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완상, 사무총장 장준식)

2006년 10월 20일(금) 10:00～ 적십자사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돼야

○ 반갑습니다. 장복심의원입니다.

○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에서도 무력충돌을 배제한 대북제제 방안을 택했습니다. 남북 간의 연결의 끈이 모두 없어지면, 북한이 오판하여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총재께 질의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UN 안보리 결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적십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 때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98년부터 2002년말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된 금액은 의약품과 의료장비 등 총 93억9,760만원입니다.

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금년 6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145억6,254만원으로,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 때보다 약 1.5배 정도 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등 민간협력사업과 보건의료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혈액안전관리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의 역할

○ 혈액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일련의 혈액안전사고의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한적십자사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혈액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혈액관리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혈액유통전산망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혈액안전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 사업이 성공했더라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정비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적십자사 혈액정책팀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업무처리 요령을 개선하기 위해 B형 및 C형 간염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 전산실은 기존의 고위험군이었던 에이즈(HIV), 말라리아, 광우병(CJD)에 더하여 B, C형 간염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 혈액관리국 정도관리팀에 고위험군에 추가할 B형, C형 간염 양성자의 범위 및 추후 해제방안 등에 대한 작업 지침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시 정도관리팀은 “B형, C형간염 양성자를 기존 고위험군에 추가시키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B형, C형간염 양성 자료의 관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공문입니다.

팀장 전결로 전산팀으로 보내진 공문인데요, 당시 정도관리팀장은 조남선 현재 수혈연구원 원장이신데, 지금 나와 계십니까?

당시 직함으로 부르겠습니다. 팀장께서 이 공문을 시달했던 것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혼자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소위 말해서 적십자사 내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상반기 별도로 개발 중이던 등록헌혈제 전산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내역에 대한 HRG에 B형, C형간염 양성자를 포함하여 부적격자를 조회하는 건이 논의되었지만, 최종회의 시 B형, C형 간염양성자의 고위험군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사 정도관리팀과 혈액수혈연구원에서 검토키로 하고 등록헌혈제 전산시스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로 혈액정보관리시스템 일명 빔스(BIMS) 개발로 과거 검사결과 B형, C형 양성반을 보인 부적격혈액이 출고된 사례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빔스시스템 개발 이전의 체계인 혈액전산망(RATS)은 B형, C형 간염검사결과가 16개 혈액원에 분산되어 있어 한달에 한번씩 전국 데이터를 취합하여 혈액원에 보내주던 방식이었고 헌혈의집 이외의 단체헌혈현장에서는 조회할 수 없었던 점, 공급팀에서 혈액출고 시 고위험군과 해당 혈액의 현 검사결과 값이 양성인 경우에 출고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란 없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 구축사업의 실패 여부를 떠나 적십자사 내부적으로 추진하려다 좌절된 B형, C형 간염 양성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더라면, 이와 같은 혈액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당시 전문가들의 판단이 오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혈액관리본부장을 전문가로 영입한 이후 적십자사가 과연 나아졌는가?

○ 적십자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혈액관리본부장 직에 의사인 전문가를 영입해왔습니다.

현재 혈액관리본부장은 1년 계약직으로 외부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지만, 외부공모에 적십자 혈액사업에 대한 적합한 진단 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거의 없어 부득이 지원자 가운데 최고의 적임자를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타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서 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혈액안전 분야의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맞는 경영 능력을 발휘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검사자동화장비 선정관련 부적절한 처신 도마위

○ 다음, 검사자동화장비 선정과 관련하여 적십자사 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적십자사 기관 이미지 및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흠집을 낸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장비(에보트사의 프리즘)의 검사결과를 내부 자료로 사용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외 학회에 공포한 행위나, 성능검사결과가 장소에 따라 수치가 바뀐 점(99.93%→99.99%), 태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출장기간이 검사자동화장비 성능평가가 진행 중인 기간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관광 편의 및 식사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재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 검사자동화장비 도입으로 적십자사는 294억원을 요청했는데, 정부 예산조정안에 따르면, 232억원으로 조정되어 62억원이 삭감될 처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된다면, 사업수행에 있어서 시설공사 등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다!

