터는 연금액 지출액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세 번째로 연금보수월액 인상으로 정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불가피할 전망임. 07년에만 연금부담금 2,73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250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됨.

◯ 급여체계개편 계획이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때문에 잠정 중단되었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급여체계개편이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계획을 추진하여 자칫하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소요될 수도 있었음

따라서 향후 급여체계 개편시에는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공무원연금 적자를 가속화 시킨다면 급여체계 개편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여야 할 것임.

4. 대기발령자 28.6% 증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대기발령자 증가 추세

- 대기발령자가 2002년 130명, 2003년 147명, 2004년 171명, 2005년에는 2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대기발령 기간별 현황을 보면 1개월 미만이 늘어나고, 1개월 이상 대기발령자가 감소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판단됨.

<대기발령자 및 대기기간 현황>

구 분	1개월 미만	1개월∼ 2개월미만	2개월 이상	총 계
2002	45	21	64	130
2003	30	22	95	147
2004	45	37	89	171
2005	155	45	20	220

◯ 대기발령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 필요

- 대기발령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으나 인사위에서는 파악할 수 어렵다고 함.

- 다만, 인사위에서는 문제점으로 팀제 시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팀별로 스카웃 제의를 받지 못한 직원을 대기발령하는 사례가 일부기관에서 발생하여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을 개정(2006.6.15)하여 팀제 시행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의로 본부대기 발령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함.

⇒ 인사위에서는 보직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원인 파악을 통해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 대기발령이란 소속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서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당해 직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인정)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2월이내의 준비기간

∙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 직제의 신설․개폐에 따른 2월이내의 준비기간

[ 질의서 ]

◯ 대기발령이란 소속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서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즉 장기국외훈련이나 직제의 신설․개폐에 따른 2월이내의 준비기간,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그리고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는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인정하고 있음.

◯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사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기발령자가 2002년 130명, 2003년 147명, 2004년 171명, 2005년에는 2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위원장!　이렇게 대기발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대기발령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으나 인사위에서는 파악할 수 어렵다고 함.

다만, 인사위에서는 대기발령제의 문제점으로 팀제 시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팀별로 스카웃 제의를 받지 못한 직원을 대기발령하는 사례가 일부기관에서 발생하여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을 개정(2006.6.15)하여 팀제 시행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의로 본부대기 발령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함.

◯ 또한 대기발령 기간별 현황을 보면 1개월 미만이 늘어나고, 1개월 이상 대기발령자가 감소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판단됨. 하지만 2개월 이상 되는 인원도 상당수 있음. 이는 정부부처에 효율적인 인사계획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대기발령은 소속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인사위에서는 보직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및 원인 파악을 통해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소청심사, 음주운전 구제율 82.7%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 구제율 증가 추세

◯ 2003년도 소청심사 구제율은 20.8%였으나 2004년에는 39.1%, 2005년에는 43.7%로 증가 추세에 있음.

◯ 하지만 지난해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의 승소율은 03년 10.5%, 04년 6.9%, 05년 12.3%에 불과함. 법원에 비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소청심사위의 ‘제 식구 살리기’가 심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소청심사 결과>

년도	처리	구제(유형)			구제율
		계	취소	감경
2002	519	195	47	148	37.6%
2003	1,146	238	46	192	20.8%
2004	923	361	132	229	39.1%
2005	694	303	80	223	43.7%
2006.7	294	110	37	73	37.4%

2. 음주운전 구제율 82.7%

◯ 소청 사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소청을 제기한 경우 구제율이 급증하여 80%를 넘고 있음. 즉 04년에 66%였던 구제율이 05년에는 76.7%, 그리고 금년 8월 현재는 82.7%에 이르고 있음.

<음주운전 소청심사 결과>

년도	처리	구제(유형)			구제율
		계	취소	감경
2002	49	33	-	33	67.3%
2003	75	51	-	51	68.0%
2004	147	97	5	92	66.0%
2005	103	79	4	75	76.7%
2006.8	52	43	-	43	82.7%

◯ 기관별로 보면 02년부터 06년 8월까지 426건 중 416건(97.7%)이 경찰청 관련 소청심사임.

◯ 음주운전 관련 경찰청 구제율은 04년 66%, 05년 79%, 그리고 금년 8월 현재는 84%에 달하고 있음.

3. 금품수수 구제율 45.8%

◯ 금품수수 구제율은 03년 9.8%, 04년 19.1%에서 05년에는 45.8%로 급증하였음.

⇒ 억울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거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유지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질의서 ]

◯ 2003년도 소청심사 구제율은 20.8%였으나 2004년에는 39.1%, 2005년에는 43.7%로 증가 추세에 있음.

