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

2006년도 국 정 감 사 2006년 10월 24일(화)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서 울 특 별 시 -

	≪주 요 내 용≫
❏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재공개 후 선분양 추진해야 - 원가의 120~130%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비 높여서 공개 - 택지조성원가로 원가 산정하면 분양수익 5%아닌 21% 추정 - 토지비 택지조성원가로 공개하고 조속히 분양에 나서야 ❏ 성급한 뉴타운사업 과대포장되어 강북 땅값 상승 부추겨 - 기반시설비율, 은평뉴타운 55%, 길음, 왕십리 22%, 19%에 불과 - 성급한 지구지정으로 개발압력만 높여 강북지역 땅값 불안 - 서울의 장래 위해 뉴타운 사업 철저한 평가후 신중히 추진해야 ❏ 한강 주운(舟運), 서울과 수도권 교통난․물류난 해법 - 한강 주운으로 교통수단 제공하고 관광자원화 추진해야 ❏ 한강생태계 복원과 노들섬 개발 - 한강생태계 철저히 복원해야 - 환경파괴 교통난 가중, 노들섬 개발 졸속 추진 안돼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재공개 후 선분양 추진해야

- 원가의 120~130%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비 높여서 공개

- 택지조성원가로 원가 산정하면 분양수익 5%아닌 21% 추정

- 토지비 택지조성원가로 공개하고 조속히 분양에 나서야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분양가격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은평뉴타운이 서울시의 뉴타운시범사업지역임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 9월 18일 분양원가를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누어 발표했으나,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받고, 9월 25일 은평뉴타운을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시기를 공정 80%인 2007년 하반기로 연기하고, 후분양시기에 분양원가를 확정하여 공개하기로 함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34평형 (84㎡)	41평형 (101㎡)	53평형 (134㎡)	65평형 (167㎡)
평균 분양원가	계	11,510	13,217	14,256	14,469
	토지비	6,360	7,514	8,286	8,485
	건축비	5,150	5,185	5,428	5,440
	부가세	-	518	542	544
평균 분양가격	계	11,510	13,913	15,007	15,231
	토지비	6,360	7,910	8,724	8,931
	건축비	5,150	5,458	5,712	5,727
	부가세	-	545	571	573
수 익 율		-	5%	5%	5%

※ 자료 : 서울시

▣ 고분양가 비판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비가 높은 것은 ‘그린벨트해제로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은평뉴타운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지비율(40%)이 높았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가용면적이 51%에 불과했다, 평균용적률이 152%로 낮았다’ 등의 이유로 토지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함

또한, 건축비가 높다는 비판에 대해 ‘은평뉴타운은 평균 10층이하의 중층으로 개발되어 기초 및 지하구조물, 엘리베이터, 부대시설 등의 공사비가 높아졌다, 타워형, 판상형, 복층형 등 162개의 다양한 단위세대 유형의 설계로 공사비가 늘었다, 발코니 샷시를 설치했다,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설치했다, 외장재를 고급화했다’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했음을 해명

그리고,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개한 건축비는 주거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시공업체와의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41평형의 경우 공급면적(41평) 기준 평당 543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계약면적(62평)으로 하면 평당 343만원이 된다’고 해명

▣ 원가의 120~130%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비 공개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비판에 대해 서울시의 해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비의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한 것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원가라고 할 수 없음

왜냐하면, 은평뉴타운 택지 중 분양주택 용지를 SH공사가 감정가격에 사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용지도 SH공사가 토지를 수용하여 토목공사를 거쳐 조성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때 원가로서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가 되어야지 조성된 택지를 판매하는 가격인 감정가를 원가로 공개한 것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것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총사업비를 유상공급토지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하고, 택지공급가격은 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18평이하 분양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이하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전용면적 18평~25.7평 분양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단독주택, 전용면적 25.7평이상 분양주택용지 등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 택지조성원가 = 택지개발총사업비÷유상공급토지면적

- 유상토지 : 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 무상토지 : 도로, 공원, 녹지, 하천, 하수처리장 등

