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부산 사하갑)	보도자료 2006. 10. 25(수)	재경위원회 06년 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신용보증기금>

● 개성공단 특례보증 1조 2,000억원중 1,536억원 부실  가능성 !

향후 북핵 등 변수 고려할 경우 기하급수적

종소기업 보증에 악영향 우려

● 구상권회수금액 매년 감소 !  구상권 회수 법 개정추진

● 국내시장 전자상거래 비중 89.1%, 반면 전자상거래                        보증공급실적 0.34%

● 고객제출 서류 11가지, 고객만족도 최하위

개성공단 특례보증 1조 2,000억원중 1,536억원 부실  가능성 !

향후 북핵 등 변수 고려할 경우 기하급수적

종소기업 보증에 악영향 우려

□ 개성공단 1단계사업 본격화

○ 정부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개성시 판문군 일대 총 2,000만평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23개 기업이 시범단지에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본 단지에 24개 업체를 분양하여 현재 13개 사업장 건축이 완료되고 2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음

○ 통일부 자료에 의하며 총 2,000만평을 개발하여 800만평은 공단으로, 1,200만평은 배후도시로 개발예정에 있고 공단의 경우 1단계 100만평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공단을 조성하고, 2단계 300만평은 세계적인 수출기지로 구축하고, 마지막 3단계 400만평은 중화학공업과 첨단설비 분야의 복합공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음

○ 특히,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분양 및 사업장 건축, 입주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006년도말까지 57만평 총 300여개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계획

ㅡ 정부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6개 기업체에 대해 남북경협기금 53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업체당 약 33억원을 지원하는 셈으로 만약 300개 입주예정기업을 지원한다면 9,900억원의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어야 할 형편임

○ 이러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직접 대출 지원방식이 아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두 기관을 통한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6일 제경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금융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음

○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약 300개 기업 총 1조 2,000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신보 및 기보를 통해 시설자금의 경우 100억원, 운전자금의 경우 70억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 신보의 특례보증 현황

○ 물론 신보는 그동안 국가경제가 어렵거나 위기에 있을 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각종 특례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 2003년부터 지금까지 폭설, 태풍, 산불, 지하철 사고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게 약 2,554억원의 특례보증을 취급하였음.

<최근 3년간 각종 특례보증 현황>

구 분	금 액	운 용 기 간
태풍 ‘매미’ 피해 특례	1,424억원	2003년
대구지하철 피해 특례	204억원	2003년
지방이전기업 특례	94억원	2003년∼2004년
폭설피해 특례	284억원	2004년∼2006년
조류독감,광우병 피해 특례	528억원	2004년
태풍 ‘메기’ 피해 특례	11억원	2004년
양양 산불 피해 특례	9억원	2005년
합 계	2,554억원	-

ㅡ 그러나, 각종 특례보증의 사고율은 평균 12.8%로 신보의 일반보증사고율(‘03년도 6.4%, ’04년도 6.0%, ‘05년도 5.9%) 대비 매우 높아 부실이 크게 우려된다.

- 특히,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처럼 보증취급 금액이 약 1조 2,00억원에 달할 경우 특례보증의 평균 사고율만 적용해도 부실금액이 약 1,536억원에 이르게 된다

- 북핵 등 변수 고려할 경우 손실 기하급수적이 될 것이다.

<최근 3년간 각종 특례보증 사고율>

(신규증액 대비 사고액 비교)

구 분	금 액	사고금액	사고율
태풍 ‘매미’ 피해 특례	1,424억원	211억원	14.8%
대구지하철 피해 특례	204억원	39억원	19.1%
지방이전기업 특례	94억원	2억원	2.1%
폭설피해 특례	284억원	9억원	3.2%
조류독감,광우병 피해 특례	528억원	64억원	12.1%
태풍 ‘메기’ 피해 특례	11억원	1억원	9.1%
양양 산불 피해 특례	9억원	-	0.0%
합 계	2,554억원	326억원	12.8%

<질의>

● 지난 6월 16일 재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재경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금융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약 300개 기업 총 1조 2,000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전하고 신보 및 기보를 통해 시설자금의 경우 100억원, 운전자금의 경우 70억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맞는가?

● 신보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각종 특례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으며, ‘03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게 약 2,554억원을 특례보증을 취급하였다. 맞는가?

