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ꡒ선진외국, 14년전 부터 위ㆍ변조 방지기능인 홀로그램을 부착했음에도 우리 자체 기술연구원에서 아직도 개발 못해ꡓ

□ 우리나라 새 은행권 품질 관련

- 23년만에 새 은행권 발행, 도안기간은 5월~1년정도 임, 선진 외국의 경우 3년정도로 발행 기간에 밀려 서두른감이 있음

- 선진외국의 경우 14년전 부터 위ㆍ변조 방지기능인 홀로그램을 부착했음에도   우리 자체 기술연구원이 개발 못함으로써 수입하는 관계로 비용상승이 발생됨.

-  은행권의 핵심기술인 위ㆍ변조기능, 잉크 및 안료재료, 제판기술 등 선진국 개      별 기술 수준의 70~80%임

ꡒ새 은행권 손율은 5%~8.96%인 반면에

지난 은행권 손율은 2~3%ꡓ

□ 새 은행권 초기 제조시 과다한 손율발생 관련

- 새 은행권 손율은 5%~8.96%인 반면에 지난 은행권 손율은 2~3%임

- 선진외국, 년차적으로 권종별 새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3권종 모든  은행권을 단기에 발행함으로써 손율 과다 발생

ꡒ대부분 인쇄소 월 손율은 2~4%이지만

유이씨 16~45%, 뉴에스엠텍 29%~100%ꡓ

□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 관리허술 관련

- 대부분 인쇄소 월 손율은 2~4%이지만 유이씨 16~45%, 뉴에스엠텍 29%~100%

- 업무협약서, 용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해야함에도 제대로된 기술지도를 하지 않았음

- 손품소각지침, 소각시 SP사업팀이 입회해야 함에도 예산, 인력부족 등으로 거의 입회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하였음

□ 우리나라 새 은행권 품질 관련

○ 은행권 품질은 디자인, 인쇄방식, 위조방지요소, 용지 및 잉크품질 등으로 평가함. 현재 최고수준의 은행권은 유로화, 미국, 일본, 캐나다 은행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2005년 4월, 위폐방지 새 은행권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2005년 6월 새 5천원권 발행승인, 2005년 7월 새 만원권ㆍ천원권 발행승인을 하였음.

- 새 5천원권ㆍ천원권 발행 승인후 5~6개월 지난후 도안(디자인)확정 하였으며, 새 만원권은 발행승인후 1년만에 도안을 확정하였음.

- 우리나라 은행권은 1983년 이후 큰 골격 변화 없이 사용해 오다가 23년만에 새 은행권을 발행 승인후,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1년정도에 새 은행권 3권종 모두 도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도 그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대체로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위폐방지를 위해 6~7년마다 도안을 변경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3년정도 도안(디자인)연구를 하는 것이 선진외국 은행권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새 은행권의 도안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감이 있어, 앞으로 더 좋은 디자인(선진국비교 현재 90%)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 은행권 도안추진일정 및 내역

일 자	주 요 내 용
ㆍ05년 3/17	- 한은, 공사에 도안제작요청
ㆍ05년 3/23, 4/13	- 공사, 제작도안 한은과 협의(1차, 2차)
ㆍ05년 4/18	- 한은, 위폐방지 새 은행권 발행계획 발표
ㆍ05년 4/21~10/14	-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개체(1차~11차)
ㆍ05년 11/2	- 한은, 새 5,000원 지폐 도안 공개
ㆍ06년 1/17	- 한은, 새 1,000원 지폐 도안 공개
ㆍ06년 5/18	- 정부, 새 10,000원 지폐 도안 공개

○ 선진기업대비 제조업 평균 기술수준에 있어서 인쇄보안요소(위ㆍ변조방지)기술 50%, 제판기술 70%에 불과함.

- 주요 위ㆍ변조방지 기능은 고성능 컬러복사기나 스캐너에 대응 할 수 있는 홀로그램(OVD), 시변각잉크(OVI) 등임.

- 위ㆍ변조방지 기능인 홀로그램은 92년 필란드, 오스트리아 은행권, 94년 독일, 영국 은행권, 2000년 유로화 은행권에 부착되었음.

☞ 위ㆍ변조방지를 위해 외국 은행권의 홀로그램 부착은 14년전 부터 도입 추진해왔고, 우리나라의 위폐 발견장수가 매년 몇천장씩 발견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볼때,

새 은행권에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연구원에서 홀로그램 개발을 했어야?