○ 혈액안전관리가 과도기를 지나 지금은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은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서울남부혈액원의 혈액인수인계 오류 부분입니다. 전북혈액원이 요청한 혈액 30단위를 버스터미널로부터 운송․입고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전량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 초(1월)의 일입니다. 이는 인수인계나 상호확인을 통해 오류를 예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례도 서울남부혈액원 사례인데요, 적십자사는 매독검사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4월1일자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즉 매독검사 델타확인 관련 혈액원 자체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RPR검사 후 음성이면, 혈액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4월1일 이후 40건에 대해 RPR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관리책임자가 이러한 업무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0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이 또한 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지난 2005년 11월 남부혈액원에서 사용시약과 설정값을 불일치하게 검사하여 부적합혈액이 출고되고 수혈되는 중대한 업무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헌혈자용 검체 404건을 검사하면서 기기 설정값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채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혈액이 출고되고 수혈이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2명의 담당자가 서로 크로스체킹을 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변경하지 않은 기기 설정값이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감염사고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전불감증의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가피하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작은 실수로 인한 혈액안전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 시약 대금 등 대응방안은?

○ 다음, 적십자사 내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합니다. 적십자사는 2004년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총 258억9,590만원을 차입했는데, 아직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7월15일 현재 적십자 직원의 임금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6억8,650만760원, 의료소모품 121억6,329만2,963원 및 검사시약 13억7632만2850원, 핵산증폭검사(NAT) 검사비용 54억1429만3420원과 기타 대금 미지급액 17억4477만765원 등 업체 및 시약검사비 미지급액이 206억9,866만(9,998원)원 그리고 핵산증폭검사센터 검사시약 대금 등 33억9,316만(2,023원)원 등 총 244억7,783만(2,781원)원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쳐서 503억원입니다.

또한 적십자사는 회계가 일반회계와 혈액회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직원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 추석명절의 경우도 본사 직원은 보너스를 다 받은 반면,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은 2/3정도만 받아 내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총재님을 비롯하여 사무총장께서 향후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 혈액수가 현실화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혈액수가 현실화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혈액수가가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적십자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3일 혈액수가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가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총재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간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 채혈 방지대책

○ 인간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 채혈 등 규정위반도 문제입니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형 클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일명 ‘인간광우병’ 위험지역 거주 경력자에 대해서는 현재 적십자사는 채혈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무시되면서까지 그 동안 117명이 헌혈을 하여 총 676건이 출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의 헌혈은 인간광우병 위험지역에 거주했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잘못 이해하여 숨기는 경우와 채혈당시 문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대한적십자사의 규정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채혈당시 문진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68.8%인 28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헌혈자 기록오류 92건, 헌혈기록카드 미변경 33건, 문진자 오류 6건 등 총 31.2%인 131건이 문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헌혈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의해 사람 간 전파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대한적십자사도 인간광우병 거주 경력자에 대해서는 채혈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국의 국립광우병감시연구소는 인간광우병이 수혈이나 외과 수술 장비를 통해 쉽게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물로 아직까지 인간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의 헌혈로 인해 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혈액안전은 0.1%의 위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야이며,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키는 프리온은 혈액제제를 만드는 불활화 공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간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의 헌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혈장분획센터의 환경오염 적발 관련

○ 다음, 혈장분획센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고 혈장분획센터가 최근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소각장 사용 승인 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으로 4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환경오염 사례를 보면, 지난 2002년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COD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82조를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초과배출부담금으로 113만8,960원을 부담했지요?

이에 따라 혈장분획센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알코올 양 감소, 폐수처리장 약품 투입량 적절하게 조절, 혈장세척 공정의 알코올 분사각도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이후 3년 후인 2005년 3월10일 동일 사항으로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BOD 및 COD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배출부담금 307만2,610원을 부과 받았고 이번에도 사후 조치로 오염물질의 균등 투입, 전처리 시설 효율향상 및 근무자 책임의식 고취, 폐수발생부서와 업무협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의 자가 측정 대상을 주 1회 추가 실시하는 개선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14일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받은 것과 동일하게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했고, BOD 및 COD를 초과 배출하여 초과배출 부담금 619만490원을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30일에는 소각장 사용 승인 전에 소각장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25조(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30조(폐기물처리시설 적합판정 전 사용개시)를 위반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적십자사 및 담당과장에게 벌금이 각각 2백만원 부과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불과 5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3번이나 적발될 수 있는지?

혈액오염에 환경오염까지, 적십자사 내부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단위적혈구 성분채혈 시범평가 및 도입 계획은?

○ 다음, 두단위적혈구 성분채혈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성분채혈은 1명의 헌혈자로부터 여러 단위 또는 여러 가지 성분의 혈액제제를 채혈하는 것으로 혈소판과 혈장성분채혈, 두단위 혈소판성분채혈, 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성분채혈은 수혈자에게는 전혈채혈에 비해 수혈로 인한 감염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혈액공급자에게는 한 헌혈자로부터 비용의 추가부담 없이 더 많은 혈액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요?

