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경인운하! 800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하지 마라!

-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이미 KMI, KDI, DHV에서 입증 -

- DHV사 재검토결과, 경제성(편익비율 1.76) 높고, 환경문제 해결 가능 -

○ 정부가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한 국가지대사인 경인운하사업을 그 주장의 근거가 불분명한 환경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지연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륙운하보다는 우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상황을 고려 연안해송과 연계하여 대규모 선박이 한강까지 출입할 수 있는 경인운하부터 우선 건설하는 것이 순리적이며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임

서민주거·서민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보금자리론 금리인하하여 은행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유도 -

-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하자 -

○ 중산층은 은행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우리은행의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주택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들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무리한 주택구입에 따른 은행이자에 소요될 상당한 국민적인 자금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봄

저성장의 진짜 원인을 찾아 치유해야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한 문제제기 -

○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것이 확실한가?

○ 투자부진은 “구조적” 요인인가? 아니면 “저성장”에 따른 결과인가?

○ 우리경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술지체”인가? “기술혁신”인가?

○ “성장→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는가? 아니면 성장 자체를 못했던 것인가?

○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인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인가?

경인운하! 800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하지 마라!

-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이미 KMI, KDI, DHV에서 입증 -

- DHV사 재검토결과, 경제성(편익비율 1.76) 높고, 환경문제 해결 가능 -

☐ 경인운하는 역사적으로 그 필요성과 효과를 확신하여 왔으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800년 동안이나 지연된 역사적 사업이다.

☐ 지난 800년간 온 국민이 숙원하여 온 경인운하사업은 이제 기술력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하루 빨리 사업에 착수하여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토록 해야 한다.

☐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 KMI, KDI, DHV의 검토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타당성은 이미 입증됨. 특히 우려하는 환경문제도 해결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일부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수차례나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그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또한 환경단체들이 제기하는 운하 내부의 해수 유입에 따른 환경영향, 담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충격, 염수의 지하수 침투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 그리고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 등 그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해결 가능함을 넘어, 운하 수질을 향상시키고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봄.

○ 특히 2003. 9월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재검토용역결과(DHV),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며 국가적으로 유익한 사업임이 확실히 재확인됨.

☐ DHV의 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결과

○ 경제성 검토 결과

구 분	비용(억원)	편익(억원)	경제성(B/C Ratio)
20m방수로 전제, 폭 80m 운하건설	17,457	24,294	1.39
40m방수로 전제, 폭100m 운하건설	16,072	23,733	1.48
40m방수로 전제, 폭 80m 운하건설	15,338	23,673	1.54
80m방수로 전제, 폭100m 운하건설	11,519	19,160	1.67
80m방수로 전제, 폭 80m 운하건설	10,898	19,152	1.76

○ 경인운하 사업의 환경성 평가 결과(DHV사 검토 결론)

- 경인운하사업에서 해결방안이 없는 심각한 환경영향은 없다고 결론 내림

- 경인운하내 염수를 유입시킴으로서 운하내 수질을 향상시키고 서해와 한강간 생태적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 재검토용역 결론

○ 경제성: 편익비율(B/C Ratio) 1.76인 사업으로 국가경제에 유익함.

○ 환경성: 경인운하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는 해결 가능함.

☐ 지역 여론 및 사업추진 여건

○ 경인운하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이며, 관련 지자체(서울, 인천, 김포, 부천) 와 여야를 막론한 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임.

○ 특히 서울시가 올해 9월에 발표한 서울시의 장기 마스터 플랜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닫힌 한강을 서해로 세계로!]’도 경인운하 건설까지 염두에 둔 계획인 것을 보면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추진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음.

