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면질의

1. 미디어 정책권을 독임제 부처로 다시 환수 할 것인가?

▶ ‘직무상 독립성’ 반드시 확보 필요

⇒ 대통령 소속이라 하더라도 직무상 독립기관

○ 조직설치법에서 근거 명시

※ 정부조직법 제2장(대통령)에 근거 규정을 둘 수도 있음.

ex) 국가정보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필요시,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 명확화

○ 법률에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지님”을 반드시 명시

※ 국무총리 소속기관은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행정부 2인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문제점》

○ 조직의 소속 차원의 독립은 단지 형식적인 독립이 아니며, 방송행정의 독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방송행정기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부처(부․처)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임.

○ 일부 부처는 행정부처에 소속된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음.

- 당초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하여 방송통신통합기구의 법적 위상을 현재의 통신위원회(법상 정통부 소속기관)와 동일하게 행정부처의 산하로 유지하려 했음.

- 또한, 방송통신통합기구를 마치 부처와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법안제출권 등 핵심기능은 모두 부처의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수정 제안 역시 실질을 그대로 둔 채(직무 분장에 변화 없음) 형식만 바꾼 것일 뿐이었음.

- 한편, 영국의 3자구도(DCMS․DTI․Ofcom)에서 DTI는 산업정책일반을 수행하는 부처로 우리의 정통부와는 직무 범위를 달리하며, 오히려 영국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3자구도는 문화부․산자부․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 것이 적절함.

※ 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산업/지역, 무역/투자/대외관계, 에너지, 고용, 과학․기술혁신 등 담당

※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

문화, 미디어, 스포츠, 관광/레저, 올림픽, 창조산업 등 담당

○ 우리 사회에서 방송민주화의 사회역사적 전개과정을 감안할 때, 방송의 독립성․공익성을 위해서는 사업허가부터 각종 행위규제, 나아가 지원에 이르기까지 방송행정 전반에 대한 직무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질의1)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기관성 강화(대통령 소속 등)와 직무상 독립성의 보장은 양립이 불가능 한가?

질의2) 직무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라.

2. 합의제 기관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 통합위원회 직무

⇒ 방송위원회 직무 + 정보통신부 직무(우정기능 제외)

⇒ 문화관광부 일부 직무(방송영상산업 및 방송광고산업에 관한 사항)도 통합위원회로 일원화

▶ 통합위원회와 유관 부처와의 기능 조정 및 협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2차적 논의 필요

○ 문화정책부처(문화부)

- 방송영상정책은 통합위원회가 수행하나, 다양한 문화콘텐츠 일반의 진흥이 방송영상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일부를 문화부에 배분하는 방안 협의 검토

○ 산업정책부처(산자부)

- 방송통신 산업은 국가의 핵심적인 미래전략산업으로, 통합위원회에서 관련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

- 다만, 가전과 단말 같은 IT 기기산업의 진흥과 차세대 성장사업 추진 등에 대해 현재에도 부처간에 갈등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차제에 명확한 기능 조정 또는 협의체계 확보 필요

○ 경쟁정책부처(공정위)

- 방송통신 분야는 공익성과 보편성 등을 추구하는 특수한 전문분야로, 통합위원회에서 관련 경쟁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정부 차원의 효율적 직무 수행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통합위원회와 공정위간 MOU 체결 등 협의체계 확보 필요

- 불공정거래 등 일반적 사후규제는 공정위가 수행

《문제점》

○ 일부 부처는, 위원회 조직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진흥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하나,

- 강학상의 의미에서는 독임제 조직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독임제 조직에 있어서도 기관장의 독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각종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합의제 조직의 의사 결정이 이에 비해 신속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합리성과 의사결정의 독립성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음.

○ 방송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융합이라는 과도기적 시기에 단일기구에서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종합적․균형적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질의1)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관련 부처들인 문화부, 산자부, 공정위 등 타 기관들과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수순을 취할 의향은 없는가?

3. 통합위원회 운영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통합위원회의 운영 재원

⇒ 국고 사용 원칙

⇒ 기금 사용 또는 국고와 기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신축적 검토 필요함

질의1) 통합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국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거나 국고와 기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신축적 방안 검토 필요함.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외국의 경우에도 기금 성격의 징수분으로 운영 재원 충당

▶ 외국 사례

구 분	운영 재원
미국 FCC	△ 주파수 경매대금과 사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허가수수료 등 사용료(user fee) 징수분으로 충당 △ 사용료 중, Application Fee는 국고로 귀속되고, Regulatory Fee는 FCC 비용에 충당 - Application Fee : 사업자가 사업허가신청, 사업갱신, 면허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일종의 수수료) - Regulatory Fee : FCC의 정책목표(광대역서비스, 경쟁, 주파수관리, 매체관리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비용을 매체별 규제비용과 수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매체별로 배분하여 징수
영국 OFCOM	△ 주파수 사용료, TV 면허료, 라디오 면허료, 망 및 서비스운영료 등 주로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기금으로 충당
이탈리아 AGCOM	△ 약 60%를 정부예산으로 사용하며, 약 40%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기금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