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4(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광주․전주․제주지법,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 현재까지, 법관제척기피제도 인용 단 1건도 없어!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신청건수 총 80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고법의 법관결원율 전국최고,

광주고법 법관결원율 37.0%로 작년 27.3%보다 더 높아져!!

-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지법의 법관결원율 7.2%로 작년 7.6%와 거의 동일해 여전히 법관 충원 되지 않아

- 군산지원 법관 결원율 올 해(7월말) 20.0%로 작년 7.1%에 비해 2.8배 높아져!!

- 해남지원 법관결원율 올 해(7월말) 20%로 작년 0%에 비해 법관 업무부담 가중돼!

공판중심주의 강화 위해 법관충원 강화해야 함!

■ 전주지법,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6년 6월말 현재, 전주지법의 무죄공시비율은 단 1건도 없음

2004년 1.3%,2005년 2.7%로 각각 매년 전국평균 5.1%, 4.2%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율을 나타냄

■ 전주지법, 제주지법 작년에 비해 보석허가율 하락세!

전주지법의 올 해 보석허가율은 48.4%, 제주지법은 41.7%로 전국지법 평균 54.1% 보다 낮은 수준임

■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군산지원 판사비리 사건, 김홍수 브로커 사건 등 법조비리 자정 실패!

■ 올 해 6월말 현재 전주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47.9%,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해야!

■ 최근 4년간(2002~2005) 광주고법, 재정신청 처리 589건 중, 인용 단 1건도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광주지법 강제조정비율, 전국 지법 평균 웃돌았으나, 이의신청 단 1건도 없어!

- 광주지법의 올 해 강제조정 23건 중, 조정 이의신청 및 취소건수 단 1건도 없음

2006년도국정감사(광주․전주․제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광주․전주․제주지법,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 현재까지, 법관제척기피제도 인용 단 1건도 없어!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신청건수 총 80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 문제제기

-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법관등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전국 지법별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03년 224건 신청 중 인용건수 0, 2004년 225건 신청, 인용 0건, 2005년 신청 209건 인용 0건, 올 해 6월말까지 신청 151건 인용 1건에 불과함. 올 해의 경우 민사사건 130건, 형사사건 단 1건에 불과함.

- 2003~올 해 6월말까지 광주․전주․제주지법의 법관 제척기피회피제도의 현황을 보면, 민․형사 합의 광주지법 33건, 전주지법 26건, 제주지법 18건 중 인용된 사례 최근 4년간 단 1건도 없음

-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불공장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모두 단 1건도 인용이 없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단 표 참조

□ 질의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공통)

- 광주지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전주, 제주지법 모두 그 신청건수 대비 인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단 1건도 인용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표] 민사(제1심)에서 지방법원별 제척, 기피, 회피 현황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 ~ 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97	-	72	-	42	-	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	17	-	4	-	8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	7	-	2	-
서울북부지방법원	-	-	8	-	12	-	3	-
서울서부지방법원	-	-	8	-	6	-	6	-
의정부지방법원	-	-	8	-	1	-	7	-
인천지방법원	9	-	4	-	8	-	11	1
수원지방법원	16	-	16	-	24	-	5	-
춘천지방법원	2	-	2	-	6	-	5	-
대전지방법원	3	-	10	-	11	-	-	-
청주지방법원	5	-	-	-	4	-	5	-
대구지방법원	15	-	9	-	11	-	10	-
부산지방법원	17	-	6	-	15	-	10	-
울산지방법원	1	-	-	-	2	-	1	-
창원지방법원	13	-	8	-	7	-	13	-
광주지방법원	8	-	9	-	6	-	3	-
전주지방법원	5	-	9	-	4	-	-	-
제주지방법원	6	-	-	-	5	-	3	-
합 계	197	-	191	-	175	-	130	1

