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 돈 먹는 하마

【현황】

○ 장애인 표준사업장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

- ’02년 최초시행당시 :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 50%(중증 30%), 공단지원 60%+사업자부담 40%, 고용의무 10년

- ’04년 제도일부 조정 :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30%(중증50%), 공단지원 100% 가능, 고용의무 7년

○ 장애인표준사업장 연도별 신청 및 선정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신청업체수	신청금액	선정업체수	지원금액	경쟁률	비고
2004	54	320	16	50	3.4 : 1
2005	64	246	20	62	3.2 : 1
2006	61	296	15	50	4.1 : 1

○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현황(’06.9현재)

구분	지원결정금액	집행금액	장애인고용의무인원	현재고용인원
총 48개소	185억	155억	919명	775

※지원결정과 실제투자의 시차 때문에 결정금액과 집행금액간 차이 발생. 투자 이후 1년 뒤에 고용의무발생하기 때문에 전체고용의무인원과 현재고용인원간 차이 발생

【문제점】

○ 표준사업장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력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나, 지원 규모나 조건이 너무 방만함

- ’05년까지 지원이 완료된 33개업체 고용의무인원 919명을 고용의무기간 7년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 449억원

-> 사업주 직접지원금 129억원

-> 고용장려금 : 30억원(기지급액)+ 290억원 = 320억원

○ 업체의 영세성

- 평균 자본금 5억내외 = 1억원 미만 업체도 13곳이나 됨.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비고
선정 업체 평균자본금	499	452	618
평균지원금액	314	312	333

- 05년까지 선정업체 40개 가운데 투자미이행, 담보 미제출 등으로 지원 취소된 사업장수는 6곳에 달함

○ 높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 장애인 평균임금 : 783,000원

○ 의무고용 이행실적 부진

- 06년 9월 현재 의무고용이행기가 도래한 사업장 13개 가운데 의무고용미이행 업체 6곳

【대안】

○ 장애인표준사업장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용역 착수

○ 대기업 등 규모 있는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요구

【질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게 표준사업장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 새롭게 15개 업체가 선발되었는데, 이들 업체는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단계니까 별론으로 하고, 02년부터 작년까지 만들어진 표준사업장 33개업체를 대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 33개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129억원입니다. 7년동안만 장애인을 고용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사업주 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나갑니다. 이 33개 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은 06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919명입니다. 의무고용기간까지 앞으로 지급될 금액은 현재가치로 320억원입니다. 지원금, 장려금을 모두 합쳐 449억원의 현금이 들어갑니다. 이사장님, 1인당 4천9백만원 정도인 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그리고 업체들이 너무 영세합니다. 평균 자본금이 5억원 안팎이예요. 올해까지 선정된 48개 사업장 중에 1억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13개 였습니다. 심지어 8백만원짜리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게 3억원 이상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6개 사업체가 담보등을 제출하지 못해서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 임금도 형편없습니다. 이 정도 지원금에 장려금까지 지급받으면서 정작 장애인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은 78만3천원이었습니다.

○ 장애인 고용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고 1년이 경과하면 의무고용이 시작되는데, 올해 9월 현재 의무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업체 13개 중에서 50%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7군데,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 이사장,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나 기금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과 효과측면의 연구용역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아울러 대기업들이 자회사의 형태로 표준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직접고용의 부담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