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0(월)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22호  전화:788-2302   팩스:788-3522

<중기청 국정감사>

1.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신중해야......”

2.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태펀드 운영시스템, 보완책 제시”

3.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유도를 위한 대안제시

4.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제안

□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신중해야......

- 소상공인의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와 속도 조절 필요

- 역기능 : 소상공인 경영기반 붕괴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축소우려

- 대안 : 규모별 도입시기 조절과 세제지원책 要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태펀드 운영 시스템, 보완책 제시

-지난해 국감에서 대안 제시에도 불구, 경남일자리창출펀드사고 등 사고위험성 여전

-사후적 방안마련은 미봉책 일뿐, 피투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절실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유도를 위한 대안제시

첫째, 대기업에 의한 납품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둘째, 어음대체방식의 납품대금 결제하는 경우 법정기간(60일) 초과하여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셋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제안

첫째,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신용보증 특례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둘째, 사업전환 R&D 자금 출연 지원 및 투자전용펀드 신설 추진을 검토해야

셋째, 사업전환추진기업에 창업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넷째, 사업전환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산업연수생 우선 배치, 재직자 전업교육 우대지원 등의 우선적인 인력지원 방안 을 검토해야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신중해야 ......

- 소상공인의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와 속도 조절 필요

- 역기능 : 소상공인 경영기반 붕괴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축소우려

- 대안 : 규모별 도입시기 조절과 세제지원책 要

1. 근로기준법의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적용에 관한 현황

o 정부의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격차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未 적용되고 있는 일부조항을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방침 논의

o BH,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 국정과제 회의 보고 (‘06.4.11)

-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o 제17차 고용졍책심의회 개최결과(‘06.7.14(금), 노동부장관 주재)

-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확대적용 방안을 마련, 적용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키로 함.

<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방안(예시) >

1단계	2단계	3단계
․ 18세 이상 여성 유해위험사용금지(제63조제2항) ․ 18세 이상 여성 야업․휴일근로제한(제68조제1항) ․ 생리휴가(제71조) ․ 육아시간(제73조)	․ 근로시간, 연장근로제한(제49조 내지 제52조) ․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제55조 내지 제60조)	․ 부당해고 등 제한 (제30조제1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33조) ․ 근로조건 위반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제26조제2항)

※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관련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제도개선 논의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

※ '08～'10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보장제도 적용 확대와 연계방안도 검토

2. 예상 문제점(역기능)

o 그러나 이러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은 매우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하며, 본래 목적과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문제점과 역기능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실시 이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임.

o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에 예상 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밝히고자 함.

o 소상공인의 현실에 비추어 본 예상문제점은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기반 붕괴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축소 예상

- 소상공인은 사업체수가 약 270만개(총사업체의 약90%)로써 종사자수가 약 520만 명(43.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원동력임.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소상공인 특별법 제2조)

- 그러나 고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의 회복세가 불투명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악화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04년 실질소득은 99년의 82%수준

* 자료 : KDI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방향(05.1.28)

자영업주의 실질소득 추이 및 업종별 분포

- 이렇게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상공 창업이 위축되고, 기존 소상공인의 부도와 폐업이 증가하여 4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기반이 붕괴되고, 오히려 저학력, 여성,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축을 초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바임.

* 여성의 야업․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 육아휴가로 대체인력 고용시 추가 비용부담 발생 불가피 → 여성고용 기피요인

*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임금 할증률이 ILO기준(25%)보다 높은 50% 이상이며, 연차 유급휴가(15일~25까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부담

* 퇴직금제도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기업부담이며, 4인 이하 사업장은 08~‘10년중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도 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노동사회연구소 용역결과(‘05.12)에 의하면 연장근로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은 수혜예상자 127만명 기준으로 월 1,060억원(5.1%증가)로 추정하고 있으나 시간당 임금계산 방법, 대체인력 비용, 자영업 등을 고려할 때 큰 폭 증가 예상

둘째, 인사․노무관리 애로 가중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초래우려

ㅇ 기업의 경영여건과 노동환경 변화로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가운데 영세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노사간의 갈등 발생 문제 또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이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예상되고 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존폐가 결정 될 수도 있음.

3. 대안

ㅇ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격차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실시되어야 함.

o 그러나 (2003년 현재 통계, 농업부문제외)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9.5%로 OECD회원국 중 멕시코를 이어 2번째를 차지하는 정도로 비중이 높아 확대 적용 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당수 소상공인이 생계형이므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 능력이 없어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함.

첫째, 먼저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도입하여야 하고,

둘째, 업종별, 규모별로 도입 시기 조절이 필요하며,

셋째, 아울러 소상공인의 추가비용 부담에 따른 세제 등의 지원책 필요함.

o 또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법 준수 능력과 업종, 근로자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할 것임.

<주요 선진국의 적용사례>

국 가	주 요 내 용
미 국	ㅇ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2인이상 사용하고 연간매출 또는 거래총액이 50만달러 이상인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적용 - 직종 및 경영여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정 적용예외 허용
독 일	ㅇ 근로시간 적용 제외 - 관리직, 비교적 적은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들이 업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현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일 본	ㅇ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내공업 성격을 지닐 때는 적용의 특례인정 ㅇ중요한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을 경우 퇴직금 삭감, 퇴직금 미지급 가능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태펀드 운영 시스템, 보완 필요!

