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대 성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장 윤 석 의원

1. ‘바다이야기’ 국회 시연으로 도박공화국 실체 규명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온 동네, 집 앞, 학교, 직장 주변을 점령해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전락시킴.

◦ 사행성 게임이 아닌 것처럼 포장된 ‘바다이야기’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함.

나. 주요 성과

◦ ‘바다이야기’와 ‘슬롯머신’이 차이가 없음을 밝혀냄

- 바다이야기의 작동 원리가 현금투입→베팅→릴회전→배당으로 이뤄져 있어, 슬롯머신의 작동원리와 전혀 차이가 없음.

- 오히려 바다이야기는 화려한 그래픽과 예시기능 등을 갖춰 사용자가 게임기를 떠나기 어렵게 개발된 ‘진일보한 슬롯머신’임.

◦ 영등위가 카지노 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슬롯머신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합법적으로 분류시켜 준 것을 밝혀냄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8년간 총 7,162개의 게임을 분류해주었음. 그 중 관광진흥법에 의해 카지노 게임물로 규정된 게임물이 무려 57%(4,107개)나 차지.

- 현 정부가 법(관광진흥법, 사특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분류해줘, 전국을 카지노화, 슬롯머신장화 시켰음.

◦ 온라인 게임도 관광진흥법, 사특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해준 것을 밝혀냄

- 영등위가 지난 5년간 심사해준 온라인 게임물 중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카지노류 게임물은 모두 132개.

다. 후속조치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카지노 게임물을 등급 분류할 수 없도록 지적.

◦ 현행 유통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을 전면 금지.

◦ 사행성 게임과 건전한 게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정책적 보완 마련 촉구.

2. ‘안방 도박’ 부추기는 ‘인터넷 베팅’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경륜·경정 사업으로 지난 4년간 6조9천억원의 매출을 기록.

◦ 60여개 장외발매소도 모자라 ‘인터넷 베팅’으로 안방까지 침투.

◦ 미성년자가 성인 명의 도용 시 대책 미비.

나. 주요성과

◦ ‘인터넷 베팅’은 법적근거 없는 위법 사업임을 밝혀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마사업의 인터넷 베팅을 참고해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나, 문화부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2005.7.29. 경륜·경정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여 2005년 25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006년 8월까지 112억원으로 매출 급증. 불과 9개월 사이에 86억7천만원이나 증가.

◦ 미성년자 등의 타인계좌 명의 개설 의혹 제기

다. 후속조치

◦ 인터넷 베팅 서비스를 즉각 중단 하도록 지적(2006.10.25 문화부 금지결정)

3. 참여정부는 왜 ‘카지노 전국化’를 시도하나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나, 1~2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카지노 전국化” 추진.

나. 주요성과

◦ 2006.2. 국무회의에서 전국 특1급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관광진흥법 개정안」의결.

◦ 그러나 이는 도박사업을 억제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과 모순.

- 2005.4. 국무조정실은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사행산업 억제 방침 채택.

◦ 그러나 2006.7.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화부는「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

◦ 외국인 관광객유치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카지노 신설 정책의 허구성 밝힘.

다. 후속조치

◦ 카지노 신설 정책 전면 재검토 지적.

4. 학습용 게임 개발은 무시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오락용 게임 개발 지원에만 치중.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학습용 게임 개발에는 무관심.

나. 주요성과

◦ 지난 4년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직접 제작·지원한 게임관련 지원금은 모두 54억5천만원.

◦ 이 가운데 학습용 게임은 4개에 불과. 지원금은 1억2천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2.2% 수준.

다. 후속조치

◦ 게임개발원 설립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건전하고 교육효과가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습용 게임 개발지원 필요성 지적.

5. 정책고객서비스 ‘e메일’ 동의 없이 발송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부처가 실시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 대상의 e메일은 기본고객 358만명, 특정고객 579만명 등 모두 937만여명임.

◦ 대선을 앞두고 무차별 정권 홍보에 악용될 가능성.

나. 주요성과

◦ 정부부처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e메일’ 수집 하는 것 밝혀냄

- 국정홍보처는 e메일을 수집할 때 소유자에게 ‘동의’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메일 수집시 동의’를 명시한 공문을 시달하지 않음.

◦ 국정홍보처는 법제처로부터 공개된 e메일이라도 수집·파일로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 받음.(2006.7.11. 법제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답변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냄. e메일 동의 ‘거부’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

◦ 정책고객서비스 실적 평가해 정부부처 ‘줄 세우기’ 밝혀냄

- e메일 보유율, 응답률 등으로 정부부처를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됨.

- 정부부처는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으며, 정권 홍보에 등이 떠밀리는 상황.

다. 후속조치

◦ 전 행정부처로부터 동의메일 받도록 지적.(2006.10.23. 본 의원 지적 이후에야 국정홍보처 ‘동의메일’ 시행)

◦ 각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e메일 현황 제출 요구

6. 홍보처, 선거전후 예비비 등으로 공약사업 집중 홍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정홍보처가 총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해 홍보예산을 집중 배정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

나. 주요성과

◦ 현 정부 대선공약시 내세운 사업을 선거 전후로 집중 홍보.

