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대구법원, 대구검찰 등

(2006. 10. 19. 木)

<대구법원>

1. 법정기한도과 미제사건 (대구고법)

○ 금년 6월 현재 대구고등법원의 민사본안 및 형사공판 전체 미제사건(1,064건) 중 법정기한을 넘긴 미제사건의 비율은 46.5%(495건)로 이는 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고법을 제외한 전국 각 지방 고법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임.

○ 이중 미제사건의 약 84%를 차지하는 □민사본안□의 경우, 전체 893건 중 법정기한을 도과한 미제사건은 473건(53%)으로 서울고법(52.2%)보다도 오히려 높아 전국 고등법원 중 최고이며, 2년 이상된 장기 미제사건도 23건에 달해 그 비율(2.5%)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형사공판□의 경우 역시 전체사건 171건 중 법정기한을 넘긴 사건은 22건에 달해 비율(12.9%)면에서 서울고법에 이어 각 지방 고법 중에서 가장 높음.

○ 한편 대구고법의 금년 9월 현재 판사 결원율은 37%(정원 27명 중 현원 17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30%를 웃도는 결원율로 최근 3년 내내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높은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판사결원율 : 2003년 39.3%, 2004년 32.1%, 2005년 37%

○ 정확한 판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한 판결.

대구고법의 법정기한을 도과한 미제사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판사 결원이 많기 때문인지, 그 외 원인인지 파악해 문제 해결해야.

2. 인신구속 엄격 (대구지법)

○ 금년 2월, 대구지방법원은 인신구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인신구속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목적 : 법원간 구속처리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불구속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① 종전 실형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주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구속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그 같은 사례는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 실형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도주우려만으로는 불구속 방침

②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피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③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자에게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할 만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

○ 실제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대구지법의 인신구속 관련 기준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임.

그러나 금년 상반기(□06. 1∼6) 대구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6.1%(총 3,390건 청구 중 2,919건 발부)로 업무처리기준 시행이후에도 전국 평균 85.8%를 오히려 웃돌고 있으며, 작년 87%, 2004년 86.9%에 비해서도 큰 변화가 없음.

금년 2월 당시 이와 같은 대구지법의 발표는 對언론, 對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 아닌가?

3. 국선변호인 선임 저조 (대구지법)

○ 금년 대구지방법원은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를 주요 추진 업무로 지정.

○ 상반기 대구지방법원의 총 피고인 11,907명 중 국선·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수는 4,180명(35.1%)임.

○ 이중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을 제외한 국선 변호인 선임 피고인은 1,665명으로 총 피고인 수 대비 13.9%로 전국 지방법원 중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06년 상반기 현재 전국 지방법원 평균 선임율은 21.3%

○ 전국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평균 선임율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대구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지난 2004년 25.4%, 작년 15.3%, 금년 상반기 13.9%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대구지법의 국선변호인 희망 변호사 수(83명)는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

<대구검찰>

1. 이재용 전 장관 수사 미적미적 (대구지검)

○ 이재용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前 환경부장관)은 금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 금년 2월 19일 당시 대구시장의 여권 후보로 유력하던 이재용 前 장관은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대구 집회에 참석,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대구를 찾아 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지방권력 교체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언론사 사진촬영에 응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바 있음.

○ 이에 한나라당이 '사전선거운동,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이재용 前 장관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6일 수사에 착수, 7개월여가 지난 9월말까지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음.

※ 대법원은 5·31 지방선거 재판을 연내에 끝낸다는 계획 아래 1, 2, 3심을 각 2개월 내 종결하는 것을 목표 처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 다수의 선거사범들은 거의 1심이 다 종료되어 형이 선고되고 있는 시점인데, 유독 이재용 전 장관 사건은 수사 착수 7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아직 수사중임.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가?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대구지검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해명하라.

2. 지방선거 당선자 기소율 높아 (대구지검)

○ 금년 8월 현재 대구지검은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총 71명이 입건, 이 중 50건 처리, 21건이 수사중에 있음.

○ 처리된 50명 중 42명이 기소, 8명이 불기소 처리되어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한 처리 사건의 기소율은 84%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및 처리현황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구분	입건	처리			수사중
		기소	불기소	기소율(처리)
계	526	263	123	68.1%	140
서울	107	43	40	53.7%	24
인천	33	18	8	69.2%	7
수원	38	18	8	69.2%	12
춘천	30	16	6	72.7%	8
대전	25	17	4	80.9%	4
청주	21	9	5	64.2%	7
대구	71	42	8	84.0%	21
부산	46	30	10	75.0%	6
창원	38	14	5	73.6%	19
울산	18	11	3	78.5%	4
광주	55	19	19	50.0%	17
전주	35	19	5	79.1%	11
제주	9	7	2	77.7%	0

○ 당선자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대구·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지검 관할 선거법위반 사범 중 지방선거 당선자가 입건된 경우 정당별 입건자 수의 비율은 어떠한가?

※ 법무부 자료요구 결과 정당별 입건자수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함

3. 검찰노조 (대구지검)

○ 지난 5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장 모 검찰주사보(7급)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일반직 직원의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의 필요성 및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

(현재 대구지검은 장 모 주사보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또한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전체 7,000명 검찰 직원 가운데 90%가 노조 결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해 검찰 직원간 찬반 논란이 빚어진 적도 있음.

○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측은 □법원 공무원들은 이미 노조를 만들었고, 검찰 하위직 공무원들도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도록 규정.

○ □검찰직원의 노조설립□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