※ 택지공급가격

구분	용도	공급가
조성원가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분양주택(60㎡이하)용지	60~85% 95%
조성원가	공공용지	100%
조성원가이상	단독주택용지 분양주택(60~85㎡)용지 분양주택(85㎡초과)용지 임대주택(85초과~149㎡이하)용지 기타 공공용지	감정가격 조성원가의 110%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상업용지	낙찰가격

따라서, 은평뉴타운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되어 택지조성원가 또는 분양가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하였다면 택지조성원가를 토지비 원가로 공개했어야 함. 더구나, 은평뉴타운에서 택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주택용지를 감정가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에서는 택지조성원가가 곧 토지비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택지공급가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비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통상 감정가격이 택지조성원가의 120~130%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토지비 원가가 부풀려져서 원가로 공개되었다고 추정됨으로 이를 역산하여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여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보면, 은평뉴타운의 분양수익율은 5%가 아닌 10~22%인 것으로 추정됨

택지조성원가 기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34평형 (84㎡)	41평형 (101㎡)	53평형 (134㎡)	65평형 (167㎡)
평 균 분양원가	계	11,510	13,217	14,256	14,469
	계(택지조성원가)	10,042~10,450	11,483~11,965	12344~12875	12511~13055
	토지비	6,360	7,514	8,286	8,485
	(택지조성원가)	4,892~5,300	5,780~6,262	6374~6905	6527~7071
	건축비	5,150	5,185	5,428	5,440
	부가세	-	518	542	544
평 균 분양가격	계	11,510	13,913	15,007	15,231
	토지비	6,360	7,910	8,724	8,931
	건축비	5,150	5,458	5,712	5,727
	부가세	-	545	571	573
수 익 율		-	5%	5%	5%
수익률(택지조성원가)		10.1~14.6%	16.3~21.2%	16.6~21.6%	16.7~21.7%

주)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한 감정가 기준 토지비를 조성원가의 120~130%로 추정하여 택지조성원가를 산정

▣ 토지비 택지조성원가로 공개하고 조속히 분양에 나서야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보자는 판단으로 분양시기를 늦춰 후분양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7년 하반기에 분양원가를 다시 공개하기로 함

그러나, 추후에 공개할 분양원가가 지난 9월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크게 낮아질 경우 앞선 분양원가 공개가 거짓이었거나 부실한 추정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 감정가가 아닌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은평뉴타운의 갑작스런 후분양제 전환으로 인한 공급물량 축소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의 후분양제 전환은 2011년까지로 일정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검토하더라도 갑작스런 공급물량의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분양을 실시하여 주택가격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함

뉴타운사업 과대포장되어 강북 땅값 상승 부추겨

- 기반시설비율, 은평뉴타운 55%, 길음, 왕십리 22%, 19%에 불과

- 성급한 지구지정으로 개발압력만 높여 강북지역 땅값 불안

- 서울의 장래 위해 뉴타운 사업 철저한 평가후 신중히 추진해야

서울시는 이명박 전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내세워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2004년 은평, 길음, 왕십리를 1차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 종로 교남 등 12개 지구를 2차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2005년이후 관악 신림 등 10개 지구를 3차 뉴타운으로 지구지정하여 총 25개 지구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50개 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 은평뉴타운을 얼굴마담으로 과대포장된 뉴타운 사업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강남개발이후 점점 더 커져가는 강남북간의 지역격차에 있음

강남북간 지역격차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소요액)에서 강남구가 197.4인 반면, 강북구는 32.4로 강남구가 6배 이상이며, 기반시설에서 1인당 도로면적이 서초구가 12.3㎡인 반면 관악구는 5.0㎡로 2.46배 차이가 나며, 문화시설수도 강남구가 1만명당 2.2개인 반면 강북구는 0.2개에 불과함

따라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의 개발은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뉴타운사업의 추진의 필요성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음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 시범사업에서 각각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으로 분류된 바 실제 사업방식이나 사업이후 주거환경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신시가지형인 은평뉴타운을 중심으로 홍보되어 마치 강북지역 전체가 강남과 버금가는 주거환경으로 바뀌는 것으로 과대포장되어 뉴타운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가져올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음