● 그러나, 신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보증사고율 ‘03년도 6.4%, ’04년도 6.0%, ‘05년도 5.9%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보의 각종 특례보증의 사고율은 평균 12.8%로 나타났다. 특례보증의 사고율이 일반보증사고율보다 두배나 높지 않는가?

●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취급 금액이 약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경우 본의원이 특례보증의 평균 사고율을 적용해 결과 부실금액이 약 1,536억원에 이르렀다.

즉, 특례보증 시행은 곧 1,536억원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 손실을 초래하는 특례보증이 향후 기보의 기금 부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 더욱이, 언론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개성기업 입주 기업중 90% 이상이 적자라고 한다. 북한 핵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특례보증의 손실은 엄청난 규모가 되지 않겠는가?

● 특히, 특례보증의 경우 과거 신보에서 취급했던 것처럼 일반보증으로 취급해서는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라도 보증취급을 하고 이에 따른 사고발생은 당연히 정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그러나,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 그 금액에 있어서 매우 크고,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향후 계속적인 보증취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실이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 부실 발생시 재원 마련 계획은 있는가?

● 본 위원이 앞서 우려하고 지적했듯이,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계획대로 취급할 경우 상당한 부실이 예상되고 이러한 부실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보증 운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구상권회수금액 매년 감소 !  구상권 회수 법 개정추진

□ 신용보증기관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ㅡ 신보 김규복이사장은 지난 해 6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그동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에 근거하여 “희망기금 2008”을 마련하여 신보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ㅡ 동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을 통한 제2창업을 목표로 리스크관리, 업무, 조직 및 인사 등 전 부문에 걸친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출연 없이도 신용보증기관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

ㅡ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증부실률을 줄이고, 보증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보는 역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ㅡ 물론,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당연히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퇴출은 필연적이겠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당연히 역할을 해 주어야 하며 특히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혁신 기업이나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의 경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대위변제 감축 및 구상권회수에 힘써야

ㅡ 신보의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및 구상권회수 실적을 보면 비록 구상권회수실적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위변제액 또한 매년 1조원이 넘고 있어 대위변제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구상권 회수실적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최근 3개년 대위변제 및 구상권회수 실적

구 분	대위변제금액	구상권회수금액	비고
2003년도	17,597억원	4,962억원
2004년도	19,550억원	5,768억원
2005년도	19,452억원	6,114억원
2006년 8월말	9,217억원	3,616억원

ㅡ 비록 신보가 기업체에 담보를 잡고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용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대위변제후 상환을 받는 구상권 회수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높을 수는 없을 것임

ㅡ 그러나, 구상권회수는 신보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회수기법 개발과 과감한 아웃소싱 등을 통해 회수금액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음

□ 구상권 회수를 위한 법 개정 추진

ㅡ 구상권 회수 극대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ㅡ 신보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가 절실하고 이러한 공공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이러한 회수금액은 또 다른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투입을 줄이고 중소기업에게 그 만큼 혜택이 더 돌아 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ㅡ 이사장도 답변했듯이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보의 경우 행자부로부터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 과세정보 정도 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ㅡ 참고로 신보법 제31조 2항을 보면,

※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제31조의2)

① 기금은 신용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ㅡ 그러나, 이는 정보 종합관리의 목적이나 정보의 종류가 보증을 받기 위한 것인지 구상권 행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여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정보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ㅡ 따라서 본 위원은 신보의 구상권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의 각종 자료가 신보에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면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ㅡ 법 개정이 된다면 각종 과세자료 등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에 있어서도 동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부실률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ㅡ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보에서도 각고의 노력 필요

ㅡ 법 개정과는 별도로 신보에서도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심사기법의 개발, 우량업체 발굴 등과 더불어 다양한 구상권회수 기법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채권추심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 당부함

< 붙 임 >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 . 발 의 자 :

가. 제안이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다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손실금에 대한 정부보전으로 결국 국민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위변제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음

본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효율적으로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기금은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 제31조의 2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신용정보의 종합관리) ①기금은 신용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신용정보종합관리)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2호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信用保證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신용정보종합관리)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2호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신용정보의 종합관리) ①기금은 신용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신용정보종합관리)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2호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시장 전자상거래 비중 89.1%, 반면 전자상거래 보증공급실적 0.34%

○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의하면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06년  50,229억달러, 2007년 62,293억달러, 2008년 74,72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2005년 주요지역 전자상거래 규모 추정>

(단위 십억달러,%)

