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5-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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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5-1 10:00 기보-신보]

중소기업 대출보증 수도권 편중

말로만 ‘균형발전’ … 기보-신보 대출보증 55.6% 수도권 쏠려

중소기업 대출자금 보증지원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기술보증의 경우 52.75, 신용보증의 경우 56.7%가 수도권에 몰려 기보-신보 대출보증의 55.6%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2005년 총보증액 11조3천41억 중 서울 2조6천649억(23.6%), 인천․경기 3조2천894억(29.1%)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7%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3.2%, 2004년 54.1%에 이어 3년 내내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비해 2005년 현재 지방권은 부산․경남․울산 2조679억(18.3%), 대구․경북 1조998억(9.7%), 광주․전남 5천355억(4.7%), 전북 (2.4%), 대전․충남 7천841억(6.5%), 충북 3천503억(3.1%), 강원 2천255억(2.0%), 제주 117억(0.1%) 등 47.3%에 머물렀다.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은 더 심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수도권 비중은 2003년 56.2%, 2004년 56.3%에 이어 2005년에도 56.7%에 달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05년 총보증액 29조1천528억 중 서울 7조4천259억(25.5%), 인천․경기 9조996억(31.2%) 등 수도권이 56.7%에 달한 반면, 지방권은 부경․경남․울산 3조9천915억(13.7%), 대구․경북 3조1천236억(10.7%), 광주․전남 1조5천510억(5.3%), 전북 6천944억2.4%), 대전․충남 1조5천815억(5.4%), 충북 8천343억(2.9%), 강원 6천195억(2.1%), 제주 2천315억(0.8%) 등 43.3%에 머물렀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내걸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구체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도시 건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은 자금의 지역간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지방권은 소외시키고 수도권에만 편중지원한 것은 머리따로 손발따로 노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심상정 의원은 “보증기금 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까닭에 금융기관 대출의 지역적 편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증기금의 지역간 균형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터이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라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의원은 정부가 지난 해 11월와 올해 6월 IMF와 연례협의를 거친 뒤 신용보증 기금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고 공적 신용보증기금을 축소하기 위해 2005년 29조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잔액을 2010년까지 25조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부채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심의원은 “IMF는 1997년 경제위기 때도 고금리 정책을 펴서 고부채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을 주문한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신용보증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개성공단 특례보증재원 마련해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5일 기보-신보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 550여개 기업)에는 총 1.2조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200원 정도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투자자금은 상업은행의 금융지원만으로는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심의원은 “특히 내년의 정부출연 계획에는 특례보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해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요 질의내용

1. ‘고질병’ 보증기금 수도권 편중 개선책은?

2. 개성공단 특례보증 재원 마련해야

3. 보증축소는 중소기업 발전정책에 역행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 018 - 602-2527

※ 참고자료 : 기보-신보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기보․신보

2006.10.25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고질병; 보증기금운용 지역간 편중

- 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보증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간 보증현황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보증이 수도권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2005년 기준으로 기술보증은 총 보증의 52.7%, 신용보증은 5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표1><표2>. 이러한 집중도는 최근 3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내걸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옴. 정부는 구체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도시 건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함. 그러나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은 자금의 지역간 균형을 회복하는 것임.

- 보증기금 운용이 금융기관 대출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까닭에 금융기관 대출의 지역적 편차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증기금의 지역간 균형운용에는 한계가 있을 터이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라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임.

<표 1>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지 역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도권	서울	32,423	32,333	26,649
	인천․경기	40,898	38,351	32,894
	(소계)	73,321(53.2)	70,684(54.1)	59,543(52.7)
비수도권	부산․경남․울산	26,032	23,708	20,679
	대구․경북	13,177	12,094	10,998
	광주․전남	6,012	5,671	5,355
	전북	3,221	3,071	2,750
	대전․충남	8,863	8,398	7,841
	충북	4,316	4,150	3,503
	강원	2,882	2,642	2,255
	제주	118	131	117
	(소계)	64,621(46.8)	59,865(45.9)	53,498(47.3)
전 체 합 계		137,942(100.0)	130,549(100.0)	113,041(100.0)

주) 직접보증 기준 (P-CBO 보증, 재보증은 제외).

<표 2>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지 역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도권	서울	72,766	77,145	74,259
	인천․경기	86,858	94,651	90,996
	(소계)	159,624(56.2)	171,796(56.3)	165,255(56.7)
비수도권	부산․경남․울산	37,739	41,781	39,915
	대구․경북	31,612	32,857	31,236
	광주․전남	16,008	16,675	15,510
	전북	6,847	7,446	6,944
	대전․충남	15,704	16,846	15,815
	충북	7,676	8,538	8,343
	강원	6,260	6,613	6,195
	제주	2,463	2,596	2,315
	(소계)	124,309(43.8)	133,352(43.7)	126,273(43.3)
전 체 합 계		283,933(100.0)	305,148(100.0)	291,528(100.0)

주) 직접보증 기준 (P-CBO 보증, 재보증은 제외).

<질의> 보증기금 운용의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격차를 줄일 계획이 있는 지, 있다면 그 방안은 어떤 것인지?

2. 개성공단 특례보증 재원 마련해야

- 정부는 남북경협, 남북관계의 진전을 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었음. 이 사건은 현재 정치적인 사건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서둘러서 복원해야할 것임.

- 1단계 사업(100만평, 550여개 기업)에는 총 1.2조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200원 정도로 전망되었음. 이러한 투자자금은 상업은행의 금융지원만으로는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

- 정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보, 기보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한 바, 이러한 지원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지원을 위해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함. 그러나 내년의 정부출연 계획에는 특례보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해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보증축소 정책은 중소기업 발전정책에 역행

- 올해 6월 우리나라와 IMF 사이에 열린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신용보증기금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 신용기금을 축소해 구조조정 유인을 강화하라고 권고함. 지난해 11월에 열린 정례협의에서도 IMF는 신용보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IMF가 얘기하는 바는 신용보증을 줄여서 과도한 부채부담을 진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라는 것임.

- 실제로 정부는 보증기금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과 신용보증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신용보증 개편 방안(2005.6.23)”을 발표하여 보증제도 전반에 시장원리 도입을 확대하고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 신용보증기금도 보증잔액을 연차적으로 1조원씩 감축할 계획임<표3>.

<표 3> 신용보증기금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05	2006(예상)	2007(예상)	2008(예상)	2009(예상)	2010(예상)
보증잔액	29.1	29.0	28.0	27.0	26.0	25.0

- 그러나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 축소 정책은 매우 위험한 정책임. IMF는 1997년 경제위기 당시 고금리 정책을 펴서 고부채 기업을 도산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그 같은 정책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결과를 낳음. 신용보증기금 축소에 의한 중소기업 도산정책도 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작용할 할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와 자금난이라고 조사되고 있는데, 보증기금의 축소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훨씬 키우게 될 것임.

<질의>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규모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음(정부정책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신용보증 축소가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자금줄 조이기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