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

헌법재판소

2006.10.13.오전10시

2006년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헌법재판소는 두차례 연구용역에서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논란가능성을 인지

O 연구용역을 통해서 소장의 임기논란 가능성을 인지했던 헌법재판소

- 최근 형식주의적 논리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직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였을 때 임기가 몇 년이 되는지, 그리고 심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였을 때 임기가 몇 년이 되는지,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었다.

- 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례적인 연구용역인 ‘헌법재판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한 1999년, 2005년의 연구용역에서 연구자들은 모두가 현행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들 연구용역의 개선안을 이렇게 미리 인지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 2에 따라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묵살하였다.

O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양건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보고서를 제출한 1999년 헌법재판연구 10권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가 잔임기간인지 아니면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데 기존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의 임기가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되는지에 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의 김문현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보고서를 제출한 2005년 헌법재판연구 제16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가운데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관의 임기와 같이 소장의 임기가 6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기존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그 임기가 6년이 되는 것인지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라고 지적하면서 신임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6년이 되는지, 기존 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재판관 잔여임기가 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선출논란의 핵심은 바로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한다는 문제이고, 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이전에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기존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임기가 새롭게 6년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두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논란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O 헌법재판소법 10조의 2 규정에 의한 입법의견 제출은 없었다

-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 2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입법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이러한 입법의견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

- 국회는 2003년 2월 법개정을 통해서, 법원조직법에는 없는 ‘법개정의견 제출권’을 헌법재판소에는 부여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개정의견 제출권을 보유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사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O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인사청문회 법개정의 취지

- 아울러, 김문현 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대법관의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 중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재판관,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명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 보완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결국, 결국 최근에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취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로 국회동의절차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헌법상의 임명 과정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이 법개정의 취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따라서, 신임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미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상의 국회동의절차로서 달성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먼저 임명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민주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 보완적으로 도입한 국회의 동의권도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얽매인 법해석이 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2

헌법재판소

2006.10.13.오전10시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입법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다양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회까지도 법조인 일색

O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요구와 법규정

-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사실상 법조경력이 상당한 자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서, 사회적인 다양성을 헌법재판소에 반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으나, ‘헌법적 전문성’, ‘재판경험’의 필요성이 현재와 같은 상당 경력의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법>

第5條(裁判官의 資格) ①裁判官은 15年이상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40歲이상의 者중에서 任命한다. 다만, 다음 各號중 2이상의 職에 있던 者의 在職期間은 이를 通算한다.

1. 判事·檢事·辯護士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國·公營企業體, 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公認된 大學의 法律學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裁判官으로 任命할 수 없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任用하지 못하는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者

3. 彈劾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관의 자격’은 사실은 헌법이 아닌 ‘법관의 자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42조와 변호사법 제4조의 개정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법원조직법 42조와 변호사법 제4조의 개정은 ‘법관의 자격’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된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②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조인력충원에 대한 큰 틀의 논의를 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일이라고 할 때, 헌법재판관의 헌법전문성 및 실무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자문위원회 등이 일정 정도 이러한 ‘다양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O 헌법재판관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 반영 주장과 헌법연구관의 역할

- 제4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한 다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헌법적 전문성’(판사출신)이나 ‘재판업무 경험’이 없음(검사출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었다.

- 하지만, 이들 후보자들의 헌법적 전문성이나 재판경험의 결여 문제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도 된다는 논리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정원

직종	구분	정원	현원	과부족 (B-A)
헌법연구관	특정직	33	24	△9
헌법연구관보	별정직	-	7	7

헌법재판소 ｢업무현황｣, 2006.7.

