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10. 17			매수 : 총2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출연연 성과관리 엉망, 전산화조차 안된 출연연 20%”

○ 국가 R&D성과인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논문 등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어...

- 일부출연연은 종이 문서 보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성과 사업화는 불가능.

- 전산화 완료 출연연도 제각각 전산화 DATA 호환 불가능.

ㅇ IT 강국의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에서 연구성과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은 38%에 불과하고

- 대부분의 출연연은 일부(42%)만 전산화 되어 있거나 아예 갖추지 못한 것(20%)으로 드러났다.

<출연(연)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보유 현황>

구 분	보유	일부보유	미보유
기관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비 율	38%	42%	20%

ㅇ 국가R&D의 예산의 43%를 지원받고 첨단미래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중 20%가 논문,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조차 갖추지 못하고 80년대 종이문서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음.

ㅇ 그나마 각종 성과분석자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기관고유사업자료, 성과확산자료 등을 전산화한 출연연조차 제각각 전산화 하여 DATA의 호환조차 불가능 함.

ㅇ 연구성과를 활용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들이 관리되어야 하나 국가적인 통합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우수한 연구 성과 조차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

ㅇ 현재 출연연을 관리하는 연구회는 공동행정실을 통해 논문 및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단순 행정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10. 17			매수 : 총2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사업성 낮은 특허 과감하게 정리해야..”

○ 대덕특구 해외 특허자산 실사결과 가치 있고 질높은 특허 27%

-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특허 30%

○ 활용가능한 자산에 대한 기술 마케팅 자료의 생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성이 낮은 특허는 과감하게 정리필요

특구관리본부의 해외 실사결과 질 높은 특허 27%,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특허 30%로 나타남.

<해외특허자산 실사결과>

	A	B	C	D
원자력연구소	20% (46건)	38% (93건)	33% (79건)	9% (21건)
전자통신연구원	48.7% (74건)	40.8% (62건)	8.5% (13건)	1.3% (2건)
KAIST	31% (61건)	49% (97건)	15% (30건)	5% (10건)
화학연	12% (21건)	45% (76건)	28% (48건)	14% (24건)
계	27%	43%	22%	8%

A등급 : 기술이전 가능성 높음     B 등급 :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음

C 등급 : 기술이전 가능성이 비교적 낮음  D 등급 : 기술이전 가능성이 매우 낮음

ㅇ 과기계 출연(연)은 과학기술 R&D 예산 (국가예산의 7%)의 약 40% 를 사용하고 있으나 투입예산 대비 성과확산이 미미하다는 평가임.

ㅇ 성과확산부진의 주된 이유로는 연구원의 기술경영, 기술마케팅의 역량부족과 체계적 관리 구심체가 없기 때문이며 그 책임은 연구원과 연구회에 있음

ㅇ 우리나라 출연(연) 보유특허의 양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가치있고 질높은 특허는 적음. 따라서 가치있는 지식재산의 확보와 함께 보유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프로세스확립이 시급함

ㅇ 아직까지 국가 R&D사업에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전혀 없었음. 처음으로 과학기술부와 특구관리 본부의 주관으로 해외특허 자산실사를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가치 있는 작업임.

ㅇ 공공기관 보유지적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자산에 실사를 통해 가치있는 지적 재산을 선별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에 대한 기술 마케팅 자료의 생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성이 낮은 특허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것임.

ㅇ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특허자산실사사업이 특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국가전체적인 국가 R&D의 성과확산차원이 아니라 특구만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아쉬움이 있음 국가R&D사업 전체로 확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또한 성과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음. 특허의 등급을 나누고 활용이 가능한 특허를 심층 분석한 것은 바람직하나 각 출연연별로 그러한 특허를 등록하기 까지 얼마의 연구비가 들어갔는지? 몇 명의 연구원이 투입되었는지? 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A등급 특허1건에 투입된 연구비, 연구원 1인당 특허건수 등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10. 17			매수 : 총2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화학연 국제특허중 25% 매각 또는 포기해야..”

○ 기술사업화 가능성 매우 낮거나 불가능해 권리포기 또는 양도 결정 내려야...

- 전통적인 화학 분야에서 벗어나 신의약, 바이오 촉매 등 장기비젼 마련하고 체질개선 나서야...

ㅇ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해외특허자산 실사에 따르면 화학연이 보유한 전체 국제 특허 168건중 25%인 39건이 권리양도 또는 포기 판정을 받았으며 18%인 31건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화학연 전체 보유 국제특허중 43%가 낮은 사업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 권리의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됨.

<화학연 해외특허 자산실사결과>

최우선적 사업화 전략	9% 18건
전략적 권리확보	7% 12건
기술이전 조건에 따라 선택적 전략수립	8% 14건
현장 실증을 통한 조속한 후속연구	16% 27건
시장니즈에 부합되는 후속연구 개발추진	16% 27건
시장상황에 따라 기술의 Renew 여부결정	18% 31건
권리 양도 또는 포기	25% 39건

ㅇ 이는 그동안 화학연이 전통적으로 연구해온 사업들이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체제 에서는 더 이상 기술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ㅇ 화학연은 이제 과거 70～80년대 경제성상의 원동력이 되었던 전통적 화학분야에서 벗어나, 바이오 촉매, 바이오 농약, 의학 분야 첨단 생명공학 사업 등과 융합을 통해 미래 우리의 미래 산업을 바라보는 장기비젼 수립을 해야 할 것임.