* 위폐 발견장수 : 99년 1,377장, 00년 1,142장, 01년 1,547장, 02년 3,016장,

03년 3,896장, 04년 4,353장, 05년 1/4 3,153장

☞ 형광 잉크안료, 광가변성 잉크, 적외선 감지 잉크 등 특수잉크는 현재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온도, 에너지에 따라 변하는 기능성 특수잉크 개발(선진국비교 현재80%)은 물론 미세한 선을 인쇄할 수 있는 고 품질의 인쇄제판 기술(현재70%)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술개발 현재수준과 향후 개발내용

구 분	현재 기술개발 수준	향후 기술개발 내용
특수 잉크개발	- 광가변 잉크개발 - 위조방지용 스크린잉크 개발 - 기기감지용 적외선 잉크개발 - 자선, 형광 평ㆍ요판 잉크개발	- 약품변색 잉크제품 개발 - 기능성 잉크개발 - 순수 불식 요판잉크 개발
인쇄(제판) 기술개발	- 평판 미세선 재현기술 개발 - 표면경화 처리기술 개발 - 다층 요판 인쇄판 제조기술 개발 - 평판 인쇄판 표면 증착기술 개발	- 금속평판 인쇄판 제조기술 - 고속 특수 스크린 제판기술 - 디지털 제판 기술 - 레이저 제판 및 조각기술 개발
보완요소, 인쇄기술 개발	- 화이트와 블랙, 멀티토널 은화개발 - 특수기능성, 시변각 은선 개발 - 화상 암호화 잠상 기술개발	- 패턴을 이용한 영상 재현방지 기술 - 레이저 이용 위조방지 기술 - 지문코드화를 이용한 보안 기술 개발 - 나노 크기의 3차원 인쇄기술 개발
신 보안 물질 개발	- 액정고분자 물질 합성기술 - 시변각 안료개발 - 자외선, 근적외선 신물질 개발 - 위ㆍ변조 방지 보안물질 개발 - 기기감응물질 개발	- 미세추적 물질, 특정파장 감응물질 색변환 물질 개발 - 비선형 광학물질 합성기술 개발

○ 05년 주요 수입품목은 홀로그램인 위ㆍ변조방지요소(119억원, 31%), 잉크 및 안료 재료(86억원, 23%), 제지(82억원, 22%) 등으로 총 수입액 378억원의 76%인 287억원임.

- 은행권의 핵심기술은 위ㆍ변조방지 요소인 홀로그램, 잉크 및 안료재료, 제지 및 제판기술 등으로 선진국의 개별 기술수준과 비교시 70~80%임

- 선진 조폐기술은 우리나라 보다 100년전 일찍 조폐를 시작하여 인쇄기계 설비, 잉크원자재, 주요 위ㆍ변조기능요소 측면에서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음.

* 세계적인 잉크제조사인 스위스의 시크파사와 비교시 20년정도 기술수준의 차이

- 반면, 조폐기술 관리 운영측면에서는 선진조폐기술과 거의 대등한 운영기술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은행권의 핵심기술인 위ㆍ변조기능, 잉크 및 안료재료, 제지 및 제판기술 등 선진국 개별 기술수준의 70~80%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에 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행권 주요 자재 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 수입액	잉 크 류				위변조기능 (홀로그램)	제 지			소누계 (총액 대비)
		잉크	안료	잉크 재료	소 계		원ㆍ부자 재	경품용상품권용지	소 계
05년	378	68	7	11	86(23%)	119 (31%)	11	71	82(22%)	287 (76%)
06년	335	101	7	13	121 (36%)	13(4%)	17	105	122 (36%)	256 (76%)

* 비율은 총 수입액 대비임, 06년은 10월 16일 현재임

□ 새 은행권 초기 제조시 과다한 손율발생 관련

○ 2006년 새 은행권의 초기 손율은 10,000원권 5%, 5,000원권 7.96%(05년 8.96%), 1,000원권 5.27%임. 반면에 지난 99년~02년도은행권 초기 손율은 2~3%정도임.

새은행권 초기 제조시 손지발생량 및 손율현황

(단위:천장)

년도별	초기 제조시 새 은행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2006	35,000	1,761	5.0	250,000	19,912	7.96	465,000	24,526	5.27
2005				80,000	7,173	8.96
2002				71,000	2,069	2.91
2001				60,000	1,723	2.87
2000	239,000	7,489	3.1
1999	306,000	9,806	3.2

○ 새 은행권용지는 전지 크기(32면→45면)가 커져 불량 판단 면적이 증가하였고, 바탕색이 밝아 미세티가 선명하게 나타나 손율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함.

☞ 2002년 라 5,000원 새 은행권의 경우 인쇄면부가 24면에서 32면부로 증가하였지만 손율은 2.91%에 불과함. 새 은행권의 높은 손율이 전지 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부당함.

○ 인쇄에 있어서 스크린 인쇄, 홀로그램 부착공정 등 위ㆍ변조기능이 기존에 비해 새롭게 추가되었고, 인쇄색상도 13색에서 19색으로 증가됨에 따라 불량률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함.

- 2000년 마 10,000원권 새 은행권의 경우 인쇄 색상이 1999년 라 10,000원권 보다 인쇄 색상 3도 추가했음에도 초기 제조 손율이 3.13%로 종전 1999년의 손율 3.20% 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남.

☞ 대부분 선진외국의 경우 년차적으로 권종별 새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3권종 전부를 단기에 새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이 문제이며?

