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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16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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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험사기 피해에도 정신 못차린 수출보험공사!

○수보․광진공,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열흘 전 전격 MOU 체결 의혹 증폭!

○수보, 북한지원 위해 보험 약관 지원대상 광종에 ‘흑연’ 포함 확대 추진 시도

○광진공, 내부 문건에서 '07 대북지원자금 200억 추가 지원 계획 밝혀져!

○김기현의원 “수출보험기금마저도 대북지원 볼모되나?”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16일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와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가 지난 4월 27일 열린 북한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의 불과 열흘 전인 4월 17일에 갑작스레 양기관간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 협약은 광진공의 요청을 수보가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진공은 당시 60억원을 투자한 정촌흑연광산이 사실상 가동중단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을 예상하고 수보를 끌어들여 미래의 손실보전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광진공이 ‘06.4. 수보와의 MOU를 앞두고 마련한 내부 검토 자료에 “공사(광진공)는 07년부터 대북자원개발자금 20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북한 자원개발의 위험요소를 감안할 때,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지원 시 안정적인 대북자원개발을 위한 안전판 마련 가능”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또한, 수보는 정촌광산의 손실누적이 증가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06.4 마련한 내부검토 자료를 통해, “해외투자(자원개발)보험 약관 상 지원대상 광종은 8대 전략광종(석유, 천연가스, 철,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으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대상광종 확대(흑연 등)가 필요하며, 개발자금 지원기관인 광진공이 업무방법서상 금융기관으로 미등재된 점을 감안, 약관상 금융기관에 광진공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제2, 제3의 정촌흑연광산이 재연될 북한자원개발사업에 수출보험기금을 마구잡이로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수보가 거액의 카자흐스탄 보험사기 피해와 같은 부실업무처리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다시 뚜렷한 기준없이 내부 정관개정까지 시도하며 북한자원개발을 수출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 기금부실화를 자초한 것은 결국 국민혈세로 마련된 기금을 대북지원의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 으로 “수출보험기금의 부실화는 결국 수출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