특히 소청 사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소청을 제기한 경우 구제율이 급증하여 80%를 넘고 있음. 즉 04년에 66%였던 구제율이 05년에는 76.7%, 그리고 금년 8월 현재는 82.7%에 이르고 있음. 위원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 하지만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의 승소율은 03년 10.5%, 04년 6.9%, 05년 12.3%에 불과함. 법원에 비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소청심사위의 ‘제 식구 살리기’가 심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더구나 징계처분 감면사유를 보면 이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거나,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등의 피상적인 정상참작이었다고 하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 공무원은 국민에게서 직접 품삯을 받는 공복인 데다 그들이 담당한 행정업무는 국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에게 일반 직장인보다 더한 도덕성을 기대하고 요구함.

그런데 상식으로도 이해받지 못하는 잣대를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나 해대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소청심사위원장과 4명의 심사위원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 식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관용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됨.

현재 소청심사위 구성을 위해 어떤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예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비상임위원 2명을 내년에 증원할 계획이라고 함.

⇒ 국가공무원법 第9條 (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③國會事務處⋅法院行政處⋅憲法裁判所事務處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處에 設置된 訴請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5人 이상 7人 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設置된 訴請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5人 이상 7人 이내의 常任委員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若干名의 非常任委員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3.11>

第10條 (訴請審査委員會 委員의 資格과 任命<개정 1999.5.24>) ①訴請審査委員會의 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豊富한 者중에서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提請으로 國會議長⋅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大統領(國務總理經由)이 任命한다. <개정 2005.12.29>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 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敎授 이상의 職에 5年 이상 근무한 者

3. 3級 이상 해당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年 이상 근무한 者

②訴請審査委員會의 常任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連任될 수 있다.<改正 1978.12.5>

④訴請審査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改正 1978.12.5>

◯ 상임위원 구성을 공무원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징계처분 감경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소청심사위원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억울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거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유지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6. 공무원 합격해도 최장 300일까지 기다려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임용대기자 증가 추세

- 합격자 중 일부는 바로 정부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임용대기 상태인 백수 아닌 백수가 상당수 존재함.

- 7급 공무원은 04년도에 241명이 평균 56일, 05년도에 251명이 평균 62일 임용대기 상태에 있었음.

- 9급 공무원은 04년도에 164명이 평균 66일, 05년도에 198명이 평균 35일 임용대기 상태에 있었음.

<7․9급 공무원(행정직) 임용대기 현황>

구 분		임용인원	평균임용대기기간	최대임용대기기간	최소임용대기기간
2004년	7급	241명	56일	300일	2일
	9급	164명	66일	282일	3일
2005년	7급	251명	62일	223일	17일
	9급	198명	35일	245일	5일

◯ 임용대기 기간 최장 300일도 있어

- 7급 공무원의 경우 04년에 합격자 477명 236명이 바로 임용되었으나 241명은 임용대기상태로소 최대 300일까지 대기한 경우도 있으며, 05년도에도 최장 282일까지 대기한 인원도 있음.

⇒ 임용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충원계획수립체계 개선을 통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의 적정화를 기하는 한편 부처배정후 일정기간동안 임용되지 않을 경우 임용전 실무수습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공무원임용령

제8조 (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 (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2.25>

[ 현 황 ]

◯ 중앙부처 공채 결과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급	계	선발예정	610	614	468	672	1,092
		출원	53,766	60,991	63,896	78,412	72,193
		합격	623	633	477	682	-
		경쟁률	88.1:1	99.3:1	136.5:1	116.7:1	66.1:1
9급	계	선발예정	2,906	1,936	2,121	2,350	2,900
		출원	105,286	116,509	161,614	178,807	187,562
		합격	2,915	1,883	1,798	2,254	-
		경쟁률	36.2:1	60.2:1	76.2:1	76.1:1	64.7:1

[ 질의서 ]

◯ 7․9급 공무원 합격자 중 일부는 바로 정부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임용대기 상태인 백수 아닌 백수가 상당수 존재함. 이는 개인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즉 7급 공무원은 04년도에 241명이 평균 56일, 05년도에 251명이 평균 62일 임용대기 상태에 있었음.

또한 9급 공무원은 04년도에 164명이 평균 66일, 05년도에 198명이 평균 35일 임용대기 상태에 있었음. 인사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 인사위는 임용대기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용전 수습을 통해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임용 후에는 임용전 수습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하지만 임용전 수습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백수 상태로 그냥 대기중인 경우가 많다고 함. 인사위는 얼마나 수습을 받는지 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또한 수습을 받더라도 바로 임용된 공무원에 비하면 불리한 것은 사실임.