때문에 조폐공사의 생산라인은 3, 4, 5부제로 가동되고 있어 더 더욱 손율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미국 : 2002년 6월 새 은행권 발행계획 발표후/20달러 16개월(03.10월 발행),

50달러 27개월(04. 9월 발행), 10달러 45개월(06. 3월 발행)

* 일본 : 2002. 8월 새 은행권 발행계획 발표후/27개월 2004. 11월 새 은행권발행

* 한국 : 05년 4. 18 새 은행권 발행계획 발표후/새 5천원권은 8개월, 새 천원권ㆍ           만원권은 20개월후 발행

☞ 새 은행권 3권종 전부를 단기에 발행됨으로써 조폐공사는 무리하게 가동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ㆍ일본과 같이 충분한 인쇄기간 확보와 연구를 함으로써 과다한 손율과 결함제품을 최소화하여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임.

□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 관리허술 관련

○ 공사는 05년 10월~06년 8월까지, 인쇄업체 12개 업체에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인쇄용지를 9,731톤 공급, 297억원 판매

- 인쇄업체, 공급용지 손율(06년) ;

ㆍ유이씨 → 7월 45.3%, 6월 22.9%, 5월 20.9%, 4월 21%,

3월 16.4%, 2월 20.6%

ㆍ뉴에스엠텍 → 7월 29.1%, 6월 33.3%, 5월 54.1%, 4월 45%,

3월 100%

인쇄업체별 경품용 상품권 손율현황

(단위 : %)

구 분	인쇄소	손 율
		05년 10~12월	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시 트	KD미디어	4.4	5.4	3.8	2.9	2.8	3.0	3.0	4.4
	광인사	3.7	1.0	1.4	1.0	1.2	1.3	1.3	0.8
	상림문화	4.6	1.9	2.6	3.4	2.9	2.6	4.4	2.7
	뉴에스엠텍	15.3	-	-	5.2	5.4	5.8	6.4	4.4
	재원	4.3	3.0	3.7	5.0	3.7	4.1	3.3	2.6
	JDC텍	6.8	3.4	2.6	1.9	1.6	1.7	2.0	4.0
	씨큐텍	2.7	6.5	4.1	-	10.1	-	-	-
	LI&G	17.1	9.1	5.9	4.8	3.4	5.4	4.0	2.6
	CSK	-	5.2	4.9	4.2	4.8	3.1	2.7	2.7
	유이씨	-	40.9	-	-	-	-	-	-
	두산-동아		5.1	2.9	3.8	2.4	1.6	3.3	2.1
	아주인쇄				1.5	0.9	0.7	1.2	1.3
롤	유이씨			20.6	16.4	21.0	20.9	22.9	45.3
	LI&G	13.4	8.3	9.3	7.1	7.5	5.0	10.5	5.3
	뉴에스엠텍				100	45	54.1	33.3	29.1
합 계		9.3	5.5	4.5	4.2	4.5	3.6	4.6	4.0

○ 롤 상태의 용지로 인쇄하는 유이씨, 뉴에스엠텍 인쇄업체의 매월 손율은 20%~100%임. 반면에 그외 인쇄업체의 월 손율은 2~4%임.

- 롤 상태의 용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손율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또같은 용지로 공급받고 있는 엘아이엔지 인쇄업체의 손율은 5%~10%대임.

- 서울보증보험(주)과 한국조폐공사간 체결한 경품용 상품권용지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7조(용지의 수량관리) 6항에ꡒ인쇄업체의 용지관리상황을 점검하여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다ꡓ라고 되어 있음.

- 심지어 월 100%까지 손율이 발생하는 뉴에스엠텍과 손율이 높은 유이씨의 인쇄업체에 대하여, 용지공급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기술지도를 제대로 않했음.

☞ 따라서 엄청난 공급용지가 손실되는 등 공사의 관리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 경품용 상품권 용지 손품소각 지침을 보면 소각반장, 소각원, 입회인 각각 1명씩 소각반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경품용 상품권 인쇄 손지실사 및 소각출장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 (경품용 상품권 손품소각 보고서) 손품소각 확인된 내용을 보면 입회인은 SP사업팀이지만 거의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상품권에 대한 인쇄 손지실사 및 소각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

☞ 입회하지 않은 이유를 SP사업팀 출장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입회하지 않았고, 또한 인력부족의 이유를 들고 있음.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폐공사가 자체인쇄하는 은행권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할 뿐만 아니라 CC TV 감시기능까지 24시간 감시하고 있음.

○ 경품용 상품권 위ㆍ변조 현황(게임산업개발원)

- 2006년 1월 울산, 부산, 창원, 익산 발생 : 관리번호 31가지

- 2006년 1월 이천 : 30,000장

- 2006년 2월 안양 : 904장

- 2006년 3월 평택, 원주, 춘천 발생 : 42만장 유통

- 2006년 7월 인천세관 : 70,000장

- 2006년 8월 인천세관 88,000장

☞ 경품용 상품권 위ㆍ변조사실 즉 컬라복사, 번호프린팅, 필름제작 등 여러형태의 위ㆍ변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폐공사는 현재까지 위ㆍ변조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조사 및 파악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매우 미온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금년 11월중 감사원 감사결과, 12월중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예정, 고위당정회의    상품권폐지 결정(내년 4월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