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7.(금) 10:00

영화진흥위원회

극장입장료 기금모금에 합의? ‘거짓말’논란

□ 극장업계 “전혀 아는 바 없다”

◦ 문화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가 23일 ‘영화산업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국고 등 총 6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1년까지 세계 5대 영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선언.

◦ 문제는 극장 입장료를 떼어내 마련키로 한 2천억원임. 정부는 극장업계와 합의 된 것처럼 발표했으나, 극장은 이와 관련 어떤 제안이나 협의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펄쩍.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지난 1월에도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에서 극장측과 협의가 없었으면서 극장 입장료 5%를 거둬 마련한 2천억원과 국고 2천억원으로 총 4천억원의 재원으로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 지난 10개월간 극장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 입장료의 3~5%를 떼어 영화발전기금 마련하겠다는 계획. 입장료 7천원 기준으로 210~350원.

◦ 그러나 극장업계 1위인 CGV는 정부로부터 어떤 제안이나 협의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힘. 2위인 메가박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 극장업계에서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차라리 강제징수를 한다고 밝히는 게 솔직한 것이라고 주장.

◦ 또 일각에서는 입장료 5% 모금은 필연적으로 입장료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토로. 입장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금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다름없다는 주장.

◦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계 관련자의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식 발표는 전제군주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

◦ 지난 몇 년간 영화산업의 눈부신 성장에 이면에는 수 십년간의 적자에도 불구 영화업을 포기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온 영화제작업계, 극장업계의 인고가 있음.

◦ 한미FTA에 묻혀 영화업계 ‘달래기식’ 발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업계와 정부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