뉴타운시범사업 3개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시가지형으로 개발되는 은평뉴타운의 경우 기반시설비율이 55%로 실제 강남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의 경우 기반시설비율은 각각 22%, 19%에 불과해 은평뉴타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밀도 개발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12개 지구 가운데 또는 3차로 지정된 10개 지구 가운데 은평뉴타운과 같이 신시가지형으로 개발되는 뉴타운사업지구는 전혀 없음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의 도시기반시설 비교자료

구 분	지구면적(㎡)	도시기반시설 면적(㎡)			기반시설 비율
		계	도로	공원 등
은평뉴타운	3,495,248	1,924,389	509,235	1,415,154	55.05%
길음뉴타운	950,000	208,821	89,395	119,426	21.98%
왕십리뉴타운	337,200	63,793	29,645	34,148	18.91%

※ 자료 : 서울시

따라서, 은평을 제외한 타 뉴타운사업지구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광역단위의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 외에 강남과 강북간의 격차를 해소할 만큼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평뉴타운사업을 얼굴로 하여 마치 강북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이 강남처럼 바뀌는 것으로 과대포장되고 있음

단적으로, 용적율 200% 수준의 고밀도 개발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강북지역 전역에서 진행될 경우 강북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니라 콘크리트 아파트 숲이 뒤덮은 답답한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뉴타운사업이 일단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지구지정부터 서둘러 30~40년 뒤에는 강북지역 전체가 슬럼화될 위험도 있음

▣ 뉴타운사업 성급한 추진으로 강북지역 땅값 상승 부추겨

뉴타운사업은 당초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성급하게 2차에 12개, 3차에 10개 지구를 지정하는 등 이명박 전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됨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기대로 강북지역 땅값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전후 1차 시범지구 3개, 2차 10개 지구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은평뉴타운 지구 진관외동 271%, 길음뉴타운 길음동 157%, 서대문 가좌 북가좌동 118% 등 급격하게 땅값이 오르고 있음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전후 공시지가 변화

지 구 명	위 치	지구지정일	직전 공시지가 A	현재 공시지가 B	인상율(%) (B-A)/A
은평 뉴타운	진관내동 440-218	2004.02.25	947	2,570	171.4%
	진관외동 369-2		620	2,300	271.0%
길음 뉴타운	길음동 547-10	2002.10.18	989	2,500	152.8%
	길음동 575-32		777	1,900	144.5%
	길음동 612-10		1,300	2,520	93.8%
	길음동 1273-56		970	2,500	157.7%
왕십리 뉴타운	상왕십리 322	2002.10.23	1,740	2,540	46.0%
	상왕십리 777		1,050	1,840	75.2%
종로 교남	송월동 33-2	2003.11.18	1,290	2,280	76.7%
	교남동 28		2,000	4,050	102.5%
	평동 222		7,930	10,500	32.4%
용산 한남	용산구 한남동 일원	2003.11.18	1,915	4,125	115.4%
동대문 전농	전농동 204-42(재개발1)	2003.11.18	1,380	2,370	71.7%
	답십리동 102-5 (재개발3)		1,380	2,330	68.8%
	답십리동 135(재개발4)		1,000	1,800	80.0%
서대문 가좌	북가좌동 75-176(가좌1구역)	2003.11.18	1,000	1,950	95.0%
	남과좌동 240-1(가좌2구역)		768	1,610	109.6%
	북가좌동 144-5(가좌3구역)		729	1,590	118.1%
	남가좌동 244-18(가좌4구역)		921	1,860	102.0%
마포 아현	염리동 45-2 일원	2003.11.18	920	1,650	79.3%
	염리동 507-11 일원		1,150	2,080	80.9%
	염리동 9-5 일원		1,550	2,840	83.2%
	염리동 92-4 일원		1,440	2,600	80.6%
	아현동 635-13 일원		1,070	2,000	86.9%
	공덕동 175-20 일원		1,080	1,940	79.6%
	아현동 617-9 일원		2,100	3,840	82.9%
	공덕동 173-15 일원		980	1,750	78.6%
	공덕동 385-57 일원		1,120	2,000	78.6%
	아현동 661-8 일원		820	1,880	129.3%
양천 신정	신정동 1163-1	2003.11.18	1,400	2,520	80.0%
강서 방화	방화동 609 일원	2003.11.18	800	1,850	131.3%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동 5가 108	2003.11.18	1,890	2,490	31.7%
동작 노량진	노량진 232-5	2003.11.18	1,050	1,840	75.2%
	노량진 225-181		1,050	1,900	81.0%
강동 천호	천호동 437-5	2003.11.18	1,290	2,350	82.2%

