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책자료집-18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이 영 호(농림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린우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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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머리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2.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이해

가. 수산정책자금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나. 수산정책자금의 필요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다. 대손보전기금의 개요 및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3. 대손보전기금의 문제점

가. 수산정책자금운용 효율성 저하와 도덕적 해이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나. 손실보전기능의 한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다. 기금 자체의 부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4. 대손보전기금 기능상실시 예상되는 영향

가. 어업인에 미치는 영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

나.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

5. 대손보전기금 개선방안

가.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

나. 기금부족문제 개선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6. 맺음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

□ 붙임

1.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2.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3.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관련 농림부 제출자료

4.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관련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비교

6. 대손보전기금 기금사무국 건의사항

7. 대손보전기금 관련 신문기사

8. 국정감사 서면질의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환경의 변화과정에 놓여 있다. 국가 외부적으로는 수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련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신용리스크 관리를 일컫는데, 이는 사전적으로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부실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 건전성 분류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과 금융기관 외부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수산정책자금 여신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의 경우도 이상의 방법들을 모두 사용하여 정책여신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여신 관리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리는 사후적으로 수산정책 여신 취급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보전제도, 즉 대손보전기금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손보전기금은 농림수산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정책자금 여신 관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수산업 경영난이 가중되어 부실채권의 증대로 인한 대손보전 신청이 증가하면서 대손보전기금 부족이 초래됨에 따라 기금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가부채 상황은 꾸준한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수산업 분야는 만성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수협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실질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 수협조합의 부실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정책자금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 수산정책자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수용하면서도 아울러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장단기적인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정책자금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 개방화라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열악한 수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상의 형평성 제고와 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과정의 투명화 및 합리화를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동시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전반적인 현실진단과 더불어 위에서 제시한 방향에 합치하는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수산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조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이해

가. 수산정책자금의 의의

수산정책자금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정책자금에 대한 정의이다.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특정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그 당위성을 가진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시장의 비경쟁성,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공공재, 소득배분의 불공평 등이 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특정 산업 또는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본질상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상업은행은 정책자금을 취급하기 어렵다. 수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정책자금 취급을 일반 상업은행이 담당하기보다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수산정책자금의 분류는 우선 재원에 따라 금융자금과 재정자금으로 분류된다. 금융자금은 중앙회 금융자금, 회원조합 상호금융으로 구분되고 수협은 이들을 재원으로 정책자금을 어업인들에게 대출하고 사후적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 재정자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과 정부관리기금으로 구분되고 일정률의 취급수수료를 받아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산정책자금은 대출기간에 따라 단기 운전자금과 장기 시설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산업정책지원자금과 소득보조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산정책자금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p3~p32의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에 대한 내용은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엄선희. 2005)의 원문을 참조함.

<그림 1> 수산정책자금 흐름도

나. 수산정책자금의 필요성

1)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국제적 논의

UR 협상 이후 수산보조금, 즉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각종 국제기구 및 각국의 입장은 완전철폐, 허용정책자금의 축소, 현행 정책자금체제의 유지라는 세 가지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9년 12월 제3차 각료회의 이후의 수산정책자금 논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일부국가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영어자금 및 면세유 부문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양한 논리개발이 필요하겠으나, 우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수산정책자금의 철폐 반대국 또는 입장유보국 등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중국 등 수산부문 조기자유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국가들과의 사전작업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체제 구축이 요청될 것이다. 또한 수출산업으로서 수산업 및 대규모 어선어업 중심의 국가와 영세규모의 생계형 어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간의 구별을 통하여 수산정책자금의 역할 구분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2) 수산정책자금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은 결코 우리나라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정책자금은 여전히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현실을 경제논리에만 입각하여 외면한다면 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균형적인 국가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어가경제 현황은 WTO/DDA 협상 및 각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수산물 수입 증가, 어업자원 고갈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가의 소득 증가 추세는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된 반면, 어업용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어업비용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어가 부채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어가 부채상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어가 부채현황

(단위 : 천원)

분류	´03	´04	´05
어가소득	23,916	26,159	28,028
어가부채	29,836	32,544	34,531
어업경영비용	12,373	13,185	14,656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자금을 축소 또는 폐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차 산업인 수산업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연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위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보조금과 같은 수산정책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산정책자금 지원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와 무역왜곡을 어느 정도 조장하는가에 대한 규명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자금 지원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무역자유화에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뚜렷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최근에는 영세형, 영세생계형 수산업은 상업적 또는 수출산업으로서의 수산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산정책자금의 필요성에 그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대손보전기금의 개요 및 현황

1) 대손보전기금의 개요

대손보전기금제도는 UR타결(´94. 4) 및 WTO체제 출범(´95)에 대비하여 1995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원활한 대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 및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이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995년 3월 농림부는 “신용대출 및 후취담보대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하고 대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대손보전기금을 설치하였다.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조항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95. 3.1 제정 농림수산부 훈령 제817호)
제6조 (신용대출) ①대출기관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까지는 신용대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 1,500만원 2. 신용대출 한도 : 3,000만원 (무보증신용대출 한도 포함)

대손보전대상자금으로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 회원조합)이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따라 대출하는 3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등 수산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수산발전기금대출금, 농신보지급보증자금을 제외한 농특회계 및 농안금융자금, 농수산경영자금(영어자금), 부채대책자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손보전대상자금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금융감독 특례가 적용된다. 중앙회는 건전성 분류에서 1단계를 상향 조정 받아 신용평가 상향 조정 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고, 회원조합은 대손보전 대상대출금에 대해 요주의까지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이 면제된다. 따라서 대손보전기금제도는 중앙회나 회원조합 경영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재원조성

대손보전기금의 재원조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농특회계융자취급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정책자금취급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예산 협의시마다 인하가 검토되어 왔다. 1994년 10월 감사원의 농협감사결과 농특자금취급수수료가 과다하니 합리적으로 조정 ․ 검토하라는 내용을 당시 농림해양수산부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수수료 인하분을 농어업부문에 활용(1.5% → 1.0%로 인하. 인하분은 0.5%)하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인하되는 수수료를 전액 농어업부문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손보전기금설치를 농 ․ 수 ․ 축 ․ 임협중앙회장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에서는 그 건의를 수용하고 훈령으로 기금을 설치하였다(훈령 807호).

