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서울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최근 5년간 기관평가 4번이나 최하위

- 서울지방노동청과 소속 지청, 체질개선 나서야 -

▣ 현황

0 2001년부터 최근 5년간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 서울지방노동청의 결과가 5년간 4번이나 6개 지방노동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12개(의정부지청 포함)의 지청도 다른 전국 지청들과 비교하여 좋지 않은 평가

0 2001년부터 2003년도에는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를 지방노동청과 지청으로 분류하여 평가했는데,

- 2001년의 경우 전국 6개 노동청 중 서울청 6위, 전국 40개 지청 중 서울청 소속 11개(의정부지청 미포함) 지청이 30위 이하가 6개나 포함

0 2002년, 2003년도 기관평가 결과도 2001년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청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11개(의정부지청 미포함)의 지청도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5개, 6개의 기관이 30위 이하에 포함

▣ 문제점 및 질의

0 2001년부터 2003까지 지난 3년간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방노동행정기관에서 3번이나 최하위 평가그 원인이 무엇인지?

0 같은 기간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지청들의 평가도 다들 최하위 그룹에 포함.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청들도 기관운영에 의지가 없고 상급기관도 리더쉽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

0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관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지방청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 그런데 서울청의 경우 전국 6개 청중에서 2004년에는 1위, 2005년도에는 6위로 평가 받아.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도 하고 상대평가도 하고 있어.

0 2005년도 서울청은 다시 최하위, A그룹에 속해있는 전국 14개 지청중 서울청 소속 5개 지청이 10위부터 14위까지 모두 차지하는 결과. 또한 C그룹에 속한 5개의 지청도 상황은 비슷.

- 지난 5년간 서울청과 소속 지청들의 기관운영은 거의 변화가 없어. 최하위 평가를 받아도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무사안일하게 기관을 운영

0 또한 2005년 지방노동행정기관 기관평가결과 부문별 상세 내용을 보면 4개 분문에 걸쳐 각 청과 지청들을 평가. 총 46개 노동청 및 지청 중 서울청 소속 기관이 40위이하의 순위를 받은 지청 현황을 보면

- 직업능력개발 : 3개 지청

- 근로감독 : 3개 지청

- 산업안전 : 3개 지청

- 고용평등 : 3개 지청이 포함.

- 그 외 많은 소속 지청들의 순위가 하위권에 밀려나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지방노동행정기관평가 결과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청	6	6	6	1	6
부산청	1	2	1	2	3
대구청	5	3	5	3	2
경인청	2	1	4	5	1
광주청	4	5	2	3	4
대전청	3	4	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