◯ 또한 임용대기기간을 보면 7급 공무원의 경우 04년에 합격자 477명 236명이 바로 임용되었으나 241명은 임용대기상태로소 최대 300일까지 대기한 경우도 있으며, 05년도에도 최장 282일까지 대기한 인원도 있음. 이 정도면 인사충원계획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사위원장의 견해는?

⇒ 인사위는 임용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시험을 치러 선발하면 가능하나, 중앙인사위 주관 공채시험의 경우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사정으로 1년에 1회의 시험을 실시하므로 각 기관의 1년간의 결원을 예상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함.

⇒ 하지만 임용대기상태에 있는 인원이 매년 다수이며, 그것도 장기간으로 발생하는 것은 인사충원계획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 어제 질의요지서를 주고 나니 담당자가 전화해서 300일짜리는 본인이 학업을 원해서 임용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해명함.

그러나 당초 자료요구를 할 때 ‘임용대기기간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인사위에서는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음. 그리고 임용대기 전부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원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아님.

◯ 임용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충원계획수립체계 개선을 통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의 적정화를 기하는 한편 부처배정 후 일정기간동안 임용되지 않을 경우 임용전 실무수습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전보제한기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05년도 총전보인원 중 38%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 계속 증가

-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보제한기간제도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즉 03년도에는 총전보인원 33,436명중 6,637명(19%), 04년도 42,156명 중 11,910명(28%), 05년도 46,795명 중 18,171명(38%)으로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 현황(일반직)>

구 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03	총전보인원	33436	22	166	507	2469	4461	8663	9019	5204	2925
	사전전보인원	6637	11	74	191	803	1318	1335	1498	626	781
2004	총전보인원	42156	38	266	622	2784	5434	10645	10686	6829	4850
	사전전보인원	11910	24	117	288	1001	1972	2226	2743	1456	2083
2005	총전보인원	46795	27	196	588	2988	6358	11953	12569	7813	4308
	사전전보인원	18171	9	84	299	1517	1473	4446	4835	2816	2593

◯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 필요

- 전보제한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으나 인사위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파악할 수 어렵다고 함.

※ 7월 28일 자료요구 했으나 1차 자료 제출시 관리하는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요구하여 10월 9일 밤에 제출함. 그것도 사유는 빼고 제출함. 또한 직위별․부처별 평균재직기간은 10월 30일 제출.

- 다만, 인사위에서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전보제한기간중 전보를 허용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됨으로써 실제 전보인원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다고 함.

⇒ 중앙인사위원회는 전보제한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서 공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 황 ]

◯ 최소임기제는 공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저기간(전보제한기간)을 의미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서는 국장급(현재 고위공무원)은 1년, 과장급은 1년6월, 복수직 4급 이하는 2년으로 05년 2월에 개정된 바 있음.

【관련법령】 공무원임용령

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4.12.31> [전문개정 1991.6.27]

제45조 (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 이하 공무원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공안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안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산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5.26>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내에서의 전보, 강임 또는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5호 또는 제7호(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9>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될 때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그 외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6.11>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7.31>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직⋅전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26>

⑧삭제 <1990.1.30>

⑨삭제 <1998.2.28>

[본조신설 1981.6.10][종전 제45조는 제52조로 이동<1981.6.10>]

[ 질의서 ]

◯ 전보제한기간 질의에 앞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인사위의 자세에 대하여 한마디 지적하고자 함.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는 7월28일 자료요구를 했으나 국감자료가 도착한 것은 10월 9일 밤늦게 도착했음. 더구나 자료가 제대로 다 온 것도 아니고 일부만 왔음. 그리고 일부 자료는 어제 제출했음.

인사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내용도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 물론 자료를 각 부처에서 취합해야 한다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사위 직원들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위원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보제한기간제도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즉 03년도에는 총전보인원 33,436명중 6,637명(19%), 04년도 42,156명 중 11,910명(28%), 05년도 46,795명 중 18,171명(38%)으로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인사위원장은 보고 받았는지?

◯ 인사위에서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전보제한기간중 전보를 허용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됨으로써 실제 전보인원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사유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전보제한기간이 준수되지 않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중앙인사위원회는 전보제한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서 공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사위원장의 견해는?

ⅩⅧ.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11. 1)

1. 국가와 지방사무의 효율적 배분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이양 및 협의 촉구

◯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음.

◯ 지난 10월 24일,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제4기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하였음.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함.

◯ 제4기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박응격 한양대 교수를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장관께서도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 있지요?