-지난해 국감에서 대안 제시에도 불구, 200억대 경남일자리창출 펀드 관련사고 발생

-사후적 방안마련으로는 사고위험성 여전, 피투자업체 모니터링 필요

1. 벤처기업의 역사와 최근 정부의 자금운용 관리방향(축약)

o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역사는 약 25년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직접투자방식을 탈피하여 창투조합 결성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2005. 4. 1.부터는 1조원 규모(계획포함) 모태펀드를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2.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업계의 도덕적 해이(원인ㆍ대책 제시)

o 2005년부터 시작된 민간에 기금(조합)운영을 맡기는 간접투자방식의 기대효과는 기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금이 산업자금으로 활용되어 투자의 승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태조합을 운영하는 창투사 등의 벤처캐피탈과 이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 양쪽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성공의 핵심요소임.

o 일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업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적되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2005년 국정감사 당시 창투조합과 관련한 그간의 각종 위법행위사례를 유형별(13가지)로 분석해 그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집(벤처정책의 현주소와 모태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을 제시하고,

전임 중기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중기청장(전임 김성진 청장)이 ‘조합 운영에 있어서 관리 및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펀드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창투사의 법규위반 등을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팀의 별도 운영, 전문인력의 보강 등 관리강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한바 있음.(국회 속기록 참조).

3. ‘일자리창출펀드’ 사건 관련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

o 중기청의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2006. 1월에 소위 일자리창출펀드(2004. 10. 28.결성) 사건발생, 2006.8월에 창업지원법위반행위로 판단되어 조합이 문제된 투자원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한편으로 ‘절차상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의) 시스템상 사전인지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자 모니터링제도 도입 및 전자보고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o 이번 ‘일자리창출펀드’ 사건의 경우 주로 ’피투자업체가 지원목적에 위반되게 자금을 전용한 점(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업체 등에 대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정책자료집 45p, 49p의 보안대책에 관련 방지대책을 자세히 지적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한 것임.

o 중기청에서 발표한 ‘벤처캐피탈선진화 방안(2006. 6.)’ 및 ‘벤처캐피탈 투명성 제고 방안(2006. 6)’을 보면, (1)창투사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으로 (자료집 60p~63p에)언급한 바 있던 조합의 단일계좌 운용의 확대된 제도로 ‘투자조합 자산수탁제도’를 도입하고, 중기청내에 ‘벤처투자팀’을 설치하여 '창업투자감독 PL(Part Leader)'을 지정ㆍ운영 및 창투사와 투자조합의 공시를 강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2)피투자업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으로는 ‘제3자 모니터링 제도(창투조합의 감사인이 피투자업체의 투자금 사용내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창투조합 및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문제점 질의 및 대안 제시]

o 그런데 이번 ‘일자리창출펀드’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제3자 모니터링 제도’를 사후적 감사제도로 운영하면 문제의 재발을 막는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 피투자업체의 경우도 창투사에 대한 것과 같이 ‘투자금의 단일계좌운용, 사용내역에 대한 투자조합(조합원들 포함) 및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온라인 접근성의 확보’와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장의 견해는?

[체제변화에 대한 확인 질의]

5. 모태펀드 도입후의 운영방식 전환 및 관리의 주요 방향

o 2005. 4.경부터 가동되고 있는 소위 모태펀드 체제와 관련하여 출범전과 비교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모태펀드의 운용실적(사고 포함)및 도덕적 해이 문제 방지를 위한 과거와 차이가 나는 그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및 중기청의 관리ㆍ감독 방안의 변화는 어떠한가?

6. 창투사 평가 관련 정책질의

o 창투사는 대표적 벤처캐피탈로서 그 기능 역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육성과 관리가 자금의 간접적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정부 벤처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반영하여 중기청은 2006. 4월부터 7월까지 전 창투사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o 그 내용적 중요성을 볼 때, 공정하고 타당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특히 영역별 세부평가 항목의 선정 및 중요도 설정, 실사 작업에 있어서 조사자의 주관성 배제 등)은 무엇이었으며, 피 평가사들의 소명 등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창투사 평가결과를 중기청에서는 행정적 관리 및 개별 창투사에 대해 자체 참고자료로만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료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활용성을 증대할 방안이 있는지 중기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유도를 위한 대안제시

-실효성 있는 유인책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해야 -

1. 불공정 거래 현황

o 중소기업중앙회의  ｢2005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중소제조업 중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 비중은 59%이며, 모기업에 대한 수급기업의 납품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7%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대기업 협력업체와의 상호 의존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상호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24.9%에 이르고, 불공정행위의 유형도 거래관계의 유형만큼이나 복잡 다양화되고 있음

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첫째, 대기업에 의한 납품기업의 기술탈위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둘째, 어음대체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법정기간(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셋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신규지원정책제안

1.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사업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o 제대로 된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이 없이는 정책집행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전환 시책의 비전과 목표는 사업전환 시책의 목적 및 필요성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비전과 목표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o 10년 한시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의 주무기관으로서 이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전환 시책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2.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대안

첫째,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신용보증 특례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둘째, 사업전환 R&D 자금 출연 지원 및 투자전용펀드 신설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임.

셋째,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대해 창업기업에 준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넷째, 사업전환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산업연수생 등의 우선 배치, 재직자 전업교육의 우대지원 등의 우선적인 인력지원 방안 을 검토해야 할 것임

o 이러한 대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전환자금(2006년 500억원) 및 컨설팅 지원규모(2006년 5억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전환 실태조사(2년주기, 필요시 수시)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