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1-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14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임수강 보좌관 019 - 602 - 2527 김정희 보좌관 011-981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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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31 14:00 재정경제부 >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가지치기’ 아닌 ‘줄기꺾인’ FTA 4차협상

한미FTA 4차협상이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사실상 무산, 무역구제 해결 불투명, 농산물 개방 품목 확대 등으로 한국이 제기하는 핵심쟁점이 물 건너감으로써 다음 협상을 위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한국측 요구의 ‘줄기가 꺾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3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4차협상이 끝난 뒤 미국의 커틀러 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물룸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같은 미국 태도로 볼 때 개성공단 문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라도 한미FTA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북한 핵실험 사태 직후 4차 제주협상을 앞두고 개성공단 ‘문서’도 아니고 ‘구두’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구두’로라도 제기하기는 했는가”라고 묻고, 최악의 경우 다른 것을 다 내주고 ‘개성공단’만 얻은 최악의 딜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물 건너갈 게 확실할 경우에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우리측의 10개 무역구제 문제 관련 요구사항 중 7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무역구제 협상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농산물 협상에서도 개방예외 품목이 50여개 줄고 230여개 품목은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개방 폭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산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목표로 한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카드를 활용하는 미국 의도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심의원은 “개성공단 등 핵심쟁점을 모두 놓쳤다는 점에서 4차협상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한국측 요구의 줄기가 꺾인 것”이라고 진단하고, “핵심요구 관철이 불투명한 상화에서 미국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내년 3월 타결을 꾀할 경우 백기투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물리적인 시간제약 때문에 비밀리에 고위급 주고받기(DEAL)을 시도하되 핵심현안 타결은 미루는 ‘2단계 협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 019 - 602 - 2527(한미FTA 분야)

김정희 보좌관 02-788-2084 / 011-9816-3574(공공공사 분야)

○ <참고자료 1> 2006 국정감사 질의서 - 재정경제부(2006.10.31)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재정경제부

2006. 10. 31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한미FTA 4차협상에 대해>

1. ‘가지치기 했나’ 아니면  ‘줄기가 꺾였나’

정부가 밝힌 한미FTA 4차 협상목표는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 5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음. 외교통상부는 협상결과에 대해 “핵심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공식 브리핑함.

(질의) 4차 협상결과에 대한 재경부의 평가는?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가지치기” 성과를 냈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우리가 제기하는 핵심 쟁점이 물 건너감으로써 협상의 “줄기가 꺾였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임. 대표적이 사례는 우리 쪽의 핵심 쟁점인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와 무역구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한 점, 농산물 개방 품목을 대폭 확대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음.

o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 인정, 물 건너갔다.

원산지 분과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항임을 “구두”로 표명하기로 함.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표명하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관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함.

(질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항임을 “구두”로라도 표명했는가?

4차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의 커틀러 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함. 미국의 이런 태도로 볼 때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됨.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이정우 정책특보가 표현한대로 “협상장에서는 냉혈동물이 되는 나라”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으며 “한미동맹 강화 같은 순진한 선의”는 반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

(질의)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 인정 문제에 대한 재경부의 판단은 무엇인가?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하게 인정될 때도 한미FTA협상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우리 쪽으로서는, 한미 FTA협상에서 유일한 의미를 갖는 의제이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를 한미FTA협정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표명은 반드시 필요함.

(질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가 물 건너 간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이 났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을 바로 중단할 계획은 없는가? 정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많은 것을 다 내주고 개성공단만을 얻는 고위급 딜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o 무역구제 협상도 어려울 듯

무역구제 문제는 우리 쪽이 제기하는 핵심 의제임. 우리 쪽은 처음 10개의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을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7개를 포기하고 3개만을 미국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시한 내 협상체결에 연연(3월 협정체결 위해서는 10월 경 미국의회에 보고해야함)한 우리 협상단이 미리부터 양보를 시작한 탓일 수 있음.

※ 무역구제 관련 미국의 2002년 무역증진권한법의 규정에는 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이중장치를 마련함.