◯ 정부측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측 당연직 위원에 행자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민간위원으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상무,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등 10명임.

자치단체장으로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 등 4명이 참여

◯ 추진위원회는 1999년 출범이후 1,426개 사무에 대해 이양 결정을 내렸으며, 이중 1,056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했음.

◯ 부동산 문제가 행자부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님.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지자체는 멍하니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게 됨.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행자부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행자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지난 10월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성남 분당 규모의 신규 신도시 한 곳을 건설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 행정도시, 혁신도시,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전국의 땅값을 부추겼음. 그래 놓고서 세금으로 잡으려 하는 것은 꼬리를 붙들고 목표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몸통을 나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일부 투기꾼이 있겠지만, ‘버블 세븐’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전부를 마치 투기꾼인양 몰아붙이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파트 분양 때부터 살았거나 몇십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보듯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7개 지역

◯ 노무현 정부 들어 지난 2월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균 76.1%, 지방 대도시는 59.2%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은 올 들어 처음으로 평당 1,400만원을 넘어섰으며, 대전지역은 이 기간 분양가격이 2배나 상승했음.

◯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수도권이 1,078만원으로 노무현 정부 이전인 지난 2002년 평균 분양가인 612만 2,000원에 비해 76.1% 상승했음.

▴서울지역은 2002년 평당 916만원에서 올해 들어 1422만원으로 55.2% 상승

▴인천지역은 464만 2,000원에서 726만3000원으로 56.5% 상승

▴경기지역은 490만 5,000원에서 910만1000원으로 85.5% 상승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5개 광역시의 분양가격도 평당 평균 717만 6,000원으로 지난 2002년 평균 450만 8,000원에 비해 59.2% 상승했음.

◯ 지금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지방자치단체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 8⋅31 대책이니 3⋅30 대책이니 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내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틈나는 대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정부가 나서보았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더 커지는 형국임.

◯ 행자부가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이제는 주택공급이 100%를 넘어선 이상, 지역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많고 지역 고유의 사정이 있을 것임.

본 의원은 이제는 주택공급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살펴서 각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주택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격문제도 지역별로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

◯ 부동산가격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OECD 국가 중 전국의 주택공급 및 가격 정책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가 전국적 일률적으로 일일이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가 주택공급과 가격안정을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주택정책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협의하지 않은 채로 중앙정부가 ‘깜짝 쇼’처럼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지자체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국임.

◯ 따라서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만큼은 지자체로 이양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지자체의 주택정책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렇게 한 후 중앙정부는 이를 지도⋅감독⋅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문제를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것임.

◯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정책과 같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하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고 투기만 부추기는 정책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임. 결국 지방정부가 자치책임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할 일을 국가가 주도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이 타당한지, 누가 하는 것이 적정한지 법령 개정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의 법령상 규제를 사전에 심사하듯이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대해서는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법령사전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 행자부는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임. 중앙정부의 ‘깜짝 쇼’같은 독단적 정책결정으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2.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급여체계 개편

- 연금보수월액 14.29% 증가 효과 -

- 보전금 급증 전망 -

- 정부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급증 전망 -

- 처우개선 계획의 일환인가? -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1.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급격한 연금보수월액의 증가가 예상됨.

◯ 가계지원비 등을 기본급화 함에 따라 연금보수월액이 2008년 기준으로 14.29% 인상효과를 가져옴.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의 기본급화는 ‘91년 이후 가장 높은 보수월액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보수인상안임.

2.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단기적(07∼08년)으로는 연금수지가 소폭 개선되나, 연금액 정책조정(보수월액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액 보전)이 있는 ‘09년 이후부터는 연금액 지출액이 크게 확대될 전망

(단위 : 억원)

연도	수입		지출		보전금
	현행	개편시	현행	개편시	현행	개편시
2007	45,948	48,507	55,673	56,314	9,725	7,807
2008	45,694	56,977	59,956	63,399	14,262	6,422
2009	47,071	58,755	65,038	84,615	17,967	25,860
2010	48,430	60,513	69,856	90,718	21,426	30,205
2011	49,479	61,885	75,438	97,777	25,959	35,892
2012	50,525	63,269	83,070	106,841	32,545	43,572
2013	51,518	64,595	89,371	114,800	37,853	50,205
2014	52,746	66,216	96,932	124,339	44,186	58,123
2015	54,010	67,872	106,282	135,645	52,272	67,773

3. 연금보수월액 인상으로 정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불가피

◯ 07년에만 연금부담금 2,73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250억원 추가 부담 예상

⇒ 급여체계개편 계획이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편 논의 때문에 잠정 중단되었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급여체계개편이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계획을 추진하여 자칫하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소요될 수도 있었음(중기처우개선계획에 들어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향후 급여체계 개편시에는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공무원연금 적자를 가속화 시킨다면 급여체계 개편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여야 할 것임.

