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④ - 전북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18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1. 정신학원 전주예술고등학교, 전북교육청 재감사 해야!

2. 전북교육청 논술연수 미비, 논술전문학원 급증

3. 전북지역 내 교육격차 심화

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3.7%, 전국 최하위

5. 전북 06년 신설학교 14.0%,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초과

6. 국제결혼가정(혼혈학생) 교육지원 강화해야

7. 유치원지원예산, 공립 유치원에 과다하게 집중(30.2배)

8. 특수교육 예산지원,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14위

9. 전북,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8.1%에 그쳐

【전주예고(정신학원) 관련】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2003년 발생한 학교법인 정신학원 전주 예술중․고등학교의 주요 비리

는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예술실장 등

학교 및 법인의 주요업무를 맡아 일가족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교사채용 대가 금품수수, 전입학 대가 금품수수,

학교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발행했고, 전북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이뤄졌

음. 그러나 해당 징계결과에 대한 수위가 낮고, 전북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정도의 엄정한 수준이 아니라 판단함.

※ 전북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징계내용 정리

조치안	신분상 조치(명)					재정적조치
	파면	중징계	경징계	경고	계	변 상
인원	2	6	3	7	18	51,000천원
	교감 1 교사 1	교사 1 행정직 3 교장 2 (처분면제)	교사 3	교장 1 교사 5 행정직 1	교장 3 (처분면제 2) 교감 1 교사 10 행정직 4

□ 전북교육청 실시 특별감사의 문제점

○ 문제 적발된 前 이사장들, 現 이사로 있는 게 옳은가.

황경수 초대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부인인 조인순, 제수인 박미성이 이사

장을 맡았으나 역시 문제가 적발되어 현재 권언건 이사장 체제임. 그러나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조인순 전 이사장, 비리사건 발생 후 이사장직

에서 물러난 박미성 전 이사장이 2006년 현재 법인이사로 활동 중임. 학

교운영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 불법적인 분반레슨비에 대한 전북교육청 감사 불철저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월 4,500원을 분반레슨비로 걷었다고 주장하나, 학

생들은 3회에 거쳐 14,500원씩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보다 철저한 수

사를 통해 분반레슨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회계처리 모호한 종결

강사비 지급에 대한 기록이 없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나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진

행되지 않음. 또한 무엇보다 학교회계 전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만 편

입학 대가 금품수수 비리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적발할 수 있으나, 학교와

법인회계에 대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미비한 징계처분

전북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의해 통보된 학교 범죄에 대해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를 파면 2명(교감 1, 교사 1), 중징계 6명(교장 2명, 처분면제)에 그쳤

고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관련자가 7명임. 전북교육계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감사내용 및 처분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움.

【질의1】

학교법인 정신학원의 전주 예술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사학법인의 모든

비리 형태가 총집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비롯해 징계처분

내용이 미약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재 감사와 보고를 바랍니다.

【논술연수 미비․학원열풍】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전북교육청의 논술

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전북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전북교육청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실적 저조!

□ 2008 대입전형 발표, 전북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전북교육청 3.4%(105명)에 불과

- 전북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3,103명 중 105명 연수 ; 3.4%

- 전국 평균, 71,791명 중 2,088명 ; 2.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전북교육청  ; 수학 2명(1.9%), 과학 1명(0.9%)

- 전국 평균   ; 수학 384명(9.72%), 과학 453명(11.47%)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별 비율

- 전북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14명 13.3%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91명 86.66%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 비율 2228명 53.02%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  766명 18.23%

【질의 1】

전북교육청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05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논술연수를 시작했습니다.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넘는 등 질높은 연수에 신경쓰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술연수를 1시간 이상 받은 비율이 3.4%에 불과하고, 주요대학

의 자연계 논술 신설이 많아졌는데 수학․과학 교사 중 연수자는 2006년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전체	71,791	2088	2.9%

* 부산시교육청은 자료 미제출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경남	63	23	17	13	18	23
경북	9	4	2	2	2	2
광주	124	49	26	40	27	2
대구	84	88	71	69	81	75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인천	73	12	1	10	1	13
전남	158	91	56	56	59	26
전북	66	17	2	1	2	17
충남	52	22	14	12	10	74
대구	84	88	71	69	81	75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제주	6	1	1	1	2	0
전체	1411	713	384	453	415	572
비율	35.74%	18.06%	9.72%	11.47%	10.51%	14.48%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경기	155명	48명	221명	275명
강원	55명	10명	6명	0명
경남	115명	19명	10명	15명
경북	8명	1명	0명	1명
광주	396명	54명	4명	6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대전	7명	31명	7명	71명
울산	75명	0명	2명	1명
인천	0명	110명	0명	0명
전남	257명	14명	70명	231명
전북	14명	0명	0명	91명
충남	65명	44명	3명	17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서울	312명	344명	39명	57명
제주	1명	3명	0명	1명
전체	2228명	694명	514명	766명
비율	53.02%	16.52%	12.23%	18.2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전북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전북에도 학원열풍!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115.8%가 증가