※ 자료 : 서울시

▣ 뉴타운 사업 50개 지구 확대 재검토해야

뉴타운 사업은 강남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춘 은평뉴타운을 얼굴로 과대포장되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땅값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벌써 낳고 있으며, 강북지역 거의 대부분을 숨막히는 콘크리트 아파트 숲으로 뒤덮어 서울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발전해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졸속 추진으로 서울시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지구의 성과와 장단점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50개 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재검토해야 함

한강 주운(舟運), 서울과 수도권 교통난․물류난 해법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 배기가스에 의한  공해, 물류비 증가가 수도권 교통정책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음. 교통문제는 우리나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님. 각국의 대도시에서는 첨단교통시스템,  교통체계 관리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싱가폴(싱가폴 강)과 방콕(챠오프라야 강)의 경우, 하천을 교통수단, 관광 및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홍콩의 경우, 구룡반도와 홍콩을 페리를  이용하여 시민을 수송하고 있고, 이러한 운송수단은 관광자원으로도 각광  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 한강의 경우는 한강의 수려함과 규모에 비해 활용이 거의 없고, 접근 또한 어려운 상황임

서울~인천 간 43km의 경인 운하계획과 서울~단양 간 212km의 한강 주운개발 계획과는 별개로 한강을 이용한 수상교통망 확충계획, 휴식․관광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한강 주운의 활용 가능성은 ① 한강의 주운을 통한 교통수단의 제공과    ② 도심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임.

- 교통수단 차원에서 보면, 한강 주변의 주요 도로 및 한강교량은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한 상태로 올림픽대로의 경우, 상습정체구간은 공항방면 ‘동호→한남대교’구간, ‘잠실→청담대교’구간이며, 천호방면은 ‘성수→영동  대교’구간, ‘여의하류→동호대교’구간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경우 오전․오후 첨두시간대에는 극심한 혼잡이 발생,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한강의 주운 도입은 승용차 이용수요를 흡수하여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고, 물류 측면에서도 화물차량을 이용한 서울시 내부 물동량은 연간 약 1.3억만톤으로 한강 주운을 활용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휴식 및 관광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사업(1982년~1986년)으로 당시 210만평의 둔치와 60여만 평의 체육공원이 조성되었으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건설로 접근이 어려워 강변 공간 활용이 부족함. 외국의 사례와 같이 한강 주운을 단순히 교통수단 만이 아니라 육상교통과의 연결지점으로 개발하여 도심 생활 속의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선착장을 중심으로 트랜싯 몰(Transit Mall)로 개발 가능함

한강 주운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지형적 측면, 토지 이용 측면, 승용차  수단 분담율 등 통행수요, 기 구축 인프라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입지를 찾아 이를 개발해야 할 것임.

특히 잠실 수중보의 경우는 주운이 가능하도록 현행 수중보를 변경할 경우 잠실 북쪽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신곡수중보의 경우는 군사접경지역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하며, 한강 주운의 성패와도 관계된다고 생각함.

주운을 위한 잠실 수중보 개선을 위해서 600~700억원이 소요 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잠실 수중보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비용 대비 명백한 실익이 있다고 생각됨.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2003년 전국 도로와 7대도 시 도로상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은 22조80 00억원. 2002년 대비 전년에 비해 2.86% 증가

- 7대 대도시의 2003년 교통혼잡비용은 13조6000여원.