① 반덤핑의 집행력 약화 방지를 협상목표로 규정,

② 협정 체결 180일 이전부터 행정부는 상대국의 무역구제 개선요구가 법개정사항인가와 협상목표 충족여부를 미국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질의) 우리 쪽은 처음 10개의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을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7개를 포기하고 3개만을 미국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의 사실관계는? 무역구제 협상에 대한 재경부의 전망은 무엇인가?

미국은 NAFTA 이후 어떠한 FTA에서도 무역구제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음. 우리나라만 반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은 반덤핑제도의 실질적 변경 없이 실효성 없는 분야에서 성의표시를 받는 정도일 것임. 우리 협상단은 미국의 제도, FTA 사례, 여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선의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음.

(질의) 다른 FTA 사례를 보면 미국은 어떠한 FTA에서도 무역구제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음. 우리만 무역구제를 양보 받을 수 있는가? 처음부터 현실성, 관철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우리 협상단이 미국 사정을 모르고 관철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아닌가? 미국이 흉내내기 성의만 표시할 때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ㅇ 농산물 개방 품목 수는 대폭 확대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품목은 1,531개임(HS 10 기준). 처음 제시한 안은 284개 농산품 예외, 35% 가량의 농산물은 10년, 15년의 장기 관세철폐안이었음. 이 번 4차 협상에서는 ‘기타’품목(개방 예외)은 230여개로 줄어들고 230여개 품목은 관세 철폐 이행 시기를 앞당김.

(질의) 농산물 개방품목에 대한 마지노선은 가지고 있는가?

2. ‘가지치기’는 제대로 했나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 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 쪽이 처음부터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냈기 때문임.

o 우리 쪽은 포괄적 양허안 제출, 미국은 낮은 수준 양허안 제출

우리 쪽 양허안은 처음부터 포괄적 상품양허안을 제시함. 이에 비해 미국은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안을 낸 다음 점차 양허폭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함. 이번 협상에서 “미측이 middle range(3년/5년/10년) 품목 1,000개를 ”즉시철폐“로 전환한 양허개선안을 낸 다음에도 공산품 양허안 수준은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4%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60%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우리나라 양허 수준:

- 공산품: 수입액의 74%(품목수 80%)에 달하는 즉시철폐 양허안을 제시함.

․ 섬유: 수입액 72%(품목수 97.6%) 즉시철폐를 제시함.

※ 미국의 과거 상품 양허안 수준을 보면 중미국가, 호주, 칠레 등과 FTA에서 95% 이상의 품목에 대해 즉시 무관세화함.

(질의) 4차 협상의 상품양허안 수준에 대한 재경부의 평가는 무엇인가? “미측이 middle range(3년/5년/10년) 품목 1,000개를 ”즉시철폐“로 전환한 다음에도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4%, 미국은 60% 수준인데 이를 두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나?

o 미국, 공산품-농산품 연계 전략 계속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국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남. 미국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통보했다는 것은 한국도 농산물을 전면 개방하라는 의미임. 쌀, 감귤, 쇠고기, 감자, 양파 등 “초민감품목”에 대해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2개를 초과한 민감품목 개방제외를 인정한 사례가 없음.

미국의 전략을 보면 공산품 양허안에서 조금씩 물러나며 농산물 개방 압력을 높이는 모습임. 미국은 공산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양허안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대미 수출액의 60%(품목수 77%)가량의 “즉시철폐안”을 내놓음.

(질의) 미국은 공산품과 농산품의 연계전략을 계속하고 있음. 결국은 쌀(WTO 협정에 의해 구속받고 있는)을 제외한 모든 민감품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 상당수 품목은 이미 무관세이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자동차, 전기․전자는 제외하고 있는데도 미국 쪽 양허안을 두고 “불균형 일정 수준 해소”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o 미국은 자동차관세 철폐와 한국세제 개편 연계도 분명히 해

미국은 의회와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으로 자동차관세 철폐와 한국세제 개편 연계를 분명히 하고 있음.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o "긍정적 검토“ 답변 이외에 얻은 것 없어

- 차관급 노동위원회 설치(위원회 설치는 미국 요구사항)

- 신약차별 금지와 신약의 국내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협정문에 넣어 주기로 합의(미국 요구사항)

-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합의(미국 요구사항)

-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내릴 때는 내외국간 차별 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미국 요구사항)

(질의)  미국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면서도 우리는 “긍정적 검토” 답변 이외에는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평가는 무엇인가?