3) 기금의 법적 성격

현재 대손보전기금의 법적 근거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이다. 농림부 훈령 제817호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1995. 11) 및 해양수산부 제217호 공동훈령(2002. 4 . 30 개정)에 근거를 두고 대손보전기금의 설치목적 소멸시 그 잔액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특성을 보면 기금을 정부기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손보전기금은 설치 근거법이 모호하다. 대손보전기금의 설치 근거법은 오직 수협법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수협법 제 65조 11항(조합의 사업)과 제132조(중앙회의 사업)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손보전자금을 조성 ․ 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오직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근거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2(기금설치의 제한)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도로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수산발전기금은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제22조,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제33조에서 기금의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대손보전기금은 가능여부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대손보전기금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지금에 이르러도 그 책임과 개선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4) 대손보전 절차

<그림 2>	대손보전 절차 흐름도
		대손보전 심의회
		대손보전 판정	↓		↑	대손보전 심사 및 부의
		대손보전기금관리사무국
		대손보전금 지급 및 구상권 위임	↓		↑	대손보전 신청
		대출취급 사무소(금융기관)
		대출금 정리 및 대위변제 통지 및 구상권 관리	↓		↑	채권보전 조치 및 채무불이행 법적절차 완료
		채무자(어업인)

대손보전 절차는 어업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손보전기금사무국에 대손보전을 신청하고 대손보전 심위회는 이를 심사하여 대손보전을 이행하거나 부의하게 된다. 대손보전이 이행된 후 사무국은 구상권을 금융기관에 위임하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정리하고 구상권을 관리하게 된다. 대손보전절차의 흐름은 <그림2>와 같다.

5) 대손보전기금 현황

현재 대손보전기금은 농림수산부문이 통합되어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범위는 농업, 수산업, 임업별로 독립적으로 출연규모 한도 안에서 대손보전이 실시되고 있다. 대손보전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 기금 출연금은 농특 융자금 등의 규모감소로 200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03년부터 대손보전 신청이 크게 늘어 연간 기금 조성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대손보전기금은 2004년에는 기금 잔액의 부족으로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신청을 자제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현재 심의 중인 대손신청 규모는 1,300여 건에 160~170억원 정도이고 이를 포함한 잠재적인 대손신청규모는 350~ 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2> 수산정책자금 대손신청 및 이행 현황

구 분		대손보전 신청		대손보전 이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회	72	16,436백만원	37	5,770백만원
합계	조합	1,540	14,464	1,197	8,286
	계	1,612	30,900	1,234	14,056
	중앙회	3	534	2	253
2004	조합	467	4,218	350	1,572
	계	470	4,752	352	1,825
	중앙회	69	15,902	16	4,579
2003	조합	1,073	10,246	352	2,574
	계	1,142	26,148	368	7,153

<표 3> 기관별 대손보전기금 운용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년 9월 말
기금조성		333.4억원	355.5	485.5	394.1	360.3	164.1
기금출연	전체(a)	275.1	293.3	430.1	346.2	304.5	136.2
	수협(b)	30.5	30.4	43.2	37.8	33.5	15.6
	(b)/(a)(%)	11.1	10.4	10.0	10.9	11.0	11.5
	농협	235.5	247.1	358.7	283.5	246.5	108.3
	산협	9	15.8	28.1	24.9	24.5	12.3
운용수익		57.5	59.0	49.8	10.1	35.5	11.6
구상권 수익		0.9	3.2	5.6	7.0	20.3	16.4
기금운용		249.5	317.4	374.1	416.3	602.4	515.8
- 대손보전		228.2	293.9	361.0	402.6	586.6	491.0
- 수협		30.2	41.8	19.0	31.8	71.5	31.7
- 농협		195.8	246.4	330	366.6	506.5	451.5
- 산협		2.2	5.8	12.3	4.2	8.7	7.8
사업관리비		21.3	23.4	13.1	13.6	15.8	24.8
기금잔액		824.4	862.6	974.0	951.8	709.6	358.1

<표 4> 대손보전기금 조성 총 현황

(단위 : 억원)

계	금융기관출연금				예치금 이자 등
	소계	농협	수협	산협
3,859	3,330	2,816	328	186	529

<표 5> 대손보전기금 운영 총 현황

계	금융기관 대손보전 이행액				사업관리비 등
	소계	농협	수협	산협
3,758	3,557	3,143	347	67	201

´06년 8월말 현재 대손보전기금 잔액은 101억원이나 7월에 각 금융기관이 기금을 출연하기 직전인 6월 말에는 17억원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보전해줘야 할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액은 7조 9,992억원(수협 : 1조 3,469억원, 농협 등 6조 6,523억원)으로 현재 잔액으로 보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6) 대손보전기금의 성과

(1) 어업인의 담보 및 신용보강으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에 기여

대손보전기금은 현실적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신용대출 취급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신용대출 활성화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어선이나 양식장 등 기존 금융기관에서 담보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어업시설물 담보물을 인정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담보대출 활성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표 6>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자금 중 담보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01		‘05
	대출잔액	점유율	대출잔액	점유율	대출잔액	점유율
계	13,133	100%	16,029	100%	13,469	100%
신 용	3,339	25.4%	7,321	45.7%	5,393	40.0%
기 타	9,794	747.6%	8,708	54.3%	8,076	60.0%

<표 6>을 살펴보면 보전기금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95년에 비하여 어업인들의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01년 이후 대손보전기금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 역시 기금 활성화 이전에 비하면 점유율이 15%가량 높아진 것으로 어업인에 대한 대손보전기금의 역할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일선수협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로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기금이 운영된 이후 일선수협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은 최소 245억원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중앙회 제출자료).

3. 대손보전기금의 문제점

가. 수산정책자금운용 효율성 저하와 도덕적 해이

대손보전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산정책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손보전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정책자금여신 관리에 대한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일반 여신보다 방만한 관리를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업인의 신용 평가 없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대손보전기금 부족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대손보전기금제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수산정책자금 여신관리가 느슨했던 점도 없지 않지만 이는 대손보전기금제도와 수산정책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전에 비효율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농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따라 수요자의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수협은 정책자금을 공급(여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해당 정책사업의 실패로 부실 여신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협에서 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역시 수산정책자금을 융자가 아닌 지원으로 생각하게 하여 상환의지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손보전기금의 운영은 중 ․ 소 농어업인의 담보부담 완화(대출경색완화)라는 측면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양면성을 공유한다.

나. 손실보전기능의 한계

대손보전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또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본래 제도의 목적인 금융기관의 손실보전기능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손보전기금은 수산정책자금 여신의 부실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기금의 고갈로 손실보전 기능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의 대출을 기피하거나 수산정책자금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수산업 경영에 있어서 신용경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실채권 보유로 인한 자금운용손실 증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자금 특례인정 제외로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의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어업인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로 신용 및 담보가 부족한 어업인은 정책자금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대손충당금적립제외’의 특례조항이 폐지되어 추가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수협중앙회의 순이익이 감소되는 등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회원조합에도 대손보전 지연으로 인한 부실대출금 장기 보유로 자금운용손실이 증가하여 만일 대손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 회원조합에서 손실에 대해 상각처리를 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부실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다. 기금 자체의 부족

최근 대손보전기금 자체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손보전기금 부족의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우선 기금 출연자금과 대상자금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대손보전을 받는 자금으로는 영어자금과 부채대책자금, 피해복구자금 등이며 이들 자금의 비중이 대손보전 대상자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어자금의 경우 수산정책자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영어자금의 대손보전기금 미출연은 기금부족의 근본적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수산정책자금 대출 잔액 중 대손보전 대상은 55.7%를 차지하는데(2003년 말 잔액 기준) 자금별 대손대상 대출액 규모는 영어자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손대상 대출 잔액은 중앙회가 4,157억 원, 회원조합이 9,21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어자금과 같이 기금에 출연은 하지 않고 대손보전대상이 되는 자금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기금 구조로서는 기금의 고갈은 당연한 결과이다.