[표] 형사(제1심) 지방법원별 법관 제척, 기피, 회피 현황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 ~ 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8	-	5	-	8	-	5	-
서울동부지방법원	-	-	3	-	-	-	3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	5	-	3	-
서울북부지방법원	-	-	2	-	3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	-	2	-	1	-	1	-
의정부지방법원	-	-	-	-	1	-	1	-
인천지방법원	-	-	1	-	-	-	-	-
수원지방법원	3	-	1	-	2	1	1	-
춘천지방법원	1	-	-	-	2	-	2	-
대전지방법원	1	-	5	-	-	-	-	-
청주지방법원	-	-	-	-	3	-	1	-
대구지방법원	4	-	1	-	1	1	1	-
부산지방법원	1	-	3	-	3	-	1	-
울산지방법원	1	-	-	-	1	-	-	-
창원지방법원	5	-	-	-	-	-	-	-
광주지방법원	1	-	4	-	2	-	-	-
전주지방법원	1	-	4	-	2	-	1	-
제주지방법원	1	-	3	-	-	-	-	-
합 계	27	-	34	-	34	2	21	-

2006년도국정감사(광주고법/광주지법/해남․군산지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고법의 법관결원율 전국최고,

광주고법 법관결원율 37.0%로 작년 27.3%보다 더 높아져!!

-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지법의 법관결원율 7.2%로 작년 7.6%와 거의 동일해 여전히 법관 충원 되지 않아

- 군산지원 법관 결원율 올 해(7월말) 20.0%로 작년 7.1%에 비해 2.8배 높아져!!

- 해남지원 법관결원율 올 해(7월말) 20%로 작년 0%에 비해 법관 업무부담 가중돼!

공판중심주의 강화 위해 법관충원 강화해야 함!

□ 문제제기

	합 계		과부족
	정원	현원
광 주 고 법	27	17	-10 (37.0%)
광 주 지 법	69	64	-5 (7.2%)
해 남 지 원	5	4	-1(20%)
군 산 지 원	15	12	-3(20%)

[표]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결원율

○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고법의 법관결원은 정원 27명 대비 현원 17명으로 37%의 법관결원율을 나타내었고, 이는 전국 각급 법원 중 최고의 법관결원율임. 작년 27.3%의 결원율에 비해 큰 폭으로 결원율이 높아짐

○ 올 해 7월말 현재 광주지법의 법관결원율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7.2%의 결원율을 보임(정원 69명 대비 현원 64명)

○ 올 해 7월말 현재 군산지원의 법관결원율은 20.0%로 작년 7.1%에 비해 2.8배나 높아짐

○ 법관결원율로 인한 문제

-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결원율은 평균 6.4% 16개 지법은 법관결원율 0%, 전국 고등법원의 법관결원율은 평균 22.8%임(서울고법은 1.1%에 불과).

- 광주고법의 결원율은 37.0%, 광주지법의 결원율은 7.2%에 달해 사건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

□ 질의

☞ 전국 고등법원 결원율은 평균 약 22.8%대에 불과하고, 서울고법의 경우 1.1%의 결원율만 보이는 반면, 광주고법을 비롯한 광주고법 산하 지방법원의 결원율은 해남지원 20%, 군산지원 20%에 달해 5명중 1명이 결원이 상태에서 동일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건처리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결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사운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광주고등법원의 결원율은 37.0%로 전국 고등법원 중 결원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

2006년도국정감사(전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6년 6월말 현재, 전주지법의 무죄공시비율은 단 1건도 없음

2004년 1.3%,2005년 2.7%로 각각 매년 전국평균 5.1%, 4.2%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율을 나타냄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무죄공시제도 해마다 낮아짐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 무죄공시비율은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5.1%, 4.2%, 3.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표] 전국 각 지법별 무죄공시실적

*주 : 무죄공시비율=(면소+무죄)/무죄공시

○ 전주지법 매년 전국평균보다 낮은 무죄공시율 나타냄

- 2004년 80건 중 1건 공시, 2005년 73건 중 2건 공시, 올 해(6월말 현재)39건 중 단 1건도 없으므로 전주지법 관내 주민들의 사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함.

□ 질의요지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작년 공시비율 2.7%에 비해 올 해 0%로 현저히 낮아졌는데 무죄공시율이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관내 제주지법의 경우는 작년 무죄공시율이 4.5%였다가 올 해 10%로 상승하였음)

☞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답변 제출함.

- 무죄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적극 이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한바 있었으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무죄공시제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가?

- 이토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운영 상태는 현재 어떠한가?

- 과연 서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법원이 될 수 있겠는가?

법원장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임.

2006년도 국정감사(전주․제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주지법, 제주지법 작년에 비해 보석허가율 하락세!

