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진행발언

특히 금번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얼마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공정위는 가맹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내역을 묻는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이재오의원에겐 12건(자료집 2403쪽), 김정훈의원에겐 3건(자료집 1691쪽), 고진화의원에겐 단 한건도 없다(자료집 1227쪽)고 답변하고 있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기 바람.

3분 의원께 허위자료제출을 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허위자료제출로 고발될 수 있을 지적하고자 함.

자료제출요구

2000년이후 최근일까지 각종 연구용역의 실제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내역

동 자료를 10일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오전 증인신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김신배 SKT 사장과 정일재 LGT 사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은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공정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개선 및 공정한 경쟁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LGT의 재정지원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포럼을 운영 사실을 공개한 바 있음.

동 포럼에는 해당 분야 교수들과 남용 전 LGT사장은 물론 LGT의 간부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위원은 이동 통신시장에서의 LGT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동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함.

오늘 정일재 LGT사장이 참석하셨는데 혹시 LGT의 전성규상무와 김형곤상무, 이상민상무가 함께 오셨는지 답변바람.

동 포럼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일재 사장은 동 포럼에 참석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운영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내막을 아는지답변 바람.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는 상황에서 김신배 SKT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람. 이러한 비밀 사조직운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 바람.

공정위: 오후: 증인신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먼저 공정위원장께 묻고 LG CNS의 신재철 대표이사와 조성구 얼라인언스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5월,SI 사업 실태조사를 한 후 그해 8월에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제도개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공공SI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시 응찰하려고 하는 대형 SI업체가 제안서 작성의 상당부분을 해당솔루션을 보유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위탁하면서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음.

특히, 이 경우 입찰에 탈락한 경우, 제안서 작성비용은 실제 제안서 작성을 담당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등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공정위 지적대로 고쳐졌는지 답변 바람.

LG CNS의 신재철 대표이사와 조성구 얼라인언스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공정위가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제안한 공공분야에 대한 제안서 작성보상제도 마련이 왜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위가 제출한 전국 가맹사업 현황은 가맹본부가 2천2백11개, 가맹점이 28만4천1백82개, 시장규모는 약 6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IMF 이후에 ‘오륙도다’, ‘사오정이다’해서 명예퇴직을 한 분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이 가맹사업 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동 사업분야는 계속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보도에 따르거나 사실 확인을 해보면 가맹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가맹사업본부의 횡포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가맹거래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맹거래상담사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가맹거래상담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창업컨설팅회사 등에서 각종 가맹사업이 사업성 검토, 계약서 작성, 관련법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국가공인자격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예정일 뿐 작년과 달리 현 법 집행과정에서 진전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임.

대책이라도 내놓은 상담사의 실무수습 강화 조차도 거래상담사들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공정위원장는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거래상담사를 둔 이유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자는 것임. 그런데 법적 뒷받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이 자격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공정위는 지난 7월,가맹사업자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서면실태조사를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71.6%로 나타나고 있음.

법위반 행위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용역,상품 등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거래거절 또는 중단행위(27.3%)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상품,용역 등을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57.1%)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지키지 아니한 가맹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구속조건부 거래(11.8%)로 나타남.

본 위원은 이러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하여 처벌한 결과를 보면 2004년도 2건, 2005년 5건, 2006년 8월현재 5건에 불과함.

과징금 부과건은 단 한건도 없는 상태임. 더욱 놀라운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 현황은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전수조사 등도 하지 않고 있은 실정임.

이 같은 결과를 보면 공정위 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함. 지난 3년동안 신문보급소를 때려잡은 힘의 10%만 투입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리고 가맹거래상담사 제도를 활성화 하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건설분야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오랫동안 관행화된 문제로 불공정행위가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불감증이 팽배한 상태임.

2003년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 조사결과를 보면 건설현장 70%이상이 불공정하도급 행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하도급 신고사건중 건설분야가 2005년 기준으로 74%(390건/527건)를 차지하고 있음. 공정위가 조산한 바에 따르면 계약,시공,대금지급 단계별로 불공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하도급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공정위의 하도급 감시시스템은 ▲ 직권조사 ▲신고사건처리▲서면실태조사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하도급법 시행 20년이 지나도 건설분야 하도급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부당 단가인하 등 질적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음.

건설분야 하도급 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공정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도 각각 진행하고 있음. 이들 기관의 하도급실태 조사나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해 공정위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임. 위원장은 이에 대한 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특히,공공기관인 주택공사 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최근 3년간 하도급 현황자료를 보면 턴키발주를 제외한 1백98개 공구 중 52.5%인 1백4개 공구에서 선급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위의 건설분야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처리결과를 보면

▲2004년도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행 실태조사(82개사,10일간조사)를 한바 있고,▲2005년도에도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현장조사(70개사,11일간 조사)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로 현황관리를 하고 있음.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함.

