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30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상 재정립 필요

응급전문의 정원 3명에 현재 고작 1명 근무

전문인력 및 응급의료장비 확보 시급

최근 생활방식의 서구화와 급격한 노령화의 진행으로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당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국립의료원의 전문인력 확보 및 장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응급의료기관으로써의 위상과 현황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호에 의해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및 전국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최소한의 전문인력도 충원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충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3명이 과부족한 실정이며, 이 중 응급전문의가 정원이 3명인데,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고, 5급 사무직도 5명 정원에 겨우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1] 중앙응급의료센터 정규직 정원대비표

구 분	정 원	현 원	부족인원
응급의료기획팀	5명	4	1
응급의료관리팀	9명	7	2

※ 1) 5급 4명 과부족, 6급 이하 1명 과충원 2) 응급전문의 정원 3명중 2명 결원

3) 중앙응급응급의료센터 소장을 국립의료원장(신경외과)이 겸임

이처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1년 설립된 이후 단 한차례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을 정도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하는 행정직조차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최근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처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응급의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현황

※ 총 20명(정규직 11명, 비정규직 9명)

○ 정규직 기구 및 인력(2팀 14명)정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의료원장 겸직)
응급의료기획팀 (5명)				응급의료관리팀 (9명)

○ 정규직정원대비표

구 분	정 원	현 원	부족인원
응급의료기획팀	5명	4	1
응급의료관리팀	9명	7	2

※ 5급 4명 과부족, 6급 이하 1명 과충원

○ 정규직 현원 : 총 11명

직 렬	자격증	비고
행정직		1명
의무직	의사(응급의학)	1명
보건직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위생사	4명
전산직	정보처리기사	1명
의료기술직	응급구조사	2명
통신직	무선설비기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