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sj.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제공일 : 2006년10월23일 ○담당자 : 김주경 보좌관 ○문 의 : 02)788-2340 http://www.ssj.or.kr (한글도메인 : 신상진)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사업의 실시차량

목표 대비 2.54%에 불과

특히 4조원 투자하고, 조기폐차사업 집행률 2.7%에 불과

신상진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10월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9.15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06년 사업물량 125,103(대) 부착실적52,950으로 42.3%에 불과하며, 조기폐차는 2.7%에 불과함.  예산집행률 또한 27%에 불과함.

<‘06.09.15현재집행현황>

‘06년 사업물량(대)		부착실적(대)	집행율(%)	예산집행(%)
합계	125,103	52,950	42.3	27.10
DPF	30,011	13,811	46	- 예산 : 3,644억원 - 집행 : 1,651억원
DOC	53,904	25,260	46.8
저공해엔진	16,710	13,226	79.2
조기폐차	24,478	653	2.7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확정하면서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경유차가 서울 전체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고 발표한바 있음. 이를 근거로 5조원으로 책정한 대기개선 사업비중 4조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차 개조 등 이른바 ‘경유차 대책’에 집중시켰음.

○2006년 8.18현재 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집행율이 34.3%에 그침.

신상진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보다 고평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고 밝히고,

“매연 저감장치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자동차출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떼는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업의 단적인 예이다. 지금이라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