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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9. 29. 金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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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카자흐스탄 수출보험 사기 피해액 무려 1,750만 달러(175억원)!

수보는 사기사건 알고도 8차에 걸쳐 보험금 전액 지급!

06.5.30 산자부, ‘사건 철저조사 지시’ 입장에서, 06.8.9 수보에 ‘보험금 전액 지급’토록 지시하는 등 태도 돌변에 대한 의혹 증폭!

산자부장․차관이 직접 보고받고 서명한 ‘동향보고’ 문서에 코오롱, 한화 등 수출자의 관련 가능성도 언급!

김기현의원은 29일 수출보험공사(‘수보’)가 국내 대기업 종합상사 직원과 카자흐스탄의 유령회사, 부실은행이 공모한 거액의 수출보험사기사건에 의해 1,749만5천달러(175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보가 중도에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도 사건 발생이후 8차에 걸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감독기관인 산자부는 당초 ‘철저 조사’ 입장에서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공문을 시달하는 등 동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 사건에 대해 현 정세균 산자부장관과 김종갑 제1차관이 산자부 수출입과 관계자로부터 지난 5월 30일 상세한 경위를 직접 보고받고 서명한 산자부 자료에는 “수출자도 L/C 개설은행의 낮은 신용도에도 불구 수출거래를 추진한 점을 비추어 볼때, 코오롱, 한화 등 수출자의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적시하여 동 사건이 단순히 하부 직원이 아닌 대기업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 사건 발생 이후인 05.3.30.부터 06.9.21일까지 수보가 산자부의 지시에 의해 8차에 걸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무려 175억원 상당의 손실을 자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국회 차원에 엄정한 조사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04년에도 몽골에 대한 수출보험 사기사건(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노마랑이 관련된 사건)으로 7,167만6천불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송 중인데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개탄스럽다”며 “수출보험기금이 사실상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개요>

◦수보는 ▴코오롱 ▴한화 ▴ 효성▴효성에바라 ▴KC&A 등 국내 5개 종합무역상사와 카자흐스탄의 3개 페이퍼 컴퍼니(카자흐스탄의 TECHNORIS사와 몽골 B&G가 합작으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와 03.10.~04.11월까지 총 2,153만불 상당의 상품(승용차, 미니버스, 덤프트럭, PDP 등) 수출계약을 한 데 따라 위 국내 5개사에 대한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원래 03.8월 카자흐스탄의 3개 회사는 부실은행인 카자흐스탄 산업은행(IBK)에 신용장(L/C)을 개설(총 2,153만불)하고, 이 신용장을 바탕으로 국내 5개 종합무역상사가 총 2,153만불의 상품 수출, 이 중 335만불만 지급받고 1,818만불이 미결제됨으로써 수보가 산자부의 지시 등에 의해 보험액 등 총 1,749만5천불을 위 5개사에 지급한 사건임

- 수보는 금년 6월 국내 5개사 카자흐스탄 주재 실무자(부, 과장급) 5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소하였으나 고소 이후에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

◦수보의 보험금 지급 근거

- 수보는 보험금 지급한 근거로 산자부가 수보에 전달한 공문( 산자부 수출입과(06.8.9자 ‘동향 등 보고’)에서 ▵수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형사고소를 사유로 한 보험금 지급 곤란 ▵지급보류에 따른 연체금 부담(9월 이후 매월 1.2억원 상당) ▵수출자들이 대기업으로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보험금 반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