헌법연구관(보)의 변호사여부 및 학력

	변호사	법학전공*
해당	28	28
비해당	3	3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학력란에 법학 전공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비해당’으로 분류함

- 헌법재판관의 자격결여문제를 보완하게 될 헌법연구관들을 살펴보면, 현재, 헌법재판소 전속으로 24명의 헌법연구관이 ‘특정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7명의 헌법연구관보가 ‘별정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헌법연구관은 33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현원은 아홉명 부족한 상태이고, 헌법연구관보는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 헌법재판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경력을 보면, 헌법연구관 24명과 헌법연구관보 7명 가운데, 단 세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사람도 법학 박사가 된다. 법원 등으로부터 온 파견관까지를 포함하면 법조인력 편중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 현재의 헌법연구관들의 경력을 살펴볼 때, 현재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의 헌법적 전문성과 재판경험을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완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앞으로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모집하면서, 정치학이나 다양한 사회과학적 배경이나 공직근무 경험, 더 나아가서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O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폐쇄성에 대해서

- 헌법재판소 연구회가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내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헌법적 전문성에만 충실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내규”를 보면,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연구회를 두는데, 그 회원의 자격을

“①헌법재판소의 재판관·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공인된 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재직하는 자, ④기타 헌법재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20명의 위원 가운데 여섯 분의 비법률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학총장 등으로 사회적인 지위에서는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연구회, 헌법연구관에 대해서 헌법적 전문성 이외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구성방식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3

헌법재판소

2006.10.13.오전10시

헌법재판소 미제사건은 여전히 증가

□ 현황

-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청구 건수는 2006년 8월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신규접수가 1134건, 전년도 미제건수가 739건으로서 현재 1,873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에 취하가 25건이고, 위헌 등 여하한 형태로 결정이 된 것이 1,072건으로서, 현재 776건이 미제로 보고되고 있다.

-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1988년 위헌법률 심사 13건을 비롯하여 모두 39건만이 접수되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1214건, 2005년에는 1468건이 모두 접수되었다. 작년 8월 말 현재 958건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2006년 말을 기준으로는 더욱 접수사건이 증가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연도말 미제사건수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건수	26	144	309	269	335	387	442	415	492	522	446	467	521	462	480	580	601	739	776

- 헌법재판소의 접수된 사건이 늘어난다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접수의 건수가 증가한 것보다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접수건수의 증가가 아니라 미제건수의 증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O 미제사건의 지속적인 증가

- 198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만 3,374건이 접수되어서 이 가운데 취하, 각하, 기각을 포함하여서 모두 1만 2,598건이 처리되었고, 776건이 미제상황으로 되어 있다. 이 미제사건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말, 601건, 2005년 말, 739건의 미제사건이 있었지만, 200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미제사건이 줄어들지 않았다.

연도별 미제사건추이

헌법재판소 자료 재구성

2006년은 8월 31일 기준

재판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건수

구 분	배당건수
2004년	152
2005년	184
2006년 7월	125

2006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자료

O 재정신청 제도로 해결될 것인지

- 물론 사법제도 개혁이 되어서 재정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기소처분 사건은 기각·각하율이 높은 반면 불기소처분 외의 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어서 불기소처분사건이 헌재로 오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제사건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사건과 헌법소원심판의 추이

· 1988년부터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불기소처분 외 접수건이 3,847건이고, 불기소처분 접수건이 7,486건으로서, 불기소처분 접수건이 약 두 배 가량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미제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불기소처분 외의 사건의 미제사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006년 8월 말 현재 미제 사건 776건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사건은 모두 599건으로서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396건으로서 전체 미제사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 미제사건의 비율은 접수되는 건수가 누적될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법의식이 고양될수록 계속 점점 증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재판관의 수를 더 늘리기 어려운 만큼 헌법연구관 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4

헌법재판소

2006.10.13.오전10시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여전히 사선변호인에 비해 저조해

□ 현황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 기각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왔다.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및 보수지급내역

(단위:천원)

	신청			선임(A) (%)	기각 ·각하 (B)	취하	미제	예산액	지급액(사건수) (사건당 평균액)
	금년	이월	계
2004	718	41	759	310 (44)	388	9	52	169,200	168,840(290건) (582)
2005	818	52	870	345 (42)	470	2	53	169,200	169,680(301건) (564)
2006.7.31	593	53	646	251 (42)	350	6	39	176,960	117,600(210건) (560)

2006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자료

<국선변호인선임신청요건>

가.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O 국선대리인의 낮은 선임률과 처우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외에도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음에도, 헌법소원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의 선임률은 작년 말과 마찬가지로 42%선을 보이고 있다.