ㅇ 즉, 화학산업을 첨단 바이오 기술과 기존 화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21C 경쟁력 있는 미래형 고효율 청정화학산업(White Biotech. 또는 Chemical Biotech.)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구축 및 기술확산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ㅇ 최근들어 화학연은 기존의 화학공정의 한계성을 바이오촉매로 극복 사전오염 예방적 접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바이오 촉매 연구를 하고 있음.

ㅇ 국내에 산재된 바이오촉매의 유전자원 확보, 촉매생산/개량 및 활용기술의 산업계 확산을 위한 기술 기반구축, 배양이 어려운 미생물로부터 신규 유전자원의 확보와 정밀화학, 소재 및 에너지산업에의 활용이 가능 한 사업인 만큼 관심과 격려 필요.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10. 17			매수 : 총2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화학연 노후장비 교체 시급..”

○ 10년 이상된 노후장비 비율 44%,

- 80년대 주력 산업이였던 화학 산업의 전성기때 차관 도입장비 대부분 노후 장비교체 서둘러야...

화학연 장비보유 현황

보유년수	5년 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건수 (비율)	112건 (20%)	196건 (36%)	246건 (44%)	554건 (100%)
취득가액 (백만원)	11,665	16,858	16,212	44,735

※ 대상 : 취득가격 미화 3만불,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 '05년도말 현재 화학(연)이 보유한 고가 연구장비규모는 총 554건(44,735백만원) 으로

- 이 중 취득 후 5년이상 경과된 장비가 442건(33,070백만원) 으로 전체 보유장비의 80%(건수기준) 수준이며,

- 10년이상 경과된 장비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 수준에 이르고 있음

○ 화학(연)은 차관 및 외화대출 등을 통하여 도입된 첨단장비를 활용, 타 출연(연), 민간 산업계, 대학 등에 시험․평가 및 분석․측정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외부기관과 공동활용 하고 있음

- 80년대 차관사업 등을 통해 도입된 대다수 고가장비가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하여 매년 개체되어야 할 장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속한 연구환경 변화로 첨단 연구장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96년부터 정부의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첨단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절대 부족한 실정임

- 효율적인 연구수행 및 공공지원을 위해 10년이상 경과된 장비의 연차적인 교체가 시급함

<연도별 노후장비교체 예산>

(백만원)

년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 산	1,068	1,068	1,068	643	643	643	64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10. 17			매수 : 총2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기계부품․시스템 공정혁신센터 기술이전 기업 확보 서둘러야 ”

○ 출연연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양산 할 수 있는 공정 기술 사업 성공위해 기술이전 기업확보 서둘러야...

ㅇ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80여개의 기관에 1만 6천명(박사급 4,000명)의 연구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첨단기술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업화와 생산기반에서 일부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첨단기술 위주 연구기관과 지역 전통산업간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장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근의 첨단제품 기술이 다양한 분야 기술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반해,

- 이를 제품화해야 할 기업에는 다양한 기술을 소화할 만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생산시설 및 연구기반을 갖추기도 어려운 형편임.

ㅇ 따라서, 연구단지에서의 원천기술이나 신기술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양산장비 및 공정기술, 제품의 신뢰성검사 등 초정밀 기계기술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위한 전주기적과정에 대한 시스템기술의 개발과 이를 통해서 기술적인 one-stop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것임.

ㅇ 대덕 연구단지의 출연연구소, 대학 등에서 연구 개발 결과로 도출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양산 할 수 있는 혁신 공정 기술 및 이에 필요한 장비 기술개발 사업을 기계연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음.

ㅇ 한국기계연구원은 전통적 기계산업과 최근 연구단지에서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는 각종 융합기술의 양산제품화에 필수적인 초정밀 기계부품․시스템의 공정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입지 및 infra를 구축하고 있음.

- 1단계 1차년도에서는 첫 번째 적용 대상으로 최근 광학 부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광학 필름 생산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 실용화를 위해서 금형 가공 및 양산 성형 공정에서의 기술을 개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광학 필름 관련 시장을 고려할 때 2～3년 내에 실용화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요구되는 바, 2차년도에 관련 기업에서의 양산이 가능한 결과를 확보 하겠다고 하고 있음.

ㅇ 기계부품․시스템 공정혁신센터 사업의 경우 관련기업에서 양산이 가능한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음.

- 광학 필름 제조 기술 개발 기술에 대해 이전을 받기로 하고 협약 또는 계약을 한 업체가 있는가?

ㅇ 아직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후보군 기업은?

ㅇ 2차년도에서는 광학 필름 제조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Flexible Optical PCB(인쇄회로기판) 및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 공정 및 장비 개발을 시작하고 이후 미래형 디스플레이, 바이오 응용 분야 등 미래 원천 기술의 실용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음 2차년도에 가능한 목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