전북교육청은 2000년 562개에서 2006년 1,118개로 556개(99.0%) 증가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특히 2006년 현재 전북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41개 중

35개(85.4%) 학원이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 2004년 서울대 대입 일반전형 논술고사 신설, 주요대학 논술확대 발표

시점과 일치함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2】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전북교육청 소속 학원이 2000년 대

비 2006년 99.0%가 증가했고, 특히 논술전문학원의 개수가 04년 이후에

85.4% 늘어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논술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가는 현황이 드러났다고 봅

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전북지역 교육격차 현황 관련】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전북지역 수업료 미납자 현황과 유학생현황을 학생 총 수가 유사한 전

남지역과 비교한 결과 미납자와 유학생 수에서 전남을 앞질러 양자간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남.

- 교육소외계층 지원확대 대책을 촉구함.

□ 2005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는 전북 202명, 전남 97명인 반면, 2004년~2005년 유학생 수는 전북 597명, 전남 310명!

○ 2005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전북 고등학생 총수는 67,894명이고, 전남 고등학생 총수는 67,310명으로 학생총 수는 비슷한 규모임.

▷  그럼에도 전북의 경우 2005년 수업료 미납자가 202명으로 전남 97명의 두배를 넘었음.

(※ 참고-2006년 수업료 미납자 현황은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제출되었기에 불완전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음)

시도별	'05학년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전북	67,894	202	125,423
전남	67,310	97	28,096

○ 2004년~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해외 유학생수를 보면,

▷ 전북은 2004년은 204명이나, 2005년은 357명으로 증가 양상를 보임

▷ 이는 2004년 112명, 2005년 198명으로 나타난 전남보다 두배 정도 많은 유학생 수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04~'05년 유학생 현황
	급 별	'04	'05	합계
전 북	초	110	111	221
	중	56	165	221
	고	74	71	145
	합 계	240	357	597
전 남	초	38	101	139
	중	34	70	104
	고	40	27	67
	합 계	112	198	310

【질의】

이와 같이 전남과 전북이 학생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양극

화가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계획과 대책을 준비하시는 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18, 10:00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수 부족!

▷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초등학교 1개교당 0.4명 배치 상태

-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 전북 : 영어전담교사 수(  158명)/초등학교 수(  420개) = 0.4명

· 서울 : 영어전담교사 수(  930명)/초등학교 수(  563개) = 1.7명

· 경기 : 영어전담교사 수(1,388명)/초등학교 수(1,011개) = 1.4명

⇒ 수도권에 비해 전북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수 부족 심각

<서울, 경기, 전북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930	165.2%
경기	1,011	1,388	137.3%
전북	420	158	37.6%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시 부족!

○ 전북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한 실정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전북 3.7%로 서울(40.1%), 경기(44.6%)에 비해 부족현상 심각

- 전북, 초·중학교   621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23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또한, 06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전북 3.7%로 16개 시·도별 중 최하위를 차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 절실히 필요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중학교 (단위:개교)	합계	원어민 보조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363	926	371	40.1%
경기	1,011	472	1,483	662	44.6%
전북	420	201	621	23	3.7%

【질의 1】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영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부족은 물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율은 3.7%로 16개 시·도별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등 영어교육에 관련된 교사 충원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교실내 공기오염 심각】

- 2006. 10. 18, 10:00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지역 ‘새학교 증후군’ 위험!

○ 전북지역 ’06년 신설된 16개교 조사 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학교 4개교(33.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학교 10개교(62.5%)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인 8.4%(포름알데히드), 14.0%(총휘발성유기화합물)를 훨씬 초과한 수치임.

□ 전북 기존학교(개교한지 3년 이상), 측정 제대로 하지 않아!

○ 2006년 전북지역 기존학교 27개교 중 7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739개교 중 3.7%(27개교)만 조사

12개 조사 항목 중 1가지(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 조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중점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12가지 조사항목 중 미세먼지, 부유세균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전 북	HCHO	조 사 안 함
	TVOC	22	5	5	2	고교/특수학교 조사안함				27	7	25.92%
	미세먼지	조 사 안 함
	부유세균	조 사 안 함
계	HCHO	497	106	212	50	170	49	35	22	917	227	24.8%
	TVOC	336	77	136	21	89	15	32	10	596	123	20.6%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질의】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기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전북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전북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일명 ‘혼혈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네

번째로 높고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

할 것 임.

□ 전북 국제결혼가정 자녀(혼혈학생) 재학생 수 늘어

○ 올해 전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 수는 총 7,998명 중에서

전북은 735명(9%)으로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경기 23%(1,852명), 서울 12%(981명), 전남 9%(947명)

○ 전북은 ’06년 753명으로 ’05년(517명)대비 31.3% 증가하여 전국(23.5%)보다 증가율이 높음.