대손보전기금 부족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손보전 수요의 급증을 들 수 있다.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수요증가의 원인은 무엇보다 최근 들어 수산업 환경의 악화로 수산업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는 데 있다. 그리고 부분대손보전제도의 유명무실화, 동일인 대손보전한도 설정이 없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05년 말 기준 기금잔액(298억원)은 2006년 이월금액을 감안(대손신청대비 대손보전율 81%)할 때 657억원의 기금 잠식이 추정된다. 대손보전기금 전체의 상황과 그 중 수산부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7> 대손보전기금 잠식 상태

(단위 : 억원)
		'00	'01	'02	'03	'04	‘05
출연	대상자금	71,581	72,360	67,710	60,512	53,837	44,031
	출연액	293	430	346	304	264	420
대손보전		295	361	403	587	729	411
기금잔액		862	974	952	710	262	298
보전 대상자금		123,237	113,534	96,826	100,735	92,710	79,992

<표 8> 대손보전기금 중 수산부문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00	'01	'02	'03	'04	‘05
출 연 액	303	136	43	38	33	30	23
대손보전	318	124	19	32	71	45	27
기금잔액	-15	12	24	6	-38	-15	-4
보전대상자금		17,501	16,029	14,335	13,385	13,597	13,469

결국 기금 출연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전대상은 급증하여 기금 잠식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고갈 문제는 몇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왜 기금출연이 감소하고 보전대상이 급증하게 되는가? 대손보전기금의 주요 출연대상은 농특회계 융자금이다. 그런데 수산부문 농특자금과 농안기금 융자사업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 ․ 지원함에 따라 대손보전기금 출연대상 및 출연액이 급감되기 때문이다.

<표 9> 대손보전 대상자금 중 출연 및 미출연 대상자금 잔액

(단위 : 억원)

구분		‘01	‘03	‘05
출연자금	소계	5,393	3,537	2,257
	농특자금	4,309	3,213	2,257
	농안기금	1,084	324	-
미출연자금	금융자금	5,430	5,496	6,889

<표 10> 농특자금과 농안기금 융자금으로부터 대손보전기금 출연액

(단위 :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농특융자 예산	1,996	2,124	1,619	1,156	664	310	22	6
농안기금 융자금	-	-	-	-	3,612	3,337	0	-

그렇지만 영어자금 및 어가부채대책자금의 부실 증가로 인하여 대손보전은 급증하였다. 미출연 자금인 영어자금 및 어가부채대책자금 대손보전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채대책자금의 경우 시행 당시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대손보전 대상에 포함되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경우 부채대책자금에 대한 별도의 재원조달책이 강구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금액은 ′07년 7천억원으로 배정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정부가 특별 출연한다. 그러나 대손보전기금에서는 전혀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이 기금으로 집중되고 있다.

4. 대손보전기금 기능상실시 예상되는 영향

가. 어업인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나타난 대손보전기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기금이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운영 건전화 대책 미추진시 예상되는 파급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잠식 확대로 단순히 어업인 몇 명이 아니라 어촌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06년 6월말 현재 수산부문 심사대기 물량은 총 3,323건에 금액은 716억원에 달한다. 수년간 기금의 자본잠식 금액이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보전기금이 책임져야 할 양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개선대책 미추진시 수산부문 기금의 자본 잠식량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6년의 자본 잠식금액은 4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07년에는 524억원, ′08년에는 598억원으로 늘어나 ′11년에는 791억원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기금이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대손보전기금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여겨졌던 문제점들이 다시금 돌출될 것이다. 가장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이 어업인에 대한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도시거주민이나 농업인들은 손쉽게 담보대출이 가능한 주택, 아파트, 토지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해 생산수단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 귀속되어 있는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담보물로 인정될 고정자산을 많이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논밭과도 같은 어장, 양식장은 시중 상업은행에서는 거의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손보전기금이 그 기능을 잃는다면 일선 조합에서의 어업인들에 대한 신용대출이 급감할 것이며 그 결과는 다시 예전같이 한명이 파산하면 한 마을 전체가 파산하는 파탄의 고리가 생겨날 위험성이 크다. 이런 현실에서 기금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연쇄적인 어업인들의 파산이 예상된다.

<표 11> 개선대책 미추진시 수산부문 기금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성	49	47	46	45	44	42
운용	500	120	120	108	108	108
잔액	-451	-524	-598	-661	-725	-791

또한, 정책자금의 보수적 여신 운용이 불가피해져 어업인들에 대한 적기지원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도 이미 대손보전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한 담보나 신용이 없는 어업인들은 자금대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신용으로 지원된 대출금의 연장 및 재취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수산정책자금 중 신용대출 금액은 6,847억 원으로 전체 자금의 2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중 상업금융 기준에 의해 재심사할 경우 기취급액의 약 76.7%는 재취급 불가판정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영어자금 상환 해당 어업인 수는 약 57,000명으로 추산되며 상환액은 약 9,700억원이다.

나. 수협경영에 미치는 영향

대손보전기금의 문제로 인하여 일선 수협조합 경영 역시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정책금융의 특성상 일반여신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출을 실시한 상황에서 대손보전기금과 같은 보완장치가 없다면 정책여신 부실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수협조합의 부실로 연결된다.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수협 조합들의 혼란이다. 수협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바탕으로 세워진 단체로서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해 상호금융사업과 정부의 정책금융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협조합은 완벽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단, 수협은행은 제외함) 따라서 정부의 정책금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금융기관으로서 수협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손보전 기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대손보전기금의 기능의 상실은 직접적으로 수협조합의 부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한편 대손보전기금이 고갈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면 금융감독원의 대손보전기금 지불능력 불인정으로 정책여신에 대한 자산건정성 특례분류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협조합들은 자산건전성 악화 및 그로 인한 추가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된다. ´04년 결산 기준 적자 반전 조합 수는 33개 조합이고 3개 조합이 자본잠식상태가 될 정도로 수협조합의 경영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대손보전기금 제도마저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수협 조합의 경영난과 나아가서는 수산업의 기반조차 무너질 수 있다.

