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3년간 외환시장개입관련 4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감사」를 실시하라 !

1. 노무현정부 3년간 외환시장 개입관련 4대 문제점

① 엄청난 국민부담 발생(지난 3년간 약 22.4조원,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95만원부담 발생)

․ 지난 3년간 외국환평형기금관련 손실 15.3조원

(재경부의 불법 NDF거래에 따른 손실 2.6조원 포함)

․ 지난 3년간 한국은행의 통안채발행에 따른 이자율차 손실 5.3조원

․ 한국은행의 외환개입에 따른 추정외환평가손 1.8조원 등

②개입방법 측면에서 볼 때 외국환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각종 법률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3조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2항

․ 예산회계법 제 24조 및 제26조

③개입규모 측면에서 볼 때 국제수지 흑자 분을 초과한 무리한 외환시장 방어

․ 노무현정부 3년간 국세수지 흑자액 786.8억불, 동 기간 외환보유고 증가액 889.8억불 : 외환보유증가액이 국제수지흑자액보다 103억불이나 많음

④효과측면에서 볼 때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혜택은 일부업체에 집중

․ 노무현정부 3년간 전체 수출업체들 중 0.1%에 속하는 상위 50개 업체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6.1%를 차지

2.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문사항

① 노무현정권 출범때부터 4대 국민분열법/사회주류세력 바꾸기/과거파헤치기/좌파성향법률 날치기 통과 등 때문에 내수기반 무너지니까, 「엉터리개혁해도 경제는 문제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수출증대에 매달리고, 과도한 환율개입에 나선 것 아닌가?

② 이처럼 정책효과에 걸맞지 않고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는 누구인가(당시 장관 등)?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 관계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책임을 단지 국장급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6. 10. 12(목)	http://www.e219.or.kr

1. 노무현정부 3년간 외환시장 개입관련 4대 문제점

(1) 엄청난 국민부담 발생

(지난 3년간 약 22.4조원,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95만원부담 발생)

-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개입에 따리 지난 3년간 무려 22.4조원의 외환시장개입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손실은 크게 외국환평형기금관련손실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에 따른 손실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지난 3년간 무려 15.3조원의 손실을 보았고, 한국은행의 경우도 7.1조원 수준의 외환개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손실발생액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005년 23.5백만명)로 나눌 경우 1인당 손실부담액은 약 9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손실발생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금액	구성 비율
외국환 평형기금 관련손실	NDF거래손실	2,688	-21,609	-7,246	-26,167	11.6%
	외환평가손익	3,645	-65,874	-25,240	-87,469	38.9%
	이자손익 등	-11,552	14,722	-13,871	-40,145	17.9%
	소계(a)주1)	-5,219	-102,205	-46,357	-153,781	68.5%
한국은행 관련손실	이자율차손실주2)	-12,855	-17,736	-22,274	-52,865	23.5%
	외환평가손실주3)			-17,984	-17,984	8.0%
	소계(b)	-12,855	-17,736	-40,258	-70,849	31.5%
합 계(a+b)		-18,074	-119,941	-86,615	-224,630	100.0%

-주1) 외국환평형기금 손익계산서상 손실액과 동일

주2)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중인 통안채는 모두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매입에 따라 발행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각 연도 한국은행 통안증권발행평잔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유가증권평균수익율과 통안채발행에 따른 평균이자지급비용과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즉 각년도 통안채평잔 x (외화유가증권평균운영수익률-통안채평균발행수익률)임

주3) 최근 3년간 국제수지흑자 분을 초과하여 발행한 외환보유 증가액(103억불)에 2002년말 환율과 2005년말 환율의 차이(174.6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2) 방법 측면에서 볼 때 외국환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각종 법률위반

- 재정경제부는 외국환평형기금자금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원/달러 NDF거래, 원/달러스왑거래 등 파생상품거래를 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예산회계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였음.