전주지법의 올 해 보석허가율은 48.4%, 제주지법은 41.7%로 전국지법 평균 54.1% 보다 낮은 수준임

□ 문제제기

[표 별첨] 지법별 보석청구 및 허가율

○ 보석허가율 해마다 낮아짐

- 전체 지법의 2004년 보석청구 허가율 평균은 56.9%, 2005년은 55.1%, 2006년 상반기는 54.1%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전주지법, 제주지법 작년에 비해 보석허가율 하락

- 전주지법의 올 해 보석허가율은 48.4%, 제주지법은 41.7%로 작년에 비해 감소했고, 전국지법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 올 해 상반기의 경우 최상위 창원지법(77.8%)과도 차이가 각각 29.4%, 36.1%가 남.

○ 보석허가율 지법별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4년의 경우 31.7% ~ 70.7%까지 40%의 지법별 보석허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도 43.8% ~ 63.5%, 2006년 상반기의 경우 36.7%(서울북부지법) ~ 77. 8%(창원지법)까지 지법별로 심한 편차의 보석허가율을 보임.

□ 질의요지

☞ 올 해 상반기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은 작년에 비해 보석허가율이 낮아져 각각 48.4%, 41.7%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국 지법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임. 올 해 보석허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 보석은 신청하는 한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보석제도 허가율 감소에 따른 보석제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보석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즉, 보석제도에 관한 활용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해야 할 것임.

[표] 지법별 보석청구 및 허가율

법 원 별	2005년			2006년1~6월			2004~2006년6월
	청구	허 가		청구	허 가		청구	허 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870	346	39. 8	361	137	38.0	2,442	867	35.5
서울동부지방법원	459	239	52.1	153	74	48.4	1,173	639	54.5
서울남부지방법원	407	188	46.2	162	79	48.8	1,234	692	56.1
서울북부지방법원	325	162	49.8	98	36	36.7	882	456	51.7
서울서부지방법원	245	150	61.2	74	28	37.8	794	458	57.7
의정부지방법원	657	343	52.2	210	105	50.0	1,783	934	52.4
인천지방법원	847	432	51.0	284	135	47.5	2,356	1,258	53.4
수원지방법원	1,224	716	58.5	477	332	69.6	3,801	2,143	56.4
춘천지방법원	671	390	58.1	254	186	73.2	1,804	1,165	64.6
대전지방법원	864	511	59.1	319	158	49.5	2,391	1,312	54.9
청주지방법원	360	173	48.1	125	63	50.4	1,094	625	57.1
대구지방법원	1,925	,222	63.5	679	382	56.3	5,164	3,168	61.3
부산지방법원	911	484	53.1	291	154	52.9	2,765	1,493	54.0
울산지방법원	546	282	51.6	182	106	58.2	1,517	946	62.4
창원지방법원	808	430	53.2	212	165	77.8	2,196	1,250	56.9
광주지방법원	977	578	59.2	330	154	46.7	2,778	1,588	57.2
전주지방법원	576	335	58.2	188	91	48.4	1,585	978	61.7
제주지방법원	183	98	53.6	48	20	41.7	490	299	61.0
합계	12,855	7,079	55.1	4,447	2,405	54.1	36,249	20,271	55.9

2006년도 국정감사(군산지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군산지원 판사비리 사건, 김홍수 브로커 사건 등 법조비리 자정 실패!

□ 문제제기

○ 올 해 또 이슈가 된 법조비리 사건

1) 군산지원 사건 : 사건 관계인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아파트를 공짜로 쓴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비리가 들통 나자 사표를 낸 뒤 변호사로 등록한 사례

2) 김흥수 브로커 사건: 조관행 전 고법부장 등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 검사 1명, 경찰관 2명은 받은 금품이 소액이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 군산지원 판사들의 사건관련자와의 유착의혹

접대골프, 아파트 제공, 향응여행, 사건청탁 등의 의혹이 있으며 대법원 조사에 따른 당사자들의 해명은 골프는 2차례 쳤을 뿐이고, 지원장 관사는 옆 동이고 판사 2명은 박씨 소유 아파트에 각각 전세와 월세로 살았다, 향응은 받지 않았으며 골프만 쳤고, 친분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함.