5. 대손보전기금 개선방안

가.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1)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손보전기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정부 정책적인 보완 역시 필요하다. 대손보전기금은 그 태생부터가 정책적인 고려와 맞물려 있는, 일련의 반시장적인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진게 아니라 정부가 어업인들의 연대보증 및 담보문제 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을 정책의 목표로 함에 따라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현재 기금의 상황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대손보전기금 부족은 수산업 경영난 심화로 수산정책자금 부실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금부족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연결되고 결국은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고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등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이 의무화되고 WTO/DDA 수산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논의가 일어남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운용 방향 변화를 반영하여 수협의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보조 성격의 정책자금 여신은 생활보조금 등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하고 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수산정책자금 여신은 정책여신의 본질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지침을 마련할 수 없고 결국 정부의 정책자금규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위탁관리만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탁관리자인 금융기관이 위탁 관리 소홀이나 관리부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산업 환경변화 등 외적인 원인에 의한 손실은 위탁을 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협이 정책자금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 등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므로 금융기관도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수익자부담 원칙

대손보전기금과 관련한 수익자부담 원칙이란 대손보전기금 출연과 대손보전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손보전기금 출연자금과 대손보전 대상자금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기금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정책여신 전체에서 비중이 큰 영어자금 등이 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대손보전을 받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므로 영어자금의 경우 반드시 취급수수료나 이차보전 중 일정비율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만일 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손보전 수요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나. 기금부족문제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기금부족문제를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손기금부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기간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들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기금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견지해야 할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 정부 측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

(1) 적정 취급수수율 산정

우선 현재 수산정책자금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적정 취급수수료율의 산출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과 취급수수료를 비교하였다.

수산정책자금 취급수수료에는 크게 정책자금 업무비용, 신용리스크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고 일반금융기관의 예금/대출 마진율, 일반여신 및 정책여신의 연체 및 부실비율 등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수산정책자금의 취급수수료율이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은행의 예금/대출 마진은 평균 2.2%,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7.5%, 신협의 경우 3~4%, 상호금융 2.5%로 모두 정책자금 취급수수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산정책자금(영어자금)의 연체율이 다른 일반여신의 연체율(예：중소기업 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2% 내외 정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어자금의 연체율은 2003년 11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14.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리비용이 일반여신 관리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정책자금 취급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적정 수수료율을 산출해야 한다.

(2) 대손보전기금 출연의 확대

출연대상자금의 확대는 현재 기금 미출연 자금으로 대손보전 대상이 되고 있는 영어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수수료 및 이차보전의 일정 부분을 기금에 출연시키거나, 출연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기금출연 확대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취급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기금 출연은 결국 해당자금 취급수수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차보전자금도 출연대상자금으로 확대하면 이차보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 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수협의 경우 구상권 회수율이 전체 대손보전구상채권 회수율의 16% 정도로 매우 낮고 금액도 4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04년 11월부터 수협의 구상채권을 농협의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인 (주)농협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상채권 회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대손보전기금 수요 감소

대손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적으로 대출 심사강화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금 미출연 자금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부분대손 확대, 동일인 대손보전 한도 설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심사 강화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는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추세이므로 본고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산정책자금 지원의 방향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대손보전 확대는 우선 부분대손 비율은 축소하고 부분대손대상 자금은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러나 부분대손 보전비율을 너무 낮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대손보전의 동일인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대손보전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까지 이행된 대손보전 중 동일인에 대한 보전이 약 4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손보전의 동일인 한도를 설정하여 대손보전의 집중을 막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표 12>		부분대손 확대방안
구분	현행					확대시행
부분 보전 대상	∘재해 및 부채대책자금 이외의 농어업인 정책자금 - 다만, 기존 대손보전대상대출금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천만 원(농업종합자금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대손보전 대상 정책자금 - 다만, 기존 대손보전대상대출금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보전 비율	∘90%(기금)：10%(대출사무소)					∘2005년은 현행 유지 후 80%로 감소
<표 13>		동일인에 대한 금액별 대손보전 현황 (2003년까지 누적) (단위：건, 억 원)
구 분			개인		법인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억 원 초과			-	-	1		14	1	14
5~10억 원 이하			7	51	2		16	9	67
1~5억 원 이하			22	34	8		18	30	52

2) 정부제시 개선방안

(1) 기본 추진방향

대손보전기금의 보장에 의해 기존에 지원된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합리적 회수방안 마련으로 어가경제 및 수협경영의 연착륙(Soft-Landing)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추진방향이다. 즉, 이미 나간 자금은 어떻게든 회수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 금융기관들의 안정적인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과 함께 금융기관도 추가 출연하고, 대손대상을 축소해 나가는 등 기금 정상화 대책 추진 후 5년이 지나면(~2011년) 모든 것을 금융기관으로 이관시킨다는 것이 정부 측의 계획이다.

대손보전 대출잔액(약 1조 3,000억원)과 대출만기(최장 2025년), 어업인 및 수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기금 폐지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및 금융기관이 재원을 분담하고, 대손대상을 축소해 나가는 등 기금 건전화 대책 추진 후 금융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기에는 대손보전기금이 법정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출연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2) 세부 추진방안

▷ 손실보전료 반영 방법

○ 재정자금 : 취급수수료 조정 현행 2.0%를 2.5%로 상향 조정

○ 수협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에 0.5% 가산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역시 기금출연 확대 방안이다. 정부 측은 영어자금의 0.5% 상당액을 손실보전료 성격으로 반영하여 전액 대손보전기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이 방안은 위에서 밝혔듯이 5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보전료의 반영 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손보전의 대상 축소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그러나 어선 ․ 양식장을 담보로 하는 대출까지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선 ․ 양식장 등은 대손보전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상업 금융에서 신용대출의 담보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용대출한도 축소로(1,500만원 → 1,000만원) 대손보전기금의 지출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2012년부터는 대손보전기금 관련 정부 훈령을 모두 폐지하고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이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관리 ․ 감독하는 형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 이외에 농림부와 농협은 2007년부터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정책자금을 분리 ․ 운영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금이 농림수산부 시절 대손보전기금이 태동하였다는 기금의 역사적인 특성과 분리 운영 시 관리비용의 이중 발생, 기금규모의 과소로 대외적 신인도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3) 예상 소요예산

위와 같은 정부방안을 위하여 2007년 예산 반영 요구액을 추산해보면 68억 4,700만원이 예상된다. 5년이라는 사업기간(2007~2011년)을 고려하면 총 34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정부는 기존 어가부채경감이차보전 예산사업 등에서 최대한 염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기획예산처에 의해 반려되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맺음말

대손보전기금제도는 신용이 부족한 어업인들에게 정책여신을 공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자금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수산정책 역시 경쟁력 제고가 요청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으로 인해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수산업 자체가 취약산업이면서, 산업 세력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산업이지만 국민들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산업이고 장래 대양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근본 토대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수산업은 지켜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를 위해서도 수산정책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활용은 필요하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위기가 어업인 사회는 물론이고 일선 조합을 아우르는 수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자료집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를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기금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기금은 조성에서부터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시행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정부 정책이 명확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서 기금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운용지침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라면 기관들은 수동적인 위탁관리에만 머무르게 된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대손보전기금의 출연자금과 대상자금을 일치시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기금부족문제를 개선하여 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신용대출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기금 운용으로는 자본 잠식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취금수수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출연대상자금 확대를 통해 기금재정 건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손 발생률을 낮추어서 기금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손보전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위기감은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기되었고 거시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에 있어 각 부처간, 그리고 정부와 금융기관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예산 출연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기금 건전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대손보전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기영,「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3.

