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 서민경제파탄 규명”

2006. 10. 30 [총 2매]

국회의원 천영세(문화관광위원회)

TEL: 784-5287 /FAX: 788-3729 /www.youngse.net

담당: 김상철 보좌관

prudence1917@daum.net / 010-3911-9679

체육진흥공단 불로소득 87억 넘었다

경륜․경정․스포츠토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이제까지 87억 … 손실액 보전 위해 사용?

천영세 의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 고객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멸 환급금이 올해까지 87억에 달하지만, 대부분 잡수익으로 포함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환급 시효가 지난 액수가 경륜의 경우에는 56억으로 가장 많고, 스포츠토토가 20억, 경정이 6억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운영사업의 소멸 환급금 내역(단위: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계
경륜운영본부	970	1,047	980	1,060	1,022	594	5,673
경정운영본부	-	-	75	123	231	257	686
스포츠토토	-	-	-	275	627	1,137	2,039

그런데 이런 소멸 환급금에 대한 정확한 처리지침이 없어, 경륜의 경우에는 손실 보존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익의 원천과는 동떨어진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위 3개 사업의 소멸환급금 사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 경륜: 발생 1년 후에 소멸환급금은 기타잡수익으로 귀속되고 손실보존 비용 등으로 사용

▲ 경정: 발생 1년 후에 경정잡수익으로 귀속되며 차년도 일반예산으로 활용

▲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며, 당기순이익으로 계상

이와 같은 소멸환급금은 대개가 고객의 부주의나 경기권의 분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소멸환급금 자체는 이미 공단의 소유를 벗어난 고객의 돈”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다시 고객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타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내 방송이나 홍보포스터 등으로 미수급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를 하고 있을 뿐, 이를 돌려줄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멸환급금의 경우에는 도박중독자 치료센터인 경륜경정클리닉의 비용이나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

천영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소멸환급금의 사용처와 향후 사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