-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부는 예비비 등으로 70억원 집행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 18억원

2. 부동산대책 홍보: 37억원

3. 신행정수도이전 홍보: 15억원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실패를 거듭해 홍보비만 낭비하고 있음.(대표적인 사례 ‘부동산정책’)

다. 후속조치

◦ 선거를 전후 해 예비비를 통한 일방적 홍보 시정 요구

◦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예비비 책정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방안 마련 촉구

7. KBS 협찬금 4년간 1,750억원 받아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구조 혁신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등 대놓고 ‘손 벌리기’에 급급.

◦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홍보수단으로 변질 가능성

나. 주요성과

◦ KBS가 정부부처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협찬금 규모 밝혀냄

- KBS는 2003년 311억원, 2004년 373억원, 2005년 600억원, 2006년 8월까지 464억원 등 4년간 총 1,048개 정부·공공기관·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음.

- 협찬금을 가장 많이 낸 국민은행은 복권기금을 통해 주택복권 추첨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지원.

- 특히, 국정홍보처는 2003년 14억원, 2004년 13억원, 2005년 32억원, 올해 6억8천만원 등 4년간 66억원을 지원, 협찬금 총액에서 2위를 차지.

◦ 국정홍보처, 여론형성관련 프로그램에 지원 많이 해

- KBS가 여론형성과 관련이 있는 시사프로그램 협찬을 많이 받아, 국정홍보처의 일방적 홍보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다. 후속조치

◦ 정부나 협찬사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방송에 전달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제작시 협찬사 의견 및 이미지의 반영, 인용, 차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요구

◦ 특히, 국정홍보처가 협찬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8. KBS 정연주 전 사장 ‘권한대행’ 88일간 월급 등 5235만원 받아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장연임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 전 사장은 업무대행 88일 동안 고스란히 월급과 판공비를 받음

나. 주요성과

◦ ‘코드인사’의 문제점과 모럴해저드 지적

◦ 업무대행시 급여, 판공비 지급에 대한 관련규정 없음 밝혀냄

- 정 전 사장은 2006.7~9까지 매월 월급 1,600만원을 받고 판공비로 435만원을 사용. 판공비는 대외 업무협의로 344만5,000원, 대내업무활동비로 90만4,000원을 사용.

◦ KBS 직원의 82.2%가 정 전 사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고, 사장선출위원회의 위원 사퇴 등으로 KBS사장 선출과정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음.

- 정 전 사장은 2004년 638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KBS 설립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한 사장으로 남음.

◦ 사장 연임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함에도 불구, 업무대행을 스스로 주장하여 급여와 판공비를 수취한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다. 후속조치

◦ ‘업무대행’시 내규 및 급여규정 등에 급여, 판공비 집행에 대한 근거 마련요구

9. KBS 누적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안 해

가. 현황 및 문제점

◦ 31개 정부투자기관중 주주인 정부에 이익 배당금을 내지 않는 기관은 KBS와 EBS 뿐.

◦ 2002~2004년 국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개선 안 됨.

나. 주요성과

◦ KBS가 정부에 배당하지 않은 누적 이익잉여금 문제 제기

- 지난해까지 KBS가 정부에 불납한 누적 이익잉여금은 4천181억원이며, 25년 간 당기순이익은 7천400억원

- 그럼에도 불구 KBS는 ▲2007년 179억원 ▲2008년 138억원 ▲2009년 162억원 ▲2010년 142억원 등 모두 62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

- 2003년 국회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KBS, 산업은행 등에 정관 및 법개정을 요구했으며, 산업은행은 2005. 6. 개정한「산업은행법」에 의해 2006. 3. 정부에 4천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다. 후속조치

◦ 한국방송공사의 정관 제39조(손익금 처리) 개정 필요성 제기

◦ KBS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관리·감독 내실화

10. 방송행정권을 행사하는 방송위 직원의 신분과 보수 문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행정권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관 받은 방송위원회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신분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민간인 신분으로 하고, 보수 등 인건비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방송사업자 등의 부담금으로 충당함.

◦ 이로 인해 KBS 등 방송사는 민간인 신분의 방송위 직원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용·이행하지 않음.

나. 주요성과

◦ 방송위는 공행정을 담당하는 방송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방송위 상위 위원 5인만 공무원 신분이며, 나머지 200여명은 모두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보수도 감독대상인 방송사업자 등의 부담금으로 충당.

- 방송위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임. 따라서 방송위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어야 행정권 행사가 가능함. 민간인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리에 맞지 않음.

- 방송위는 공무원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 통계에 잡히지도 않음.

◦ 방송위에서 구성한 KBS방송사고 현장조사반이 KBS에서 현장 출입을 거부당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 KBS가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는 방송위의 지적사항도 매년 반복될 뿐 시정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 또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등 업무는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상근 방송위원 5인을 정무직 공무원化 함으로 인해 자율 심의기능에 오히려 정부의 의사가 개입할 통로를 마련.

- 이는 종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민간 자율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악한 결과 초래.

다. 후속조치

◦ 방송위원회가 방송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성격과 자율적 방송심의·윤리기능을 하는 민간단체 성격이 조화를 이루고 헌법과 법리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