이광남․김현용․강연실,「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00. 12.

엄선희 ,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 해양수산, 2005. 1.

해양수산부,「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2003. 2.

해양수산부,「농림수산정책자료 대손보전규정」

해양수산부,「농림수산정책자료 대출업무규정」(2002. 4. 개정).

【 붙임-1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개정자료

1. 개정이유

○ 대손보전기금의 출연 재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대손보전 대상 자금은 급증하여 기금의 고갈 우려

- 농특회계자금 등 재정자금이 이차보전자금으로 전환되면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 이에 따라 기금출연 대상재원 확대 및 대손보전 대상 축소 등 기금 건전화 추진

- 출연 대상재원에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추가

- 신규대출 이후 이자보전 제외, 한국자산관리회사 등 매각기관 확대 필요

2. 주요골자

○ 수익자 부담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 취급수수료 중 0.5% 포인트를 기금에 출연(제6조제2항)

○ 기금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대손보전 범위를 축소하여 원금 및 법적비용만 보전하고, 상환기일 이후 이자는 제외(제12조제1항)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하여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심의회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도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6조(기금의 재원) ① (생략)	제6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융자금을 관리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취급수수료 중 0.5%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출연대상재원 확대로 기금 건전성 제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정융자특별회계
제12조(대손보전 범위)(생 략) 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3. (생 략)	제12조(대손보전 범위)①(현행과 같음) 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다만, 상환기일 이후 미회수 이자는 제외한다. 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법적비용 3. (현행과 같음)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대손대상에서 이자 제외 ◦지출비용의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6조(구상권) ① (생 략)	제16조(구상권)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당해 금융기관에 위임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당해 금융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하여 구상권 매각 대상기관 확대
③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정  1995.01.01 농림수산부훈령 제807호

개정  1997.05.01 농림부훈령 제 900호  (해양수산부 제 49호 공동훈령)

개정  1998.08.08 농림부훈령 제 952호  (해양수산부 제123호 공동훈령)

개정  1999.12.27 농림부훈령 제1007호  (해양수산부 제173호 공동훈령)

개정  2000.02.29 농림부훈령 제1019호  (해양수산부 제186호 공동훈령)

개정  2002.04.30 농림부훈령 제1099호  (해양수산부 제271호 공동훈령)

개정  2004.04.02 농림부훈령 제1161호  (해양수산부 제317호 공동훈령)

개정  2004.08.12 농림부훈령 제1170호  (해양수산부 제331호 공동훈령)

개정  2005.12.22 농림부훈령 제1220호  (해양수산부 제383호 공동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기타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ꡒ농림수산정책자금ꡓ이라 함은 농림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ꡒ금융기관ꡓ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수산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3.ꡒ관리기관ꡓ이라 함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ꡒ채무관계자ꡓ라 함은 채무자, 연대보증인, 기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각각 조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대손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와 타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ꡒ심의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 담당상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금융기관의 일반간부직원중 소속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2.  농림부 소속 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외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수입금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융자금을 관리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취급수수료중 0.5%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3. 재정융자특별회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대손보전

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중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기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지출은 동 예금계좌를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 실적

2.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제11조(대손보전대상 대출금)

① 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정책자금중ꡒ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ꡓ에 의하여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후취담보대출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자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축산발전기금대출금․수산발전기금대출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의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1.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

2.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분보증용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중 농림부장관과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은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으로 한다.

제12조(대손보전 범위)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하는 범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부분대손보전 비율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다.

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다만, 상환기일 이후 미회수 이자는 제외한다.

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법적비용

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제13조(대손보전 신청)

① 대손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행사 및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가 없다.

제14조(대손보전 심의)

① 관리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손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 판정할 수 있다.

1. 당초 대출취급의 적정여부

2. 사후관리의 적정여부

3. 대손액 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부담의 한계

② 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보전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대손보전 이행)

① 관리기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 대손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대손금액을 기금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보전하여야 한다.

제16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할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당해 금융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제18조(감독) 농림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요령 및 장표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요령과 장표서식 등은 관리기관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0조(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귀속)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금의 잔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출연)

기금출연은 199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의 차입금 잔액을 적용한다.

제3조(대손보전)

대손보전은 최종상환기일이 1995년 1월 1일부터 도래하는 대출금에 적용한다. 단, 기한의 이익이 ′94. 12. 31 이전에 상실된 대출금은 제외한다.

부   칙(1997.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출연은 199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차입금 평잔을 적용하고 대손보전은 최종상환일이 1998년 1월 1일부터 도래하는 대출금에 적용한다.

단, 기한의 이익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상실된 대출금은 제외한다. 〈신설 '99.12.27〉

제3조(다른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농림부 훈령 제915호, 해양수산부 훈령 제80호 공동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중 “농․수․축․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농․수․축․임․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항중 “농․수․축․임협중앙회장”을 “농․수․축․임․인삼협중앙회장”으로한다.

부   칙(2000.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농림부 훈령 제915호, 해양수산부 훈령 제8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중 “자금을 말한다”를 “자금과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로 한다.

② 제6조(신용대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02.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2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전문제정 '95. 3. 1 농림수산부 훈령 제817호

개    정 '97. 5. 1 농림부 훈령 제899호(해양수산부 제48호 공동훈령)

개    정 '97. 11. 17 농림부 훈령 제915호(해양수산부 제80호 공동훈령)

개    정 '02.  4. 30 농림부 훈령 제1098호(해양수산부 제270호 공동훈령)

개    정 '04.  8. 12 농림부 훈령 제1170호(해양수산부 제331호 공동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기타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 개정 '00.2.29〉

2. “농림수산정책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02.4.30, ’04. 8.12>

4. “보증기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 “정책사업자”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농림수산정책자금(이하“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농림수산정책사업(이하“정책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자금대출)

①〈삭제 '02.4.30〉

② 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까지는 신용대출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00.2.29, '02.4.30〉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1,500만원(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을 포함한다). 다만, 산림조합은 1,000만원 까지로 한다. <개정 '97.11.17, '02.4.30〉

2. 신용대출한도：3,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한도를 포함한다) <개정 '97.11.17>

② 대출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한도에 관계없이 신용대출할 수 있다. <개정 '02.4.30>

1. 농어민후계자자금 (3,000만원 까지)

2.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까지)

3.〈삭제 '97.11.17〉

제7조(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02.4.30〉

③ 대출기관이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수산분야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 8.12>

제8조(신용보증부 대출)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①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 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02.4.30〉

② 대출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계대출로도 정책사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소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하여 후취담보로 대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인)

① 정책자금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금의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02.4.30〉

② 제1항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증총액이 대출금 잔액기준 3,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에 의한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02.4.30〉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 또는 제7조의 후취담보비율을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당해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12>

②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외에 사용된 것을 알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된 정책자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취급규정(농림 수산부 훈령 제789호 ‘94. 7. 11)”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07호, ‘95. 1.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용어의 정의)의 체제 및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정의를 이 규정과 같이 한다.

