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06. 10.16)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엉터리!

■ 기본급 호봉간 상승액 공무원의 52% 수준에 불과!

■ 복지부, 알면서도 경력과 직급간 차이 고려 안 해!

■ 복지부 가이드라인, 전북ㆍ강원ㆍ전남에선 못 지켜...

지역간 격차 심화 요인!!

■ 공무원수준 인상, 헛공약... 인건비 체계 전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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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둘째날 질의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실태’가 겉돌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정 의원은 ‘200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 자료’를 통해 종사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기본급상 호봉간 상승액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 정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처음 입사한 경우의 기본급과 9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대비한 결과 97.2%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10년간 근무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84%의 격차를 보였고, 15년 근무의 경우에는 67%로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종사자와 공무원간의 기본급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2006년 급여표 비교ㆍ분석).

- 여기에 승진과 직급간 호봉을 대비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근무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승진하여 사무국장으로 받는 기본급은 1,005,000원인데 비해 10년차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승진하여 받는 기본급이 1,551,800원으로 기본급에서만 501,80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공무원 대비 64.8%에 불과)〔표 1〕.

- 결국, 제수당이 기본급에 따라 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력이 쌓일수록 공무원 대비 종사자의 연봉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주장.

〔표 1〕종사자와 공무원 직급간 기본급 비교표

호 봉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직 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 급	공무원 대비
1호봉	771,000원	사회복지사	792,900원	9급 서기보	▲ 21,900원(97.2%)
6호봉	911,000원	과 장 급	1,173,400원	8급 서 기	▲ 262,400원(77.6%)
10호봉	1,005,000원	사무국장	1,551,800원	7급 주사보	▲ 546,800원(64.8%)
20호봉	1,526,000원	원 장	2,579,300원	5급 사무관	▲1,053,300원(59.2%)

※ 자료: 2006년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2006년 공무원 기본급 표 재구성.

■ 기본급 호봉당 인상액, 공무원의 52% 수준에 불과!

- 근무년수에 따른 임금격차 발생은 호봉당 기본급의 임금 상승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즉, 시설종사자의 기본급은 약 2만6천원 꼴로 인상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5만원 꼴로 증가되고 있었고〔표 2〕, 종사자의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적고, 상위 직급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공무원 급여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이다.

〔표 2〕시설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기본급 10호봉간 상승액 비교표

(단위: 원)

직 급	과장 및 생활복지사	호봉간 인상액	9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호봉간 인상액
1호봉	771,000원	-	792,900원	-
2호봉	793,000원	22,000원	839,600원	46,700원
3호봉	817,000원	24,000원	889,100원	49,500원
4호봉	841,000원	24,000원	941,600원	52,500원
5호봉	900,000원	59,000원	994,800원	53,200원
6호봉	911,000원	11,000원	1,049,200원	54,400원
7호봉	921,000원	10,000원	1,101,500원	52,300원
8호봉	944,000원	23,000원	1,151,900원	50,400원
9호봉	969,000원	25,000원	1,200,400원	48,500원
10호봉	1,005,000원	36,000원	1,247,100원	46,700원
호봉간 평균액	-	26,000원	-	50,466원

※ 자료: 2006년 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2006년 공무원 기본급 표 재구성.

■ 복지부안, 전북ㆍ강원ㆍ전남에선 못 지켜... 지역격차 유발!

-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의 기본급 인상안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지방 이양된 지난 2005년의 경우 전북, 강원, 전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에 미달되는 3～4%의 인상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2005년도 각 시ㆍ도별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인상 현황

시ㆍ도 구분	2004년 대비 기본급 인상율 (정부 권장안 5%)	재정자립도 (2006)
전 국 평 균	4.89%
서 울	5%	95.0%
부 산	5%	70.6%
대 구	5%	72.6%
인 천	5%	66.3%
광 주	5%	54.6%
대 전	5%	71.0%
울 산	5.2%	63.7%
경 기	5%	70.3%
강 원	4.1%	22.4%
충 북	5%	25.2%
충 남	5.2%	29.0%
전 북	3%	17.9%
전 남	4.95%	11.9%
경 북	5%	22.4%
경 남	5%	29.8%
제 주	5%	30.3%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보완 필요!

- 정화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등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는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직이 늘어남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한국 21이나 비전 2030 계획 등 복지선진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책제언>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기본급이 최소한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원장은 6급 수준으로 조정되어져야 하며, 경력과 직급에 따른 호봉간 급여 상승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나 비율이 다름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종사자 인건비나 생활시설 운영비 등은 중앙정부로 환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