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복 지 부

2006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충북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질의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이 농어촌지역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65세 이상노인인구: 도 전체 - 11.2%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군단위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데요. 특히 노인분들이 가족 없이 홀로 거거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야간에 어디라도 아프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요. 지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 농·어촌 지역 대다수는 병원을 가기위해서는 한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의 질병특성상 고혈압과 같이 적절한 시기에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전국에서 최저수준입니다. 우선 지역별 응급의학전문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전체인구가 148만명인데요 응급의학전문의가 고작 4명 밖에(2005년 12월 말 현재)없는데요. 이 수치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152만명) 18명/ 전북(189만명) 10명과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가지고 최소한의 응급의료시스템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청북도 도립 의료원이 2군데 있는데요. 2곳다 한명의 응급의학전문의도 두고 있지 않는데요. 이건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일반 민간병원은 둘째 치고 도에서 경영하는 의료원조차 현실이 이러함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사님 개선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80세이상의 노인분들의 급사사망률이 30대에 비하여 27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사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동기간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생활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고령화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응급의료시스템의 확충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충청북도가 현재 제대로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도청 내에 있는데요. 지사님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해 아십니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제가 소방방재청에 요청하여 받은 충청북도  응급구조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도내에 8개소방서 78개 구급대가 있는데요. 응급구조사가가 한명도 없는 구급대가 29개나 되고요. 보은파출소 산하에 4개 구급대가 있는데요. 응급구조사가 고작1명입니다. 지사님 구급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참 의문이 드는데요. 구급대에 구조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데 어떻게 구급대 역할을 하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이지, 단지 사람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견지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관련 질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충청북도 또한 327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직들의 핵심적 활동은 조직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대부분이 대개 비자발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참고-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총 327개소

·생활시설: 135개소(노인70, 장애인34, 정신·아동·기타 31)

·이용시설: 192개소(노인29, 장애인57, 정신·아동시설 등 106)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1천7백5십만원으로 이는 2004년 기준 전체산업의 평균임금 2천 2백 5십만원에 비하여 5백만원 이상 적은 금액 인데요.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경우 1천6백 4십만원으로 서울과 비교할 때 3백만원 이상 격차가 나는데요. 지사님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종사자 임금

전국평균: 1,750만원

서    울: 1천9백만원

충청북도: 1천6백만원

○.지사는 혹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형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업무지침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또한 재정자립도가 31.7%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나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실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와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사업이 대부분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 재원이 분권교부세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이양된지 만으로 2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지역에서 일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부분을 보충하면, 위에서 언급한 지역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수 있을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면, 10월 30일 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것을 요청(보건복지부 종합국감시 활용예정)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을 했고, 본 의원 또한 이문제는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격차를 유발할수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시고,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LPG차량 지원과 관련한 질의

○.장애인 LPG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지원시책 중 제일 피부로 느끼는 제도가 LPG 차량보조금 지원이었는데요. 금년부터 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 2010년 까지는 전면 중단되었는데요. 충북의 경우 장애인 비율이 도민의 4.7%(7만1천명)인데요.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편하시지는 않는지 답변하여주세요?

○.정부에서는 LPG 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중증자애인 및 장애안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충청북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직접 수혜를 받은 장애인들이나 그 이해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면, 불만의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충청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것이 있을지 답변하여 주세요?

에이즈 환자 관리에 관한 질의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6월말 현재 전국의 HIV 감염자 현황은 4,227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염자수가 84명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감염자 관리를 소흘히 하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에이즈 관리업무를 위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환자 상태와 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록 후 행방불명 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IV감염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주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여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