2. 제11조(대손보전대상대출금)중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취급규정”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규정(농림부 훈령 제90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의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등에”를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 및 단체,기타 정책사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농림부협동51010-10269(2000.10.24)호 농림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한도 처리지침에 의한 동일인당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대출금이 회수될 때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며, 사업주관기관의 별도의 조치에 의해 연기나 대환되는 경우에도 채권보전 방법의 변경 없이 연기나 대환이 가능하다.

② 제10조(연대보증인)제2항은 이 규정 시행이후의 신규보증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주관기관의 별도 조치에 의해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주채무자가 연기나 대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후취담보물 대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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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급	대상담보물 종류	대출비율
갑 류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 71~80%
을 류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 등 창고류	◦ 투자금액의 51~70%
병 류	◦ 유리온실, 철골 Pet 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기계, 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 41~5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 붙임-3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관련 농림부 제출자료

1. 농림부 정책조정실무협의회 결과

□ 일 시 : ‘06. 8. 1, 09:00~11:00(정책홍보관리실장 주재)

□ 심의결과

○ 가급적 빨리 동 기금을 폐지하되, 농업인 부담이 없는 선에서 추진

- 농신보를 포함하여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검토(수협분리 포함)

- 손실보전료 확보를 위해 수수료인상, 차등적용 등 협의(예산처)

- 농협이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risk없이 혜택 받은 것을 정리

□ 주요내용

○ 대손보전기금은 법적근거가 없고, 수수료만 가지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다만, 급격한 제도변경은 그 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되므로 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정책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 농업인의 공동부담으로 기금을 건전화 하자는 소수의견

○ 기금폐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한시적 정부지원+농․수협 추가출연)과 관련하여

- 농림부가 훈령을 만들어 기금을 운용한 만큼, 정부와 농협이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농업인 부담에는 부정적

- 그러나, 규정상 문제는 있으나 농축산경영자금은 출연 없이 대손보전 받았으니 대손보전액(1,414억원)의 출연요구가 필요

- 충당금 미 적립 등 농협의 혜택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 등 제시

○ 기금폐지를 위한 장기적 Road-map 작성, 확약서 징구 등

2. 농업정책자금 취급이 농협에 미치는 영향

ꊱ BIS비율 산정시 긍정적 효과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위험가중자산은 리스크 정도에 따라 대차대조표 자산에 위험가중치 0%, 10%, 20%, 50%, 100% 적용하여 산출

○ 농업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특례사항

- 농신보 및 대손보전기금에 의해 손실이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위험가중치 적용(부분보증시 미보증부분 제외)

※ 농신보 또는 대손보전기금이 없다면 위험가중치 100%가 적용되어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로 BIS비율 감소

ꊲ 충당금 적립 감소효과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은 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

- 동 기금 폐지시에는 충당금 추가적립이 필요하여 일선조합의 경영압박 요인

* 관련규정 :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5

○ 충당금 적립 감소효과 : 1,291억원(농협 968, 수협 245, 산림조합78)

ꊳ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손익

<농협 의견>

○ 정책자금 취급수수료는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책자금 대출취급에 따른 농협의 이익은 없다는 주장

‘01년 안진회계법인의 원가분석 결과

취급수수료 (a)	업무원가 (b)	교육세 등 (c)	적정마진 (d)	적정수수료 (e=b+c+d)	손순익 (a-e)
1.11%	0.89%	0.02%	0.99%	1.90%	△0.80%

○ 특히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액 대출로 취급비용이 매우 높아 1.5%의 취급수수료는 최소한의 원가수준이라는 입장

* 산자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1.5%), 해수부 영어자금(2.0%), 복지부 영세민생업자금(1.5%+1.77%)

<금감원 의견>

○ 농․수협의 정책자금대출 취급결과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

○ 정책자금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실제 자금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03년 기준), 정책자금의 수익성(순이익/대출이자)은 0.95%로 일반자금의 수익성(2.25%)에 비해 미흡

- 특히 정책자금 대출은 업무절차 및 관련서류 등이 복잡하여 일반적인 금융자금 대출에 비해 업무취급원가가 큰 편

- 통상 여신금리 산정시 고려되는 자기자본 비용 등 여타 기회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정책자금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취급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가 필요

3. 유사 관련자금 비교표

	영세민생업자금 (복지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	영세민, 장애인 등	중소규모 영세농	일정등급 이상 농업 경영체
대상자 선정	행정기관	융자협의회	대출기관 심사
대출금리	3%	3.0%	3.0%
취급수수료	1.5%	1.5%	1.5%
손실보전료	1.77%	없음	없음
지원한도(백만원)	12	10	소요액의 80%
평균대출(백만원)	7.8	4.3	25
채권보전원칙	신용대출	신용대출(98.9%)	부동산담보(15.9%) 및 보증서(80.5%)
연체율	8.4%(‘05말)	8.74(‘06.6)	1.13(‘06.6)
대출건수(건)	15,649(농협)	739,999	66,643
재원조달	재특회계	재특회계(57%) 농협자금(43%)	농특회계(20%) 농협자금(80%)
대출취급기관	농협, 국민은행	농협(지역조합)	농협(중앙회,지역)

4. 영세민생업자금 손실보전료 지원사례

□ 영세민생업자금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업기반 및 자립기반 조성

○ 대출취급기관 : 국민은행(7대도시), 농협(기타지역)

○ 대출(대여금)재원 :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0년(5년거치 5년 원금균등 할부상환)

- 대출금리 : 연 3.00%(고정금리)

- 가구당 대출한도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1,500만원

○ 자금별, 채권보전별 연체현황(농협)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영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저소득모ㆍ부자자금
	잔액	연체액	연체율	잔액	연체액	연체율	잔액	연체액	연체율
계	60,423	7,060	11.7	47,201	2,115	4.5	13,867	964	7.0

(주) 2005년말 기준임 (총 연체율 : 8.4%)

□ 손실보전료 지원내용

○ 도입배경

- 자금 특성상 높은 연체비율과 부실채권 과다발생으로 금융기관취급 기피 및 손실발생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정손실보전제도도입(`03년)

․ 당초에는 대손보전제도 도입,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검토

- 신규대출 취급시 일정 보전료를 분기별 일시불 지급

○ 손실보전료 지급 근거

- 법적 근거는 없으며, 취급은행(국민,농협)과의 계약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예산 반영하여 지급

- 손실보전금액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에 예산 반영

회계	세항(217)	목(304)	세목(05)
일반회계	(예)저소득가정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지원	민간경상이전	보험금 (보증보험료)

※ 보조과목 : 28-344-3211-217-304-05(저소득모ㆍ부자자금)

