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6년 10월 19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은행이 은행다워야 은행이지~ 금감원, SC제일, 시정해~ 어~서

“신학용 의원, SC제일은행 문제를 금감원 국정감사시 철저 추궁하기로”

『 SCB, SC제일은행 인수 이후 한번도 중기대출비율 준수 안해 』

시중 은행 중 중기대출비율을 무시하는 은행은 어디일까요?

국민, 씨티, 제일은행~ 정답입니다.

『 SC제일은행, 중소기업 워크아웃 엉망이라고 금감원에 지적받아 』

“ 시중은행 평균(88개 업체)보다 훨씬 미달하는 11개 뿐, 그나마 신규자금 지원은 단 한건도 없는 소극적 태도로 금감원 지적받아”

“신학용 의원은 중소기업대출비율 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여 실효성 확보하자고 주장”

『 SC제일은행, 감독규정 위반하고 포괄근보증, 연대보증 일삼아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4조 위반, 총 55건의 포괄근담보 취득 및 3자 연대보증을 세워 금감원에 시정조치 당해 ”

『 SCB, SC제일은행 인수 이후 사사건건 경영 간섭 』

‘겉보기엔 이사회 내/외국인 이사 수 똑같지만,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4명) 중에는 내국인 사외이사 없어 경영 투명성, 은행 현지화, 중장기 성장에 장해요인’, ‘SCB가 SC제일은행 경영의 세세한 영역까지 간섭하여 문제’라고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지적받아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 - 국민, 씨티, 제일

□ 종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라는 명칭으로 운용되던 동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 대출비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몇 가지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음(한국은행, 금감원)

□ 참고로 동 제도의 주무 부처는 한국은행이나, 2004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금융감독원 역시 동 제도의 준수 여부를 은행의 경영 관리능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셈임.

□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감독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예전에 금융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던 시절 동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것일 뿐임.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이 별개로 존재하는 지금은 도리어 동 제도를 금융감독원이 총괄 주무부처가 되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현행 중소기업 대출비율, 근거 법령, 비율 변동 연혁

ο 현행 비율 : 시중은행 : 45% 이상,  지방은행 : 60% 이상,

외은지점 : 35(25*)% 이상

ο 근거 법령 : 한국은행법 제28조,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금통위 규정)

ο 중소기업 대출비율 준수여부 (분기중 월평균)

		2004. 1/4	2/4	3/4	4/4	2005. 1/4	2/4	3/4	4/4	2006. 1/4	2/4
시 중 은 행		8	8	8	8	8	8	8	8	8	7
	준 수	3	3	3	0	0	1	0	0	4	4
	미준수	5	5	5	8	8	7	8	8	4	3
지 방 은 행		6	6	6	6	6	6	6	6	6	6
	준 수	4	3	3	4	2	2	4	2	1	4
	미준수	2	3	3	2	4	4	2	4	5	2
외 은 지 점		39	39	39	38	37	37	37	36	35	34
	준 수	31	30	30	29	28	28	26	25	26	25
	미준수	8	9	9	9	9	9	11	11	9	9

□  중소기업 대출비율 준수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의 조치

ο 미달은행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금액의 100%를 총액대출  한도에서 차감

준수은행 : 중소기업대출비율 초과달성 금액의 200%범위내에서 추가배정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위반 -SC제일은행에 대한 금감원 지적내용

동 은행은 2004.11월~2005.12월 기간(14개월)중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단 한차례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실적이 미흡하여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여신지원을 강화해야 함.

중소기업대출 워크아웃 부실 -SC제일은행에 대한 금감원 지적내용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돕고 부실여신 회수의 극대화와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체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 12월말 현재 자체 워크아웃을 실시중인 중소기업은 11개업체(시중은행 평균 88개)에 불과하여 워크아웃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영업점에 책임을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할 것이 요망됨.

특히 워크아웃 제도 운영 내용이 단순 만기연장에 그쳐, 타 은행이 신규 여신지원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신학용 의원은, ‘SCB가 SC제일은행을 인수한 이후 자신들이 마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듯한 홍보를 해왔으나, 이번 자료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오로지 소매금융을 통해 돈벌이에만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은 워크아웃 제도 운용 성과를 좀 더 강하게 은행 경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크아웃 업체에 초단기성 예금담보취득 반복 지양 - 금감원 지적

00무역(주)(대표 000, Work-Out 업체)에 대해, 차주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사유로 2004.12.~2005.11 기간중 매월 말 최저 122억 92백만원~최고 242억 50백만원의 차주사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후 익월초 이를 해지하면서 매월말 자산건전성 분류시 등 예금 상당액의 차주사 보유 고정여신을 정상으로 상향 분류하고 있으나,

워크아웃 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초단기성 예금담보취득 및 해지를 반복하는 것은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해 조기 기업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고,

차주사에 대한 원활한 워크아웃 추진과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별도의 자금관리단을 파견 운영하고 있어 질권 설정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차주사에 대한 자금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며,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인 매월말 예금담보 취득을 반복함으로써 자산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사실상 왜곡될 소지도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사에 대한 예금담보 취득시에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담보취득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함.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SC제일은행이 매월말 기준인 자산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그래도 자금 문제로 고전하는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비윤리적 영업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음.

제3자 부동산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 금감원 지적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64조에 의하면 포괄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이외에 연대입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36개 영업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 42건 15억 9백만원을 취득하였고,

2005.27.~12.7. 기간중 방배동지점 등 10개 영업점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13건 29억 49백만원을 연대입보케 함으로써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음.

신학용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비윤리적 경영행태는 삼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허울화, 실질 권한은 SCB 출신 외국인들에게 - 금감원 지적

이사회(총10명, 상임 2명, 사외이사 8명) 구성을 보면 SCB그룹의 부문별 대표인 외국인 이사(5명)와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내국인 이사(5명)를 균형 있게 선임하고 있으나,

이사회 권한중 은행의 중요업무(대규모차입이나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지점 신설․이전․폐쇄, 거액의 경비 지출 등)를 대부분 위임받아 처리하는 집행위원회(4명)에는 내국인 이사가 한 명도 없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은행의 현지화 전략 추진 및 중장기적 성장에 저해요인임

특히 SC제일은행의 각 사업부문별로 신규 예산사업계획 입안시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SCB본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책임경영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SCB본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대주주의 지나친 경영관여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SCB 본부와의 업무협의 범위를 포괄적인 협의제도로 변경하는 등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함.

그리고 SCB의 글로벌 기준에 따른 조직개편 역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 본부소속 부실팀 등 독립단위 조직은 총 174개(개편전 75개)에 달하고, 소속직원이 2명 이하인 조직도 45개 이르는 등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조직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SC제일은행이 독립 법인으로서 토착 경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특히 한국인 이사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법상 소유와 경영분리 원칙에 반하며,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 위배되므로, 엄연히 별개의 독립 법인인 SC제일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국정감사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SC제일은행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