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 215 호	2006. 10. 20.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신문발전기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간접사업비(융자사업)  150억 한푼도 못썼다

우선지원대상 12개 신문사 모두 ‘지원 포기’

2006년 신문산업 진흥사업을 위해 첫 삽을 뜬 신문발전위원회가 일부 신문에 대한 특혜 지원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사업비를 불용(不用)시키는 위기를 맞고 있다. 신문발전위(이하 신발위)는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는 융자사업비 150억원 전액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잠재울 형편에 놓였다.

기금 사업 중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명목으로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지원대상 신문사들이 대다수 지원을 포기해 융자사업비로 책정된 150억원이 한 푼도 쓰이지 못했다.

<표> 사업자별 신문발전기금 융자사업 지원 현황

구 분		융자사업
	강원일보	지원포기
	경기일보	지원포기
	경남도민일보	지원포기
	경향신문	지원포기
	한겨레	지원포기
	새전북신문	5억원 신청
	새충청일보	지원포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1억원 신청
	이슈아이닷컴	지원포기
	민족21	지원포기

융자신청을 한 신문사의 담보능력 부재로 인해 신문사들 스스로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개 신문사는 융자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금융기관이 융자기금 관리를 거부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위 표 참조>

다만 직접사업비 형식인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고충처리인 제도 △경영컨설팅 사업에만 일부 신문사들이 신청해 약 1억7,400여만원만 지원될 예정이다.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와 고충처리인 제도 도입 사업에는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새충청일보 등 7개 신문사가 지원을 받았다. 경영컨설팅 사업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슈아이닷컴이 신청해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한겨레신문사는 우선 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됐지만, 모든 사업분야에서 스스로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원대상 12개 신문사 중 유일하게 월간지에 속했던 <민족21>은 당초 융자사업에 신청서를 냈으나, 담보능력 부재로 지원을 포기했다.

이같이 신발위 전체 사업비의 60%가 불용위기에 처하자, 신발위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해 신문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대사업 등 직접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또한 기획예산처의 반발로 위기에 처했다.

결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여전히 간접사업비 성격인 융자사업이 7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신발위에 따르면 70억 역시 불용될 것이 뻔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문광위원회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기금사업의 목적을 신문발전의 진흥사업으로 설정했으면서도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신문사의 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사업을 펴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신발위는 신문업계로부터 신문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흥책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