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날 짜	2006. 11. 1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 주요 내용 ]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보고) 「시장경제 선진화 정책방향」

출총제 페지에 따른 ‘대안 마련’은 필연적 수순

시장선진화 T/F 들러리에 불과

시장경제 선진화 제도 완비,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루속히 폐지해야

■ 금융감독원

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급증,

‘다이렉트 보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대책 강화해야

- 지난해 3,477건으로 전년대비 68% 급증! 금년 8월까지 2,225건

- 다이렉트 보험 해지비율 14%에 달하는 등 소비자 불만 커져

♣ 공정위 국정감사(10/16, 10/17), 금감위(원) 국정감사(10/19, 10/20)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정활동→재경․정무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주요내용(10/16, 10/17)>

1. KIET,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에 악영향을 미침”

공정위, “출자와 투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음”

- 국책연구기관이 실증 분석한 결과마저 부정할 것인가?

2.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추진 완료?

갈 길은 먼데, 새로운 로드맵 만드는데 허송세월

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비정상적인 정부 개입

신문사지국에 대한 과도한 직권실태 조사(과징금 부과)와

구독자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예산 낭비)

4. 다단계 피해 사례 증가가 큰 성과?

공정위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5.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 오늘도 한숨만 쉬는 가맹상담사

6. 이중규제의 피해 심각

2005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2,400억..... 사상 최고

그 중 통신업계 1,468억원으로 61.2% 차지

7.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누구를 위해 & 무엇을 위해 공개하는가?

8.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한․미 FTA 대비, 규제보다 경쟁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9.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엉터리 통계수치까지 동원

공정거래위원회 → ‘공룡거식위원회’로 불러야

10. [증인․참고인 심문] 이미 많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즉각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

11. [증인․참고인 심문] 포털 사이트 바로잡기

< 금감위(원) 국정감사 주요내용(10/19, 10/20)>

1.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선되었다 하나 사실상 부실채권인 ‘요주의채권’ 5조원 육박 우려할 만, 자산건전성 분류 감독 강화해야!

2.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 및 연체규모 비중 각각 45% 및 47%, 부동산 경기 침체시 급격한 부실화 우려

3. 자율규제 목적 ‘조치의뢰제도’ 솜방망이 처벌뿐, 감봉 이상 중징계는 4 차례에 불과하고 조치 않는 경우도 있어

4. 외환카드 주작조작 혐의 검찰 수사 중인데, 당시 금감위 담당과장은 세종(외환은행 법무대리인) 근무 중이라니...

5.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100억원 중 35억원은 재산보전조치 없이 폐업해 실질적으로 수납 불가능

6.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 평균66%, 생보사 경영평가시 지급권고 수용률 비중 높여 소비자보호 제고할 필요

7. 영세 중소기업 지정감사 비용으로 평균 3,300만원 지출, IPO(기업공개) 지정감사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8. 8년간 외부 감사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변동 없어, 100억원으로 상향시 약 3천개 중소기업 총 325억원 절감 가능

9. 퇴직연금 가입자 11만명 넘었지만 안정성 취약, 예금자보호 제도화하고 금융기관 가입강요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10.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쟁 조정방법 협의되어야

11. 보험사는 매년 1천억원씩 사업비 늘리고, 나이론 환자·수리비 뻥튀기 근절위한 대책에는 부처간 목소리 달라, 자동차보험 정상화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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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시장경제 선진화 정책방향」

출총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은 필연적 수순

시장선진화 T/F 들러리에 불과

시장경제 선진화 제도 완비,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루속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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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해왔던 시장선진화 T/F의 활동(10차 회의 : 2006.10.23)이 어제 10월 말로 종료되었음.

▶ 올해 안으로 시장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 조건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요구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대해 공정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정위는 처음부터 ‘대안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대안 필요성에 대해 공정위는 표면적으로 경제력집중, 소유지배구조 악화 등 출자관련 부작용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재계에서는 “출자관련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들이 공정거래법 등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소송제도 등 사후적 규제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고, 특히 소유지배 괴리로 인한 사익추구 가능성은 결합재무제표 등 사전공시제도와 공정거래법, 세법 등에서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시장선진화 T/F 자료, 2006.10)고 입장을 밝혔음.

▶ 따라서 조건 없는 출총제의 폐지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 “순환출자규제, 사업지주회사 제도 등 거론되는 대안은 또 다른 사전적 규제로 출총제 폐지를 통한 기업의 국제화 지원, 투자활성화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는데도, 대안 마련에 집착하는 것은 공정위가 자기 영역(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10월27일자 매일경제 1면 ‘그럴 바엔 출총제를 살려두어라’, 3면 ‘재계, 순환출자금지 추진에 강력 반발’을 보셨습니까?