[ 현 황 ]

◯ 금년 4월에 발표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중기처우개선계획｣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기본급 비중을 08년까지 70%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중기처우개선계획｣일부를 정리한 내용임.

◯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의 종류가 많아 복잡하고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음

- 이는 기본급 인상시 초래되는 연금부담을 감안하여 기본급 인상 대신 수당 및 복리후생비 위주로 처우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며

- 보수의 근간이 되는 기본급은 전체 보수의 54%수준에 불과함

◯ 앞으로 기본급 위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 보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기본급 비중확대 계획>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통합대상수당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가계지원비 200%	명절휴가비 120% 관리업무수당 108%
기본급 비중 (’05년 44%)	54%	61%	70%

※ 외국의 경우 기본급 비중은 60～80%수준이며, OECD국가 중 기본급 비중이 50% 미만인 국가는 스페인(50%) 뿐임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第3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0.12.30>

4. “報酬月額”이라 함은 公務員의 種類 및 級別에 따라 支給되는 月給與額으로서 俸給과 期末手當의 年支給合計額을 12月로 平均한 金額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手當額을 合한 金額을 말한다. 다만, 年俸을 받는 公務員의 報酬月額은 公務員의 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 질의서 ]

◯ 중앙인사위원회가 연차별 성과급․기본급 비중확대 계획을 금년 4월 13일에 수립하였고, 이 계획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무원보수혁신 TF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한 것이라고 함. 행자부 장관은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그동안 공무원 보수가 기본급에 수당의 비중이 높아 수당이 40여 가지나 되는 등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인상됨으로써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행정자치부 장관! 연차별 성과급․기본급 비중확대 계획에 대해서 협의할 때 행자부는 공무원연금 주무부서로서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연히 분석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됨. 분석해 본 적이 있나?

◯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정추계를 의뢰했음.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우선 급격한 연금보수월액의 증가가 예상됨.

즉 가계지원비 등을 기본급화 함에 따라 연금보수월액이 2008년 기준으로 14.29%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임.

◯ 두 번째로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연금보수월액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단기적(07∼08년)으로는 연금수지가 소폭 개선되나, 연금액 정책조정(보수월액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액 보전)이 있는 ‘09년 이후부터는 연금액 지출액이 크게 확대될 전망

⇒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추계(단위 : 억원)

연도	수입		지출		보전금
	현행	개편시	현행	개편시	현행	개편시
2007	45,948	48,507	55,673	56,314	9,725	7,807
2008	45,694	56,977	59,956	63,399	14,262	6,422
2009	47,071	58,755	65,038	84,615	17,967	25,860
2010	48,430	60,513	69,856	90,718	21,426	30,205
2011	49,479	61,885	75,438	97,777	25,959	35,892
2012	50,525	63,269	83,070	106,841	32,545	43,572
2013	51,518	64,595	89,371	114,800	37,853	50,205
2014	52,746	66,216	96,932	124,339	44,186	58,123
2015	54,010	67,872	106,282	135,645	52,272	67,773

◯ 세 번째로 연금보수월액 인상으로 정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불가피할 전망임. 07년에만 연금부담금 2,73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250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됨.

◯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금년 4월에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치 않고 계획을 추진하여 자칫하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소요될 수도 있었기 때문임.

오늘 이 자리에서 행자부 장관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급여체계 개편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이번안과는 별도로 다음에 추가적인 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함. 급여체계 개편이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공무원연금 적자를 가속화 시킨다면 급여체계 개편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둠.

◯ 그리고 행자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일정을 보면 금년 7월에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금년 8∼9월에 제도 혁신의 기본방향 정립 및 대안을 검토하고, 10∼12월까지 이해당사자간 합의․조율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지금쯤은 기본방향 정립은 되어 있을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아직까지 기본방향 정립 및 대안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함.

◯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기본방향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면 큰 일 아닙니까?

금년말까지 국민, 공무원, 정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ⅩⅨ. 소방방재청 종합감사 (11. 1)

1. 안전의 死角地帶, 孤立無援의 고층아파트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의 고층 건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소방서의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시 15층 이상 높이 고층건물에 대한 진압 및 구조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고층건물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차(유압식 아우트리거)의 접근 가능 높이는 최대 46∼50ｍ에 불과(보통 건물의 층당 높이를 보통 3ｍ로 계산할 경우 15층 높이에 해당)하여, 1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워 국내 15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06.10.28)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7층(15층 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투신,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관할 소방파출소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층아파트의 화재진압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인구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양주시에는 네 곳의 소방파출소 가운데 고가사다리차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인근 관할 소방서인 의정부 소방서에도 고가사다리차가 단 한대 뿐인 상황임.