3. ‘내년 3월말 협상 타결’은 백기 투항

커틀러는 내년 무역촉진권한(TPA) 시효 전에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함. 그는 또한 5차 협상장소는 쇠고기 산지인 몬태나라고 설명함. 미국 협상단은 무역촉진권한(TPA)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내년 3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을려고 할 것임.

그러나 현재의 협상진행속도를 볼 때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따라서 양측은 공식 협상장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비밀리에 고위급 차원의 주고받기(DEAL)를 시도할 듯 함. 주고받기(DEAL)를 통해 협상이 급진전되더라도 원산지 규정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적 협상은 3월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2단계 협상”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임.

(질의) 미국의 TPA에 맞춰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고위급 주고받기(DEAL)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물리적인 시간제약 때문에 “2단계 협상”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가?

<공공공사 불법공동도급 대책에 대해>

- 공공공사 불법공동도급 관리감독 부제, 처벌규정 미흡

본 의원이 지난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공사의 불법 공동도급 현황 11건의 이면합의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질문1. 재경부장관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건설현장에 공공연한 비리 중 하나가 불법 공동도급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11건의 불법 공동도급 현황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성남시, 양주시청등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한 관급공사 4건. 한국농촌공사자체발주 2건의 불법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확보한 이면합의서만 총 17건입니다. 총공사비 9,855억에 이름값으로 154억 7천만 원입니다.

<표 1> 심상정의원이 확보한 공공공사 불법 공동도급 이면합의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 공사비	지분 위임료	비고
조달청 계약공사	11	8,733	87.2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 공사
지자체 자체발주	4	685.18	14.5	경기도, 성남시, 부산광역시, 양주시청
기관 자체발주	2	437	53.05	한국농촌공사
합계	17	9,855	154.7

공사지분의 평균 10%가 삽질 한번 안하고 소위 “이름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불법 공동도급에는 대형 건설 업체부터 지방의 중소업체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걸쳐 불법행위를 담합하고 있습니다.

※ 도급순위 3위인 현대건설(주)에서부터 도급순위 7위의 포스코, 도급순위 19위 풍림건설(주), 20위 코오롱 건설(주), 31위 극동건설(주)에 이르기는 대형건설사부터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까지 16개 업체가 관련된 사건

그 수법 또한 이름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관급 공사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공사실적만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형식을 취하면서 공사의 전체를 위임하는 형식으로 그 수법 또한 다양합니다.

질문2. 재경부장관은 공공 건설현장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입수한 이면합의서만 17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검찰 할 것 없이 이렇게 불법이 행행하는 데도 손놓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난 8월 11일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로 건설업체에게 등에 대한 제제조치를 특별사면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기업들에게 그나마 솜방망이 같은 법이라도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지조차 궁금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구조 속에서 막바지 벼랑 끝에 몰려 생존권 투쟁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겐 법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구속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국가를 상대로 사전 담합하여 사기를 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삽질한번 안하고도 앉아서 챙기는 대형건설사들에겐 솜방망이 같은 처벌도 모자라 특별사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3. 재경부 장관은 공공공사에서 이렇게 사전 담합하여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듯 가져간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뭔 줄 아십니까?

고작해야 현행 국가계약법 상으로는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이 고작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조항뿐이니 오죽 하겠습니까?

삽질 한 번도 하지 않고도 공사지분의 평균 10%, 수억에서 수십억을 앉아서 벌수 있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질문4. 재경부 장관은 이런 공공공사에서 만연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이런 솜망방이 같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겠지만 국가계약법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경부 장관께서는 공공공사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면합의서를 확보한 공공공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공사 전체에 대해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불법 실태를 엄정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심상정의원이 확보한 불법 공동도급 17건의 업체 및 지분 위임료

(이름값대여료)