- 대여금은 재특회계 예산 반영

○ 수수료율 현황

구 분	`03년	`04년 이후	비 고
취급 수수료율	1.0%	1.5%	무보증대출한도 : 1,200만원
손실보전료율	무보증대출: 9~10% 입보대출 : 4~5%	무보증대출 : 13% 보증대출 : 7%

(주) ① 무보증대출의 경우 5년거치 5년상환(10년) 조건으로 연간 보전율로 환산시 1.77% (할인율 6% 적용시)로 추정됨(붙임 참조)

② 보증대출에 대해서도 7%의 보전료를 보전하며, 연간 보전율 환산시 0.86%로 추정됨

○ 신규지원규모 및 손실보전료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무입보대출	보전료(A)		입보대출	보전료(B)		보전료 계 (A+B)
`05년		1,721	224		16,485	1,154		1,378
	요율(%)			13.0			7.0

【 붙임-4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관련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수산부문 출연액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① 지 원 총 액	1,505,000
② 연 간 평 잔 (①×평균 운용율)	1,369,400
③ 손실보전율(%)	0.500
④ 손실보전액 (② × ③)	6,847

주) 연간평잔 : 지원총액 × 3개년(’03∼’05) 대출평잔율  산술평균 적용 : 90.99%

<영어자금 대출평잔>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원규모	대출평잔	평잔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추정) 2007년(추정)	1,405,000 1,405,000 1,405,000 1,405,000 1,505,000 1,505,000	1,154,515 1,210,232 1,259,360 1,307,653 1,358,699 1,408,188	82.17 86.14 89.63 93.07 90.28 1」 93.57 2」

* 최근 3년간(‘04∼’06) 평균 평잔율 : 90.99%

1.‘02∼’05년 평균 증가액 반영 추가, 2.‘03∼’06년 평균 증가액 반영 추가

* ‘02~’05 대출평잔 연평균 증가율 : 4.239178%

개선방안 추진 후 수산부문 기금운용 전망표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개선전	조 성		49	47	46	45	44	42	273
	운 용		500	120	120	108	108	108	1,064
	잔 액		△451	△524	△598	△661	△725	△791	△791
개선후	추가 출연 -정부지원 -수 협		-	136 68 68	136 68 68	136 68 68	136 68 68	136 68 68	680 340 340
	대손 대상 축소	담보대출 제 외	-	-	7	29	27	34	97
		부분보전 확 대	-	-	17	15	15	15	62
		소계	-	-	24	44	42	49	159
	개선 후 기금확충		-	136	160	180	178	185	839
기금잔액				△388	△309	△205	△103	1	1

영세민생업자금 손실보전료 지원사례

□ 영세민생업자금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업기반 및 자립기반 조성

○ 대출취급기관 : 국민은행(7대도시), 농협(기타지역)

○ 대출(대여금)재원 :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0년(5년거치 5년 원금균등 할부상환)

- 대출금리 : 연 3.00%(고정금리)

- 가구당 대출한도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1,500만원

○ 자금별, 채권보전별 연체현황(농협)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영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저소득모ㆍ부자자금
	잔액	연체액	연체율	잔액	연체액	연체율	잔액	연체액	연체율
계	60,423	7,060	11.7	47,201	2,115	4.5	13,867	964	7.0

(주) 2005년말 기준임 (총 연체율 : 8.4%)

□ 손실보전료 지원내용

○ 도입배경

- 자금 특성상 높은 연체비율과 부실채권 과다발생으로 금융기관취급 기피 및 손실발생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정손실보전제도도입(`03년)

․ 당초에는 대손보전제도 도입,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검토

- 신규대출 취급시 일정 보전료를 분기별 일시불 지급

○ 손실보전료 지급 근거

- 법적 근거는 없으며, 취급은행(국민,농협)과의 계약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예산 반영하여 지급

- 손실보전금액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에 예산 반영

회계	세항(217)	목(304)	세목(05)
일반회계	(예)저소득가정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지원	민간경상이전	보험금 (보증보험료)

※ 보조과목 : 28-344-3211-217-304-05(저소득모ㆍ부자자금)

- 대여금은 재특회계 예산 반영

○ 수수료율 현황

구 분	`03년	`04년 이후	비 고
취급 수수료율	1.0%	1.5%	무보증대출한도 : 1,200만원
손실보전료율	무보증대출: 9~10% 입보대출 : 4~5%	무보증대출 : 13% 보증대출 : 7%

(주) ① 무보증대출의 경우 5년거치 5년상환(10년) 조건으로 연간 보전율로 환산시 1.77% (할인율 6% 적용시)로 추정됨(붙임 참조)

② 보증대출에 대해서도 7%의 보전료를 보전하며, 연간 보전율 환산시 0.86%로 추정됨

○ 신규지원규모 및 손실보전료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무입보대출	보전료(A)		입보대출	보전료(B)		보전료 계 (A+B)
`05년		1,721	224		16,485	1,154		1,378
	요율(%)			13.0			7.0

수산정책금융과 농업정책금융과의 비교

□ 수산정책금융의 특수성

○ 연중조업에 따른 회전대출

○ 자연지배에 의한 수산업의 불확실성(계획생산 불가)

○ 낙도벽지의 소액 다수어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로 관리 및 회수비용 과다

○ 담보어선의 가치하락이 심하고 이동성으로 채권보전 지난 및 관리비용 과다

○ 어장멸실시 채권보전 불가

○ 천재지변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피해발생 가능성이 심하며, 피해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구비용 과다 소요

○ 원양어선의 침몰, 좌초시 거액손실 발생 및 부실화시 상법상 우선특권 채권 (수리비 임금채권 등)과 거액의 회항비용 등 소요로 회수액 극소

□ 농업정책금융과의 차이점

구 분	수산정책금융	농업정책금융
생산 수단	어선, 어장	토지
회전 기간	연중	1년이내의 기간
자금 회수	어선의 이동과 도서벽지 산재로 관리 및 자금회수 곤란	수확기에 회수
자연 피해	생산시설 및 생산물 동시 멸실	당해년도 작황에 한한 피해 및 토지 잔존
피해 복구	단기간에 복구 불능(신규 재시설)	단기내 복구 및 재생산 가능
채권 보전	해상담보로 담보멸실 극심 - 복구비 과다소요에 의한 파산 또는 복구 포기로 부실화	토지 및 정착물로서 멸실 극히 없음 - 차기 재생산에 의한 자금회수 용이

【 붙임-5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비교

○ 기금 성격

농신보 기금 (정부기금)	담보력 미약 농림수산업자의 신용 보증으로 필요자금 원활히 지원토록 대출의 事前 보증 및 사후 대위변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06.6월말 현재 기금조성 : 정부출연(약 90%), 농․수협중앙회(10%) -‘06.6말 현재(억원) : 정부출연 27,281, 농협중앙회 2,631, 수협중앙회 274 ※‘06.10월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회원조합도 출연(약200억원/년)
대손보전기금 (민간기금)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한 신용 및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의 事後 보장적 기능 * 수협법(제60조제10항), 농협법(제57조제6항), 산림조합법(제46조제3항)