◯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전국의 소방파출소 683개소에 152대만 배치돼 531개소가 날로 늘어가는 고층아파트 거주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전국의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동수는 무려 28,517동에 이르고 있으며, 한 동에 15층에서 20층까지 40세대(각층 8호×16∼20층)가 4인 기준(160명)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456만여 명(4,562,720)의 국민이 화재시 옥내 소화전이나 비상계단에 의존해야 할 상황임.

※ 통계청(2005년 기준)조사 아파트거주 가구 수 : 6,628,993가구

◯ 50ｍ급 고가사다리차는 풍속 8ｍ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 경우 사다리차가 흔들려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현재 상태에서는 15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진압 및 기타 구호활동에서는 고가사다리차 외에 헬기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시의 특성상 인접빌딩과의 충돌이나 전선 등의 장애물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짐.

[ 질의서 ]

◯ 청장, 지난 16일 있었던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고층아파트의 현황과 화재시 진압장비의 부족함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그에 알맞은 방재대책과 장비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지적한지 불과 보름도 안되어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했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일 있었던 양주 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위와 소방방재청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전국에 28,517동에 이르고 있음.

◯ 그간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보유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등을 이용하여 15층 높이(50미터까지 접근이 가능함)의 건물 화재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15층에서 7층에 해당하는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 사고 아파트가 소재한 양주시에는 소방서가 없고, 소방파출소에도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의정부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 아닙니까? 무려 23분이나 걸려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119신고 직후 23분이 지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 가족이 투신하고 난 이후였지요?

최초 신고(04:24)가 있고 8분 후 1차 도착(인근 백석파견소/펌프차) 11분후 2차도착(광적 파견소/펌프차) 23분후 3차도착(의정부소방서/고가사다리차) ; 119 신고는 백석․광적파견소․의정부소방서에 동시에 접수되었으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한 의정부소방서와 사고 아파트와는 15km의 거리가 있어 도착이 늦음.

◯ 이번 사고가 난 아파트의 관할 파견소(백석파견소)에서 출동한 차량은 3천리터 규모의 펌프차가 전부였습니다. 인근(백석읍)의 고층아파트는 3천5백여 세대가 넘지만 인근 소방파출소에는 고가사다리차가 한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15㎞나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일가족이 투신하는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 그나마 의정부 소방서에서는 의정부시(40여만명)와 양주시(16만여명) 56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고가사다리차가 겨우 한 대뿐입니다. 56만명의 시민을 위한 고가사다리차가 겨우 한 대 뿐이라는 현실을,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가평, 연천에도 소방서가 없어 화재 발생시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아파트와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용장비를 갖춘 소방서가 들어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획예산처 등에 소방장비나 소방서 추가 건립에 대한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 소방방재청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층건물이 있는 관할 파출소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파출소 683개소에 152대를 배치해 531개소가 미배치 상태인데요, 언제쯤이면 배치가 완료될 계획입니까? 완료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소방방재청에서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별 15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신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고가사다리차의 배치가 필수적이나 소방방재청의 국비요청에 기획예산처가 고가사다리차를 지방의 일반 소방차량으로 분류해 국비지원사업에서 지원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고가사다리차를 인명구조장비로 분류하고 ‘구조구급능력확충계획’에 포함하여 국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기획예산처 검토과정에서 지방의 일반 소방차량으로 분류, 국비사원에서 제외함. 현재 미배치 된 531개소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3,610억원(531대×6억 8천만원/45m 고가사다리차 1대), 인력은 531대×6명(1교대 3명 ; 운전 1명, 진압 2명)으로 3,186명으로 추산. / 소방방재청 대응전략팀 제출자료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인 논의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금의 상태에서라면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초고층 건물에서는 화재발생시 자체 화재진압장비인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옥내 소화전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나마 전국의 고가사다리차는 168대, 굴절차는 203대에 불과합니다.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장비의 추가도입이나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은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의 수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동에 15층에서 20층까지 40세대(각층 8호×16∼20층)가 4인 기준(160명)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456만여 명(4,562,720)의 국민이 화재시 옥내 소화전이나 비상계단에 의존해야 할 상황입니다.