서울 5조6000여억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1조6000여억원)

- 서울 시민 1인당 혼잡비용은 55만원, 인천은 63만원

- 차량 1대당 혼잡비용 서울(203만원) 인천(212만원)

(교통개발연구원, 2005년 발표 자료, 2003년 기준)

※ 서울시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과 예측

1990년 119만대 → 2002년 269만대 → 2006년 283만대

→ 2011년 305만대로 증가할 것

※ 서울시 1일 자동차 통행량 : 300만대

※ 서울시내 목적통행량 : 2002년 1,975만 통행 → 2006년 2,013만 통행

※ 시계 유출입 통행량 :

2002년 594만 통행 → 2006년 604만 통행

→ 2011년에는 664만 통행으로 급격한 증가 예상

※ 서울 평균통행속도 : 1990년 24.2km/h → 2002년 22.5km/h로 감소

서울 도심지역 통행속도 : 2002년 16.3km/h → 2004년 13.6km/h

<잠실수중보 현황>

□ 기  능

○ 취수장 급수원의 안정적 확보

○ 보 상․하류부 유심부 연결로 한강종합개발 이전의 자연하도 기능유지

○ 보상류 수위 및 유량 조절 및 수질개선

□ 현  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302번지

○ 시설개요

(단위 : m)

시 설				보높이	월류고	수심	저수량 (천㎥)	공사 기간	사업비
계	고정보	가동보	어도
873	650.5	200	22.5	6.2	6.4	4	53,000	1984.12 ~ 1986.10	135억원

<신곡수중보 현황>

□ 기  능

○ 유람선등 주운에 대비한 수심확보(H : 2.5m)

○ 해수역류심화방지 및 염도희석

○ 하류부 농경지의 농업용수 해결

□ 현  황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7리 101번지

○ 시설개요

(단위 : m)

시 설			보높이	월류고	수심	저수량 (천㎥)	공사 기간	사업비
계	고정보	가동보
1,007	883	124	2.4	2.6	1.8 ~ 3.7	82,900	1985.12 ~ 1988.6	114억원

한강 생태 복원과 노들섬 개발

▣ 한강 생태복원, 철저한 준비 필요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2의 한강개발공약이 무성했고, 그로인해   미래지향적 한강개발을 위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선거이후 적극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현재의 한강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립대 이경재교수는 ‘한강 호안의 콘크리트 공사 및 직강화’, ‘둔치 시민공원 조성’, ‘강변 고속도로’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음.

이교수의 지적을 보면,

- 호안의 콘크리트 공사와 직강화는 수맥차단으로 인한 둔치 건조화와   외래식물의 번성을 초래했고 이것이 다시 생물서식처와 어류 산란처, 야생 조류 먹이공급처를 파괴했다고 함.

- 둔치 시민공원은 각종 조경수 도입과 잔디식재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어 종의 단순화를 불러왔고 단순한 종 관리를 위한 비료투입 및 농약사용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했으며, 야간조명, 소음 등이 야생동물의 생식교란을 일으켰고 인공포장 주차장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발생했다고 함.

- 강변 고속도로는 하천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단절해 하천 둔치지역 생물의 고립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도로 표면의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찬 공기의   도심 내 유입 차단은 도심 열섬화 현상을 가중시켰다고 함

과거의 한강 개발이 생태 파괴적이고 근시안적 개발이었다면, 현재의 한강 개발은 생태복원적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임.

생태복원 방향과 대안으로 △도로 지하화, △지류 합류부(안양천, 밤섬주변 한강둔치, 탄천 합류부) 등 서울시 생태축 연결지점의 생물이동통로 조성  △수변 식생대 조성이 필요함

또한 그동안의 한강개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한강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중장기 비전과 개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강 백사장 복구와 한강 생태경관보전지역 증대를 통한 환경과 관광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한강 진입로 확대, 보행전용 다리 설치 등과 같은 시민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 노들섬 난개발 안된다.

○ 노들섬은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면적 1만 6천 평의 타원형 섬임. 현재 노들섬 중앙으로 한강대교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섬의 일부가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들섬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임.

○ 당초 노들섬에 오폐라 하우스를 건립하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려는 것임

○ 노들섬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은

① 노들섬 자체로 생태환경적 보존가치가 큼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한 맹꽁이 올챙이의 서식처로 확인되었고, 간헐습지도 보호가치가 큼)

② 홍수시 섬의 일부가 잠겨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만5천평이고,  한강대교로 인해 둘로 나뉘기 때문에 대형 건축물 입지가 어려움

③ 노들섬 접근 통로로 한강대교가 유일함. 한강대교 교통난 발생

○ 노들섬 개발은 환경과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히 한강의 관광산업 측면에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