- 이러한 법률위반행위(법으로 금지된 NDF거래 실시)으로 발행한 손실(국민부담)은 약 2.6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손실발생액(22.4조원)의 11.6%에 달하는 금액임.

(표)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각종 법규위반 내용

구 분	재경부의 행위	관련법규 내용	비 고
외환 거래법 위반	-원/달러 NDF거래주1) -국민연금과 원/달러 스왑거래주2)	-당시 외환거래법상 허용된 거래내용 ①외국환의 매매 ②한국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③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등	재경부는 2005년 12.28일에야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파생상품’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예산 회계법 위반	-국민연금과 원/달러 스왑거래주2)	-현재 예산회계법상 정부는 국채 등 발행시 발행한도를 예산총칙에서 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예산회계법 제24조 및 제26조)

-주1) 역외외환시장 등에서 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 2항)상 할 수 없는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실시(2004년 잔액은 최고 420억불)하여 총 2.6조원의 손실이 발생

주2) 2004년 중 국민연금과 총 6차례에 걸처 만기 5년, 명목원금 27.1억불의 원/달러통화스왑거래(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 거래) 체결. 재정경제부는 스왑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원화(약3.1조원)를 사용하여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외국환평형기금 발행한도를 위반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함.

(3) 개입규모 측면에서 볼 때 국제수지 흑자분을 초과한 무리한 외환시장 방어

-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국제수지흑자액과 외환보유증가액을 비교해 볼 경우, 지난 3년간 국지수지흑자 합계액은 총786.8억불인데 비하여, 지난 3년간 외환보유액은 총 889.8억불이나 증가해, 외환보유증가액이 국제수지흑자액보다 무려 103억불이나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방어에 나섰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국제수지와 외환증가액 비교                  (단위: 억불)

구 분		2002	2003	20004	2005	최근 3년합계
국제수지(a)		116.5	258.6	357.7	170.5	786.8
외환보유 증가분	보유잔액	1,214.1	1,553.5	1,990.7	2,013.9
	증가액(b)	-	339.4	437.2	113.2	889.8
차액(b-a)		-	80.8	79.5	-57.3	103.0

(4) 효과면에서 볼 때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혜택은 일부업체에 집중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수출현황을 살펴볼 경우 수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2003년 상위 50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53.6%였으나 2005년도에는 57.6%로 높아짐)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환율개입에 의한 효과역시 수출 상위 소수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지난 3년간(평균) 전체 수출업체수의 0.1%에 불과한 상위 50대 업체의 수출점유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 국내 수출상위 50대 업체의 수출동향        (단위:억불,개)

구 분			2003	2004	2005	평균
50대 업체	수출비중	금액	1,038.1	1,433.6	1,637.8	1,369.8
		비중	53.6%	56.5%	57.6%	56.1%
	업체비중	업체수	50	50	50	50
		비중	0.1%	0.1%	0.1%	0.1%
기타기업	수출비중	금액	900.0	1,104.8	1,206.3	1,070.4
		비중	46.4%	43.5%	42.4%	43.9%
	업체비중	업체수	69,677	73,026	74,970.0	72,557.7
		비중	99.9%	99.9%	99.9%	99.9%
전체 기업	수출비중	금액	1,938.1	2,538.4	2,844.1	2,440.2
		비중	100.0%	100.0%	100.0%	100.0%
	업체비중	업체수	69,727	73,076	75,020	72,607.7
		비중	100.0%	100.0%	100.0%	100.0%

2.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문사항

① 노무현정권 출범 때부터 4대 국민분열법/사회주류세력 바꾸기/과거파헤치기/좌파성향법률 날치기 통과 등 때문에 내수기반 무너지니까, 「엉터리개혁해도 경제는 문제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수출증대에 매달리고, 과도한 환율개입에 나선 것 아닌가?

② 이처럼 정책효과에 걸맞지 않고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는 누구인가(당시 장관 등)?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 관계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책임을 단지 국장급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