○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인 ‘법관윤리강령’

- 법관윤리강령 전문에서는,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법관에게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동지침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

○ 외국에서의 법관 윤리

- 미국의 법관윤리 전범에 관한 판례․학계의 견해는 법관의 사생활이 일반인의 사생활과는 달라야 한다는데 일치하고 있음.

●미국 앨라배마 주 판사윤리 규칙 -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공연티켓을 받아도 되는가?’ ‘판사가 자신의 친척이 공동파트너로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기피해야 하는가?’와 같은 사소한 사안에도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윤리전범은 법관의 사생활에서 친교단체와 단체가입이 법관윤리 문제를 야기한다고 함.

○ 법원내 자체감찰기능 부재

- 대검은 감찰위원회가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와 별도의 감찰위원회를 설치해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토록 함.

○ 법관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 법원 내 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유명무실한 법관징계위원회 : 현행 법관 징계법에 따라, 대법관 3명과 법원장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할 수 있음. 보통징계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음.

- 법관 징계회부 현황만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관들만큼 청렴한 법관들이 없는 듯함.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된 법관 숫자가 2000년 이후 오직 4명에 불과하고, 2명은 견책, 2명은 불문처리에 그침.

- 법관징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6. 9. 29)로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와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됨.

●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 6명과 변호사 2명 법관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주요 법조비리 사건 처리 및 당사자 개업 현황

사건	해당 판·검사	당시직위	사건시기	처리결과	근황,개업일시
이용호 게이트	임아무개 검사 등 6명	서울지검장 등	2001년 7월	사임6	2001~2003년사이 모두 개업
범박동 재개발비리	김아무개 검사장	제주지검장 등	2002년 7월	사임, 벌금700만원	2002년 개업
피의자고문 치사사건	홍아무개 검사 등 2명	서울지검 검사	2002년 10월	사임1, 구속1	2002년 1명, 2003년 1명 개업
인천지법 골프접대사건	김아무개 판사 등 2명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2004년 4월	전보 및 경고1,사임1	1명 현직, 2004년 1명 개업
춘천지법 향응사건	정아무개 판사 등 3명	춘천지법 판사	2004년 2월	사임1, 전보1,경고1	2명 현직, 2004년 1명 개업

○ 1998년 이후 법관 및 검사 징계 현황

시기	징계 법관 수	징계 검사 수
98년	6(정직5, 견책1)	2(감봉1, 견책1)
99년	0	2(면직1, 근신1)
2000년	0	2(근신2)
2001년	0
2002년	0
2003년	0	9(정직1,감봉2, 근신5,견책1)
합계	6	15

[표]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비교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후	2006년 김홍수씨 법조비리 후
법관윤리 강화	- 법관윤리강령 첫 제정(이해관계 재판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 법관 및 공무원 행동강령(06.5 개정) 구체화 - 법관의 외부인사 접촉기준에 관한 권고의견 마련
법관감찰	- 독립감찰기구 신설유보 - 인사심의실에 인사3담당심의관 신설	- 윤리감사관실(06.1 신설)에 감찰업무 인력 보강
법관징계	- 비위판사 징계위 회부 - 비위사실 변협 통보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 - 형사절차 전 사표수리 보류 - 법관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 - 법관징계위 외부인사 참여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 유명무실한 사전허가제에서 방문대장 기록하도록 변경	- 출입제한대상에 검사․변호사 외 일반인도 포함

□ 질의요지

☞ 지난해 소위 법구회 사건을 비롯한 법관윤리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또 군산지원 사건, 김흥수 사건 등으로 얼룩진 사법비리를 바다이야기 사건 등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문으로 일단락 지으려 함. 이는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던 국민들로부터 ‘얼렁뚱땅 지나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음.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업자 등이 법구회라는 친목모임을 통해 골프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10여 년간 지속해오고,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김재협)가 구속사건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홍중표)에게 싹쓸이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됨. (지난 2005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철 판사로 교체됨. 전임부장판사는 친목모임 회원 변호사의 영장전담 사건 과다 수임 논란이 일자, 보직 변경을 요구)

* 이슈화된 법조비리 사건

1. 2004년 인천지법 재판장의 골프접대 사건 :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김모 부장판사가 2004년

월 11일 당시 김모 인천지법원장과 함께 자신이 재판장으로 맡은 사건의 당사자인 대기업간

로부터 골프접대.

