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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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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2006.10.26(목)

상반기 181억원 적자는 아마추어 부동산정책 때문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금융시장 출혈경쟁 촉발

보금자리론, 금리 경쟁력 밀려 판매 급감에 적자까지 이어져

8.31 대책 → 2005.11월 주택담보대출 지원 → 3.30 DTI 규제 등 엇박자 속출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공기업 경영마저 흔들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2006년 상반기 181억원 적자의 주범은 건설교통부가 주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국은행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2005.10.11일과 12.8일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씩 인상했고 시중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1.2조원 증액함과 동시에 대출금리를 5.2%에서 최저 4.7%(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액 1억원 이하)까지 낮추었다.

생애최초대출은 초저금리에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혜택까지 등에 업고 시장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였고, 신청자 폭주에 따른 기금고갈로 인해 판매 35일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여파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쟁과 같은 출혈경쟁 상태로 돌입했고 그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 참고 : 2005.11월 이후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대출의 공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05.11	12월	'06.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보금자리론(A)	1,418	1,432	672	1,020	1,014	869	732	855	1,278	9,290
생애최초(B)	3,003	7,221	7,105	7,220	3,558	1,683	854	632	682	31,958

자료 :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즉,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상승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기준금리를 2005.9.21일부터 6.5%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리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2005.12.28일에 가서야 6.8%로 0.3%만큼 인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금자리론의 판매는 급감하였고, 설상가상으로 2005년 10~12월에 걸친 출혈 판매분을 2006년 1분기에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저당채권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는 한 편으론 LTV 규제와 DTI 규제 같은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량으로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고 비판하고,“주택금융공사의 올해 상반기 181억원 적자는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공기업의 경영을 뒤흔든 대표적 사례로서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 LTV :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 DTI :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