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16)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경기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하남 화장장 설치 논의 즉각 중단되어야!! ……………………1P

- 소통을 위한 ‘뻥’이 아니라 주민들을 기만하는 ‘뻥’

- 주민과 협의 없는 화장장 논의 즉각 중단되어야

- 도지사가 국회의원 재임 중에도 해결 못해..

2. 비수도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없어야!!   ……………………3P

- 규제철폐를 위해 정부, 타지자체와 갈등 줄여야..

- ‘대수도론’ 오히려 수도권 정책 경직시켜..

3.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4P

- 학교용지 부담금 부당 전가 시정해야..

4.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폭 확대해야!!   ………………………6P

- 2001년도 전국 최초 시행 이래 고작 6개시 30대만 운행

- 경기도내 장애인 36만명 대비 턱없이 부족, 1대당 1만 2천명 꼴

- 전국최고요금, 운행시간최저 등 서비스 품질도 최악

5.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너무 꺼려!!   ……………………………8P

- 비공개건수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아

6. ITS(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 도내 교통 체증 해소해야!!       ……………………………………9P

1. 하남 화장장 설치 논의 즉각 중단되어야!!

- 소통을 위한 ‘뻥’이 아니라 주민들을 기만하는 ‘뻥’

경기도는 최근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 내에 권역별로 광역 화장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에 거론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화장장을 유치해서 얻어 들이는 효과 보다는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환경의 오염,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최근 화장장을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도비의 지원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10월 13일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화장장도 하남에 건설할 것이다. 16기를 설치하겠다. 대신 5호선을 상일동에서 하남시까지 연장을 요구할것이다“라고 밝혀 하남 화장장 건설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경기도의 광역화장장으로 거론되는 것도 불편해 하는 마당에, 도지사의 ‘대수도론’의 일환으로 서울의 화장장까지 하남에 유치하겠다는 도지사의 공개적인 발언에 분노하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낙후된 하남인데 공개적으로 화장장을 거론하기 전에 하남시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동의를 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하남의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어떠한 정책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일 때 부천과 인근 지역주민 17만명은 화장장 반대를 위해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에 제출하는 등 도지사 본인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천의 화장장이나 5년째 발이 묶여 있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당시 부천 화장장 유치에 대해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도지사께서 10월 11일 대중교통학회 조찬강연에서 밝힌 대로, “도로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뻥’자를 붙인 자동차를 운행 중인데,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뻥’차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스스로의 말처럼, 화장장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물을 때에도 주민을 호도하는 거짓 ‘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유치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하남시민의 거의 십  수년에 걸친 숙원 사업인 만큼, 도지사께서 하남의 교통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지만, 화장장 설치를 위해 지역의 교통 현안을 결부시키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뜩이나 중복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장을 안하면 지하철은 없다’고 다시금 못을 박는 일입니다.

2004년 실시된 하남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용역보고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지하철 건설비용의 절반의 비용만으로도 건설이 가능한 경전철 민자사업조차 두 차례에 걸친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 이후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하남 인구로는 지하철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외의 통행량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여기에서 오는 막대한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도시철도공사와 하남시가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하남의 지하철 문제는 화장장 딜이 아니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 인구유입이 가능한 신도시 유치와 광역전철망 확충의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래저래 재정이 열악한 지역만 기피시설을 죄다 끌어오니 점점 더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발전에 대한 꿈은 접어야 하나”라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지역민을 호도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하철이 정치적 이슈로 다뤄져서 실망이 큰 하남시민들에게 더 큰 반발과 아픔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본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화장장 딜이 아니라 지하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도시 선정이나, 개발제한구역 기 훼손지에 대한 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2. 비수도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없어야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 증설과 공장 건축 총량의 규제 완화효과로, 연간 총생산액 약 16조3000억 원 증가, 부가가치액 7조7000억원, 국내 총생산(GDP) 2.7% 추가 성장, 신규 고용창출 약 4만5000~8만9000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이득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수도권의 공룡화가 지방의 공동화를 의미한다는 선(先)지방경제 활성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대수도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여,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의 규제완화·철폐가 경기도·서울·인천을 하나의 수도개념으로 통합하는 대수도론으로 이어지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경기도의 인식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수도론을 주장하는 도지사의 정책이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 오히려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경직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선 수도권 규제완화 후 지방 발전론‘에 따른 경기도의 도정운용기본계획을 보면, 24개 과제 114개 주요시책 중 건설·교통 관련 과제와 시책들은 경기도의 자체 정책으로 해결되는 일 보다도 정부의 제도정비·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일자리 120만개 창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 9개 노선의 광역철도망 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의 제도정비 또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책임질 일이 없고 ‘잘되면 내 탓’ ‘안되면 정부 탓’의 정치적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도지사께서는 최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지자체나 공사에서 집값을 부추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본 위원은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의 당위에 대한 논쟁보다는 분양아파트의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말 언론에 공개한 민간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맺은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별첨1), 아파트 471세대를 개발하는데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토지공사․시행사․시공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 199억원, 시행사 501억원, 시공사 166억원, 총 866억원을 이익으로 가져가서, 아파트 값 5억원 중 무려 2억원을 이익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약 40%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은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법적 근거 없는 간설시설부담금 등을 공공연히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헙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선고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판결과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지자체는 관행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산비용,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분양가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급계약서가 공개된 아파트 지구는 물론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지구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저축해서 내집 마련이 꿈인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할 때, 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푼푼이 아껴온 돈을 말도 안되는 이익으로 시행·시공사에게 챙겨주고 턱없이 비싼 가격에 입주해야 하는 현실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기초단체별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행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특약조건계약서를 기초단체에서 제출받고도 기준보다 더 높게 분양가를 승인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기초단체별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인력풀이 충분한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분양가 공개와는 별도로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폭 확대해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36만명으로 해마다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장애인 31만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있어 너무 복지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어서 도내 장애인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자랑한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현재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에서 총 3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장애인 수를 고려해 볼 때 정말 턱없이 부족한 대수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36만명이므로 장애인 콜택시 1대당 12,000명 꼴인 셈이며, 한정된 탑승 대상인 1급, 2급 장애인 10만명으로 따져 보아도 1대당 3,300명인 수준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인천과 부산의 경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인천은 2007년, 부산은 2008년까지 각각 80대로 증차할 예정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인 증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운행 현황>

