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건교부, 건축법 개정해 핵무기 대피시설 의무화하라

A. 현행 건축법상 대피시설 규정 없고, 중대형 건물 방공호용도 지하층 설치 규정

마저도 99년 폐지

B. 핵무기 및 화생방 무기 방호 가능토록 건축법 개정 서둘러야

□  2006.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핵 대피시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건축법상 대피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화재로 인한 대피통로, 방화벽

등에 대한 규정만이 있음(제38조~제44조)

- 1999년 중대형 건물에 대한 방공호 용도의 지하층 설치의무화 규정이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제42조)

- 따라서 현 법령상에는 화재에 대한 피난, 대피, 소화시설 관련 규정만이 있음

□  현재 핵무기 대피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대형 건물에 지하대피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지하대피시설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

- 국무조정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하대피시설 29,886개소 중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이 23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힘

- 이는 인구 4,800만여명 중 0.06%에 불과한 27천여명만이 안정하게 대피할 수 있는 수준임

□ 이런 실정에서 최근 준공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핵 대피시설을 갖추기

까지 하고 있음

- 2003년 준공된 서초동 고급빌라의 지하에는 50여명의 입주민이 한 달간 핵무기를

피해 생활할 수 있는 화생방 방공호가 있음

* 서초동 고급빌라의 화생방 방공호 시설

- 문 : 핵 폭풍에 따른 열과 압력 차단

ㆍ철제문 위에 강화 콘크리트를 덧바름

ㆍ무게 1톤에 두께는 일반 벽(18㎝)의 4배가 넘는 80㎝

- 시설 : 3층 간이침대 20여개, 화장실 2칸, 식량창고, 발전기 등

- 벽 : 방사능 오염물질과 핵먼지 등을 걸러내는 필터와 공기순환시설

(방독면의 효과 발휘)

< 질  의 >

○ 지난 1999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대형 건물에 대한 방공호 개념의 지하층 의무화를

폐지하였는데, 방공호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9일 핵실험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의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 국민들의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공호 마련이 시급한데, 건교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지난 1999년에 폐지한 중대형 건물의 지하층 의무화 규정을 부활시킬 용의는 있는가?

있다면 어느 수준의 위험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재 비상기획위원회는 ‘핵무기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행자부가 핵무기 및

화생무기 방호가 가능한 지하대피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건교부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하대피시설 의무화를 규정할 용의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