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산림청 소관

2006. 10. 27 (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책 허점

있는 것 아닌가? ]

□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재선충 방제작업의 문제점

○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나무 조직내       에 수분․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해충으로

○ 가해수종은 해송, 적송으로 치료약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      하는 일종의 ‘소나무에이즈’로 불림.

-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발생되다

최근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재정적 손실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피해면적 : (’88) 72ha → ('96) 80ha → ('05. 7) 5,035ha가 발생

[ 질의1 ]

최근 갑자기 소나무 재선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후적 요인 인지, 감염 목의 외부유출로 인한 확산인지?

[ 질의 2 ]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내 피해 내역을 보면

- 1999년에는 신양읍 미남리와 한산면에서 85ha와 664ha가 각각 발생

하였음.

- 2005년에는 산양읍 풍화리에서 19ha

- 2006년에는 한산면 두억리 50ha, 산양읍 풍화리에서 다시 100ha,

한산면 하소리에서 50ha가 각각 발생하였음.

그런데 산림청의 “1997년이후 재선충 발생현황 및 대응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매년 30ha의 면적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

1999년의 경우 신양읍 미남리와 한산면에서 85ha와 664ha가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발생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질의 3 ]

2005. 11 산양읍 풍화리에서 19ha가 발생한 2006. 6에 다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100ha가 다시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방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지에서 소각이나 훈증은 누가 하는가? 산림청이 관리감독을 하는가?

※ 피해현황

구 분	대상지역	발생일시	발생면적(ha)	패해본수	처리내역	비고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1999.04	85	1,938	훈증,소각
	한산면	1999.04월부터	664	34,874	훈증,소각
	산양읍 풍화리	2005.11	19	419	훈증
	한산면 두억리	2006.02	50	-	훈증
	한산면 추봉리	2006.02	-	6,700	훈증
	산양읍 풍화리	2006.06	100	-	훈증
	한산면 하소리	2006.08	50	64	훈증

※ 공원구역면적(해상은 제외한 육지면적)

한산면 : 214.705㎢(21470.5㏊), 한산도 : 14.588㎢(1458.8㏊)

추봉도 : 3.861㎢(386.1㏊),  산양읍 : 28.033㎢(2803.3㏊)

※ 산림청 자료 ‘1997년이후 재선충 발생현황 및 대응’관련 인용

통영시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발생면적	30	30	30	30	30	30	30	30
	제거본수	16,000	4,500	4,260	2,200	1,302	2,885	7,742	9,123

□ 관계기관 협력과 대응의 문제점

[ 질문 4 ]

한려해상공원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2003. 8. 산림청은 환경부와 ‘산림관리협약’을 맺어 국립공원지역내에     서 병충해 방제 작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전협의하도록 하였으나,     협의를 하지 않았음.

- 2005. 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제정된 2005. 8 이후에도        산림청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 질문 3 ]

이 문제는 단순히 ‘협의의 문제’가 아닌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함.

- 2004. 7. 21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 회의

- 2005. 2. 14 농림부장관 주재 특별방제대책회의

- 2005. 2. 15 국무회의

- 2005. 8. 25 관계부처회의(건교, 국방, 환경, 문화재청, 도로공사)

등 많은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되었음. 그런데 정작 방제 단계에서 관련법이 있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산림청이 방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개선이

안되고 있다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문제

○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을 할 경우 줄어드      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대체산      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있음.

○ 문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매년 미납되어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림청의 악성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점임.

- 2005년말 현재 대체산림 조성비 미납액은 246억4천9백만원으로

- 미납사유를 보면 납기 미도래(53억3천2백만원), 예산부족 22억8천6백      만원, 재력부족 및 기타 170억3천1백만원임.

[ 질의 1 ]

산림청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 대체산림조성비 미수납을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난 2003년 10. 1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한 후 산지 전용을 하도록 한바 있음.

미수납 대체산림조성비 중 2003. 10. 1 이전에 발생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징수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질의 2 ]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선납후 산지 전용을 하도록 했음에도 여전히 대체산림조성비가 미수납되고 있다는 점임.

선납을 규정하고 있는 산리관리법이 2003. 10. 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미수납된 현황을 보면,

- ’04년 : 734억8백만원을 부과했으나 640억6천2백만원만 수납되어

93억4천6배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 ’05년 : 901억2천4백만원을 부과했으나 829억4천8백만원만 수납되어

71억7천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산지관리법에는 선납후 전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림청이 ‘산지관리법’을 무시하고 과거처럼 선 전용 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 질문 3 ]

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대체산림조성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제도 개선이후에도 미납을 하고 있는 전용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란 상황이 발생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청장의 의지를 밝혀라.

[ 신종 병해충 - 참나무시들음병 대책

방안은]

□ 산림병해충 현황과 방제대책 문제

○ 산림청의 적극적인 방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림 315,607ha에     서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을 보면 솔잎혹파리 148,846ha, 밤나무 해충

55,308ha, 흰불나방 25,209ha, 솔껍질 깍지벌레  11,988ha 등임

○ 최근 들어서 이처럼 많은 병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새로운 해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만도 ’05년 351억1천2백만원이나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608억2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기도 했음.

- (’06):60,802백만원, (’05):35,112백만원 (’04):18,865백만원,

(’03):20,503백만원 등

[ 질의 1 ]

이들 병해충에 대한 방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는 불가피 농약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각종 병해충에 맞는 농약 종류가 있는가?

특히 산림생태계나 산지주변의 친환경농업지역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에 대한 대책

○ 최근 새로운 병해인 참나무시들음병이 ’04년 경기 성남시에서 최초       발견되어 ’06년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등 9개 시․도,

61개 시군구에서 발생되고 있음.