구분	발주기관	공사명	지분 위임료	준공 여부
극동건설(주)	대구 지하철 건설본부	대구지하철2-1공구(문양차량기지)	44억원	준공
코오롱 건설(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법전우회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5.2억원	미준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봉화 도로 4차선확장 및 포장공사	0.6억원	미준공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오목교(구교)보수공사	1.6억원	준공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1호선2단계공사	공사실적	준공
현대건설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1호선2단계공사	지분위임받아 시공	준공
두일종합 건설(주)	강원도	사내-장곡간(하오터널)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준공
풍림건설(주)	서울시 건설 안전본부	오목교(구교)보수공사	2.1억원	준공
한별건설(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령시 국도대체우회도로(회산-옥동)건설공사	1.4억원	미준공
세홍종합 건설(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시관내도로대체 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	13.4	미준공
정우개발(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관내 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유곡-정촌)	6.4억원	미준공
대림건설(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말고개(원평지구)선형개량공사	0.15억원	준공
대진건설(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말고개(원평지구)선형개량공사	0.37억원	준공
삼능건설(주)	대전시지하철건설본부	계룡육교 확장공사	2.3억원	준공
코오롱건설(주)	한국농촌공사	선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9.6억원
코오롱건설(주)	한국농촌공사	용계지구 농촌 용수 개발 토목공사	29.98억원	확인
포스코건설(주)	한국농촌공사	용계지구 농촌용수 개발 토목공사	13.47억원	확인
코오롱건설(주)	경기도 제2청사	용암-상수도간 도로 확. 포장공사	3.55억원
코오롱건설(주)	양주군청	양주군/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수수시설공사	5.75억원
코오롱건설(주)	성남시	중앙로-탄천로 간 연결도로개설공사	3.2억
코오롱건설(주)	부산광역시	구포고가교철거 및 도로확장공사	1.95억
합계			억원

<첨부2>  불법 공동도급공사 17건 이면합의서 세부내역 분석

(단위: 일. 억원)

