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ꡒ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부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구에 불과함ꡓ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역할 관련

- 비상임 민간인 6인이 중심이 되는 운영위원회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

-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부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구에 불과함

- 민간조직인지, 정부조직인지? 과연 효율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촉매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ꡒ전문 펀드메니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미국 월가 등에서 달러자산을 취급한 투자전문가는 한명도 없어ꡓ

□ KIC 인적지원 투자 수익률 관련

- 전문 펀드메니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미국 월가 등에서 달러자산을 취급한 투자전문가는 한명도 없음

- 세계우수한 펀드메니저는 년봉 10억~20억원, 국내는 4~5억원임을 감안하면, KIC의 투자 펀드메니저의 평균 년봉 9,000만원 봉급체계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함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역할 관련

○ KIC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구성원은 재경부장관, 한은총재, KIC사장, 민간인 비상임 6인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임.

- 운영위원회 아래에 이사회를 두고, 그 구성은 사장과 2명의 투자운영본부장(구안옹)ㆍ경영관리본부장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부의하는 집행기관임.

○ 싱가포르 투자청(GIC)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단일구조로 주요 각료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철저한 독립적 상업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

- 이사회 구성은 리콴유 전 총리(의장), GIC 청장(부의장), 전 재무부장관, 총리 겸 재무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교육부장관 겸 제2재무부장관, 교통부장관 겸 제2외교부장관, 싱가포르거래소 CEO, 싱가폴 에어라인 CEO, 엔지니어링 회장 등임.

○ 노르웨이, 중앙은행내에 설립(NBIM)되었고, 의장은 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의 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임.

- 감독위원회는 노르웨이 국회가 임명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프랑스의 지배구조는 집행이사회 위에 감독이사회가 있는 이중 구조, 감독이사회는 국회, 노사, 정부 등을 대표하는 20인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KIC는 싱가포르의 투자청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그 지배구조 구성원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그 나라 경제를 움직이고 책임있는 부처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등 구성자체부터 문제가 있음.

☞ KIC의 운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인 6인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민간인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비상임으로 어느정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지? 회의적임.

결국 한국경제를 책임지는 당사자인 재경부장관, 한은총재, KIC사장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

☞ 민간인 6인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시, 과연 재경부장관, 한은총재가 몇 번이나 참석할지? 의구심이 생김.

대부분의 회의에 재경부장관, 한은총재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면, 20조원의 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심히 회의적임.

☞ 따라서 최고 의결기관이고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반면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부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구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과 위상, 명칭에 문제가 있음.

☞ KIC 운영위원회는 민간조직인지, 정부조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런 메카니즘 시스템에서 과연 책임성과 투명성 있게 효율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촉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됨

□ KIC의 인적자원과 투자 수익률 관련

○ 총 인원 44명 중 투자운영본부 13명, 경영관리본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인회계사 7명(국내 4명, 해외 3명), 미국 재무분석사 7명, 미국 재무위험관리사 8명, 미국변호사 1명, 공인정보 시스템 감사 1,

해외박사 2명, 해외 석사 13명(MBA 8명 포함), 국내 석사 10명.

○ KIC는 싱가포르 투자청(GIC)을 벤치마킹하면서 최고 의결기관의 기능 및 운영, 이사회 역할, 펀드메니저들의 인적자원 등 질적인 모든 면에서 전혀 다름.

☞ KIC의 펀드메니저들의 대부분은 국내 주식, 채권 등을 취급하였고 유능한 펀드메니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미국 월가에서 달러자산을 취급한 투자 전문가는 있는지?

한명도 없을 정도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턱 없이 열악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에 비하여 금융 전문인력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실정임

금융전문인력 국제순위 비교

(순위)

구 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금융전문인력	45위	11위	15위	39위

- 싱가포르 투자청은 현재 730명의 임직원 중 130명이 외국에서 영입된 직원임.

☞ 우리나라는 금융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립초기부터 국제적인 투자 매니저들을 고용하여 선진 투자시스템을 개발해야함.

○ 싱가포르 투자청(GIC)은 설립 당시부터 이광요 전수상이 의장을 맡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설립이후 25년간 운용수익률이 연 평균 9.5%수익을 냈음.

* 연평균 펀드 수익률 :프랑스 9.7%, 뉴질랜드 14.73%, 캘리포니아12.26%(금년 상반기)

☞ 비상임 민간인 6명이 중심이 되는 KIC 운영위원회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인적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촉매제 역할은 물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전문 펀드 메니저의 년봉은 10~20억원 정도임. 또한 국내의 유능한 펀드매니저의 년봉은 4~5억원 정도임.

☞ 현재 KIC의 펀드 메니저 투자팀 평균년봉 약 9,000만원의 봉급체계로는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없음. 우리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 직급별 연봉지급현황

구 분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연봉(원)	2.5억~3억	0.9억~1.2억	8천만~9천만	5천5백~ 8천만	4천만~ 6천1백만	2천5백만~ 3천4백4십4만
성과급(천원)	68,630(1명)	9,367(3명)	6,455(3명)	3,530(3명)	2,062(3명)	1,107(1명)

투자운용팀 구성현황

구 분	투자운용본부	투자전략팀	투자운용팀	간접투자팀	합 계
투자운용팀	본부장(1명)	2명(차장1,대리1)	6명(부장1,차장1,과장2,대리2)	3명(부장1,차장1,대리1)	12명

○ 선진외국의 년평균 펀드수익률 10%를 기준으로 할때 KIC의 20조 투자규모에 대한 수익금은 약 2조원으로 투자자 1인당 수익금은 약 2,000억원임.

* KIC의 투자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12명임.

☞ 1인당 수익금 약 2,000억원의 0.5%인 10억원 정도 줘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 월가, 싱가포르 GIC(투자청), 홍콩 등 금융시장 전문 펀드메니저들의 연봉은 10억~20억원임. 인적자원 확보는 수익률 높이는데 성공의 열쇠임.

○ 투자공사는 금년 후반기부터 1~2년정도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재 위탁하여 금년 하반기중 62억불을 투자하고, 내년 하반기중 200억불 전액 투자 할 계획임.

-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액에 대해 운용사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고 있고, 운용사에 수수료(0.05%정도)를 주고 있음.

- KIC가 한은으로 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운용사에 재 위탁하여 간접투자할 경우,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자산운용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봄.

그 이유는 한은이 자산운용사와 KIC에 똑같은 수수료를 주기 때문임.

☞ 그 해결방안으로 KIC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경쟁력(수익률)을 갖기 위해서 한은이 직접관리하는 운용사 보다 KIC에 수수료를 더 높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외환보유액의 자산이 아닌 연기금에 대한 투자확대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