○ 농신보와의 통합 운용방안 검토

- 농림수산정책자금 중 농신보 이외의 신용 및 부동산 담보로 대출된 자금을 농신보 보증으로 전환 시 거액의 정부출연 추가 소요 발생

(추정 5,300여억 원)

* 현행 제도에 의거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

계 (‘06까지)	연 도 별							‘07년 정부(안)
	‘00까지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29,592억원	9,007	3,765	2,562	1,000	3,478	4,000	5,780	6,869

- 앞으로 농신보 보증으로 지원된 “부채대책자금”에 대한 대량 보증사고(부실) 발생이 우려되어 농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되어 예산당국의 반대 불가피

【 붙임-6 】

대손보전기금 기금사무국 건의사항

회원수협 대손보전 신청건 이행가능여부 조기판정 건의

1. 수협 대손보전 신청현황 (‘06. 6말 현재)

(건, 억원)

계		중앙회		조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23	714	364	466	2,959	248

2. 대손보전 이행가능여부 조기판정의 필요성

가. 부실회원조합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로 경영정상화 지원

1) MOU를 체결하고 해수부로부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회원조합은 사업이익 등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를 매분기 점검받고 미달시 합병, 파산 등 구조조정 요구를 받게됨

2) MOU체결조합은 미체결조합과 달리 대손보전 대상채권이라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예외적용에 의한 한단계 낮게 평가하지 아니함

3) 대손보전 사무국에서 대손보전금 지급은 기금확보시 하더라도 취급 및 사후관리상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 대손보전 가능여부만을 우선 통보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부담 없이 가능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를 예외적용하여 충당금 부담이 완화되고,불가능채권은 조기에 책임소재를 따져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나.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1) 조기판정제도 도입시 금융감독 당국에서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중인 대손보전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여

2) 대손보전기금의 간접적 혜택인 자산건전성 및 BIS비율 산정시의 특례제도 유지에 기여

3. 건의사항

▣ 대손판정 가부만을 우선 심사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대손판정금 지급은 기금재정 호전시까지 유예하는 (가칭)“대손보전금 이연제도“ 도입

▣ 심사대기 물량이 과다한 점을 감안하여 수산부문 심사인력 확충 필요

○추가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수협중앙회에서 부담 가능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이점>

기관별	예상되는 이점
관리 기관	○심사결과 통보지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불만요인 완화 가능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요되는 정확한 자금규모 파악 가능
금융 기관	○대손보전 가능채권에 대한 건전성 상향조정으로 MOU체결조합 경영정상화 지원 ○대손보전 불가채권에 대한 조기식별로 대손상각 등 신속처리

【 붙임-7 】

대손보전기금 관련 신문기사

대손보전기금 정부 예산지원 늘려야

8월말 잔액 101억 … 정부 내년 예산삭감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대손보전기금이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지불 정지 위기에 처했다. 기금 안정화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는 등 농어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대손보전기금 사무국에 따르면 8월 말 기금 잔액은 101억원에 그치는 등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대손보전을 위해 심사 대기 중인 채권은 잔액보다 16배나 많은 1,60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농가가 대손 보전을 지금 신청할 경우 대손이 이행되기까지 무려 15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다.

기금이 이처럼 고갈 위기를 맞은 데는 농특회계 융자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 2001년 이후 기금 출연액은 해마다 줄어든 데 반해, 대손보전액은 급증한 데 원인이 있다(표 참조). 특히 농축산경영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액이 크게 는 것이 기금 악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두 자금은 지난해 전체 대손 보전액 422억원 중 72.5％(298억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연대상 자금이 아닌 탓에 아무리 많이 취급하더라도 취급 수수료에 대한 기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농가당 1,500만원(지난해부터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대출해주는 자금의 특성상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보험으로 치자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격이다. 그나마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며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부는 5년간 1,725억원(금융기관 1,025억원과 정부 7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기금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분 160억원이 전액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해양수산부의 ‘영어자금’ 등의 경우, 취급 수수료 외에 별도로 손실보전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이낙휘 사무관은 “연체율이 높아 기금 손실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손실보전료를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내년에만 16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준비 중이었으나, 내부 결정 자체가 워낙 늦은 데다 기금 성격에 대한 예산당국의 이해가 낮아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손보전기금이란=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이 농어민에게 농림수산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 1.5％ 중 0.5％포인트를 떼어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3분의 1을 모아 놓았다가 대출 채권이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는 자금.

김소영 기자

(농민신문 2006 / 10 / 9)

농어민 무보증 신용대출 ‘막막’

대손보전기금 바닥…수요 1608억, 잔액 101억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대손보전기금이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기금 안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등 자칫 농어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가가 신청해 대손보전을 위해 심사 대기중인 채권은 84억원으로 전국적으로 합하면 1608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8월말 현재 기금 잔액은 101억원에 그치는 등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대손보전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특히 농가가 대손 보전을 지금 신청할 경우 대손이 이행되기까지 무려 15개월 이상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금이 이처럼 사실상 지불 정지 위기에 처해 있는 데는 농특회계 융자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1년 이후 기금 출연액은 해마다 줄어든 데 반해 대손보전액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출연액은 22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손보전 실적은 411억원이었다.

또 농축산경영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액이 크게 는 것이 기금 악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두 자금은 지난해 전체 대손 보전액 422억원 중 72.5％(298억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출연대상 자금이 아닌 탓에 아무리 많이 취급하더라도 취급 수수료에 대한 기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부는 5년간 1725억원(금융기관 1025억원과 정부 7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기금 확충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분 160억원이 전액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그런가하면 보건복지부의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해양수산부의 ‘영어자금’ 등의 경우 취급 수수료 외에 별도로 손실보전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손보전기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이 농어민에게 농림수산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받는 수수료 1.5％ 중 0.5％포인트를 떼어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3분의 1을 모아 놓았다가 대출 채권이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을 대신 보전해주는 자금이다.

[제주일보 2006-10-05 00:03]

【 붙임-8 】

국정감사 서면질의

지난 ´95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 설치된 후 11년이 지났다. 본 기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어업인들로 하여금 어선, 양식장 등 어업시설물로써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01년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기금은 기금 출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대상이 급증하여 현재 심각한 기금 잠식상태에 이르렀다. 당장 올해만 해도 수산분야의 대손보전 심사 대기물량이 716억 원에 달한다. 또한, 보전해줘야 할 대출금액은 무려 7조 9,992억 원이다.

그렇지만 ´06년 8월 현재 기금잔액은 겨우 101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6월에는 17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 각 금융기관이 출연하여 간신히 파경을 막은 것에 불과하다.

1. 기금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산부문 기금의 자본잠식은 매년 증가하여 ´06년 451억 원, ´07년 524억 원, ´08년 598억 원을 거쳐 ´11년에는 7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1)

2. 현재 대손보전기금은 기금의 동일인 보전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대손보전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보전의 동일인 한도를 설정하여 대손보전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정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