우리도 이러한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 두단위적혈구 성분채혈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보시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혈액관리법의 개정이나 혈액제제 품목 허가 및 혈액수가 조정, 적십자사 내부적으로는 전산시스템 수정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시범사업 결과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우리나라 현혈자의 특성이 헌혈횟수 1회 이하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입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도입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적십자사 구호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방안

○ 다음, 적십자사의 일반구호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복지부 감사결과, 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구호사업이 정확한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주로 지역사회의 봉사회의 추천 또는 형식적인 행정기관의 경유절차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구호물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일반구호 대상자 가운데 임으로 1만568가구를 추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와 비교하여 대사․확인한 결과,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7.1%인 75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1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29.4%인 3,110가구(지역가입자 1,282가구, 직장가입자 1,828가구)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63.5%인 6,706가구였습니다.

적십자사의 일반구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혜택을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실직가정,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정 등을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원칙이 무시되고 비저소득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다수가 혜택을 받음으로써 지급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구호품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자료입력 현황이 부실하고,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선정기준 등이 미비 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초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임이 확인됐는데요,

또한 지난 2003년 발생했던 태풍 ‘매미’의 피해학생들을 위한 구호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태풍 ‘매미’의 피해학생을 위해 각급 학교의 RCY 단원과 일반학생들이 모금한 성금 1억2천5백만원 가운데 1억1천8백만원으로 7개 시․도의 초․중등학생 4,725명에게 학용품 및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정의 선물’을 지원하기로 10월31일 계획을 확정하여 당초 12월1일 전달키로 했지만,

물품구매 절차 및 겨울방학 등을 이유로 늦춰져 이듬해인 2004년 4월12일에서야 피해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 4,725명 가운데 졸업, 진학, 전학 등의 사유로 22%인 1,043명에게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적십자사의 일반구호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 또한 물품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재난구호강사 양성 및 활용방안 모색해야

○ 재난구호강사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난구호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적십자사에서는 금년부터 재난구호요원 강사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차로 49명을 배출했는데요, 실제 재난구호강사로서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재난구호 강사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방위교육 강사로 배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사봉사원을 활용하여 지사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재난현장에 전문구호요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긴급구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금년 상반기 1차 강사과정(4.27~5.1) 49명 참여.

※ 강사활용 방안 :

- 강사봉사원을 통한 일반과정 확대 : 적십자사 협약 업체인 삼성, KT&G,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일반과정 확대실시 예정. 2007년부터 각 지사 일반과정          을 연 5회 이상 개최 계획

- 강사를 재난현장본부에 편성하여 재난시 전문구호요원으로 활용

○ 적십자사가 민간재난구호요원 교육 훈련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재난구호요원 일반, 강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시 전문구호봉사원을 양성하여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재난대응팀 운영을 정립하고, 민관합동 종합구호훈련을 통한 적십사자의 중추적인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재난구호요원 교육 훈련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긴급재난대응팀 시스템 구축 추진

○ 긴급재난대응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민관을 통틀어 긴급재난대응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사 유일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긴급재난대응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재난시 피해조사, 이재민 구호, 구호물자 관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현재 비상통신훈련 등을 아마추어무선봉사회(전국적으로 61개 조직, 1천6백여명)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남성 봉사원 중심으로 현장 행정능력과 전문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직장 등 생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비상시 인력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인력보충이 어렵고,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 따라서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구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요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긴급재난대응팀 운영을 법제화하여 활동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산가족정보센터 업무인수 및 전담인력 확보

○ 이산가족정보센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정보센터는 행자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남북이산가족 관련 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난 ’99년 6월부터 국내외 이산가족들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에는 7월말 현재 12만5,803명이 등록하였으며, 이중 2만8,996명이 사망하고 9만6,807명이 생존자로, 상봉행사(대면, 화상상봉)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후보자를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현재 이산가족정보센터의 예산 및 시스템관리(서버 운영) 등은 통일부에서 전담하고, 적십사자는 이산가족 신청서 접수 및 등록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십사자에서는 당초,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업무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전담인력(2명)을 확보하지 못해 통일부에 업무 인수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남북교류팀 인원(3명 ; 팀장, 대북지원, 이산가족)으로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를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업무를 인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팀 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담인력 인건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남북적십자간 교류협력 합의서’ 이행 내역

○ 지난해 6월24일 평양에서 한적의 한완상 총재와 북적의 장재언 위원장이 “남북적십자간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교환한 바 있습니다.

