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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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서(2006년 10월 13일)

- 지하수 수질관리 부적정 및

북한 핵 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

- 환경부는 입법부? 법 근거도 없는 수질 TMS 사업

- 음식물쓰레기정책이 BEST 환경정책? 총체적 부실 정책!

-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예산낭비만으로 끝날 수도

- 환경교육 확대방안 필요

- 강화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시급

지하수 수질 측정 부적정 및

북한 핵 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문제

<질 의>

○ 먼저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북한은 지난 10월 9일 오전 핵 실험을 시행함으로써 정말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핵 실험 이전부터 일본과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핵 실험에 의한 한반도 지하수 오염을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일본의 핵 전문가인 다쿠쇼쿠 대학교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면 북한의 지하수는 물론 한반도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고 나아가 동해까지 오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또한, 중국의 환구시보(인민일보 자매지)는 ‘한반도는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방사성 오염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여 한반도 전체 지하수는 물론 수자원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지난 여름 집단 식중독 발생 때, 조사 과정 중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야채를 세척한 수도권 지역의 세 군데 업체가 형사 고발되었으며, 사용한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 수치의 3배나 초과해서 나왔습니다.

※ 질산성 질소(NO3-N) : 질산성 질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청색증(입술 손톱 등 피부가 암청색을 띠는 증상, 심폐질환의 하나)을 유발하여 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총 조사지점 4,760개 중 230개 지점, 그러니까 약 4%에서만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의 급식업체들은 다 이 4% 안에 포함된 것이라는 겁니까?

○ 바로,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지하수의 오염은 주로 토양과 가까운 지하수에서 발생하게 되고, 지하수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데,

- 환경부의 수질측정망은 주로 깊은 관정들에 설치되 있어서 정확히 측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기관이 낙동강 유역 농경지역의 지하수를 조사해 본 결과, 약 30%에 육박하는 시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부가 측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는 수질 분석에 대한 것만 명시되 있고, 이것이 각각 어느 깊이에서 측정된 것인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장관께서는 각 자료들을 취합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시설은 123만개가 넘고, 총 이용량은 년간 3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하수는 농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음용수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바, 보다 정확한 측정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원격감시시스템, 입법체계 무시한 전시행정

<질 의>

○ 수질오염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올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관련 시행규칙은 4월에 마련 됐고, 근거 법률안은 7월 19일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수질오염 원격감시 시스템(TMS) 관련법(수질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30조(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법 38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등)(06.7.19 입법예고)

○ 즉,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후에 근거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어떻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는데 손주가 먼저 나옵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 수질오염 관제센터는 올 9월에 완공되었는데, 감시해야 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 올해 183개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수질오염 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한다는 계획이었는 데, 현재까지 단지 5개 사업장에서만 설치중 이고, 나머지는 올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없어 설치해야 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측정기기는 대당 2억 정도 합니다)

※ 기존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측정기기는 월 1회만 측정이 가능하고 365일 24시간 원격감시를 위해선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야 함.

○ 또한, 수질오염 감시는 주로 컴퓨터 모니터로 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커다란 화면은 주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환경관리공단에 이미 굴뚝 관제센터라는 유사한 장비가 있는 데, 굳이 큰돈을 들여 또 설치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 이건 마치 가정에서 TV를 시청할 때, KBS용 따로 사고, MBC용 따로 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SBS용을 따로 사실 겁니까?

◎ 이처럼, 감시할 것도 없는 데, 굳이 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의혹이 갑니다.

- 또 동 사업은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방만하게 추진된 측면도 있습니다.

- 오늘 국정감사 첫날인데, 국회를 속이고 법체계도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수질 TMS 사업에 환경부 자체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환경관리공단 감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정책

총체적 문제점 노출

□ 질 의

○ 환경부는 작년 12월에, 2005년도 환경정책들 중 그 실적이 뛰어난 정책, 즉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를 선정,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지요?

- 다섯 가지 베스트 환경정책 중에 하나로「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및 감량화 ․ 자원화 정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한 환경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이 현실생활에서 실감하는 최악의 환경정책이 바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본 의원도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꼼꼼히 조사해보니 분명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정말 베스트 정책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감량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본 결과, 직매립금지 전인 2004년보다 2005년 1~5월에 하루 평균 619.2톤이 증가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2004년과 2005년 전체를 비교해 보니, 하루 평균 1,565톤이나 증가했습니다.

- 이러고도 감량화 정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손실이 연간 1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감량화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혹시 장관이 “직매립금지 이후 철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방식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숨겨져 있던 것이 확인된 수치만 늘어난 것이고 절대량은 감소한 것이며 2005년의 경우 1-5월 보다 후반기에 많은 이유는 여름철 휴가와 추석, 김장 등의 이유로 늘어난 것”이라고 답변할 경우의 질의!