본 위원은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하지 못한 조사와 처벌이 오늘과 같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함. 신문사 지급 때려잡는 열정으로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조사했다면 지금보단 훨씬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거래위: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 직접 처리 언제까지 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신문법이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결정을 받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신문시장의 점유율 60%를 넘는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규제하려던 신문법 조항(17조)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문화관광부가 점유율 60%를 넘는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려던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신문법 외로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2003년 5월27일부터 신문판매고시 위반사건을 직접처리하고 있음.

현재 신문판매고시는 독자에게 제공되는 경품 및 공짜신문의 합계가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신문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

그 처리현황을 보면 모두 2006년 6월말 현재로 1천6건으로 ▲과징금 부과가 3백70건,▲시정명령이 1백91건,▲경고가 1백77건,▲무혐의 93건,▲종결처리 1백건,▲심사불개시 75건으로 나타났고 과징금 부과액은 10억8천9백20만원에 이르고 있음.

2.신고 포상금 지급

또한 2005년2006년 5월1일에는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포상금을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에 10건에 1천1백96만원에서 2006년8월 현재로 81건, 1억1백43만원이 지급됐음.

3.공짜신문, 경품추방 캠페인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2006년 9월부터 신문시장의 적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품,무가지 제공관행에 대해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신문시장 거래질서 정상화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회당 1천5백만원 소요되는 캠페인 10회이상 계획하고 있음.

2005년도 신문 포상금관련 홍보실적을 보면 ▲라디오 캠페인 송출이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1일 8회 총 5백1회 방송을 했으며 ▲홍보책자 1만부와 전단지 10만부를 배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본 위원은 공정위의 지속적이 노력에 의해 신고 포상금제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상당힌 전파돼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함.

더욱이 신문법 조차도 위헌 판정을 받아 개정하려 하는 마당에 2003년 5월27일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을 공정위가 직접 사건조사와 사건처리를 해온 마당에 일정한 계획없이 향후에도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공정위의 적은 인력을 신문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투입해 온 것이 아닌 가 판단함. 소비자 후생을 위해 공정위가 감시해야 하는 시장이 너무 많은데 이에 비해 그간 너무 많은 행정력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닌가 판단함. 홍보와 광고는 지속하되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위: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왜 문제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과 11월 국회 정무위 상임위를 통해 존경하는 유승민의원과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잘못된 사용과 그에 대한 책임문제를 질의한 바 있음.

지난 5월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율처리 사항 통보>을 한 바 있음. 본 위원은 문제점과 잘못을 적발 해 놓고 이를  자율처리로 사항으로 통보한 것은 감사원이 문제는 지적해 놓고도 실제로는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판단함.

감사원은 “위원회가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까지 특정업무경비예산 4억3천2백68만원 중 직원 조사활동비 2억1천2백80만원을 제외한 2억2천60만원을 위원장,부위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00 조사관련 정보수집’이라고 기재된 집행계획서와 수령인의 수령증만을 첨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6년 1월1일 <조사활동비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한 이후에도 3월6일까지 집행한 조사활동비 5백41만4천원 중 4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령인의 수령증만을 첨부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감사원의 지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특정업무경비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것임.

결국 210-03목의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과 사용내역이 첨부돼야 하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임.

존경하는 유승민의원의 지적이 있자 새로 만든 자체 지침(특정업무 경비 정산시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서를 첨부한다)을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지침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직원들이 조사활동비로 사용하라고 배정한 예산을 실제 조사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예산의 절반이나 쓰는 것은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 직원들의 조사활동비를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각 직급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점에 대해서는2007년 예산심사에 재차 지적하고자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검찰의 고발 요청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파문에 연루됐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밀가루 값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있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에 고발을 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함. 검찰의 고발의뢰가 사실인지 답변 바람.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밀가루제조 회사와 5명의 회사관계자를 고발하면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고발제외하고 부사장을 고발한 바 있음.

그 사유에 대해 류원기 회장이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수감중이어서 담합회의에 참석한 시점인 2000년 2월 기준으로 보면 담합 공소시효 3년을 넘겼고 담합 기간에 주로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임. 이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담합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임.

검찰의 요청대로 고발을 하면 그 간의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나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돼 공정위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판단함.

그렇다고 공정위의 판단대로 검찰의 요청을 묵살하면 기소할 기회를 잃게되는 것이라고 판단함.

당시 강철규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음. 공정위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 바람.

최근 자료에 따르면 8개 사업자 중 한국제분,대선제분,동아제분,삼화제분,대한제분 5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류원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의뢰는 의미심장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