○ 학년이 내려갈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수 많아

- 초등학생 679명, 중학교 45명, 고등학교 11명

- 초등학생이 전체의 92.4% 차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전북	186	135	168	86	50	54	679	34	7	4	45	3	5	3	11	735
전남	200	229	229	100	76	44	878	20	22	12	54	6	7	2	15	947
합계	1,489	1,626	1,534	928	628	590	6,795	362	354	208	924	110	104	65	279	7,998

【질의】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비율이 높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전북교육청의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유치원 지원예산 관련】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전북,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 유치원에 편중

▷ 06년 전북 공립유치원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사립유치원에 비해 4.3배 많아

- 전북 공·사립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 공립유치원 6,326천원

: 사립유치원 1,479천원

: 국·공립간 유치원아 지원예산차이 4,847천원

- 사립유치원이 전체 원아수의 67% 차지

: 공립유치원 총 원아수 19,743명 중  6,507명

: 사립유치원 총 원아수 19,743명 중 13,236명

⇒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공립에 비해 2배 많음에도 불구, 공립유치원에 지원예산 편중됨

<06년 전북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 예산 차이 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교육청 전체예산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유치원아수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공․사립 유치원아 지원예산 차 이
전북	공립		41,166,396	6,507	6,326	4,847
	사립		19,581,530	13,236	1,479
	계	1,615,214,894	60,747,926	19,743	3,077

□ 공립유치원에 교재구입비 및 기본운영비 집중 지원!

○ 06년 전북 공·사립 유치원간 교재교구 및 기본운영비 30.2배 차이

▷공립유치원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전체유치원의 96.8% 차지

- 공립유치원 총 7,424천원 중 7,186천원

- 사립유치원 총 7,424천원 중   237천원

⇒ 실제 교육자료인 교재구입비와 유치원 경영에 쓰이게 되는 기본운영비 또한 공립유치원에 집중 지원됨

<06년 전북 국·공립 유치원 교재교구비 및 기본운영비 차이 현황>

시도	설립별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공․사립간 차이 (공립/사립)
전북	공립유치원	7,186,785	30.2배
	사립유치원	237,906
	합 계	7,424,691

【질의 1】

전북의 경우 유치원 지원예산과 교재교구비 및 기본운영비 지원이 공립 유치원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여건 등의 격차기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 특수교육 예산배정 미흡 및 편의시설 미확충】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질의요지

- 전북지역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및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해당함. 이는 지속적인 투자와 애정이 필요한 특수교육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열의가 없음을 지적함.

□ 2005년 시ㆍ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분석결과,  전북 1.96%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14위로 최하위!

○ 2005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전국 평균 2.40%, 서울 2.83%인데 반하여, 전북은 1.96%에 불과함.

; 특히 3.82%인 제주와는 두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특수교육에 예산투자가 매우 불충분함.

▷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14위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시ㆍ도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단위 : 천원, %)>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 총예산액	특수교육예산	비율
서울	4,785,575,109	135,326,157	2.83
부산	2,201,627,224	58,773,785	2.67
대구	1,397,252,960	37,586,378	2.69
인천	1,625,807,782	34,716,570	2.14
광주	920,337,038	22,371,191	2.43
대전	1,025,138,995	25,690,477	2.51
울산	733,139,510	14,114,175	1.93
경기	5,886,468,626	129,509,761	2.20
강원	1,286,836,000	26,810,819	2.08
충북	1,157,956,559	29,150,034	2.52
충남	1,527,606,000	40,328,386	2.64
전북	1,534,514,631	30,141,267	1.96
전남	1,767,685,000	39,345,951	2.23
경북	2,065,014,000	40,802,446	1.98
경남	2,298,759,756	43,983,712	1.91
제주	448,270,000	17,134,744	3.82
계	30,661,989,190	725,785,853	2.40

□ 2005년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 분석 결과, 전북 60.8%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13위로 최하위!

○ 2005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2.3%, 서울 61.9%인데 반하여 전북은 60.8%에 불과함.

; 특히 대전의 경우 92.0%의 설치 비율을 나타내 전북과 30%이상의 차이를 보였음.

▷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13위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

시․도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평균설치비율(%)
서울	434	61.9
부산	313	86.6
대구	159	50.5
인천	183	63.1
광주	106	89.6
대전	75	92.0
울산	58	75.9
경기	613	60.9
강원	228	80.4
충북	139	66.6
충남	277	88.1
전북	176	60.8
전남	264	60.2
경북	272	76.6
경남	266	60.5
제주	48	82.5
합계	3,611	72.3

【질의】

이상과 같이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배정이 미흡하고, 편의시설 확충율 역시 매우 저조합니다.

특수교육은 특히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할 교육분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열악한 특수교육 재정 및 시설 현황을 개선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8. 전라북도 교육청

□ 전북 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전북지역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8.1%로 전국 평균 12.8%에 훨씬 못 미쳐....

○ 전북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전북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8.1%로 나타나 두 곳 전국 평균 12.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평균은 12.8%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4.8%임)

▶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전북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7.3%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전북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전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단 1명으로 전국 최하위

-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49명중 여성은 전무.

- 지역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19명 중 여성은 단 1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