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25(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부당

최근 3년간   진료비 환불금액 6배 이상 증가

대형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오히려 심해

-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 환불 최근 3년간 5천건에 26억 5천만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엉터리로 징수한 진료비를 국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환불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이 2003년에 568건 2억7천2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3,248건 14억8천1백만원으로 6배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에도 1,478건 10억2천7백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2003년 166,577천원, 2004년 397,439천원, 2005년 675,325천원, 2006년 6월 현재 599,908천원으로 매년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2003년 64,695천원, 2004년 143,244천원, 2005년 250,661천원, 2006년 6월 현재 142,401천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2005년에 서울이 913건 768,670천원으로 52%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646건 241,724천원으로 16%, 경북이 2005년 380건 1억9백만원으로 7%를 차지했으며, 2006년 6월 현재까지 서울이 603건 554,556천원으로 54%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311건 176,591천원으로 17%를 차지했고, 경북이 172건 95,259천원으로 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4년에 75건 253,121천원, 2005년에 84건 139,043천원, 2006년에 30건 68,355천원으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 아산병원은 2005년 61건 256,173천원, 2006년 41건 71,497천원으로 최근 2년간 연속 환불금액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국립암센터 등도 상위 10개 의료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가 의심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은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종합병원에서 착오로 인한 진료비 부당 청구금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 강화와 함께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NO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03-06년 총계
		환불금액	%	환불금액	%	환불금액	%	환불금액	%	환불금액	%
1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	166,577	61	397,439	45	675,325	46	599,908	59	1,839,400	50
2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비급여처리	64,695	24	143,244	16	250,661	17	142,401	14	601,058	16
3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는 선택진료료 징수	16,312	6	68,127	8	108,777	7	56,022	6	249,259	7
4	격리병실에 대하여 상급병실료 착오징수	397	0	32,408	4	4,781	0	2,667	0	40,257	1
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7,623	3	174,149	19	196,275	13	85,827	8	463,910	13
6	신의료기술 신청관련 비급여	4,843	2	9,913	1	6,294	0	762	0	21,815	1
7	CT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1,918	1	6,129	1	59,438	4	38,627	4	106,117	3
8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 처리건 (자료 미제출 임의처리)	856	0	49,573	5	95,893	7	14,770	1	161,104	4
9	기타 (청구착오, 계산착오)	9,007	3	11,795	1	83,940	6	86,250	8	191,002	5
총 계		272,228	100	892,777	100	1,481,384	100	1,027,234	100	3,673,623	100

[첨부자료] 연도별 부당 진료비 청구 사례

[첨부자료] 요양기관별 부당 진료비 환불 현황

년도 기관 순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 6월 현재
	요양기관명	환불 건수	환불 금액 (단위:천원)	요양기관명	환불 건수	환불 금액 (단위:천원)	요양 기관명	환불 건수	환불 금액 (단위:천원)	요양기관명	환불 건수	환불 금액 (단위:천원)
1	나라병원	11	22,129	서울대학교병원	75	253,121	서울아산병원	61	256,173	서울아산병원	41	71,497
2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3	16,470	나라병원	17	43,819	서울대학교병원	84	139,043	서울대학교병원	30	68,355
3	경상대학교병원	10	14,628	서울아산병원	9	42,333	국립암센터병원	18	50,976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21	57,925
4	서울대학교병원	8	12,784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10	39,687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41	40,360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42	54,892
5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3	8,525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9	29,672	고려대의과대학 부속안산병원	19	38,584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20	49,241
6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1	6,740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11	26,751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36	35,686	고려대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18	35,331
7	고려대의과대학 부속안산병원	5	6,720	한양대학교병원	6	24,427	영남대학병원	39	31,954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22	33,532
8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9	6,532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 원자력병원	4	19,667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29	24,223	국립암센터병원	17	27,747
9	아주대학교병원	8	6,408	인제대부속 상계백병원	11	17,421	부산대학교병원	19	21,917	경북대학교병원	19	24,817
10	김용욱 정형회과의원	1	5,490	국립암센터병원	9	17,348	포천중문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9	21,597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7	25,327
소 계		59	106,426		161	514,246		355	660,513		257	44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