2. 2004년 춘천지법 모판사의 룸살롱 향응사건 : 2004년 춘천지법 이모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룸살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 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K판사는 서면경고.

☞ 법관윤리강령 전문에서는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법관에게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군산지원 법관들이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피고인 박재근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금전거래도 하고, 업자로부터 밥값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법관윤리강령이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와 ‘공정성과 청렴성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군산지원)

☞ 군산지원 사건관련 판사들의 조치 실태는 어떠한가?

누가 보아도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회부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지난 10월 11일 법관윤리강령 구체화해서 행동준칙을 제정한다고 대법원이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법관윤리강령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윤리전범과는 달리 권고규정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는바, 법관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끊이지 않는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을 보면서, 법관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마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이번 군산지원 사건 역시, 사실상의 법관들의 범법행위 유무가 아니라 이러한 골프회동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지해 온 것이 더 큰 문제임.

☞ 이러한 사태는 법관들에 대한 법원내 내부감찰기능이 유명무실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 미국처럼 법관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국민 누구나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낼 수 있는 징계청구제도의 도입방안도 고려할 만 한데 법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일반사무감사 등을 비롯 법원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있어도 판사들의 기강을 감찰할 장치가 전혀 없는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와 상시감찰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바, 본 위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절충한 대안이 통과되었음.

올 해 초 윤리감사관실을 신설하였고 2006. 8. 28.자로 윤리감사심의관 1인을 증원하였다고는 하나 1인 증원이 윤리감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조비리와 관련한 후속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만큼 보다 내부개혁과 감찰을 강화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법관비위의 감찰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임.

(법원 제출 답변)

☞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법관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관 이외에 대학교수, 변호사,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법관에 대하여는 종래보다 더욱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임

☞ 2006년 5월 28일 ‘법원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명칭이 바뀌어 행동강령이 법관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개정규칙은 별도 징계규정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1항에서 1년에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 2항에서 신규임용시 행동강령 교육 등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 행동강령에서는 이 규정 외에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3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법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유료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규정한 제15조는 모두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한 강의 등이 신고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운영지침에서 공무원 강령은 지침의 조항수도 많고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법관 강령은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뤄지는 외부강의를 1회로 간주한다’는 식으론 조항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규정이 불명확함.

☞ 2006년 10월 11일 법조비리 관련 후속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들에게 발송함. 내용별첨.

2006년도 국정감사(전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6월말 현재 전주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47.9%,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해야!

□ 문제제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 전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

- 구속영장발부율

2004년 84.5%, 2005년 860%, 2006년 1~6월말 현재 84%로 최근 3년간 평균 84.8%의 구속영장발부율을 나타냄

-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율

전주지법의 2004년 43.0%, 2005년 56.5%, 2006년 1~6월말 현재 47.9%의 석방율을 나타냄.

○ 구속영장 발부율과 체포 및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율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4.8%인 것에 비해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49.1%를 나타냄. 이는 결국 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5명 가량이 석방된다는 결론임.

즉, 체포와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리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음을 짚어주는 대목임.

□ 질의

올 해 전주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석방율은 47.9%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고 또한 석방신청한 건수 대비 석방율이라고는 하지만 구속영장발부율이 84%로 높은 것임을 감안한다면 영장발부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영장발부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형사사건 진행순서

사건발생→ 수사시작 및 고소, 고발→ 체포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 →공소제기 →보석 →재판 →항소, 상고 →형집행 →가석방 →전과기록 말소

[표] 구속영장발부율

[표] 체포의 구속적부심사 인용율

* 문제점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석방율이 청구건 대비 매년 50%에 가까움

- 이는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구속영장 발부율(발부건수/청구건수×100)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영장남발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음

2006년도 국정감사(광주고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최근 4년간(2002~2005) 광주고법, 재정신청 처리 589건 중, 인용 단 1건도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질의요지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바, 이에 대한 원인은?

□ 문제점 및 현황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신청할 수 있다.

- 현행 법제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임.

-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는 2002년 145건, 2003년 65건, 2004년 197건, 2005년 182건이 접수되었으나 부산고법의 부심판 결정은 단 1건도 없음

※하단[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참조.

