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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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17.(화)

▷ 대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기초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한 Infra 구축 미흡

□  연구개발장비의 전산화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망 구축 시급

□ 비정규직연구원이 총 연구원의 50% 이상

-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에 장애가 되는만큼 개선방안 마련시급

□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수리과학연구소

□ 연간예산 10억, 정규직 1명만으로 수리과학 연구발전은 요원...

- 적극적인 고급인력 양성방안 마련시급

핵융합연구 센터

□ 핵융합연구 개발 인력 및 기술수준이 중국과 30년 격차,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

- 과기부의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7년 발표는 허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기초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한 Infra 구축 미흡

○ 그동안 정부는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에 인력을 파견, 견학, 세미나 지원, 공동연구 등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제협력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의 선진화사업이 질적인 면 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식의 성과위주인 경향이 대단히 짙음. 예를 들어 1년에 수많은 국제교류를 통하고서도 국제교류의 성과 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는 적이 없다는 것임.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기숙사는 대학의 기숙사보다 열악하고 노후화되어있음. 그래서 미혼의 연구자들이 주말만 되면 서울로 향하는 등 정주할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않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숙사를 운영할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외국의 우수한 연구인을 초청하여 국제화를 도모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외국인 연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인력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7월말 현재 3명으로 되어있는 등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이 세계연구원들 사이에 별로 인기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구기초과학연구원의 외국인 연구인련현황>

기관명	2002	2003	2004	2005	2006.7월말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4	5	6	5	3

○ 핵융합센터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분리 독립되었음. 그동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MOU를 체결한 실적 대부분이 2003년 이전까지는 이미 분리 독립한 핵융합연구와 관련되어 있고 그후, 최근 3년간 실적은 10건으로 미비한데, 앞으로 한국기초과학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교류를 통한 성과를 내어야하며 앞으로의 대비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구개발장비의 전산화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이 최근 4년간 1억원이상 연구개발장비의 구입 내용을 보면 100% 외국산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연구개발장비를 국산화 하기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는 어떠한가?

뿐만아니라, 향후 5년이내 구입해야할 필수 장비로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에 연구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고, 성능이 약간 다른 고가장비(ICP-MA, EPMA, XRF, XRD, ICP-AES 등)의 구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부터 3~4년내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리 예측하고 장비를 구매했어야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뿐만아니라 연구부서(조직)간의 부서이기주의를 없애고 연구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장비를 어느 부서에 상관없이 비싸게 주고 산 연구장비를 조직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국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을위한 공동이용망(DB)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형공동연구장비의 경우 그런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만, 쓰임이 빈번하면서도 중요한 중․소형 장비의 경우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연구원이 총 연구원의 50% 이상

-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에 장애가 되는만큼 개선방안 마련시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설립목적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수행”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이 부설기관 인원을 제외하고도 7월말 현재 146명이 되고 총인원의 50%이상 되는데 이렇게 돼서야 기초과학의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이 갑자기 퇴사할 경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인원을 충원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연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되면 대덕특구는 특허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 기업의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정부출연 연구원이라 기술의 사업화 내지는 특허기술의 집중 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의 다른 출연연구원과 비교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문제등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등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수리과학연구소

■ 연간예산 10억, 정규직 연구원 1명 만으로 수리과학 연구발전은 요원...

- 적극적인 고급인력 양성방안 마련시급

○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분야로써, 수리과학연구의 중       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타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에 비하여       한국의 수리과학연구 기반은 열악한 수준임.

○ 얼마전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푸엥카레 추측)가 수학의 최고 난제 중의 하      나(푸엥카레 추측)를 풀고 나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즈메      달’수상을 거부한 채 사라졌고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됨.

○ 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현원을 보면 총 정원 11명에 정규직 연구원 1명 비 정규직 연구원 9명, 비정규직 행정직 7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수리과학연구소가 국가 수리과학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수리과학연구소의 2006년 예산이 1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 인건비가 ‘05년도에 1.16억, 그리고 ’06년도에 4.35억원 등이 부족하여 연구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야할 연구부장마저 비정규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우수전임연구원이 확보되지 않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제대로 된 수리과학연구진흥이 될 수 없음.

○ 위와관련 한국수리과학연구소장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핵융합연구센터

■ 핵융합연구 개발 인력 및 기술수준이 중국과 30년 격차,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

- 과기부의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 7년 발표는 허구

(핵융합연구와 관련하여 ITER 사업등 국민의 기대가 큰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막대한 시점에서,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핵융합연구센터가 예상하는 2030년에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 될 것인가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과연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핵융합연구센터 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ITER(국제열핵융합 실험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모든 필요한 부품을 현물로 제공하되 ITER 사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제품수준을 갖추도록 함에 있어 준비가 차질 없이 되고 있는가? 만약 향후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 핵융합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수준이 2006년 과기부의 과학기술수준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7년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연구원들에 의하면 중국과도 한 30년 정도 격차가 발생해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 핵융합을 상용화 시키는 관련 고난도의 기술이 향후 국내 과학기술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네트워크의 현재 수준은 어떠하며 정부가 지원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