-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할 정도이고

- ‘대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과 ‘출총제 폐지’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그리고 심지어 한국은행까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조건없는) 출총제의 폐지”를 요구하는데도 출총제 폐지에 조건을 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업에 대한 반감과 연관된 ‘이념적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다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 지난번 질의에서 요구한 것인데, 대통령 지시사항인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보고문건을 어제 오후에야 비로소 제출했음.

- 여러분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합리적 지배구조가 무엇이냐?”고 묻는데도 질문 자체가 어이없다는 듯이 “비합리적이 아닌 지배구조다”, “합리적이란 것의 정의를 내려주시면 답변 드리겠다”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께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 “기업집단체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그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유용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에게 배타적 지배권이 보장된 기업집단에서는 내․외부 지배구조의 작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그 원천인 소유 구조의 개선이 불가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선진화정책방향, 2006. 4.13)

- 대통령께서는 공정위 보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했으며, 후속 지시사항은 없었습니까?

- 위 보고에서 “소유구조 개선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 간 과도한 괴리를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운용하면서, 증권거래법, 회사법, 금융관련법 등을 통해 내부견제시스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등 외부견제시스템의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시책을 추진”

-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집단시책은 무엇입니까?

- 출총제가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까?, 그 효과가 계량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출총제를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정한 정책적 개입 및 법적․제도적 교정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검토 가능한 개편방안으로 ①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사업지주회사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②현행 출총제를 페지하고, 그 대신에 상호출자금지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환상형 순환출자 등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예시했는데, 처음부터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생각한 적이 없지요?

- 2006년 4월 보고에서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기업투자 저해,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조기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동안 충분한 논의 및 점검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과정된 것으로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시장선진화 T/F를 구성, 운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주장은 처음부터 반영할 의사가 없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투자와 신성장산업에 대한 진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도 철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전국경제인연합회, 상게 자료)

- 최근 기업의 투자방식은 회사내 사업부를 신설하지 않고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출자규제는 이러한 법인 설립 자체를 제한

- 기존 기업을 인수(구주취득)한 이후 경영개선을 통해 실물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투자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존기업의 인수(출자)를 통한 투자확대도 제약

- 초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큰 첨단산업 등 신규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계열사간 출자에 의한 집중적인 자금조달 필요

▶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자가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KDI 2003년 보고서)

-그런데 KIET 2006년 보고서는 KDI 2003년 보고서의 위 관련 분석(실제 연구자 이건범)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KDI는 지난 9월2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관한 산업연구원 보고서(2006)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히려 KIET 2006년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였음.

- 2003년 KDI 보고서의 연구책임자 임영재는 실제 연구자 이건범의 분석, 해석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KIET 보고서와 다른 자료를 동원, 분석한 후에 KIET 보고서의 오류를 주장하면서 KDI 명의까지 동원한 것은 크게 잘못된 행위임.

* 임영재의 주장에 대해, KIET는 공식적으로 2006년 보고서의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KDI 2003년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힘.(김애실의원요구자료, 2006.10)

- 2003년 KDI에 용역을 준 보고서를 원용하여 지금까지 “KDI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자와 투자가 영향이 없다”고 하였고, 이와 달리 “출총제가 투자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KIET 2006년 보고서에 대해서는 “KDI가 오류를 지적했다”고 하면서 애써 무시하려는 것으로 보아 이 모든 논란의 배후에 공정위가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 정부의 시장경제 개혁 로드맵에 따라 모든 제도가 완비되었는데도 출총제를 즉각 폐지하지 않고 거기에 조건을 붙여 또 다른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국민경제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첨부> 투자와 출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정 요약

<첨부>

투자와 출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정 요약

“투자액과 피출자증가액의 상관계수는 1998~2003년 평균 0.11(중위값의 평균은 0.05)로 다른 상관계수보다 크지만, 높은 상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등 “출자를 나타내는 변수와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간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면 출자가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0에 가깝거나 간혹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가 실물투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2003

KDI(2003)보고서에서의 “연구의 핵심은 투자율과 피출자증가율과의 상관관계인데, 과연 이러한 단순선형관계가 투자와 출자의 관계를 대변하는 분석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인권 외,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KDI(2003)보고서는 “통계적 분석에 있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요소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당해연도의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액, 매출액증가율 등의 변수들은 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인데 반해, 기업집단의 출자 및 피출자는 장기적 의사결정 변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효과가 시차(time lag)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회귀분석에 있어서 연도와 기업집단의 특성을 통제하여야 하므로 fixed-effect 모형을 사용하는 적절하지만, KDI(2003)은 단순 OLS를 사용하였음”