- 이것 보세요 장관! 직매립금지 전인 2001년부터 2004년을 비교해 봐도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은 적은 단 한번도 없어요!(챠트 공개) 또한,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1인당 발생률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리 수거를 말씀하시는데, 올 해 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가정에서 가장 분리 배출이 않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음식물쓰레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혼입률의 경우도 20.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다 입증이 되있는 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 다음으로, 이 대목이 환경부에서 가장 자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로 사료화와 퇴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 재활용율의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 환경부가 주장하는 재활용율 90%의 근거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자원화 시설에 보내진 양을 가지고 산출.

- 그렇다면 장관님! 만약 쓰레기를 사료나 비료 목적으로 가공했는데, 이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버리게 됐다면 이 것은 재활용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 바로 여기에 환경부 수치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90%대의 재활용은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목적으로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는 수치일 뿐입니다.

- 정작 환경부에서도, 이 것이 정작 얼마만큼 사용되었고 얼마만큼이 그냥 버려졌는 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 농가의 실제 사용 현황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료와 퇴비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품질이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로 남아 또 다른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녹색연합 제공 사진공개, 2005년 현장)

○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의 약 10% 정도 만이 유통되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 조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대부분이 고농도의 염분과 높은 함수율, 각종 이물질과 악취 등으로 인해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료화의 경우도 이와 별반 틀리지가 않아요.

-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말하는 90%대의 재활용이라는 말입니까? 어디 말씀 좀 해 보세요.

○ 국립환경과학원장님!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올 해 2월『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적정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셨지요?

- 연구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 이 연구보고서에는 전국 252곳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미비나 운영기술 미숙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시설의 경우, 가동율이 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의 경우도 75% 정도가 설계 당시의 용량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부하 혹은 가동율 저조)이라는 겁니다. 또한 2001년 이후 시설미비로 인해 문을 닫은 공공시설만 해도 1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대부분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과의 마찰,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춘천의 경우, 올 해 초부터 자원화시설을 가동해 보니 악취가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가동을 멈추게 되니 시내 곳곳에 쌓여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못해 다시 악취가 진동하는 악순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춘천뿐만이 아니예요.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현 자원화 시설들의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음식물쓰레기로 메탄 가스 생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국립환경과학원장님!

- 일본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이오매스　에너지（Bｉｏｍａｓｓ　Eｎｅｒｇｙ）: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농산물，　농․임업　부산물　및　폐기물，가축배설물 및　도시쓰레기　등의　동․식․미생물을　발효시켜　메탄이나　에탄올　같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 생산과 난방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혼합하여 가스발생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보급 중에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감량과 자원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자칫 예산낭비만으로 끝날 수도

<질 의>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은 10년간 7,6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환경성 질환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지요?

○ 환경질환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의 연구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데, 연구를 통한 환경성 질환의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유럽도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했지만, 결국 규명에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 특히, 일본은 천식 규명을 위해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했지만, 작년에 공식적으로 ‘규명실패’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즉, 환경질환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규명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아토피나 천식도 환경성 질환으로 규명되지 못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에 보면, 연구사업에 총 예산의 33%인 2,45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질환에 관심이 많다는 일본도  연구조사에 총 환경보건 예산 중, 5.5% 정도만을 (총 2,256억원 중, 124억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 장관!

- 이렇게 규명이 어려운 연구에만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정작 중요한 환경 질환은 줄이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다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결국 규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가능성이 낮은 연구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고 마치 환경 질환이 줄어들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시행정, 방만행정입니다.

- 환경질환은 원천적으로 환경오염을 제거해야만 없어지는 것이지, 연구확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규명이 어려운 연구보다,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염물질을 추정∙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줄여가는 노력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육 확대방안 필요

□ 질 의

○ 환경부 업무보고 51page를 보면, 환경교육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환경교육발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획기적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환경문제는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대국민 환경교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특히 학교 환경교육을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도 이미 환경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 체계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처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03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83%로 높은 편이지만, 실천의지는 4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2005년도에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도 중학교는 11.8%, 고등학교는 30.3%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환경담당 교사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현재 전국 5개 사범대학에서 환경교사 자격자가 매년 1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단 1명 만이 환경교사로 임용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환경교육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환경교육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현재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시급

□ 질 의

○ 환경부는 2005년과 올 해 190개 기초 지자체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계획을 평가하였지요?

- 이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 개선을 증진시키기 위함.

- 평가를 통해,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자체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텐데요... 마을상수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안은 무엇입니까?

☞ 평가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실제로, 우리 강화군 마을상수도의 경우, 주로 지하수와 용천수, 그리고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올 해 1/4분기와 2/4분기 수질검사를 측정(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한 결과,

- 241개 시설 중 1/4분기에는 57개소, 즉 23%가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 2/4분기에는 이보다 많은 82개소, 즉 34%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즉 마을상수도 3개 중 1개는 수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수질이 나쁜 이유는, 취수원의 문제와 더불어, 대부분마을상수도 대부분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 배수지를 청소하고 관로를 교체해 겨우겨우 다시 사용하더라도, 질산성 질소(NO3-N) 등의 경우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 바,

- 지방상수도를 끌어와 대체해 주던가 아니면 정수처리 시설을 지원해 주는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