☐ 경인운하사업은 또 다른 천년을 대비하는 사업임. 정녕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 정부가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한 국가지대사인 경인운하사업을 그 주장의 근거가 불분명한 환경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지연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륙운하보다는 우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상황을 고려 연안해송과 연계하여 대규모 선박이 한강까지 출입할 수 있는 경인운하부터 우선 건설하는 것이 순리적이며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임

서민주거·서민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보금자리론 금리인하하여 은행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유도 -

-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하자 -

1. 전세난 일시적인 현상 아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보급률은 2004년에 비해 3.7%가 늘어난 105.9%에 이르고 있지만, 서울은 89.7%에 그쳤으며, 자가률은 55.6%에 불과하며, 특히 전세률은 2000년에 비해 12%가 줄어든 22.4%에 그치고 있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

☐ 같은 기간 월세율이 42.5%나 급증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난은 계속해서 심화될것을 판단됨

< 시․도별 주택보급률 >					< 거처 점유형태 >
(인구주택총조사, 단위:천가구,%)
구분	'05년도(추계)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증감수	1,575	1,075	-483	899	85
전국	12,490.5	13,222.6	105.9		(증감율)	11.0	13.9	-12.0	42.5	20.9
수도권	5,975.7	5,781.8	96.8		2005년	15,887	8,828	3,557	3,012	490
서울	2,587.5	2,321.9	89.7			(100.0)	(55.6)	(22.4)	(19.0)	(3.1)
인천	672.5	723.6	107.6		2000년	14,312	7,753	4,040	2,113	406
전남	496.0	671.3	135.4			(100.0)	(54.2)	(28.2)	(14.8)	(2.8)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착공 후 6개월 안팎이면 입주할 수 있어 예전에는 전세값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주차공간등의 규제로 인해 공급물량이 급감해 전세수급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함

○ 서울만 해도 2002년에 10만7952가구가 건립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이후 급격히 줄어

<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현황 >

(단위 : 가구)

2003	2004	2005	2006.7월말
32,144	8,535	7,713	6,323

2. 서민주거 정부가 책임져야..빌라사는 사람들도 꿈을 꾼다.

☐ 국민임대주택 도심 외곽에만 건설, 도심지내 임대주택 부족현상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해결해야..

◯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국민임대A를 건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시 외곽에 위치해 저소득층 주거지의 집단화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수요 대비 건설실적이 서울은 지난 ’03년~’05년간 5%, 인천은 10%, 경기는 50%로 공급되어 불균형 심화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수요현황 > (단위 : 천호)				< 국민임대주택 연도별․지역별 건설실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단위 : 호)
구 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국민임대주택 수요가구		구 분		합 계	’03년	’04년	’05년
전 국	3,344.0	1,490.3	100 %	합 계		259,397	71,791	91,423	96,183
수도권	1,126.9	726.7	48.8%	5 1 %	소계	136,537	40,077	53,504	42,956
서울	571.9	436.2	29.3		서울	27,596	5,926	5,861	15,809
인천	114.6	78.7	5.3		인천	7,090	1,251	3,676	2,163
경기	440.4	211.8	14.2		경기	101,851	32,900	43,967	24,984

* 근거 : 주택종합계획(‘03～’12년)                       (출처 : 건교부)

◯ 주택공사는 도심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확대해야

- ’04년 도입하여 입주민의 반응이 좋은 도심지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500호 공급(’05~’15년 총 5만호), ’05년 도입한 전세형 임대 매년 1,000호 공급(’06~’15년 총 1만호)하기로 했으나, 서울, 인천지역의 부족한 임대주택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며, 임대료도 전세임대(15평 기준 전세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와 비슷한 수준.

❍ 전세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 수준(전세 5천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                                                  <출처 : 건설교통부>

☐ 우리은행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임대하자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유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장내 매각이나 블록세일 방식에 의해 소유의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음(정부+국민주+ESOP등)

◯ 회수된 공적자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사업에 재투입하고 우리은행을 서민주택금융지원의 중심 금융회사로 만들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여 집값 폭등으로 난감한 실수요자들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하며 무리한 주택 구입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요될 자금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음

☐ 일정규모·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 유지할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음.