미국	서유럽	아․태지역	일본	기타
1,480(39.0)	1,325(34.9)	442.6(11.7)	309.7(8.2)	236.2(6.2)

주)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   자료 : IDC 2005. 07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간 B2B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두드러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전자상거래	235,025	314,079	358,450
B2B (비중)	206,854(88.0)	279,399(89.0)	319,202(89.1)

자료 : 통계청 2006.03

○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을 보면

◦ 전자상거래율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 증가

▪ 전자상거래율(전자상거래액/전체상거래액)  :

2004년 18.0%   →    2005년 19.8%

▪ 전자상거래 이용기업 비중 :

2004년 17.7%  →  2005년 26.1%

◦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중 B2C, B2G에 비해 B2B거래 비중        이 대부분을 차지

▪ ‘04년 89.0%, ‘05년 89.1%

◦ 업종별 특성화된 마켓플레이스 등장 및 거래 품목 확대 등        으로 전자 상거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옴

<질의>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01년부터 신보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보완 및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봄

● 그러나, 2001년 9월 시작된 전자상거래보증 공급실적이 2002년 921억에서  005년에 1조원을 넘어 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규모 319,202억원(89.1%)를  감안하면 그 규모에 있어서는 1조405억원으로 너무 미흡한 수준(비중 0.34%)이 아닌가?

<B2B 전자상거래보증 취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B2B보증	3,608	7,486	10,886	10,405

●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B2B 전자상거래 보증 공급실적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 전체 시장규모에 비하면 보증지원규모가 극히 미미한 상태로, 앞으로 신보가 국내 B2B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

고객제출 서류 11가지, 고객만족도 최하위

□ 고객 제출서류 운용실태

○ 고객이 보증신청시 보증지원 결정을 위한 신용평가(조사․심사)에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재무자료 등 최소한의 자료는 필수적일 것이나,

○ 고객이 제출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청, 세무서 등 여러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현행 신보의 고객 제출서류 운용실태를 보면,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주민등록등․초본,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납세증명서 등 11가지에 이름

<신용보증기금 제출서류 운용 현황>

번호	제출서류명	발급기관	제출시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접 사본	상담
2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
3	주민등록등․초본	동사무소 등	보증신청
4	금융거래확인서	해당 은행	″
5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회계사무소	″
6	기업개요표	직접 작성	″
7	납세증명서	세무서	″
8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
9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소	″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접 사본	″
11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약정

□ 고객 제출서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입장

○ 신보도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신보에서 매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 제출서류 불편」이 주요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2005년도 상반기 하위 세번째, 2005년도 하반기 하위 네번째, 2006년도 상반기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고객들은 제출서류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상반기 고객 불편사항 중 개선의견>

번호	고객불편 사항	지적 건수
1	준비서류의 간소화	286건
2	보증절차가 까다롭고 보증한도 적음	122건
3	보증료가 비쌈	106건
4	신속한 업무처리 필요	68건
5	기보에서 이관되는 과정이 불편	37건
6	잠재적 회사 능력 평가에 의한 보증 확대	31건
7	기일 도래시 일부상환 부담감	26건
8	연대보증인 입보의 어려움	25건

□ 공공 금융기관의 제출서류 간소화 노력

○ 최근 주택금융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대부분의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들이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고객제출자료 간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공 보증기관의 제출서류 간소화 사례>

기관명	간소화 내용	시행일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검토표 폐지	2006.5.18
경남은행․경남신보	소호기업 제출서류 간소화	2006.3.30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자민원확대 및 제출서류간소화	2006.3.30
광주신용보증재단	부동산등기부등본 범위축소, 금융거래확인서 간소화	2005.8.10
한국수출보험공사	총보증 3억이하 제출서류 13개 → 5개	2005.6.1

<질의>

● ‘05년 신보의 혁신경영 추진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개편, 심사 강화, 신․기보간 업무영역 특화에 따른 이수관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 한층 가중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대고객서비스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 그러나, 현행 신보의 고객 제출서류 운용실태를 보면,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주민등록등․초본,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납세증명서 등 11가지에 이른다.

본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객 제출서류 불편」이 주요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2005년도 상반기 하위 세번째, 2005년도 하반기 하위 네번째, 2006년도 상반기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고객들은 제출서류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금융 및 행정업무도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가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신용보증기금도 고객 제출자료의 인터넷 제출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고객서비스 제고 등 고객제출 자료 간소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