번호	공 사 명	발주기관	계약 체결일	계약 방식	최초공사계약비	총공사기간	총공사비	공동도급현황 (업체명,도급비율,금액)	이면합의 내용	지분대비 지분위임료 분석
1	법전 우회도로 (봉화-법전) 확장 및 포장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97 .2.3	장기 계속	1,264	1,800	1,688	극동건설(주)48.53% 코오롱건설(주)6.01% 화성산업(주)8.16% 일신토건(주)5.83% 신원건설(주)5.83% 신원종합개발(주)4.66% 태평양개발(주)4.66% (주)대원종합건설 4.66% 강산건설 3.49% 성호건설(주) 3.49% 영진종합건설(주) 2.34% 세원건설(주) 2.34%	극동건설이 코오롱 건설의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이익율15%	코오롱건설 지분101.4억/ 지분위임료 15.2억
2	영주-봉화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97. 2.27	장기 계속	854	1,800	1,238	공영토건 29.7% 남광토건(주) 25.7% 화성산업(주) 10.9% 삼성물산(주) 7.6% (주)우방 5.4% 신원건설(주) 5.4% (주)대원종합건설 4.3% 동아건설산업(주) 2.2% 코오롱건설(주) 2.2% (주)한양 2.2% 세원건설(주) 2.2% 한신공영(주) 2.2%	공영토건(주)이 코오롱건설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이익율13.7%	코오롱건설 지분27.2억/ 지분위임료 0.6억
3	사내 장곡간 (하오터널 개선)도로 확.포장공사	강원도	‘98. 8.8	장기 계속	399	1440	438	코오롱건설(주)70% 두일종합건설(주)10% 영남건설(주)20%	두일종합건설 지분을 코오롱건설이 원가율97%로 시공, 추후 설계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지분률에 따라 정산	두일건설지분 43.8억/ 지분위임료 1.3
4	오목교 (구교) 보수공사	서울시건설 안전 본부	‘98. 7.1	장기 계속	67	761	67	풍림산업(주)40% 코오롱건설(주)30% 원하종합건설(주)30%	원하종합건설이 책임시공, 풍림과 코오롱에 8%의 이익지분을 보장	코오롱건설 지분 20.1억/ 지분위임료 1.6억 풍림건설 지분 26.8억/ 지분위임료 2.1억
5	대구지하철 2-1공구 (문양차량 기지) 건설공사	대구 지하철건설 본부	‘98. 8.29	계속비	1,138	1440	1,187	코오롱건설(주)71.88% 극동건설(주)28.12%	코오롱건설이 극동건설의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 86.82%로 시공	극동건설 지분333.8억/ 지분위임료 44억
6	광주도시 철도1호선 2단계 (TK2공구)	광주시지하철건설 본부	‘00. 3.29	계속비	786	1500	821	현대건설(주)62% 코오롱건설(주)25% 남광건설(주)13%	현대건설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을 위임받아 책임시공, 원가율100%	코오롱건설 지분205.3억/지분위임료 공사실적
7	보령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회산-옥동) 건설공사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	‘02. 2.5	장기 계속	668	1800	738	코오롱건설(주)42% 신안종합건설(주)38% (주)우석종합건설16% 한별건설(합)4%	코오롱건설이 한별건설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원가율95.33%	한별건설 지분 29.5억/ 지분위임료 1.4억
8	안동시관 내 도로대체 우회도로 (수상/신석)건설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00. 12.29	장기 계속	1,021	1,825	1,220	코오롱건설(주)90% 세홍종합건설(주)10%	코오롱건설이 세홍건설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89%	세홍건설 지분 122억/ 지분위임료 13.4억
9	진주시관 내 대체 우회도로 (유곡-정촌)건설공사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99. 9.13	장기 계속	760	1,800	890	코오롱건설(주)64% 신안종합건설(주)21% 정우개발(주)7.2% (합)삼우건설5% 만덕종합건설(주)2.8%	코오롱건설이 정우개발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 90%	정우개발 지분 64.1억/ 지분위임료 6.4억
10	말고개 (원평지구)선형 개량공사	원주 지방 국토 관리청	‘00. 5.8	장기 계속	158	1,095	155	코오롱건설(주)64% 대상(주)20% 대림종합건설(주)10% 대진종합건설(주)6%	코오롱건설이 대진종합건설과, 대림종합건설의 지분까지 책임시공, 대림-원가율99% 대진-원가율96%	대림건설 지분 15.5억/ 명의대여료 0.15억 대진건설 지분 9.3억/ 지분위임료 0.37억
11	계룡육교 확장공사	대전시 지하철건설 본부	‘01. 8.6	장기 계속	249	2,040	291	코오롱건설(주)85% 삼농건설(주)10% (주)금성백조주택5%	코오롱건설이 삼능건설 지분까지 책임시공 원가율 92%	삼능건설 지분 29.1억/ 지분위임료 2.3억
12	선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한국농촌공사	98. 11.14		213	미준공		코오롱건설(주)60% 세원건설(주)40%	세원건설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원가율 92.5%	코오롱건설 지분 123억/지분위임료 9.6억
13	용계지구 농촌용수개발토목공사	한국농촌공사	01. 1		224억	미준공		코오롱건설(주)포스코건설(주) 13.79% 세원건설(주)86.27%	세원건설이 하도급형식으로 책임시공 80.64%	코오롱건설지분 위임료 29.98억 포스코건설 13.47억
14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제2청사	01. 5		178			(주)태영 54% 코오롱건설(주) 21% 정아건설(주) 15% 혁지종합건설(주) 10%	(주)태영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원가율90.5%	코오롱건설 지분37.4억 /지분위임료 3.55억
15	양주군/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수수시설공사	양주군청	03. 4					(주)태영 54% 코오롱건설(주)21%	(주)태영이 코오롱건설의 지분을 위임받아 시공 원가율 92.5%	코오롱건설지분76.6억/지분위임료 5.75억
16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성남시	00. 6		71			코오롱건설(주)50% 신동아종합건설 30% 혁지종합건설 20%	코오롱건설이 혁지건설에 하도급형태로 위임 원가율 91%	코오롱건설지분35.7억/지분위임료 3.2억
17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공사	부산광역시	00. 3		71.18			코오롱건설(주)55% 삼림종합건설(주)30% 평산종합건설(주)15%	코오롱건설이 삼림건설에 하도급형태로 위임 원가율95%	코오롱건설지분37억/지분위임료 1.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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