고동수 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KIET(2006)보고서의 “결론이 타당하려면 ‘피출자’ 변수를 동일 기업집단소속  여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피출자액으로 정의해야 함. 그런데 ‘피출자’를 단순히 현금흐름표 상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관한 산업연구원(2006) 보고서에 대한 검토’, 2006.9.27

“유상증자액을 계열사와 일부 주주들에 의한 출자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총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임.”, “유상증자 부분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야 실제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KIET(2006)보고서의 결론은 타당하며, KDI(2003)보고서의 분석 상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유효함.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2006) 보고서에 대한 KDI 검토의견(9.27)에 대한 재검토의견’, 김애실의원 요구자료/답변,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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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급증,

‘다이렉트 보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대책 강화해야

- 지난해 3,477건으로 전년대비 68% 급증!, 금년 8월까지 2,225건

- 다이렉트 보험 해지비율 14%에 달하는 등 소비자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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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생보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3,477건으로 전년 2,072건에 비해 67.8%나 증가했음.

- 유형별로는 보험료 환급에 대한 민원이 1,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설명 불충분 976건,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 524건의 순이었음.

* 3대 기본지키기 : 자필서명, 청약서 부분 전달, 약관 전달

<표> 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8월
보험모집(총계)	658	1,157	2,072	3,477	2,225
보험료 환급	150	240	423	1,244	837
상품설명 불충분	127	299	587	976	718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	140	224	439	524	214
조건부 모집후 약속불이행	14	37	134	66	35
보장내용 등 부실안내	31	42	45	62	37
계약사항 착오입력 정정	8	29	25	16	7
청약철회 처리거부, 지연	14	9	19	28	14
일수식 계약	17	21	17	23	3
구속성 보험계약체결 강요	4	5	21	23	4
고지통지의무사항 허위기재 유도	1	4	15	21	14
계약자,피보험자 인적사항 부실기재	5	1	10	5	3
보험요율 부당적용	3	2	9	9	1
미성년자 보험가입	2	-	-	10	4
보험가입전 상품문의	-	1	7	2	2
기타(보험모집관련)	142	243	321	468	332

o 생보사 보험모집과 관련해 민원이 급증한 사유 중 최근 온라인(인터넷),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임

- 지난해 다이렉트보험 신계약건수는 총 340만건에 달하고 보험료수익만 2조원을 훨씬 넘었는데, 신계약 대비 해지(취소)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14.0%에 달했음

<표> 생보사* 다이렉트 보험 계약 및 해지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신계약건수(A)	3,209	2,889	3,399
해지(취소)계약 건수(B)	262	374	476
계약 대비 해지 비율(B/A)	8.2%	12.9%	14.0%
보험료수익	921,105	1,407,922	2,034,551

* 대한/알리안츠/삼성/흥국/교보/금호/신한/미래에셋/동부/동양/녹십자/LIG/메트라이프/ING/PCA/하나/SH&C/AIG 등 총 18개사

- 금감원이 밝힌 다이렉트 보험 관련 민원의 대표적 사례는,

△ 카드고객에게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본인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켜 카드에서 결제됨

△ 전화로 적금상품임을 설명 받고 가입했으나, 보험상품임을 알게 되어 보험 철회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내용이 홈쇼핑 광고내용과 달라 해지요청을 했으나 해지되지 않음

△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시 질병사실을 고지했으나,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음

△ 전화로 카드 우수고객에 대한 무료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으나, 전화에서 보험료가 결제됨

▢ 질의 사항

o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3,477건으로 전년 2,072건에 비해 68%나 증가했고, 2002년 658건에 비해서는 불과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음

-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료 환급, 상품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등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 등으로 나타났는데, 보험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동의하나?

o 본 위원실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이렉트 보험과 관련해 민원접수 사항을 별도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자료 작성의 시간소요 등 애로사항이 있다하여 생보사 전체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현황과 다이렉트 보험과 관련한 주된 민원사례를 받아보았는데,

- 보험설계사 없이 주로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와 접촉하는 다이렉트 보험과 관련한 주요 민원이 소비자의 해지 내지 철회요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거나 광고내용과 보험상품이 다른 경우였음

- 다이렉트 보험이 지난해의 경우 신규계약만 340만건에 보험료수익이 2조원을 훨씬 넘는 등 시장규모가 상당하고, 규모와 비례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로 보임. 다이렉트 보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중간에 보험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03년 신계약 대비 해지건수 비율이 8.2%에서 지난해 14%까지 급증했는데,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겠는가?

-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불공정·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금감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