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30(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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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해킹 시도, 지난 1년간 1만 건

- 70%는 중국, 이 중 상당수는 ‘북한발’

- 북한, 게임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 가능성

- 국방 사이버 대응 기술, 선진국의 55%

- 군내부자 불법침입 가장 취약, 35% 수준

ADD의 인터넷망에 대한 외부 해킹시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 10,05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ADD는 해킹 피해가 없는가?

외부 해커들의 해외 IP의 70%가 중국이고, 북한의 인터넷망이 ‘중국 차이나텔레콤망’을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만건 중 상당수는 북한 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평양의 인트라넷을 광케이블로 신의주까지 연결해 베이징의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하고 있음.

*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올들어 해커들의 해외 IP를 조사한 결과 중국    이 70% 이상을 차지. (2006. 9)

즉 중국 해커를 위장한 북한군 전문요원들에 의한 침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121부대’를 창설, 우리 군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면서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한 ADD의 견해는 어떤가.

북한의 ‘자동화대학’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산.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게임아이템의 현금 거래 규모는 1조원이 이르고 있는데, 이 중 20% 정도인 2000억원 규모가 중국발 해킹에 의해 중국으로 현금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 중 상당액은 북한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대한 판단과 견해는 어떤가.

한편, 현재 우리 군의 국방정보체계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5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보안 대응기술 혁신이 시급하다.

현재 국방 정보 보호시스템은 각 전산망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중앙집중적으로 통합 보호·관리할 수 있는 다중 정보 보호기반의 침입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ADD 가 판단한 국방망의 요소별 현 수준을 보면, 국방망 접근권자의 시스템 인증 분야가 가장 취약해 35% 정도로 나타났다. 즉 허가자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거나 ID가 유출된 경우에 대한 대비가 가장 취약하다.

실제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국방망 및 인터넷 해킹사건 19차례 중, 15차례는 방위산업체 직원, 간부, 심지어는 이등병을 포함한 병사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나머지는 국내외 해커들에 의한 군 인터넷망 해킹 시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DD는 총 5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침입탐지 및 대응기술 개발’을 핵심기술 과제로 선정해 올해부터 시험개발을 시작해 2009년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추진실적은 어떤가.

IT의 특성상, 새로운 침입방지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국방망에 채택할 때쯤이면, 해킹기술은 그만큼 더 앞서간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