※ 공동주택 상황표 별도 첨부

※ 통계청(2005년 기준)조사 아파트거주 가구 수 ; 6,628,993가구

◯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감사 이후, 현재 고층건물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는 하셨습니까? 효과적인 방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거형태인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에 대한 인구조사는 필요라고 보는데, 유관부처-건교부 등-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장비의 부족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50ｍ급 고가사다리차는 풍속 8ｍ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 경우 사다리차가 흔들려 危險千萬하다고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孤軍奮鬪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안전대책과 재원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예방이 최선인 소방방재 업무에 이번 양주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불상사는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비가 필요하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그 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분배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별도의 가용장비만으로 고층 건물에서의 구조활동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 소방당국의 장비와 정책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장비와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지하공간 안전시설 기준 및 설비강화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 지난 9월 8일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의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음. (6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 후 입원 및 귀가조치)

◯ 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결과 냉온수기의 배관 이음새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한 사고로 밝혀짐.

가스누출의 원인은 2003년 10월 개․보수공사시 지상으로 연결된 조적 벽돌 피트내의 수직배관연도 미설치 및 마감공사 시공누락으로 인한 가스역류로 잠정결론(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 / 서울시 답변자료 중.

◯ 동 배관시설은 지난 2003년 상가의 리모델링 당시 설계와 시공을 새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과 가스점검 관리부실이 문제로 지적됨.

◯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하보도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점검 미비로 인한 사고였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의서 ]

◯ 청장, 지난 8일 있었던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 누출사고는 냉난방기 연소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각역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종로경찰서, 소방방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은 현장조사 결과 지하2층 기계실에 설치된 냉난방기 연소기의 이음새가 잘못되어 가스가 유출되었을 것이라 결론. / 2006. 9. 15. YTN

◯ 불과 3년 전에 리모델링과 함께 시공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일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청장께서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 공감을 하셨지요? 이제라도 지하공간 안전점검에 관리체계를 수립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 평소 종각역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지하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방재대책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번일을 계기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대처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소방방재청이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소방방재청에서는 동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 법안이 기존의 개별법을 통합한 종합적인 방재대책 관련 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인가요?

소방방재청의 서면질의 답변에 의하면, 특별법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9월 18일에서 22일까지 전국의 지하도상가 16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함.

기존의 지하공간 관련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교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방재청)등이 있음.

지하공간은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날로 대형화․복합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특성상 화재와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공간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 대피소에 대한 필요성과 유효성이 증대됨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후처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防災의 역할을 성실히 하여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ⅩⅩ. 경찰청 종합감사 (11. 1)

1. 교통사고는 줄고, 음주사고는 늘어

- 음주단속은 23% 줄어 -

◯ 음주사고가 04년 25,150건에서 05년에는 26,460건으로 5.2%(1,31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운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96년 7.7%에서 2000년 11.9%, 2004년 13.3%, 2005년 14.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음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혈중알콜농도 1.0% 이상의 만취운전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그렇다면 만취운전자가 왜 증가했다고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은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우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찰의 서면답변을 보면 단속증가와 사고감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음.

경찰쪽의 주장대로 2003년도에 단속은 증가했지만 음주사고도 증가해서 단속과 음주사고간에 정비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2004년까지 지속적인 단속의 증가로 2004년에 음주사고는 크게 감소했음. 반면에 단속이 23%나 감소한 2005년에는 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하였음. 결국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은 음주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청장의 견해는?

⇒ 음주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단속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발생건수	24,983	31,227	25,150	26,460
단속건수	419,423	484,389	500,446	385,178

◯ 또한 04년도나 05년도에 비슷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음주단속이 04년 500,446건에서 05년 385,178건으로 23%나 감소한 것이 비슷한 강도로 지속적인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음주교통사고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상자비용, 가장의 상실로 인한 가정 붕괴 등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자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자살자 추이를 보면 03년도에 13,005명에서 04년에는 13,293명으로 그리고 05년에는 14,01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동반자살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28일에는 서울 남산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3명이 포털을 통해 만난 뒤 자살했음.

지난 4월에도 남자 4명이 강릉의 한 여관에서 집단 자살했고, 대구에서도 20⋅30대 남녀 3명이 독극물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또 같은 달 서울 강서구에서도 20대 남자 2명이 음독 자살을 시도해 1명이 숨졌음.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공모하고, 독극물까지 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처럼 자살사이트의 폐해가 심각한데도 이들 사이트에 대한 경찰 단속은 좀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 동안 자살방조사이트 운영자 등을 처벌한 것은 19명(구속 10, 불구속 9)에 그침.

그나마 올해는 자살사이트를 통한 굵직한 동반자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음.