지역	등록 장애인	운행 차량수	운행시간	이용 요금			시행	일반요금대비
				기본	거리	시간
경기도	36만명	30대 (6개시)	08:00 ~ 22:00 (14시간)	2km 1000원	239m 100원	54초 100원	2001년	50~70%
인천시	10만명	20대	06:30 ~ 22:30 (16시간)	2km 760원	159m 40원	39초 40원	2006년	40%
서울시	31만명	120대	07:00 ~ 22:00 (15시간)	5km 1600원	420m 100원	100초 100원	2003년	40%

도지사께서는 현재 경기도에 운행되는 30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과연 적정한 대수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증차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몇 대 되지 않는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이 타 지역과 비교해 가장 비싸며, 운행시간도 가장 짧아 이용객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6개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기본요금은 2km당 평균 1,000원이고, 거리요금이 100원당 평균 239m, 시간요금이 100원당 평균 54초로 일반택시 요금의 50%에서 70%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시는 2km당 760원, 서울시는 5km당 1,6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경기도보다 낮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운행시간 또한 타지역에 비하여 한 시간이나 짧고, 차량 연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 없이 119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외출을 포기할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사업구역을 해당 6개시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이유로 안산이나 안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인접한 지역인 수원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성남의 장애인 콜택시를 하남이나 광주의 장애인들 또한 이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달 차량 1대당 120만원(도비60만원,시비60만원)씩, 총 1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콜택시 관련 조례 하나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콜택시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종합 대책’에서 앞으로 도시규모별로 20대에서 8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대중교통 이용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근본적인 좋은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고 경기도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너무 꺼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신청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도민 전체가 신청한 행정정보 공개건수는 18,218건으로 이 중 비정보 공개건수는 1,627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수도 115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본청의 경우 청구건수가 2004년도 292건, 2005년도 407건, 2006년도 현재까지 46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올해의 정보공개율은 75%이고 전부 공개한 비율은 63%로 작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처럼 경기도가 정보공개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분야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가장 많고 2006년도 현재 전체 청구건수의 36%인 1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율은 건설 분야는 전년 대비 9%나 낮은 71%,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7% 떨어진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비율이 낮아 신청인 2명 중 1명은 원하는 정보를 전부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 정보공개 현황>

분야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 이첩 등)	공개율 (전부공개 + 부분공개/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총계	463	221(62.8%)	44(12.5%)	87(24.7%)	111	75.3%
건설	136	69(64%)	7(7%)	31(29%)	29	71%
교통	32	12(54%)	5(23%)	5(23%)	10	77%

본 위원은 이처럼 행정정보 공개건수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공개의지와 행정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도의 모든 공무원은 정보의 소유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보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정보 공개를 꺼린다는 것은 그만큼 비리와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정보공개율이 낮은 기관일수록 조직이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기밀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설․교통 분야의 정보 공개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ITS(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도내 교통 체증 해소해야!!

도지사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 건설이 중단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잘못된 교통체계를 고쳐나가겠다”고 할 만큼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도로를 건설하는 것만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로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제시된 것 중 의 하나가 ITS로 현재 도내 약 10개의 지자체(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구축한 지능형교통체계 ITS가 있는지, 도내 지자체의 ITS사업에 대해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올해 37억원을 들여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 타기관에서 수집·제공하는 교통정보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만으로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투자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접한 서울시의 예를 보면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으로 자체 정보수집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서울 TOPIS(Transport Operation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통합하여 서울교통방송이나, 인터넷, ARS, 휴대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부 시·군에서 교통정보를 제한적으로 자체 수집 중인데다가 경기도가 통합정보가공을 위해서 구축중인 교통정보센터마저도 경기도에서 직접 구축한 ITS없이 타기관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대로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내 시·군에서 각각 추진하는 각종 ITS사업에 있어서의 시스템 연계·조정 등 경기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