□ 질의

☞ 재정신청 처리현황에서 처리건수 589건 대비 부심판은 단 1건도 없어 재정신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아예 없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도 부심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개추위안이 통과하고 재정신청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겠는가? 부심판결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국민들이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임.

[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 2003~2006년 사법연감 中재정신청사건 재분석

[표] 연도별 각 고등법원 재정신청 처리현황

* 주 : 죄명별 합계와 법원별 합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법원별 합계에는 공선법 등 기타법률에서 재정신청과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006년도국정감사(광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광주지법 강제조정비율, 전국 지법 평균 웃돌았으나, 이의신청 단 1건도 없어!

- 광주지법의 올 해 강제조정 23건 중, 조정 이의신청 및 취소건수 단 1건도 없음

■ 질의요지 : 광주지법의 높은 강제조정 비율 관련 -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판사의 사건처리 부담 감소를 위해 민사조정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강제조정이 해마다 줄지 않은 데 반해 이의 신청율은 낮은 바, 이는 본래 민사조정제도의 취지인 당사자들의 원활한 조정을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 문제점 및 현황

○ 민사조정절차

개시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제2조) 또는 계속중인 사건을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조정회부(제6조)

↓

처리	1. 각하결정(제25조) : 기일통지를 알 수 없을 때
	2.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 성질상 조정이 부적당한 경우
	3. 불성립(제27조) :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 종결
	4. 성립(제28조) : 조서에 기재.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1>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는 대신에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함(제30조) <2> 신청인이 불출석(제32조) : 불출석하는 경우에 제30조에 의해 조정결정
	6. 취하간주(제31조) : 신청인이 새로운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

이의신청 (제36조)	처리 유형 중에 2, 3, 5의 경우에 당사자는 이의신청 또는 그 취하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표] 광주지방법원 민사 조정신청 사건 처리 현황

	처리				이의신청 및 취소	이의신청 및 취소비율(%)
	계	조정성립	강제조정	강제조정비율(%)
2004년	397	102	105	26.4	10	2.5
2005	390	96	73	18.7	8	2.1
2006년	128	52	23	18	0	0
2006년 상반기 전국지법 평균	2,613	688	404	15.5	91	3.5

- 강제조정을 포함한 조정처리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전국 지법 평균에서는 강제조정비율이 15.5%에 비해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18%로 강제조정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조정사건 처리 대 이의신청 및 취소 비율을 보면 이의신청 및 취소비율을 보면 전국지법 평균이 3.5%인데 반해 광주지법의 이의신청율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강제조정은 본질이 조정의 이름을 빌린 재판일 뿐이며, 위압적인 법원으로서의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의 공감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는 결국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법원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강제로 문제를 종결하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바, 강제조정비율을 줄이고 당사자에 의한 조정성립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또한 이의 신청 및 취소 건수가 올 해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표] 2006. 7월말 현재 전국 지법별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구 분 법원별	접 수	처 리						이의 신청 및 취소	이의신청 및 취소율(%)
		성 립	강제조정	강제조정비율 (%)	불성립	기 타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431	154	96	21.3	21	180	451	36	8
서울동부지방법원	117	25	9	8.4	29	44	107	-	-
서울남부지방법원	119	19	10	11.2	31	29	89	-	-
서울북부지방법원	132	30	11	11.6	26	28	95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93	24	13	14.9	37	13	87	1	1.1
의정부지방법원	133	26	7	5.3	59	41	133	3	2.3
인천지방법원	195	27	28	18.2	56	43	154	2	1.3
수원지방법원	341	92	20	6.9	74	103	289	-	-
춘천지방법원	61	20	6	11.8	19	6	51	-	-
대전지방법원	179	35	15	10.1	60	39	149	8	5.4
청주지방법원	70	19	28	34.1	23	12	82	2	2.4
대구지방법원	202	33	41	22.8	38	68	180	24	13.3
부산지방법원	224	62	48	17.6	74	88	272	4	1.5
울산지방법원	131	25	27	19.7	56	29	137	5	3.6
창원지방법원	129	30	12	10.8	27	42	111	1	0.9
광주지방법원	155	52	23	18	18	35	128	-	-
전주지방법원	78	13	8	11	26	26	73	2	2.7
제주지방법원	29	2	2	8	12	9	25	1	4
합 계	2,819	688	404	15.5	686	835	2,613	9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