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류 관리 및 신고체제 점검해야

□ 개인에게 총기소지 허가증을 매년 신규로 배부하는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은 2006년 8월말 279,606명에 달함.

< 년도별 총기소지허가증 신규 교부현황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건	3,803	4,055	3,871	3,332	2,809	1,877	1,319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개인소지 총기 현황 >

구 분	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총
2003년	307,865	1,594	550	37,252	215,769	52,700
2004년	298,266	1,632	625	36,785	204,829	54,395
2005년	288,646	1,553	636	38,058	193,616	54,601
2006.8.17	279,606	1,891	709	37,480	184,643	54,883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강남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개요

- 피의자 정○○(30)은 ’06. 10. 18. 21:30경 목동 실내사격장에서 업주 윤성숙(59, 여)에게 “일본인 관광객 상대로 사격장 홍보를 해 주겠다”며 접근, 권총 사진촬영을 빙자하여 권총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권총(오스트리아 클락사 제조 9㎜ 1정)과 실탄 20발을 절취함.

※ 10. 19. 13:30 권총 도난신고 (실탄 도난은 은행 강도사건 발생후 신고)

- 10. 20. 17:10경 국민은행 강남역지점 2층 PB센터에서 지점장 황○○(48세)과 자산관리 상담을 하던 중, 지점장에게 권총, 실탄 1발, 탄창을 보여주며 “신고하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1억 5백만원을 강취하여 도주함.

※ 10. 20. 18:06 발생신고 접수

- 22일 17:00 안양소재 센트럴호텔에서 검거

< 민간인 사격장 현황 및 CCTV 설치 여부 >

업소명 (허가년월일)	소 재 지	CCTV 설치여부	비 고
강북사격장 (’01. 1. 22)	마포구 동교동 185-6	설치
롯데월드사격장 (’02. 2. 8)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지하 3층	설치
태릉사격장 (’03. 4. 9)	노원구 공릉동 산 26	설치
명동사격장 (’06. 1. 18)	중구 충무로2가 62-13 밀레오레 주차타워 12층	설치
서초사격장 (’02. 9. 26)	서초구 방배동 812-16		’04. 6. 18 폐업
반포사격장 (’01. 12. 7)	서초구 반포동 51-12		’06. 5. 9 폐업
목동사격장 (’98. 9. 9)	양천구 목동 914 목동야구장 내		’06. 10. 24 폐업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이번 강남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이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일선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기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기분실이 19일 21:30분경에 발생했는데, 분실신고는 그 다음날 20일 13:30분인 13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총기분실 신고시 실탄분실 도난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사격장내 CCTV는 사격하는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번 국민은행 권총강도를 체포하는데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총기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사격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효율성 점검이 요구되는데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인․허가와 관련되어 사격장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관련 교육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청장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