❍ 실효성있는 청약제도 개편을 위해 일정요건(금액 or 평수)를 갖춘 1주택자들에 대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서민 부동산경기만이라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으며, 또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된 것 또는 자진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약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건교부는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를 보완하여 부양 가족수, 소득수준, 장기가입현황 등을 고려한 주거요구가 큰 실수요자에게 주택의 공급기회 확대

○ 개편안에 문제점

- 고가 전세 거주자와 저가주택 보유자간의 형평성 문제

- 청약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는 내 집 마련 꿈도 꿀수 없음

- 자영업자와 샐러리맨의 형평성 문제(소득파악이 안됨)

3. 보금자리론, 금리인하하여 은행주택담보대출 고객 흡수해야

☐ 은행담보대출과의 금리차이 극복이 보금자리론 활성화의 핵심

○ 금리인하 효과는 전환실적에서도 나타남(06.6월 0.3% 금리인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환고객 늘어남

(단위 : 억원)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전체(a)	672	1,020	1,014	869	732	855	1,278	1,388	7,828
전환(b)	131	142	136	144	147	121	352	444	1,617
비율(b/a)	20%	14%	13%	17%	20%	14%	28%	32%	21%

(출처 :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에서 06.6.29부터 공급한 e-모기지(금리 0.3% 인하)가 보금자리론 판매의 40% 차지

○ 대출이자율이 1% 하락하면 최대 LTV가 2% 정도 증가하고, 주택금융 수요량을 6% 증가시킴(이자율 인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막기 위해 위험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출처 : 주거복지연대)

☐ 우리은행을 보금자리론 전문은행으로 만들자.

○ 공적자금 12조원 투입된 우리은행의 일부 지점을 모기지 은행으로 이용하여 공사 보금자리론을 직접 판매토록 하자(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의 70%를 모기지은행을 통해 공급)

☐ 일정규모·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보금자리론을 통해 발돋움 할 수 있게 하여 서민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줘야 한다

☐ 역모기를 통해 소유권 갖게 된 가구를 재판매하지 말고, 임대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저렴하게 거주할수 있도록 하자

☐ 일정규모·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면 서민주택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이며, 그러나 고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나 또는 2주택(일정규모·일정금액이하)이상을 소유한 가구(1가구 2주택이상 9.1%, 행자부)에 대해서는 청약혜택등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4. 결 론

중산층은 은행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우리은행의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주택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들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무리한 주택구입에 따른 은행이자에 소요될 상당한 국민적인 자금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봄

저성장의 진짜 원인을 찾아 치유해야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한 문제제기 -

□ 『비전2030』과 『동반성장보고서』의 차이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06년 1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하 “동반성장보고서”)이라는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를 발간했음.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비전2030”이 제시하고 있는 ‘분배를 통한 성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즉, 분배를 통한 성장은 공급측면의 이윤추구를 제약하여 지속성이 없는 정태적 논리라는 지적. 성장은 분배의 선제개념이며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임.

‘동반성장보고서’는 성장의 중요성에 비교적 강조점을 두어 분배에 치우친 ‘비전2030’ 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보임.

동반성장보고서(200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정책의 결과이지 목표는 아니다.(중략)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식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예로 EU는 2000년까지 고용과 형평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러한 정책은 부실기업의 퇴출을 더디게 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EU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형평에서 혁신으로 전환하여, (중략)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6p)

<질의>

06년 1월의 “동반성장보고서”는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창출, 분배를 중시하면서도 성장과 기업투자를 우선시 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됨. 그러나 06년 8월에 발표된 비전2030은 고도성장은 끝났다며 ‘분배’를 ‘성장’에 우선시했다고 보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보고서와 비전2030의 관점은 양립이 가능한지?

□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것이 확실한가?