- 그런데, 2004년 6월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법원의 국선변호인과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업무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국선변호인과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를 참고하여 국선대리인 보수를 국선변호인의 보수와 형평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일반법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에 지급되는 보수가 너무 낮아서 국선변호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선대리인 보수비교

(단위:천 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헌법재판소	기본보수	100	120	150	230	280	280	280
	사건당 보수	215	260	384	488	582	564	560
대법원	기본보수	100	120	120	120	150	150	200
	사건당 보수	미조사	187	168	결과 미산출	-	-	-

2006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자료

O 국선대리인의 낮은 인용율 문제

- 사선대리인에 비해서,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율 비교

연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03	296	34(11.5%)	253	4(1.6%)
2004	340	20(5.9%)	282	11(3.9%)
2005	347	15(4.3%)	324	8(2.5%)
2006.8.31	341	24(7.0%)	214	4(1.9%)
계	1,324	93(7.0%)	1,073	27(2.5%)

2006년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자료(괄호안은 인용률)

- 2005년 말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지시 11번”에서 국선대리인운용을 담당하는 심판사무1과와 국선대리인예정자추천의뢰와 명부를 확정하는 심판사무2과 간에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선대리인의 활동내용에 대한 정확한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어려워 “실제 청구인의 민원야기, 청구서 작성 등 불성실한 대리활동을 이유로 조치한 사례가 전혀 없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임 이범주 사무처장의 설명 :

“헌법재판소의 국선변호인 문제는 국선변호인들이 불성실해서 서면을 소홀히 쓴다 하는 차원보다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알력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사임하는 것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이 원인이 불성실한 대리활동 때문인지, 사유를 파악하거나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 최근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급 법원별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국선변호의 기본보수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앞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선변호를 받게 되는 대상의 폭도 더 확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운용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O 변호사강제주의의 확대필요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면 어려운 헌법재판에서 사인인 청구인들을 보호하는 취지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까닭이라면 굳이 변호사가 헌법사건의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다.

- 변호사라고 하여도 헌법사건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학자는 헌법학에 있어서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3항은 이를 배제하고 있다.

- 이 조항대로라면, 헌법에 대하여 보다 전문가인 헌법학자가 사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변호사가 반드시 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사인인 청구인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정감사 보도자료5

헌법재판소

2006.10.13.오전10시

헌법재판소 연구기능활성화 위해 연구기관 설치 검토해야

O 헌법연구기관의 설치검토여부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에 관한 최고의 기관이지만, 헌법에 대한 연구기능이 취약하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헌법연구를 위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지금까지 국정감사마다 헌법재판소의 연구용역도 공법학회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연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내부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법원의 경우에도 연구기능이 취약한 것이 마찬가지인데, 법원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통해서 ‘사법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주관하는 헌법제도 및 헌법재판관련 교육실시가 매년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생을 상대로 1개월간 이루어지고 있고, 초·중·고등 견학생을 상대로 하는 1시간짜리 교육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을 갖추게 될 경우 헌법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O 헌법연구관의 연구기능 확대와 전속확대

-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내에 두게 되는 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이론과 헌법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전속 헌법연구관 24명 이외에 17명의 헌법연구관이 파견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41명 가운데 41%를 아직 외부기관의 파견에 의존하고 있다. 전속연구관을 늘리고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다양한 자기발전의 가능성을 찾도록 하여서 헌법연구관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6

헌법재판소

2006.10.13.오전10시

대법원과 한정위헌·한정합헌의 문제

□ 현황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가운데 헌법불합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하지만,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대법원의 1996.4.9. 선고 95누11405 판결에서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함으로써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였다.

- 이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사건(헌재 1997.12.24. 96헌마172 등)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위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2003.21.11선고 국가배상법결정(2001헌마386)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기속력 문제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싸움으로 비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7

헌법재판소

2006.10.13.오전10시

헌법재판소 감사규정 제정필요하고,

소장권한대행규칙은 법률로 규정해야

O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규칙은 헌법재판소법으로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시 권한대행의 문제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상 기관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규정임에도 헌법재판소의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격에 문제가 있다.

O 감사관련 내부규정 제정을 서둘러야

- 헌법재판소는 내부 감사가 1996년 이후 2005년 말에야 실시되었는데, 조직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사관련 규정조차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체 감사내규(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서 2007년도에 감사관련 헌법재판소의 내규를 제정 · 시행하게 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