- 발생 현황을 보면 : (’04) 10천본 → (’05) 11천본 → (’06) 142천본에

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신갈나무, 갈참나무 등이며 신갈나무에

피해가 심한 상황.

- 감염목의 고사율은 20%이나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 시급한 확      산 차단이 필요한 시점임.

[ 질의 2 ]

지난 2001년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발병에 이어, 참나무시들음병이 발병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질의 3 ]

정부에서 일부 방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참나무시들음병이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하였는데 이 병해에 대한 약제를 개발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참나무시들음병은 신갈나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신갈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경제수종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버섯재배용 資木이나 숯 등을 굽고 있음.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함.

[ 자연휴양림 경영수지 악화 - 개선대책    시급하다 ]

□ 자연휴양림의 현황과 문제점

○ 주 5일제 근무제 실시 및 확대, 편리한 교통, 웰빙 삶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림휴양공간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선호도 갈      수록 높아 가고 있는 현실

- ’06. 8 현재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32개소에

104,217ha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06년까지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조성비용과 보완공사를 포함하여

총 1,392억1천만원이 투입하여 개소당 평균 43억5천만원이 투입

되었음.

- 이용자수도 지난해 1백만명을 넘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임.

[ 질의 1 ]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 32개 자연휴양림의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수익 현황이 악화되고 있음.

- 이용자수 : ’03년 913,728명  ’04년 978,041명  ’05년 1,081,420명

’06년 6월현재  344,059명

- 경영수익 : ’03년 17억2백만원  ’04년 11억4천9백만원

’05년 10억3천4백만원  ’06년 6월 현재 △7억4천1백만원

이용자수는 증가함에도 경영수익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금 상승률은 낮은 반면, 지출금 비율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결국 지출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 특히 올해의 경우는 아직 7억4천1백만원의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음. 지출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휴양림 조성이후에도 매년 시설 보완공사비와 운영자금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 2006년 올해도 117억원의 시설비 자금과 운영비 18억5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음. 따라서 이런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대책이 무엇인가?

※ 자연휴양림 경영수지 현황(이용자수 및 관리인력 현황 포함)   (단위 : 천원, 명)

연도별	수입금	지출금	수 익	이용자수	관리인력
총계	16,393,830	13,247,487	3,146,343	2,973,189	535
’03	4,465,360	2,762,879	1,702,481	913,728	99
’04	4,758,084	3,608,086	1,149,998	978,041	94
’05	5,212,468	4,177,581	1,034,887	1,081,420	124
’06	1,957,918	2,698,941	△741,023	344,059	218

[ 질의 2 ]

자연휴양림에 보다 획기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휴양림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후진국형 재해, 복구비를 선급금으로

투자해야 ]

□ 산사태 방지를 위한 투자 대책 시급

○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악화로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매우 커지고 있음.

-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최소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 지난 2001년～2006년까지 집중호우로 발생된 산사태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 무려 9,354억1천9백만원에 달함. 년 평균 1,5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임.

○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후적 요인과 지형조건이 산사태에 매우 취약하      여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통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점임.

- 기후적인 요인 : 여름철 짧은 순간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하고 있음.

(연속강우량 200mm 이상, 시우량 30mm 이상, 1일 강우                          량 150mm이상인 경우는 위험)

- 지형적인 요인 : 산지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좁고 짧음.

- 지질적인 요인 : 토양의 응집력이 낮은 화강․편마암(일명 마사                   토)이 전국 산림의 55%를 차지

※ 산사태로 인한 산림 피해현황 및 복구 내역

년 도	구 분	산사태 피해현황	복구 내역
			계	지원복구	자력복구
2001	물량(ha)	185	185	180	5
	금액(백만원)	25,766	25,766	23,016	2,750
2002	물량(ha)	2,705	2,705	2,703	2
	금액(백만원)	250,529	250,529	250,047	482
2003	물량(ha)	1,330	1,330	1,329	1
	금액(백만원)	206,659	206,659	205,788	871
2004	물량(ha)	233	233	226	7
	금액(백만원)	39,996	39,996	39,236	760
2005	물량(ha)	469	469	464	5
	금액(백만원)	97,999	97,999	97,606	393
2006	물량(ha)	1,596	1,596	1,559	37
	금액(백만원)	314,470	314,470	307,181	7,289

※ ․금액은 사방․임도피해를 포함한 금액임.

․2006년 피해내역은 7월까지 피해내역임

[ 질의 ]

지난 태풍 루사, 매미 등 태풍피해 속에서도 사방댐, 야계사방 등 사방시설들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그러나 사방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면 ’05년 336억원, ’06년 329억원에 불과함.

매년 피해가 발생하면 투입되는 평균복구비의 20%수준에 불과함.

산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후진국 재해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평균복구비의 50%수준인 750여억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방안?

[ 증인 질의사항 ]

- 미리내 성지 입구 골프장 건설 관련 -

[ 쟁점 1 ]

골프장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에 숲 가꾸기를 실시하면서 과도하게 벌채를 하고, 사실 은닉을 위해 일부는 뿌리채 뽑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 (천주교 수원교구 주장)

질문 1.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2002. 11. 18 이루어 졌는데, 2002년 숲 가꾸기 사업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 쟁점 2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솎아베기, 벌채한 것은 환산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데도 안성시는 이를 제외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사이버 민원 회신을 통해 이를 묵인하였다는 주장이 있음.

질문 1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4 세부허가기준 6을 보면 입목축적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안성시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벌채한 것은 합산하였으나 숲가꾸기 (간벌)한 것은 제외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입목축적 조사 방법인지?

질문 2.

입목축적조서는 누가 작성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