동반성장보고서의 한국경제 진단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를 들었는데, 분석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동반성장보고서(2006)

한국경제의 문제점1: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우리경제는 단순한 경기순환상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대체로 성장률이 아래의 그림 <경제성장추세 A>와 같은 추세선을 갖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여기에는 경제가 급속하게 후퇴한 시기, 경제가 과열된 시기에 대한 분석이 없이 단지 실현된 성장률로서만 추세선을 그리고 있음.

경기급랭기, 경기과열기를 제외한 <경제성장률 추세 B>를 보면,

- 1970년대에 7%대였던 성장률이,

- 1980년대에 추세적으로 8%대로 상승,

- 1990년대에는 극심한 경기과열로 인해 5%로 하락해야 물가와

국제수지가 안정,

- 1999~2002년에는 경기과열 없는 7%이상 성장으로 상승

<경제성장추세 A>                      <경제성장률추세 B>

* 실제성장률                  * 경기급랭기, 경기과열기 제외 성장률

< 경제성장률 추이 >

기간	1971~1980	1981~1990	1991~1997	1999~2002	2003~2006
평균성장률(%)	7.3	8.7	7.3	7.2	4.2
과열 없는 성장	7%대	8%대	5%대	7%대	6%대

*주: 외환위기로 사상초유의 -6.7% 성장률을 기록한 1998년은 분석에서 제외함.

* 참고: 외환위기 이후의 고성장(7% 이상) 추세는 최근 수년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갑작스럽게 억제된 가계신용의 여파로 소비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성장률이 4% 내외에 머물렀기 때문. 참여정부 집권기의 잠재성장률을 미세하게 추정한 결과 경기과열을 일으키지 않는 성장률은 6%대로 분석됨.

따라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주장은 잠재성장률과 실현된 성장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감각적 추정에 기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물가와 국제수지를 고려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에는 이전보다 성장추세가 높아졌으며(8%대), 1990년대에는 성장추세가 하락으로 전환, IMF 사태 이후 4대 부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급속히 높아짐(7%이상).

다만, 최근 수년간의 통화/외환정책의 실패로 저성장(4%내외)을 했고, 장기화된 저성장이 성장잠재력을 낮췄다는 지적임(6%대).

□ 투자부진은 “구조적” 요인인가? 아니면 “저성장”에 따른 결과인가?

동반성장보고서(2006)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선진국에서처럼 경제의 성숙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투자부진, 노동공급 둔화 등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개발이 지체되어 생산성 향상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보고서는 투자부진이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투자부진은 성장률 하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생산량에 대하여 독립변수로 보기 힘듦).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노동,자본,기술,상수항 a 모두 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산식: Y=a*L*K*T (Y는 생산량, A는 상수항, L은 노동, K는 자본, T는 기술)

동반성장전략은 1995년 이후 투자가 부진했다고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1995년 전후는 경기과열이 극심했던 때였으며, 과열의 부작용으로 경기추락이 시작되고 경기가 나빠지는데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했을 수 있음.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경제성장이 빨라지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남.

성장률이 높았던 1999~2002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무려 18.4%나 되었음.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2003~2006년에는 설비투자가 1.9% 증가에 그쳤음.

이것은 설비투자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경기흐름의 변동(성장률)에 따라 변하는 ‘종속변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성장률과 설비투자 >

연도	1999~2002	2003~2006
실제성장률(평균,%)	7.2	4.2
설비투자증가율(평균,%)	18.4	1.9

(자료: 한국은행)

<질의>

1. 투자가 성장에 대하여 독립적인가? 아니면 성장률에 따라 변하는가?

2. 성장에 따라 변하는 투자로 성장을 예측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3. 투자와 노동, 기술을 각각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투자, 노동, 기술은 경제성장의 선행지표가 아니며, 성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있음.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장차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우리경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술지체”인가? “기술혁신”인가?

