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2006. 10. 30 (월)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

-나동민 자문위원장은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야-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2월에 증권거래소 산하에 구성된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는 보험계약자, 생보사 등 이해당사자와 상장규정의 승인 주체인 정부가 배제되어 상장안이 마련되어도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며, 겉으로는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자 대표만 배제되어 업계 편향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90년 재경부가 발표한 「생보사 상장지침」과 99년과 2003년에 구성된 생보사 자문위가 발표한 상장안에서는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보험계약자의 성장 기여도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에서는 이 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시민단체가 배제된 채 자문위원회가 업계편향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업계편향적 자문위 구성의 문제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은 현재 상장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9인의 위원의 성향을 보면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위원은 없고 생보사측 입장에 경도될 우려가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법인 임원출신의 두 명의 위원은 교보, 금호, 동양, 미래에셋생명 등 그동안 상장을 적극 추진해 온 회사들을 비롯한 11개 생보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 측은 그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여 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시민단체만 배제된 셈이다.

또 2003년 자문위는 상장안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흐지부지된 이유에 대해 업계가 상장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해당사자인 계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안을 수용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 자문위 활동의 무의미하게 종결될 우려가 크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 규정은 금감위가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위임하여 자문위를 구성한 것은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법의 상장규정 관련 조항

제115조 (규정의 승인) ①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의원은 “생보사 상장규정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간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금감위)가 책임을 지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새로운 자문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 규정의 승인은 금감위가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야 하는데, 민간에게 위임했다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 나오면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구분계리 TF팀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나동민 박사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 공청회 등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입장 변화가 생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 해명이 필요한 나동민 위원장의 과거 발언

나동민 상장 자문위원장은 99년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생보사는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한 그런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회사”라고 규정하며, “내부유보의 과거 계약자 몫은 신주에 대한 우선청약권 형태로 공익재단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99년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삼성생명의 상장은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포기에 대한 특혜라며 “보험사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모아놓은 자본잉여금이 주주의 것인지 계약자의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바로 상장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게 하고 그것으로 빚을 갚게 한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또 2003년 생보사 자문위원장 재직 당시에는“ 90년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유보액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으로 합산되는 등 현실적으로 회사가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나동민 위원장은 99년이나 2003년에는 국내 생보사는 순수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적 성격이 가미된 혼합회사이며,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들은 상장차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90년에 정부가 발표한 「생보사 상장 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상장자문위원회는 발표한 입장, 즉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고, 계약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동민 박사는 입장변화에 대해 과거의 ‘공부 부족’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학부생도 아닌 보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가 공부 부족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입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생보사 상호회사적 성격 여부와 계약자의 보험사 성장 기여도를 인정하느냐 여부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인 상장차익 배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자문위를 새로 구성하고 국회 공청회를 열어야

박영선 의원은 “생보사 상장안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90년에 상장지침을 발표했던 정부가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상장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국회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도출을 원활하게 하고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첨] 나동민 위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할 과거 발언

1999.9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이익배분을 중심으로 (금융연구원 발간)

69페이지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를 볼 때 보험계약자가 확정채무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진다는 주식형 보험회사의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보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한 그런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회사(mixed company)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나라 생보사의 현실을 볼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불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회사의 성장, 즉 자산형성 과정에서 계약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경영위험에 대해 어떻게 분담을 해왔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략]

“내부유보의 과거 계약자 몫은 신주에 대한 우선청약권 형태로 공익재단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07.01 서울경제,

삼성생명의 경우 운용자산이 36조원이 넘는데 삼성그룹 이건희(李健熙) 회장등 주주들의 자본금은 겨우 930억원수준이다. 미국의 우량보험사의 경우 대체로 자산중 자본금비율이 8%를 넘는데 그 정도도 납입하지 않은 채 자본이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의 부채를 갚는데 쓴다는 것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현재로서는 주주와 계약자간에 이익을 분배할 특별한 방법도 찾기 쉽지 않을 것

1999.07.02 국민,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정 기준에 맞는 기업을 상장하겠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삼성생명 상장은 자동차사업 포기에 대한 하나의 특혜로 주어졌다는 문제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모아놓은 자본잉여금이 주주의 것인지 계약자의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바로 상장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게 하고 그것으로 빚을 갚게 한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1999.08.21 매경,

과거 자산재평가시 유보된 사내유보금은 공익사업에 투자돼야 한다. 우리나라 생보사는 계약자들이 회사의 성장시 자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역할 및 경영위험에 대해 과다하게 노출된 점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익배분기준(85대 15)는 주주에게 과도하게 편향돼 있다.

2003.08.13 이데일리,

"90년 자산재평가 차익중 내부유보액이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합산되는 등 현실적으로 회사가치 증대에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3.10.17 연합, 계약자 몫으로 돼 있는 내부유보액이 계약자에 대한 상장 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장 이익 배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문안을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상장 이익 배분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자문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계약자측과 주주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논의가 앞으로 생보사 상장 추진시 이론적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