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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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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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미설치, 안전불감증!

- 미국은 1988년 법제완비, 한국은 2000년에서야 뒤늦은 근거마련… 고리(‘07년), 영광(’08), 울진(‘10) 연차적 설치는 안전성에 무방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강원 강릉)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 영광 발전소 1, 2호기와 울진 발전소 1, 2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장치인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등한시하거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고장으로 인해 원전 원자로에 공급되는 냉각수 가동시설의 전원이 중단될 경우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 비상디젤발전기(EDG)가 즉각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 하지 않는다면 냉각수 공급이 안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용 비상디젤발전기(AAC D/C) 설비는 필수적인 것이다.

○ 기본적인 비상디젤발전기는 각 원전별로 호기 당 2대씩 설치해 놓고 있다.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횟수는 운전 연한이 제일 긴 영광 1, 2호기가 제일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 2호기에 대한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료 1]

□ 영광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작동 사례

○ 실제로 1999년 11월 23일 영광 2호기에서 비상디젤발전기의 B계열이 작동하지 않아 A계열이 작동한 사례가 있었다. 만일 비상디젤발전기 2대 모두 작동 안했다면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돼야 하는데, 1999년 당시 영광 2호기엔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료 2]

○ 뿐만 아니라, 비상디젤발전기와 공용 비상디젤발전기는 정기적으로 시험운전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시험 운전 중 실패한 건수가 있다는 것은 100% 안전하다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료 3]

○ ‘06년 5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광원자력 안전규제 현황’을 보면, ‘03년부터 ’06년까지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안전성 및 관리 미흡사항에 관하여 1건의 지적과 3건의 권고가 있었다. ‘06년에 있었던 1건의 지적은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프로그램 관리 미흡’으로 결과가 나왔다. [자료 4]

- 영광 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 관리는 미흡한데다, 공용 비상디젤발전기는 현재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광 1, 2호기에 대한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가 시급하다.

□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제화 비교

○ 미국은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에 관하여 1988년 7월 10CFR 50.2 및 50.63으로 법제화하여,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4월에 제정한 과학기술부령「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는 교류전원이 완전 중단된 경우 및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교류 전원(공용 비상디젤발전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자료 5]

- 미국보다 12년이나 늦은 대응이었다. 원자력 안전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에서부터 안전 불감증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 기존 발전소 공용디젤발전기 설치 여부

○ 2000년에서야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면, 기존에 공용비상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광과 울진발전소에도 신속한 대처가 있었어야 했다.

[영광발전소의 경우]

- 영광 1, 2호기 공용 비상디젤발전기는 2005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4월에서야 구조물 공사착공이 들어간다. 준공은 2008년 9월 예정이다. 공용 비상디젤발전기가 2008년에 완공되면 성능운전을 거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린다.

[울진발전소의 경우]

- 울진 1, 2호기는 전원개발 「전원개발촉진법」의 실시계획이 종료되는 ‘07.7 이후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 추진으로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술 더 떠 2006년 6월에서야 ‘영광 1, 2호기 및 영광 3, 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 중간보고’에서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설치 적합성을 검토했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결과를 심사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성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외국의 사례

○ 외국에서도 비상디젤발전기 작동하지 않아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2006년 7월 27일 스웨덴 포스마크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비상정지 등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위기에 직면했던 사례가 있다. 스웨덴 정부는 시스템 조사를 위해 문제의 포스마크 원자로를 포함, 모두 4기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 누전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 포스마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 응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등 기능장애가 있었고,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는 4대의 비상디젤발전기 중에서 2대밖에 작동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다른 발전기 2대가 이를 대체해 원자로가 녹는 ‘멜트다운(melt down)' 상태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자료 1]

○ 국내 원자력본부의 비상디젤발전기, 공용디젤발전기 총 기동내역

[자료 2]

[자료 3]

○ 비상디젤발전기 및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시험운전 및 시험실패내역.

발전소	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공용 비상디젤발전기
		시험운전내역	시험실패내역	시험운전내역	시험실패내역
고리 1발전소	#1	70회	2건	설치 예정	-
	#2	67회	1건
고리 2발전소	#3	167회	2건
	#4	172회	0건
월성 1발전소	#1	91회	1건	114회	1건
	#2	163회	2건	87회	0건
월성 2발전소	#3	163회	1건	75회	1건
	#4	164회	0건	75회	0건
영광 1발전소	#1	67회	0건	설치 예정	-
	#2	67회	2건
영광 2발전소	#3	96회	2건	11회	0건
	#4	90회	1건
영광 3발전소	#5	66회	0건
	#6	68회	3건
울진 1발전소	#1	33회	0건	설치 예정	-
	#2	35회	2건
울진 2발전소	#3	64회	1건	11회	0건
	#4	64회	1건
울진 3발전소	#5	57회	0건
	#6	39회	0건

[자료 4]

○ 영광원전 안전규제 현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6. 5. 30

검사 대상	정기검사 기간	지적 및 권고사항 제목
1호기	2006.03.13～2006.04.19	지적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프로그램 관리 미흡
2호기	2004.05.29～2006.07.10	권고	비상디젤발전기 자동부하순서기 점검 및 시험절차 수립 권고
		권고	비상디젤발전기 메인 베어링의 파손원인 규명 및 점검 강화권고
5호기	2003.03.17～2006.06.03	권고	비상디젤발전기 시험내용 개선 권고

[자료 5]

○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⑥항

- 내용 : 교류전원이 완전 중단된 경우 및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교류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체교류전원의 성능은 시험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 제정일 : 200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