◯ 경찰청장! 특히 동반자살 모의 수단으로 자살방조사이트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이제 우리 사회도 자살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홀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 작년에는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는 수준으로 주요 사망원인 중 당뇨병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3.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업인가?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해 나오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인정시간에 관한 문제로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하루 2시간씩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임.

둘째는 불완전한 체크시스템과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업’ 수준으로 전락했음.

셋째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편법수령을 묵인함으로써 공무원을 ‘범죄자’로 만든 결과나 다름없음.

◯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음.

1. 시간외근무수당의 문제점

(1) 중앙인사위원회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중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의하면 하루 2시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2) 아침 시간 중 08시 ∼ 09시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불완전한 체크시스템과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 청장께서는 직원들로 부터 이에 관한 문제점이나 불만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들었다면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2. 출퇴근시간 체크시스템 문제

◦ 자필서명제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부서원 전체의 서명을 한 사람이 대필하는 편법을 사용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음.

◦ 경찰공무원 숫자는 2006년 10월 현재 95,623명임.

◦ 2005년도 경찰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은 4,086억원이며, 수기로 날인한 것 중 70% 정도를 부정기재로 가정할 경우 부정지급된 금액이 2,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4,086억원 × 0.7 = 2,860억원>

◦ 2006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은 5,169억원이며, 이것도 부정지급률을 70% 정도로 본다면 약 3,61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5,169억원 × 0.7 = 3,618억원>

◦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문⋅카드 체크방식으로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으나 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 A경찰서의 근무수당 불법 사례

◦ 기     간 : 2005. 4. 1  ∼ 2005. 4. 15

◦ 조사 대상 : 내근직 경찰관 전원

◦ 자료 출처 : 국감 제출 자료

◦ 실    태  : 위 기간 중 총 702명의 근무자가 2,959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여 총 2,959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음.

◦ 사실 관계 : 초과근무확인 대장을 보면 총 702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18명의 사인만 존재, 따라서 나머지 584명의 사인의 가짜로 판명.

※ 이것은 전체 83%가 위조라는 것을 의미함.

※ 편법수령금액도 15일동안 전체의 80%인 2,361만원으로 드러났음

⇨ 이미 지급된 금액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3.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중 시간외근무수당 규정

- 지급시간수의 계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월 20일 동안 하루 2시간씩 초과근무시 40시간을 인정해야 하나

기본 15시간만 인정되므로 25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 야기

4. 사 례

◯ 첫번째 사례는 이 문제는 2년 전인 2004년 8월에도 지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당시 언론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일부 직원들이 ‘부업’으로 여긴다”면서 “이들은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이른 새벽 출근해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거나 퇴근 뒤 개인 일을 보다가 밤늦게 청사로 돌아와 퇴근 체크를 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였다”고 보도했음. [한겨레 2004-08-31]

◯ 두번째 사례는 “출⋅퇴근 지문인식기 운영이 엉망”이라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임.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정보나 보안과 등 외근 활동이 많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집회 등 야간근무를 마치고 현장에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 또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지문인식기에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지문인식기에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임. [제주일보 2006-10-03]

◯ 세번째는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수당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정보과의 한 경찰관은 “현재 개인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고 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 프로그램에 체크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며, “도내 외곽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되돌아오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충청투데이/노컷뉴스 2006-03-20]

◯ 네번째는 경찰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초과한도 꽉채우기 ▴퇴근하고 다시 출근찍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경향신문 2006-05-26]

※ 이 외에도 금년 5월 29일, KBS 9시 뉴스의 ‘현장추적’에서 “공무원 낯 뜨거운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타 내기 위해 퇴근후 밤늦게 직장에 다시 나와, 퇴근시간을 입력하고 가는 현장이 KBS 취재진에 포착되어 보도되었고,

8월 2일에는 SBS의 “시간외 수당 ‘편법 수령’ 점검”에 관한 보도가 있었음.

5. 수기장부 불법사례

◯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근무확인대장의 성명란의 글씨체를 보면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음.

◯ 퇴근시간도 각 부서마다 24시, 19시, 23시 등으로 모두 같으며, 비고란에 서명한 글씨체를 봐도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음.

⇨ 청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체크시스템을 변경해서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6. 문제 해결방안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외 근무수당의 편법 수령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할 것임.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잘못 지급된 수당은 지금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지금에 와서 회수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확실히 심어야 할 것임.

◯ 수기장부의 대안으로 나온 지문인식⋅카드인식 시스템 운영의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임.

즉, ▴퇴근 이후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 다시 오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공무원의 기강해이 점검 ▴특히 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청장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찰관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수령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는 것임.

⇨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수당지급이 규정에 맞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