동반성장보고서

R&D의 절대적 규모가 작고 인력이 취약한 데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도 낮아 투자의 질적인 측면은 크게 미흡. 기술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축적이 지체되었다면, 한국이 세계특허출원 3위를 기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GDP기준, R&D 기준으로는 한국이 세계 1위임.

* 참고: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7일 2004년 특허출원 건수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고 공식 확인. 한국, GDPㆍR&D 기준으로는 `세계 1위'. 1995∼2004년 10년간 세계특허출원 증가율은 42%, 한국은 268%.

<질의>

1. 한국경제가 기술이 지체되었다면 어떻게 수출이 수년간에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부품 소재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

2. 한국경제가 투자부진, 기술지체에 직면했다면, 왜 미국은 한국을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성장의 엔진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했을까?

* 참고: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global engines of growth such as India, China, the ROK, Brazil, and Russia"

3. 골드만 삭스는 왜 한국을 2025년 국민소득 세계 3위(5만2천불), 2050년 세계 2위(8만1천불)로 평가하고,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Brics국가보다 월등히 높다고 높이 평가했을까?

* 참고: 골드만 삭스는 각국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성장잠재력 지수(Growth Environment Score) 개발함.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세계 17위로서 Brics국가인 중국(53위), 러시아(81위), 브라질(95위), 인도(97위)를 제침. 또한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았던 아일랜드(18위), 태국(57위), 베트남(63위) 보다도 월등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성장→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는가? 아니면 성장 자체를 못했던 것인가?

동반성장보고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성장세 둔화 + 소득분배 양호”라는 유형으로 진행하는데, 한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기현상”이 발생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가가 성장세가 둔화되어도 그 나름의 성장잠재력만큼 성장을 하면 소득분배가 양호해진다고 볼 수 있음.

즉, 3%의 성장잠재력을 가진 국가가 3% 성장을 할 경우 소득분배가 양호해지는 것이지,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소득분배는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 경제의 경우 6% 이상 성장할 여력이 있는데 4% 성장을 하니 저성장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악화되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볼 수 있음.

수년간의 성장률이 낮았던 것이 분배개선을 막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정부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책임회피로 “원래 성장은 구조적으로 둔화되는데, 그동안 4% 정도 성장을 했으니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 그런데 분배가 안 따라주는 기현상이 발생했으니 분배에 직접 손을 봐야겠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인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인가?

동반성장보고서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1990년 26.8명→2000년 12.4명

산출과 고용사이의 연결고리 약화는 산업을 IT 등으로 첨단화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되면서 더욱 심화.

고용유발계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산출량 100을 위해서 과거에는 20명이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10명이 필요하다는 뜻임.

<질의>

1. 10명이 100개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좋다는 뜻인가?

20명이 100개를 생산해야 한다는 뜻인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자는 뜻)

아니면 10명이 50개만 생산하자는 것인가? (국민소득을 떨어뜨리자는 뜻)

2. 고용유발계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자본집약,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이 잘못된 방향인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명제인데, 실제로는 우리경제는 고용있는 성장을 했음.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보다 취업자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임.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점차 낮아져서 세계 최저 수준인 3.7%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간평균
취업자 증감율(%)	1.97	2.77	-0.14	1.89	1.33	1.56
15세이상인구 증감율(%)	1.09	1.05	1.02	1.01	1.55	1.14
실업률(%)	4.0	3.3	3.6	3.7	3.7	3.66

□ 대안

진단이 정확해야 패러다임의 전환도 정확해 질 수 있음.

저성장의 구조화,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명제는 통계적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함.

수년간의 통화정책, 외환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소비침체, 경기악화, 투자부진, 재정악화의 악순환이 벌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저성장,양극화라고 볼 수 있음.

우리 경제에는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성장의 진짜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저성장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성장을 정상성장궤도에 올려놓은 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번영했는 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임.

예를들어 아일랜드가 어떻게 2만5천불 소득에서 10%성장을 했고, 5만불 소득에서도 5%후반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지 연구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