합의사항은 청소년적십자단원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정례화, 평양적심자병원 현대화 성의껏 단계 지원, 서울~평양 적십자병원간 의료진 상호 교류 등 3개항입니다. 그렇지요?

○ 현재까지 2개항은 이루어졌으나, 적십자병원간 의료진 상호 교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청소년적십자단원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2006.4.4~6, 금강산에서 skacmr 단원 및 지도자       70명과 북측 단원 및 지도자 57명이 이산가족 면회소 부지 근처에서 공동식목행사 실시.       2003년 18명, 2004년 39명 우정의 나무 심기 행사)

※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2004년 25억원 상당, 2005년 30억원 상당, 2006년 37억원       상당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전달)

북핵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진 상호 교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총재 방북시, 평양적십자병원 의료진의 서울적십자병원 연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적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보내왔는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대비 부족

○ 적십자사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비하여 RCY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관련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5년도 RCY 단원수는 15만5,918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심사위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하여 적십사사의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78명이 필요한데, 현재 8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법적 배치기준은 1급 16명, 2급 62명 등 총 72명인데요,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인원은 1급 11명, 2급 60명 등 69명으로 8명(1급 5명, 2급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배치현황을 보면 울산지사와 전북지사는 청소년지도사가 1명도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확충해야 할 텐데, 금년내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표> 대한적십사자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대비 배치인원 (2006)

구 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인원			부족 청소년지도사 인원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인원수	16명	62명	78명	11명	60명	69명	5명	3명	8명

※ 대한적십자사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후원회원 모집 및 후원회비 납부율 제고방안

○ 적십자사에서는 회비모금제도 안정화를 위해, 회비모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후원회원 및 사회협력을 통한 재원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원을 통한 재원조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회원모집 실적을 보면 누적목표 20만200명 대비 16만9,565명 모집으로 84.7% 달성에 그치고 있고, 금년 후원회원 모집 목표가 4,1362명인데 25.9%인 1만727명 모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 후원회원 모집 실적이 하향추세인 것도 문제지만, 후원회비 납부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부율이 2003년 70.1%, 2004년 67.4%, 2005년 76.6%, 2006년 6월말 현재 81.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적십사자에서는 금년 1월부터 후원회관리 전담팀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감동을 통한 참여율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후원회원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납부율을 향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후원회원 연도별 후원회비 납부현황

구 분	정상회원(명)	납부회원(명)	납부율(%)	모금액(천원)
2003	108,296	75,938	70.1	2,080,433
2004	110,878	74,738	67.4	2,271,428
2005	111,839	85,713	76.6	2,565,974
2006.6	115,436	94,158	81.6	1,537,375

※ 대한적십자사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회비모금제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자율납부에 따른 세대주 참여율 저조 및 행정기관 협조 감소 등 어려움이 있어, 모금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재원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할텐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적십자병원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관련

○ 적십자병원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에 대해 질의합니다.

그간 적십자병원은 거창병원을 제외하고는 경영수지 적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적자폭이 서울병원 12억2,300만원, 대구병원 9억500만원, 인천병원 12억200만원, 상주병원 7억3,500만원, 통영병원 1억1,100만원 등이며, 거창병원이 2억2,600만원의 흑자를 보였을 뿐입니다.

5개 적십자병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2003년도 53억100만원, 2004년도 59억8,800만원, 2005년 39억5,000만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 26억8,300만원으로 적자폭이 큰 실정입니다.

<표> 적십자병원 연도별 손익 현황

병 원 명	2003	2004	2005	2006.6
서 울	△2,031	△2,944	△1,223	△337
대 구	△398	△600	△905	△949
인 천	△323	△872	△1,202	△711
상 주	△720	△730	△735	△810
통 영	△1,242	△527	△111	△60
거 창	△587	△315	226	184
계	△5,301	△5,988	△3,950	△2,683

※ 대한적십자사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적십자사에서는 이들 적십자병원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여, 책임목표제 시행을 통한 병원별 자구노력 및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금년도 상반기를 비교하면, 운영손익이 지난해 상반기 28억3,700만원 적자에서 금년 상반기 26억8,300만원 적자로,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이후 적자폭이 1억5,40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병원 경쟁력 제고도 중요합니다만, 적자개선을 위한 수입 극대화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진료수입 증대, 병상가동률 강화, 종합건강검진 유치, 의료외 수입 확충 등 적자개선 대책뿐만 아니라 일반병원과 다른 적십자병원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숭고한 적십자정신을 실현하는 적십자병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병원별 지역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특성화․차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료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들도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는 적십자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